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 KCI등재

        독일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대한 보상제도 검토

        최승필(Choi, Seung-P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는 한정된 재화인데 반해, 전기ㆍ가스ㆍ통신ㆍ지하철ㆍ지하고속차도 등 공공시설 및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공공목적의 지하공간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함에 따르는 피해보상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일찍 지하공간 활용이 시작되어 우리에 비해 발달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민법 제905조 제2항은 토지소유자는 간섭을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높이 또는 심도에서 행해지는 타인의 토지활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정하여 사인(私人)이 개발할 수 없는 깊이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민법 제212조 역시 동일한 취지이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해당 심도인가의 여부는 기술개발에 따른 변화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많다. 독일의 지하공간 활용은 ‘제한된 인역권(beschränkte Dienstbarkeit)’을 설정하고 이 권리에 근거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GBBerG)에 따라 등기부(Grundbuch)에 기재된다. 제한된 인역권이 설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의 정도는 침해의 정도에 비례한다. 보상의 원칙으로는 시장가격으로 보상, 토지이용의 제한정도에 따른 보상, 침해받는 토지와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보상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한편, 보상의 범위에는 일시적인 피해, 가스관의 크기에 따른 보상액의 증액 등 기타요소가 고려된다. 가스관, 전력선 등의 설치된 형태도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첫 번째 망이 설치되고, 두 번째 망이 설치되는 경우 두 번째 망의 설치에 대한 보상액은 첫 번째 망의 보상액보다 클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보상은 수용(Enteignung)에 의한 방식도 있지만 쌍방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방식도 있다. 독일에서의 시설설치 사업자와 농업인 단체 간의 합의가 그 하나의 예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는 현재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정기간 후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사후보상조항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 합의의 도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실무에서는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크게 3가지 요소로 나누어 본다. 첫째, 주된 이용방식에 대한 제한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약 50%에 해당한다. 둘째, 부수적 이용방식에 대한 제한으로 비중은 30%에 해당하며, 셋째, 기타 요소가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요소를 곱하여 침해비율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격을 곱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의 핵심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실한 보상과 해당 공간의 공적인 이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의 한계이다. 전자의 경우 보상액 산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무보상 간의 치열한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Während die Grundflächen endliche Rohstoffe sind, steigt der Bedarf an Grundflächen für Bereitstellung von öffentlichen Anlagen sowie soziale Infrastrukturen wie Strom, Gas, Telekommunikation, U-Bahn oder unterirdische Schnellstraßen. Vor diesem Hintergrund steigt auch di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zum öffentlichen Zweck rasant. Aber im Vergleich zu steigender öffentlicher Nutzung wird über das entsprechende Entschädigungssystem relativ wenig diskutiert. In Deutschland wurde die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relativ früh begonnen, weshalb Deutschland im Vergleich zu Korea über ein besser entwickeltes Entschädigungssystem verfügt. § 905 Abs. 2 BGB besagt, dass der Eigentümer des Grundstücks Einwirkungen nicht verbieten kann, die in solcher Höhe oder Tiefe vorgenommen werden, dass er an der Ausschließung kein Interesse hat. So wird dem Staat die rechtliche Grundlage bereitgestellt, für die Nutzung der Flächen unter der Tiefe oder Höhe, die ein Privater erreichen kann, keine Entschädigung vorzusehen. Im koreanischen Privatrecht (§212) wird dasselbe geregelt. Nur die Frage über diese Höhe und Tiefe ist sehr umstritten, weil aufgrund der Technologieentwicklung die geltenden Höhe und Tiefe nicht klar definiert werden können. Bei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in Deutschland wird zuerst die beschränkte Dienstbarkeit geregelt und die Nutzung kommt auf Basis dieses Anspruches zustande. Dieser Anspruch auf Nutzung von Grundflächen wird laut GBBerG im Grundbuch eingetragen. Wenn der Geltungsraum der beschränkten Dienstbarkeit bestimmt wird, wird eine entsprechende Entschädigung vonnöten. Das Ausmaß der Entschädigung ist proportional zu der eingetretenen Beeinträchtigung. Zum Hauptprinzip der Entschädigungsermittlung gelten drei Kriterien: Entschädigung nach Marktwert, Entschädigung nach Ausmaß der Beeinträchtigung der Grundflächennutzung und Entschädigung auf Basis von Situationen ähnlicher Grundflächen. Außerdem können andere Faktoren wie temporäre Verluste oder Erhöhung des Entschädigungsbetrags nach der Größe der in die Ermittlung des Entschädigungsausmaßes einbezogen werden. Auch die Form der Gaspipeline oder Stromnetze kann ein Kriterium für die Entschädigungsermittlung sein. Den Rechtsprechungen zufolge kann die Entschädigung für das zweite Netz nicht größer als die für das erste Netz auf dem selben Grundstück sein. Entschädigungen können durch Enteignungen, aber auch durch Vereinbarungen der beteiligten Parteien zustande kommen. Ein Beispiel dazu wäre die Vereinbarung zwischen Versorgungsunternehmen und Landwirtschaftsvereinen. Bei einer solchen Vereinbarung kann auch über eine nachträgliche Entschädigung geregelt werden, nach der die zum Zeitpunkt des Vertragsabschlusses nicht einbezogenen bzw. geregelten Punkte nach einem bestimmten Zeitraum wieder in Betracht gezogen werden müssen. Dies zählt auch zu einem der Vorteile, weil zwischen den Parteien ein Konsens relativ leicht erreicht werden kann. In der Praxis wird in Deutschland bei Entschädigung für Nutzung unterirdischer Grundflächen grob drei Faktoren berücksichtigt: Erstens gibt es die Entschädigung für Nutzungsbeeinträchtigung, was am häufigsten vorkommt. Ca. 50% der Fälle fallen in diese Kategorie. Der zweite Faktor ist die Entschädigung für die Beeinträchtigung von nebensächlichen Nutzungsmöglichkeiten, was ca. 30% aller Fälle zutrifft. Bei den restlichen 20% handelt es sich jeweils um verschiedene Sachverhalte. Die prozentuelle Beeinträchtigungsrate wird berechnet, indem diese Faktoren mit dem jeweiligen Parameter multipliziert werden. Die

      • KCI등재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의 절차, 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용의 한계가 있다. 기업자의 예정사업이 ‘공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제 하에서는 특정사업이 법 제3조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당연히 사적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하고, 재산권자의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여서 아니되므로,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이 전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된 보상기준요강을 마련하였고, 토지소유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자체의 보상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토지 등을 임의협의에 의하여 취득토록 제도화하여 사업인정신청의 요건을 ‘3년이상 협의’ 또는 ‘협의취득율 80% 이상’으로 정한 통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성 판단기능을 행하는 사업인정절차에 있어서 사익을 위한 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인정 요건의 법정화, 사업인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보상을 실현토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violated,’ which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condemnation thereof for public needs shall be permit under just compensation therefor(Article 29, Paragraph 3). Under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 Land Expropriation Act(LPA) was enacted in 1951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A project initiator may have the legal ability to acquire land compulsorily which encompassed in his or her contemplated public project, that is enumerated in the LEA(Art 3) and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purpose or not. Although the project initiator has finished preparation for it, he or she should begin to negotiate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as to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concerned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be full compensation in land acquisition practices, the Japanese Cabinet decided on The Guideline of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cquistion of Land for Public Use(Cabinet Decision, June 29, 1962). The guideline is mainly aimed at applications f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requisites for compensation, thereby ensuring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f the project initiator fails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he or she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project contemplated.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initiator may appl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for a ruling concerning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is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property in its sacrifice for public use under the idea of equal social burden. In this regard, just compensation provided in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full compensation”, which means the objectiv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fair market value). Under LEA,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full compensation, that is, the property value of an aggrieved person does not change before and after condemnation, and the amou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the land taken.

      • KCI등재

        미국에서의 토지개발영향비용과 수용

        鄭夏明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土地公法硏究 Vol.66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6월 25일 Koontz V. St. Johns River Water Mgmt. Dist. 판결을 선고하여 관계당국이 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의 한 형태로 토지개발영향 저감비용(mitigation fee)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발허가의 조건으로 토지개발부담(exaction)을 부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관계(nexus)와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이 적용된다는 것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변화는 우선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의 영향이나 기존의 토지개발부담(exaction)이 사실상 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측면에서 토지개발부담(exaction)에 적용되던 수용의 법리를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새로운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공원부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토지개발부담(exaction), 대체비용부담,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 등이 토지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개발업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토지개발부담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와서는 토지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국의 50개주 중에서 28개 주정부들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법률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 법률이 없는 주정부들에서도 지방정부들에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재원들이 비교적 많은 제약을 받는 반면에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재원의 확보방안으로 많이 환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이용자부담(user pays)의 원칙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토지권보유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지역권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경우보다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을 부담시키는 것이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의 개발사업을 허가한 미국의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업자가 납부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으로 직업교육 비용, 사회기반시설건설 등 다양한 공공사업의 비용을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개발부담제는 자유주의자 견해(libertarian perspective)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토지개발부담제가 미국 연방헌법상의 공용수용조항에 어긋나서 정당보상이 없는 수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이 1987년에 있었던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조건과 건축제한의 원래 목적 사이에 상당관계”(“nexus between the condition an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building restriction”)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용통행지역권(the public access easement)과 해변개발제한 사이에는 충분한 상당관계가 없으므로 수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Dolan v. City of Tigard 판결에서 Nollan 판결에서 인정하였던 상당관계(nexus)와 더불어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을 제시하였다. 즉 시당국에서는 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토지개발부담(exaction)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토지개발부담(exaction)은 개발영향과 관련하여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시당국이 요구하는 부담(exaction)과 Dolan이 계획한 개발사업 사이에는 개략적 비례의 원칙(“rough proportionality”)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Nollan과 Dolan 판결에 이어 연방대법원은 Koontz판결에서 토지개발영향비용(impact fee)에도 개발부담(exaction)에 적용되었던 법리가 그래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례는 토지개발부담제를 확대 적용하려는 미국 정부의 경향에 일정한 제동을 걸면서 다른 한편으로 토지권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례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법원 판례의 변화는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익환수형 부담금제도와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시설부담형 부담금제도, 기부채납 등 기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exaction is allowed in the U.S. It is a condition for development, which is imposed on a parcel of land that requires the developer to mitigate anticipated negative impacts of the development. One of forms of exactions is impact fees, which are direct payments to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conditions on development.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as identified several criteria for identifying when an exaction becomes a taking that requires compens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Court ruled that an exaction is legitimate if it shares an “essential nexus” with the reasons that would allow rejection of the permit altogether in Nollan v. 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The Court ruled that an exaction is legitimate only if the public benefit from the exaction is roughly proportional to the burden imposed on the public by allowing the proposed land use in Dolan v. City of Tigard. In 2013, the Court ruled that conditions imposed upon the issuance of a land-use permit must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Nollan and, if applicable, Dolan even when the challenged condition amounts to a requirement to pay money, rather than to give up an easement over the property in Koontz v. St. Johns River Water Management District. The Court expanded takings doctrine from exaction to impact fee even though there was no direct physical invasion to developers at impact fee to protect property rights. Korean jurists might have some reference from this ruling to protect property rights at management of many development-related-duties.

      • KCI등재

        저성장시대 토지은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서순탁(Suh Soon Tak),정회근(Jeong Hae 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성장률은 물론 경제성장률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가격 변동률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저성장기에는 토지은행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도 성장기에 비축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토지은행제도를 보면,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용절감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뿐만 아니라, 계획적·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로 목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를 둘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토지비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저성장기에도 토지은행의 역할이 줄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비축 목적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성장기에는 서민주거 안정 도모와 같은 사회안정화 역할과 기업의 부실자산 매입과 같은 경제안정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축제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축목적과 비축수단 등을 포함하는 법체계와 운영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성장기에 부응한 토지비축법의 개편방향은 우선 토지은행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비축목적을 수정하여 다양한 목적의 토지를 토지은행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공공토지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공공토지비축계획은 관련 법률의 계획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자금의 원활한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Recently the reform of land banking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2009 has attracted interest from academics in Korea. Although the land saving system is an effective means to provide appropriate public facilities and to manage land market, the system didn't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erving land for SOC and industrial complex since the introduction of land banking system. The reason is mainly due to financial insufficiencies. In addition to this, low rate of economy and population growth make the land banking system difficult. In this context this paper is aimed at identifying the efficacy of the land banking system particularly in economic recession period and at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and revision of the land banking law.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role of land banking system should reestablished. In doing this, objectives of land savings are enlar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economic recession. Secondly, various plans based on relevant laws should be comprehensively reflected in the land purchase plan. Finally,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ment of land savings funds will be needed.

      • KCI등재

        美國 土地利用計劃 및 規制 體系와 主要 法的 爭點

        김지엽(Kim, Jee-Yeop)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19세기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공공개입을 통한 근대적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들의 발전과정과 현재까지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고,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구성 및 계획체계와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난 미국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 관련 법제의 체계와 주 요 법적 쟁점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토지이용규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로서 시작되어, 도시 미화운동으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계획 분야의 탄생과 1916년 뉴욕시가 처음으로 채택한 조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후 다양한 조닝기법들이 도입되고 7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된 스마트성장정책과 최근의 뉴어버니즘에 의한 기법.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기법 등이 꾸준히 시도되면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의 수법과 제도들이 발전되어 왔다. 둘째, 미국 토지이용계획과 규제는 수권법에 의해 위임된 권한에 따라 각 지방정부중심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핵심은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한 조닝이며 분할규제가 조닝을 보완하며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대 토지이용규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토지이용을 제한하던 보통법상의 토지사법들, 즉 생활방해와 토지예속권 등이 현재에도 토지공법의 빈틈을 보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과 규제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해당 토지 이용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권한문제(ultra vires),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적법절차(due process)’와 ‘규제적수용(regulatory taking)’ 문제,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 및 종교의 자유문제,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평등권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To do so, it begin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U.S.'s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then, it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and control, and analyzes the major legal issues regarding land use law.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for land use planning in U.S. began to cope with the serious sanitary problems for housing due to the rapid 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C and has been evolved through developing the various zoning techniques and dealing with environmental issues.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delegated to adopt and implement land use system by enabling laws. Third, zoning is the core tool to regulate land use, which is supplemented with subdivision law. In addition, private land use laws, such as nuisance and servitude including easement and covenant,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regulating land use matters. Fourth, the major legal issues center around ultra vires, due process and regulatory taking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Free Speech clause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Fourteenth Amendment.

      • KCI등재

        不動産法의 學問的 體系化에 關한 硏究

        오현진(Oh, Hyun-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5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의 진행과 더부러 법적규율의 객체로서 부동산은 공법적측면과 사법적측면, 그리고 사회법적측면 등으로 다기·다양화 현상을 갖고 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철학이 암시하듯이 근대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수많은 법규들이 포플리즘(대중·인기영합적)의 정치적 차원에서 학문적·유기적 체계의 합헌성과 적법성의 검증이 결여된 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과 개정 또는 통·폐합되는 현실 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법적 규율이 빈번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산업사회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공통기반이면서 개개인의 삶의 양과 질을 담는 생활공간으로서 부동산이 갖는 법률적 규율의 필요성과 그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제조업중심의 굴뚝산업의 동산경제학에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는한 발전을 위한 부동산중심의 경제·사회·정치·문화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시대에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그 동안 공법적 규율과 사법적 규율의 동일객체로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규율을 법일원론(法一元論)의 시각으로 부동산법의 법원(法源)과 영역 및 그 성격을 헌법적 근거와 공·사법적 지도원리 내지 원칙을 검토하고, 부동산법의 학문적 체계화 방안의 모델을 구축 하고자 노력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법의 지도이념 내지 기본원리로서 공법과 사법이 다같이 헌법적 가치로서 복리국가를 지향하는 공동 지도원리하에 나무와 숲의 관계라할 수 있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사권보호의 요청간의 공·사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조정개념으로서 공익·화유(共益·和有)개념을 토지(부동산)에 관한 교육철학적 입장에서 피력 하였다. 또 한편 토지(국토)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목적 내지 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한 국토기본법이 존재 하듯이 부동산(토지)의 소유·이용·개발·관리·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의 교통정리적 조정역활을 수행하는 토지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피력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대립 요인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이 현실이고, 또한 이현령·비현령식의 아전인수적 제약요인이 다반사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이념의 교육철학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자연의 창조물인 토지(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개념에 대한 인식 내지 지도이념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공익·화유(共益·和有)개념으로 정립하여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민에게 교육시킬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끝으로 사회생활과 부동산(토지)법의 개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법의 학문적 체계화에 관한 모델을 제시 하였다. In our country, the system of real estate law has consisted of various concepts. As the result, there are many problems of an indiscreet legislation policy. All of things are vital in the real state law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new real estate law system to be suitable for the present is establish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ed to present the systematized model of real estate law which has publically or privately maintained discipline of real estat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reviewed the specific character and range of whole laws related with the real estate. And also I examined guiding principles of them. Then, I expressed concrete opinion about the academic systematization of real estate law. Most of all, I emphasized that the guiding principles of real estate law as a constitutional value should be a common concept which can control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On this premise, I proposed that we have to firstly supplement a present "National Land Fundamental Law" to be suitable guideline for land public law and then we should consider an enactment of "Land Fundamental Law" to rightly regulate the private fields of real estate such as the ownership, use, development, transaction and so 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