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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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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 KCI등재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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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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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 KCI등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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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 KCI등재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배영길(Bae, Yeong-K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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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토지계획법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대적인 국토관리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 기간 중,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시적 특성을 지닌 많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이다. 즉, 2004년 1월 국가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2004년 12월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이, 또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이 제정되었다. 토지계획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 체계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복 제한의 문제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생각된다.첫째, 국토관리의 방식 내지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기본적으로 일정한 관점에서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규제하고, 이 선택에서 제외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백지지역”이 尙存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독일등 서구유럽 식 지구상세계획제도에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치로서, 지구계획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적절한 주민참가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둘째 입법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핵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많은 예외적 조치가 양산되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기간 내 국토계획법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토는 유한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예컨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권한, 주민참가 등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한편, 입법체계의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고, 이 통합법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국토계획법제의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청할만한 주장이라 생각된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난 이후 “특별조치법” 형태로 급조된 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지정절차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끝으로, 토지법 관련 학문 체계로서 “도시법 (학)”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이다.‘도시법’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그 분석의 틀로서 도입하게 되면 토지법 연구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문제에 관한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for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and policies on the national land. Recently, many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has been made, espacially in 21st centuries. But in many cases,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without elaborat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 plans and rules. Accordingly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the exact restrictions on the specific place in Korea, in spite of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specialist on public land law to.Moreo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many special statutes to arrange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ovince or to build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so-called innovative cities. These newly enacted statutes have very different contexts from the existing positive lawsystems. Thus, these actions will make the conditions to be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will suggest some solutions mentioned below. First, 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regulations on the specific area or district.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the planning-oriented system as in Europe countries. Secondly, a fundamental and integrate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An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number of many special laws on land should be reduced. Especially,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disagreement with Constitutional law on The Urban Program Act, article 21 in 1998, and urged a proper legislation which fits the 20th century. Thus the special law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was enacted in 2008, but this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bove fundamental law. Third, Groping for systematization of municipal law is recommendable. Because,in order to work out the complicate problem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larger and more integrated scale(method).

        • KCI등재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정회근(Jeong, Hoe-Geun),최승조(Choi, Seung-Jo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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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초기단계가“개성공업지구”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신의주경제특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지정 등과 더불어 개성공업지구의 설치는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관리방안으로서 감정평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 독일의 구동독 토지의 사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므로 급격한 사유화의 추진은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공공임대제는 토지 사유제와 토지 공유제의 절충형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통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개발공사가 가지고 토지의 실사용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사유에 따른 지가급등, 토지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안을 하지만, 통일 후 우리의 현실에 적합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관리 방안으로서 토지가격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소유로서 토지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없었던 북한지역의 토지가격산정은 남한의 감정평가제도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본 결과, 장기간의 분단에 따라 북한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이 남한과 상이하여 남한의 감정평가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를 위한 가격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북한지역의 토지평가에 적용할 감정평가 제도는 이 특별법의 제정에 의하여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북한지역의 경제적 상황 및 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토지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남한의 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divided country on the earth. In economic terms, the initial step to unify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to one nation can be said of the installation of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he installation of "Kaesong Industrial District" in addition to the designation of "Najin-Se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Sinuiju Special Economic Zone" and "Moun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and so forth is a symbo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part of the policy of opening to the outside. Changes in these policies will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unity and they mean that it is the time for us to prepare and provide for unify. Thus, as a land management plan for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search and preparation for appraisal are the challenges given to us. As land management plans for the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various alternatives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ut we know that a unified Germany had problems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East German land, so the promotion of rapid privatization will cause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refore, as a public rental system is a Trade-off model of land privatization and land-sharing system and a long-term lease model to real users while the unified nation,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 and private development corporations have ownership of land, we propose a system which minimizes social and economic disruption caused by soaring land and land speculation, but additional research will be needed on whether it is suited for the realities of our post-unification. As land management plans for the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land pricing shall be calculated in the appraisal. During the past half-century or more,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hether appraisal system of South Korea can afford land pricing of North Korea which does not allow private land and does not need to price land because of state-owned land,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 of long-term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 different from the South, it is impossible to accept the South of Appraisal without filtration. Would enact a special law is needed to minimize the confusion of pricing for management of North Korean land after reunification and an appraisal system applicable to the assessment of land in North Korea is likely to be introduced by the special law. Since the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level in residents of North Korea are improved, due to this purchasing power for land increas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 free market economic system is possible, appraisal of South Korea is believed to be able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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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金亨燮(Kim, Hyung-Seob)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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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목적으로서 공공복리는 초실정법적으로 모든 국가목적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실적인 국가목적의 배후에서 그 목적들을 통합하는 목적이다. 그리하여 공공복리는 다양한 공익을 전체로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든 국가활동에 있어서 공공복리는 필수적 국가목적이 되고 현실에 있어 공익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국가임무론의 관점에서는 국가목적은 필수적인 국가임무를 통하여 구체화되어 실현된다.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한 생존배려의 임무주체로서 헌법위임을 수행하고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기업은 그 목적이 전통적으로 재정적인 이유에서 출발하였다면 오늘날은 공기업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공공복리라는 국가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공기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국가임무를 검토하자면 본질적으로 기반시설조성임무,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임무 그리고 경쟁촉진의 임무를 담당한다. 이로써 공기업은 공경제활동의 특수한 시설 또는 단위로서 간주된다. 다만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다수의 목적에 연결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기관이다. 공기업은 우선 그 객체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다양한 목적과 임무에 활용된다. 개별 공기업분야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검토는 우선 국가임무를 수행하는지(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익성여부), 임무수행에 있어 중복성여부와 조정가능여부, 당해기업의 경제성 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효율적인 국토의 개발과 건전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개발 및 이용, 생존배려형 주택건설,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조정자 및 기반시설조성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사업성평가와 재무개선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도적이고 입법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거대기업인 토지주택공사에게 맡겨진 임무범위가 타당한지 그리고 나아가 임무의 분산을 유도함으로써 토지주택공사가 국가임무의 효율적이고 확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Die Idee des Gemeinwohls war zusammen mit der Gerechtigkeit, der Rechtssicherheit und der vorstaatlichen Freiheit Bestandteil der Meta-Verfassung, bevor die Verfassung in Schriftform gefasst wurde. Ohne R?cksicht darauf, ob sie ausdr?cklich im Verfassungstext erw?hnt wird, besitzt sie verfassungsrechtlichen Rang. Innerhalb der verschiedenen er?rterten Staatszwecke f?hrt das Gemeinwohl als ?berpositiver Leitstern die Funktion aus, alle Staatszwecke zu vereinigen. Dadurch vereint es im R?cken der reellen Staatszwecke die gesamten Herrschaftszwecke. Demzufolge ist das Gemeinwohl der “Inbegriff aller legitimen Staatszwecke”. Das Gemeinwohl kann also als Gesamtheit der ?ffentlichen Interessen verstanden werden. Der Staatszweck wird durch die Staatsaufgaben verk?rpert. Alle staatlichen T?tigkeiten erfordern eine staatliche Aufgabenzuweisung. Die wirtschaftliche Bet?tigung des Staates ist auch eine Aus?bung von Staatsgewalt wie jede andere staatliche T?tigkeit. Aus diesem Grund ist eine solche staatliche Bet?tigung nur dann zul?ssig, wenn dadurch eine Staatsaufgabe wahrgenommen wird. Wenn historisch die fiskalische Zielsetzung auch urspr?nglicher Zweck ?ffentlicher Unternehmen war, liegen die heutigen Aufgaben offentlicher Unternehmen nicht in der Gewinnerzielung, sondern verschiedenartig in infrastrukturellen, wirtschaftspolitischen, sozialpolitischen und wettbewerbsfordernden Zielen. In der Literatur wird hauptsachlich verneint, dass die ausschließliche Gewinnerwirtschaftung eine hinreichende Grundlage fur wirtschaftliche Betatigung des Staates schaffen kann. Vielmehr soll eine solche erwerbswirtschaftliche Betatigung der offentlichen Hand nur im Zusammenhang mit der Wahrnehmung offentlicher Aufgaben zulassig sein. Zur Erfullung der staatlichen und offentlichen Aufgaben im offentliche Bau und Wohnungswesen bedient sich die offentliche Hand ihrer offentlichen Unternehmen, z.B.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Sie ist auch offen fur neue und weitere Aufgaben, die sich vor allem aus der jeweiligen Wirtschafts- oder Sozialpolitik ergeben, und es kann auch mehrere von ihnen ver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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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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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의 절차, 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용의 한계가 있다. 기업자의 예정사업이 ‘공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제 하에서는 특정사업이 법 제3조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당연히 사적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하고, 재산권자의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여서 아니되므로,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이 전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된 보상기준요강을 마련하였고, 토지소유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자체의 보상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토지 등을 임의협의에 의하여 취득토록 제도화하여 사업인정신청의 요건을 ‘3년이상 협의’ 또는 ‘협의취득율 80% 이상’으로 정한 통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성 판단기능을 행하는 사업인정절차에 있어서 사익을 위한 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인정 요건의 법정화, 사업인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보상을 실현토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violated,’ which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condemnation thereof for public needs shall be permit under just compensation therefor(Article 29, Paragraph 3). Under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 Land Expropriation Act(LPA) was enacted in 1951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A project initiator may have the legal ability to acquire land compulsorily which encompassed in his or her contemplated public project, that is enumerated in the LEA(Art 3) and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purpose or not. Although the project initiator has finished preparation for it, he or she should begin to negotiate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as to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concerned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be full compensation in land acquisition practices, the Japanese Cabinet decided on The Guideline of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cquistion of Land for Public Use(Cabinet Decision, June 29, 1962). The guideline is mainly aimed at applications f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requisites for compensation, thereby ensuring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f the project initiator fails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he or she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project contemplated.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initiator may appl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for a ruling concerning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is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property in its sacrifice for public use under the idea of equal social burden. In this regard, just compensation provided in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full compensation”, which means the objectiv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fair market value). Under LEA,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full compensation, that is, the property value of an aggrieved person does not change before and after condemnation, and the amou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the land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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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노한장(No, Han-J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3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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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 연관적 의미와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에 비추어 토지공개념 내지 이에 기초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쩌면 불가피한 존재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토지재산권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헌성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유재산권 보장과 토지의 투기거래 억제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기적 거래로 인한 불로소득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은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적 처벌만 가할 뿐 그 불로소득에 대한 직접적 차단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벌금액의 한도도 대상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합성(方法의 適合性), 피해의 최소성(被害의 最小性) 및 법익의 균형성(法益의 均衡性)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과잉금지원칙(過剩禁止原則)과의 관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토지거래를 통해 기대되는 투기적 이익을 취득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대상 토지를 매개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로 발생된 투기적 불로소득은 과징금이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환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는 경우 그 위반자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불법적 이익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의욕이 감퇴될 것이므로, 굳이 형사적 처벌만 고집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의무이행 강제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espite the continued debate on whether Land Dealing Permission System(LDPS) is unconditional or not, it seems tha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r LDPS is necessary in the light of social relation and public welfare-oriented duty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modern society. However, it might be natural that the marginal principle of restriction for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the infringement prohibition of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s, principle of the proportion should be observed even i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might be limited by law. In consideration of all this situations, the most effective way of achievement for institutional purpose of LDPS, that is to say,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restriction of speculative land trade with minimizing the dispute about violation of constitution is to block out original temptation from land speculation. The unearned revenue from LDPS should be redeemed for the public.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enalty surcharge is required to claw the unearned income back from the violated wrongdoers. In addition, the illegal and invalid unearned incomes should be redeemed by transfer income tax based on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regardless of legality 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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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허용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해서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공익사업법(PLACA)에서 사업시행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도사업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는 수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수용은 계획사업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헌법상의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법률은 개인, 민간기업, 공기업등으로 하여금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은 공공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공익사업으로 강제의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규정들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비례관계의 심사와 적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수용토록 백지위임을 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헌법보장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계획기관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수용토록 결정할 계획재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의 공정과 공평을 충족하여야 하는 재량행사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와 청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법률규정들로 의하여 강제하는 수단-목적 심사는 물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서만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권을 행사하는 수단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강제됨으로써 마치 법원의 형량인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한 공공필요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헌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ticle 23(3)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In such a case it has also been provided that it should not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such rights and liberti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be taken for public use and be governed by law, from which the Public Land A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PLACA) enacted provides condemnation proceedings, which a project initiator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use or not. The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may satisfy the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when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may be maintained relationally between the condemnor and the land owners in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But by virtue of enacted land development laws it is imposed for individuals, companies, or public entities to en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power artificially in a contemplated project, which PLACA forces to consider for public use notwithstanding lack of satisfying it, which the means “condemnation” as compulsory land purchase method(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ower) must consider to satisfy the ends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ose provisions give him or her a naked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to take lands needed without any scrutiny of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and due process clause for landowners, which denies the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planning agency exercising its administrative discretion considers it within the scope of planning discretion to determine a land development project to be taken lands needed by the project initiator, it also has the limit exercising it, where it is required of reasons for fairness and equity between the project initiator and landowner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arbitrarily evade a judicial review of the agency actions as well as a means-ends test of the legislation imposed by virtue of provisions of which laws governing the physical taking of property is allowed neither notices nor hearings for the landowners, and may be confused within the discretion of court only in land-takings to enable to exercise the means (the power to condemn) to achieve the ends intended, by which method and factors to consider to meet public use generally. The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could only be imposed by virtue of provisions of the law specifically enacted for public us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 and only to the extent of necessity, and it should not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f no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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