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Land Banking System' refers to th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e directly participates in the land market and purchases/reserves the land prior to the occurrence of speculative transactions or other public transactions in order to supply it when the speculative demands arise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public lots and controlling demand and supply. This is a new method to acquire the land according to the market function, which is deviated from the regulation-oriented policy by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land market. The land banking system has a few of advantages as follows: first, it can save the lot compensation cost; second, it can prevent privatization of the development profits; third, it can increase the market's control function in the public area (government). Korean constitution has the ground rules for land banking system which can play abovementioned roles. The ground rules include the reservation of law in the postface of Article 23,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obligation of exercising property rights in compliance with public welfare in Article 23,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expropriation, use and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required for public needs in Article 23,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social market economy order in Article 119,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bligations and restrictions required for use, effective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in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land banking system legislated by the constitution takes land banking, land selling in advance system and land expropriation as its legal means for acquisition, it has another advantage to reduce the conflicts with the land owners in that it acquires the land by means of purchase in principle. For the success of this land banking system, it should be a long-term project and its purpose should be general one. Its scale should be also large as possible as it can be. The issue in fulfilling such requirements is that a large amount of financial resource should be spent. Given the expenditure of national finance should be based on balance and growth,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o the land banking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ng at a national level.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길준규(Joon Kyu K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에 따라 일본의 대륙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군용시설 설치를 위한 강제 토지취득과 일부 근대화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처음 공용수용이 시작되었다. 전후 의용법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근대화 과정에서 공용시설을 위한 신속한 토지확보에 따라 충분하지 못한 손실보상과 무리한 공용수용이 행해졌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우리 사회에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국가의 무분별한 토지수용은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에서 위헌결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존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제도는 ‘개발독재의 유산’으로 평가되면서 ‘주민수용성과 재산권보장의 제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종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이 2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을 발판으로 200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으로 통합 제정되었다. 이후 「토지보상법」은 40차례 개정이 된 체 제정 20주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손실보상제도가 변천하였고, 새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보상실무에서는 계속하여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손실보상법의 법리적인 원천이 되는 독일에서의 손실보상 법리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법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제를 기초로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현행법상의 보상법체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상법제도에서 보상법정주의의 문제로서 임의매수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후보상 및 소급보상, 특별보상금 지급, 공사 등의 내부보상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법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하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In der Republik Korea begann die öffentliche Enteignung mit dem erzwungenen Bodenerwerb für militärische Einrichtungen als Stützpunkt für die Eroberung des Kontinents und öffentliche Einrichtungen zur Modernisierung und gemäß der „Bodenenteignungsverordnung“ des japanischen Generalgouvernements im Jahr 1911. Auch nach der japanischen Gesetz-Zeit der Nachkriegszeit wurden nach der rasanten Landakquise für öffentliche Einrichtungen im Modernisierungsprozess noch unzureichende Entschädigungen und unrechte Enteignungen durchgeführt. Nach der Modernisierung und der Demokratisierung unserer Gesellschaft, dem gestiegenen Bewusstsein der Bewohner für ihre Eigentumsrechte, der willkürlichen Enteignung von Grund und Boden zu einer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 beginnen die konventionellen Enteignungen und Entschädigungen als Erbe der Entwicklungsdiktatur gewertet werden. Rechtlich wurden im Jahr 2002 das „Bodenenteignungsgesetz“ und das „Gesetz über besondere Fälle für den öffentlichen Grunderwerbs- und Entschädigungsgesetz“, die zuvor für die öffentliche Enteignung und die Entschädigung voneinander geregelt worden war, auf Basis von unserer Gesellschaft neu als ein Gesetz, das Bodenausgleichsgesetz geschaffen. Seitdem wurde die 40. Änderungen des Bodenausgleichsgesetzes am 20. Jahrestag seines Erlasses vorgenommen. Inzwischen haben sich viele Entschädigungseinrichtungen d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angepasst und neu eingeführt. Daher skizziert dieser Untersuchung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Rechtsdomatik der Entschädigungen und die Entwicklung der Enteign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e in Korea. Auf der Grundlage dieser Gesetze wurden Konzept und Umfang des Entschädigungen sowie das Entschädigungssystem nach geltendem Recht überprüft. Schließlich wurden zur Verbesserung des Entschädigungssystems das Freiwiligekaufsystem, nachträgliche und nachträgliche Entschädigung für unbezahlte Bodenre, besondere Entschädigungszahlung und interne Entschädigungsregelungen für das Bauwesen auf den Rechtsgrundsatz der Entschädigung überprüft. Darüber hinaus wurden die Themen gerechter Ausgleich, Untertageausgleich, Ausgleich des Betriebsausfalls, Ausgleich des Lebensunterhalts und indirekter Ausgleich behandelt.
허순철(Huh, Soo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소위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발생한 한국전력과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대립은 송전시설의 지중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송전선을 가공선으로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 들, 즉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제약과 토지 가치의 하락, 미관상의 문제및 전자기장 유해성 논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중선의 설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중선은 가설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송전선은 대부분 가공선으로 가설되지만,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 및 주거지역과 같이 가공선의 설치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중선이 설치되고 있다. 미국 내 각 주는 일반 적으로 주의 공익사업위원회나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중선의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중선을 비롯한 송전선의 설치를 허가하는 절차는 주별로 다양하지만, 송전선 설치의 필요성, 송전선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미치는 영향, 송전선 설치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의 대안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고려된다.지중선의 설치 계획이 승인되면 지중선을 설치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선로권(right-of-way)’을 취득하기 위해, 송전사업자는 대상 토지를 매수하거나 대상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합의를 통해 지역권을 취득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공용수용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보상하고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송전선의 전자기장이 소아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과학적 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전자기장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토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전자기장이 가공선의 경우 약 10퍼센트 정도 토지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지중선의 경우 어느 정도 토지가치를 하락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의 공익사업위원회가 송전선의 지중화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 며, 지중선을 설치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기초로 법원이나 주정부의 위원회 또는 배심원단이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Th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betwee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nd the local residents surrounding the power towers and the transmission lines in the so-called “Miryang Transmission Tower Case” has been increasing public concerns over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The line draws public attention as a remedy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installing overhead transmission lin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imitation on the use of land due to power tower and cable, devaluation of the property, negative aesthetic impacts and adverse effects of electromagnetic fields. In the U.S., power companies have installed almost all power transmission lines overhead due to high cost of installation and difficulty of maintenance, except for urban area with high dense population and residential area that are not suitable for the installation of overhead transmission line. In general, every State authorizes public utility commission or siting council to permit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project. Although the process of permitting installation of transmission line, overhead or underground, varies state to 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s usually consider the factors such as necessity of installation, impact on reliability, and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etc.When a proposed project for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is approved, a utility usually purchases the property concerned or establishes easement on it in order to obtain right-of-way that enables the utility to build the transmission line and to use the land for maintenance purposes. Then, when the utility fails to obtain easement through negotiations with landowners, the utility exercises eminent domain power to get easement by paying fair market value. In the meantime, it is not scientifically proved that electromagnetic fields cause disease including childhood leukemia, the courts usually order to compensate for the devaluation of the property caused by the fear of the electromagnetic field. According to an empirical study, overhead transmission line causes a 10 percent or so decrease in value, but, until now, there is no literature about how much underground transmission line lowers real estate value. In sum, in the U.S., state’s public utility commission regulates project for undergrounding transmission lines, and courts, state-appointed commission or jury decide what is just compensation for the property to be condemned according to appraisals’ valuation of the property.
김영삼(金荧,三),정사언(鄭士彦)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국토질서의 혼란은 국민의 생활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국토에 대한국가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는 다른 재화와 달리 항구적으로 사용되고 모든 국민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국토관리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또는 합리적인 국토의 이용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작용과 개별적 내용의 규제작용을 그 대상을 하는 국가작용 내지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 국토관리는 비이용자원이나 토지 또는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하여 전체로서 지역사회와 국토를 적극적․계획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형성하는 국가활동인데, 국토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국토의 유지․보존․개발이므로 이제는 냉온탕식 국토관리대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국토의 개념을 살피는 것으로 출발하여 국토관리의 의의, 기본정신으로서의기본원리와 기본원칙, 그 간의 주요내용 및 평가와 과제를 국토의 핵심인 토지를 중심으로고찰하고 있다. 즉, 국토관리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본 후 과거의 국토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토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国土秩序的混论将严厉打击国民生活基础,所以国家对土地的干涉很重要。土地不同别的财货具有永恒性,而且是人们生存的根源。因此国家对土地实行公法规律,这就是土地行政法。为了开发平衡的国土或者合理地利用土地,国家正在整顿针对综合性的计划作用与个别内容的规制作用的行政作用或者社区的社会、经济、文化发展的基础条件。土地行政是造成能合理使用不利用的资源、土地或者生活空间而积极、计划构成全体社区和国土的行政活动。因此对方地产政策必要始终如一的政策该论文首先介绍国土管理的主要内容,然后通过检讨过去国土管理的问题提出解决方案与国土管理的正确方向。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 토지계획법을 중심으로 -
김남욱(Kim, Nam-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토지공법은 토지계획법, 건축규제법(토지질서법), 공용부담법(토지보상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용부담법단계, 토지개발법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토지공법의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은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어 오다가, 국토와 도심의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앙등과 부통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1인 가구증가, 기후변화대응,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재난방지 등을 위한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의 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변천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계획법의 학계의 동향은 토지계획법의 위상재정립, 도시재생과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대응, 도시관리계획과 재산권보장,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확대, 남북한의 국토계획법 통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토지계획법의 전망과 개선과제로 국토계획법의 토지계획법의 법적지위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발전하는 국토관리이념 명문화,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국토계획수립, 도시·군관리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확대보장,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입지적정화계획에 의한 압축도시 개선방향에 관하여 검토한다. The land construction law has been systematized as the land planning law, the building regulation law (land order law), the public burden law (land compensation law), the public burden law stage, the land development law stage. The National Land Basic Law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have developed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growth and have introduced a land system concept system for raising land prices and for disseminating speculative accounts in the national and urban development policies Efficient urban land and urban spatial planning for the creation of a safe urban environment and prevention of disaster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will be d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The trend of academia in the Land Planning Law up to this point has been chang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planning law, the response to urban regeneration and three-dimensional city planning,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property rights guarantee. The contents of the city planning high authority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the integration of Korea and North Korean land planning law are mainstream.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land planning law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and to develop sustainable and inclusive national land management philosophy as a prospect and improvement issue of the Land Planning Law. In the stage of urban and county management planning, w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pact cit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plan for the adjustment of the status in the demographic declining society.
김민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can the state regulate the use of land and buildings around important defense facilities or on border islands? In response, on June 16, 2021, Japan promulgated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n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Japanese government suggested land acquisition in a specific area by foreign capital as a basis for legislation. Due to the cases of land acquisition in a water source, defense facilities, or border islands, anxiety among Japanese residents and the people is growing. As a background of legislatio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refers to ‘concerned’ foreign capital and state. It is primarily considering Korea and China as regulatory targets.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s a regulation law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base of national lif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I think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Korea.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laws that regulate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e purchases also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wever,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enacted in August 2018 is a representative law.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as a subject of review by the US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Japan is review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gulates the sale of real estate. However, problems with the bill were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as also raised.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ssues and the contents of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existence of legislative facts, the subject of regulation and delegation of legislation, forest and water sources, enforcement decree and delegation legislation, resident movement regulation,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and pre-reporting system, etc.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nherent i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absence of legislative facts,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recommendations and orders and criminal penalties, land us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right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self-denial rights,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systems, etc.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like FIRRMA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national security, Japan primarily aims to protect Japan’s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U.S. military facilities. To this end, ownership and use, and transactions of land and buildings in a specific area are regulated. Second, however, it is a law to prepare for border disputes or maritim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Japan and Russia,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s, territories, and maritime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new border protection measures for uninhabited islands and islands. 국문초록 국가안전보장과 영해 보전을 이유로 중요 방위시설 주변이나 외딴 섬 등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일본은 2021년 6월 16일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의 논거로 삼은 것이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우려였다. 수원지(水源池)나 방위시설 혹은 국경낙도 등에서의 토지 취득 사례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일본의 국민 생활의 기반 유지와 영해 보전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업 매수 등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성립된 「외국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의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추가하였다. 일본도 입법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부동산의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법률의 통과를 전후하여 일본변협 등에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입법 사실의 유무와 내외 무차별 원칙, 규제대상과 위임입법, 삼림 및 수원지, 시행령과 위임입법, 주민운동 규제, 주시구역과 특별 주시구역의 지정, 사전신고 제도 등이다. 그리고 법률에 내재된 위헌 문제로서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의 부존재,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권고·명령과 형사벌, 토지 이용 상황 조사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자기 부죄거부 특권 위반, 재산권과 보상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1차적으로 미국의 FIRRMA와 같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사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한국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경과 영토 그리고 해양주권 등의 관점에서 무인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