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und Aussichten für die Gründung der Ostasiat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Im-Soo Yoo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6 유라시아연구 Vol.3 No.1

세계 경제는 3대 축으로 즉, EU, NAFTA와 아세아권 경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자 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발전되어 온 공동체임에 비 하여 아시아에서는 경제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청사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 호한 상태에 있다.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아시아 영역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움직임이 APEC과 ASEM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만 이는 열강들이 아시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제통합 노력은 아시아인들에 의한 공동체의 생성에 자극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점차 인식되게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960년대 중반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이 성립, 확대되어 정치, 안보에서 경제 협력으로까지의 발전을 거듭 함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태동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동북아시아의 3국인 한, 중, 일이 이에 가세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협력체가 싹트고 있다. 이것은1997년 아시 아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공동체의 형성의 주도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의 핵심국가로서 경제에서 정치로 옮겨가면서 그 패권적인 역할을 누가 선도하느냐따라 그 향방이 결정된다.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EAS)의 말레 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언이 태동된 이후 여기에는 미국을 배제한 아세안 + 3 +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의 16개국과 러시아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역내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일본이 중심 이 되는 아시아의 경제동맹(EPA)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여기에는 미국, 호주 등의 해양세 력의 지원 하에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협력 이외에도 에너지, 무역, 자본, 금융 협력 등의 물질적인 교류 이외에도 역내의 제도, 규범, 법 등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대륙과 해양세력간의 군사적인 준비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내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역내의 두가지 흐름은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것 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자칫 주변국들과의 마찰만 불러 일으키고 내실은 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군사적으로 대륙 과 해양 세력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중심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한, 미 공조 체제 위에서 우리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선진국 과의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남북문 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 의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성장과 중국의 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분석

강명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7 유라시아연구 Vol.4 No.2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제, 외교, 군사적 역량을 지위 향상을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게 자국의 영향력을 서서히, 광범위하게 확장해 가고 있다.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중앙아시아는 중국이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 역 중의 하나이다. 중앙아시아는 첫째, 중국의 경제발전 특히, 서부지역개발을 위한 에너지 수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저가의 소비재 시장이다. 셋째, 다자주의(多者主 意)에 입각하여 신생국들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분리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서부국경을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및 무역은 과거의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는 러시아와 새로이 진출한 유럽, 일본 등 국가들과의 경쟁에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 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정부, 민간기업, 소상공인이 혼연일체된 진출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투자규모가 큰 에너지 및 농업분야는 정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업 부문에 있어 화교계 둔간족과의 협력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China expand the influencing power to Central Asia newly emerging nations which based on their status improvement at economy, diplomacy and military strength that intensified with their economy growth, widely. At the Chinese view, Central Asia is one of the suitable area to solve their problems which confront them now. Frist, Middle-Asia is most proper area to supply and demand of energy for Chinese economy growth at the west-part development. Second, China is under-high price's consumption goods market with economic growth. Third, Central Asia try to balance and suppress Xinjang area's separatism crusade at west-side area through out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hich is based on multilateralism. China's investment and trade to Central Asia was successful that competition with Russia and Europe, Japan. Therefore, this is China give us an suggestion about their successful advance in Central Asia. It give us an important precept that Chinese Central Asia advance which combination with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 and retailers. China's advance in energy and farming filed which has large investment scale at Central Asia is led government agency, and cooperation at retail trade in overseas Dunganjok is arrest to our attention.

미국의 TPP 가입철회에 따른 동아시아 주변 국가 영향 분석 : 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주변국가 영향 사례

황기식,최인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8 유라시아연구 Vol.15 No.2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상징과 같은 협정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국가들 중 하나인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을 바탕으로 하여 비즈니스를 이어가던 영국내의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변 회원국들의 부동산 투자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영국 주변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는 최근 부동산 버블 혹은 경제 버블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분석되어지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주변의 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안정성을 이유로 영국의 주변국으로 투자를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함께하던 공동체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굵직한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기타 회원국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처럼, TPP의 미국 가입철회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TPP에 가입 희망 의지를 보인 국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출시장으로써 가장 큰 이점을 지닌 국가의 가입철회로 인하여 타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가의 경제성장발전계획등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논문에서는 TPP 가입 국가들 중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TPP 가입철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히 투자분야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이 TPP 가입철회에 관련한 정부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실제 TPP 가입국가의 영향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Asian countries on the TPP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With this aim, it has chose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sue in Asian countries. The author argues that UK,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has led to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to neighboring countries of European Union. Likewise, the withdrawal of the US from TPP,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n the other TPP member countries. As Britain withdrew from the European Union,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European Union countries began to occur varios of problem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In the short term,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effect as the investment is shift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from the United Kingdom because of the investment stabilit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wever, in the long term, there is a negative analysis that the other member countries’s burden wil be increased because of the withdrawal of a major member state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community. As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dom from the European Union, United States’s withdrawal from TPP is analyzed that countries that have shown their willingness to join the TPP will have negative impact in the short term. However, in the long term, it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a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s the investment from other countries becomes uncertain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advantage as an export market.

Possibility of the euro's impact on East Asia

Sungwook Yoon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7 유라시아연구 Vol.4 No.1

1999년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의 창설과 2002년 실물통화로서 유로화의 도입은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유로화의 탄생은 브레튼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주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국제통화체제에도 적잖 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달러화의 영향력이 큰 지역임 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 향후 유로화의 국제 통화로 서의 역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로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달러화를 통해 국제통화의 기능과 이점을 고찰하였다. 이는 곧 유로화가 국제 통화로서 사용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설 명함으로써 유로화를 국제통화로서 만들려고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화로 사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통화를 발행하는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규모를 분석하였다. 이에, EU의 경제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유로화의 국제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즉, 세계 제1위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제규모와 비교하여 EU의 경제규모가 대등함을 입증함으로써, 유로화는 기존의 독일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와는 달리 미국 달러화에 대적할 수 있는 국제통화가 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로화의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을 경제학적, 정치적 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과거 1997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달러 화 및 미국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 의존을 설명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 미국 경제 의존 에 대한 재구성(restructure)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유로화의 탄생은 아시 아 국가들에 있어 달러화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유로화와 같은 새로운 공동통화를 만들거나, 일본 엔화를 공동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지만, 유로화를 달러화와 같이 국제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을 또한 입증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유로화의 탄생은 일본 엔화의 국 제화 노력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간 일본 경제의 불황과 금융개혁의 실패,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갈등 등이 일본 엔화의 아시아 공동 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의 탄생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경제 공동체 및 더 나아가 아시아 공동 통화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로화는 그 출범과 함께 달러화 다음의 세계 제2의 국제통화가 되었고,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아시아 지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로화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은 아시아 국가들의 결정에 달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The Euro in the Global World

Manfred Wegne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4 유라시아연구 Vol.1 No.1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유럽경제통화통합은 역내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이동 의 자유화,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과 유럽중앙은 행의 창설, 유럽단일통화의 창출등을 골자로 하는 유럽의 통화통합으로 구성되 었다. 유럽경제통화통합이 1999년 1월 1일을 기해 공식출범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추구해 온 유럽연합이 결성되었다. 더욱이 유럽경제통화통합의 결성목적이 지역간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경제 및 통화통합에 있으므로 이의 출범은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경제통화통합은 국제금융시장 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럽경제통화통합에 참가한 참가국간에는 환율 및 물가안정에 교역 및 투자증대, 지역간 불균형완화, 규모의 경제실현, 외환보유액축소, 환지대비용절감 및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증대,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부상등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게는 유리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9.11 테러와 동북아시아 - 유럽의 동반자적 전망

임재경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4 유라시아연구 Vol.1 No.1

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

민병석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4 유라시아연구 Vol.1 No.1

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초래 됐다. 그 간 ABM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 로 등장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관계 증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적극정 책을 추구하게 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와의 정책조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부족 내지 상호 이해 부족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간의 넓고 깊은 한․미 관계 고려와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양국의 입장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미국에 설명하 고 한국 국민들의 진지한 뜻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NMD, TMD 그리고 ABM은 단순히 군사적 견지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문제이고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의 문제며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획득과도 연 결되어 있는 산업의 문제다. 또한, 미국, 중국과의 교역과도 관련된 경제적 문제이기 도 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다. 우선 TMD체제는 전술적 실용성, 지형적 특수성, 경제적 능력으로 보아 한국에게 군사적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TMD 참여는 곧 NMD 참여이고 ABM의 폐기 내지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를 초래 할 수 있 다. TMD는 미국 NMD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직결되지 않은 국제분쟁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첨단기술 추 가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미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갈등을 겪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NMD추진에 현재 부 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 항공 기술 획득이라는 과실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 약 NMD에 대한 서유럽 내지 국제적 반대가 여러 이유에서 약화되는 경우,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이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국제사회에 군사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통일국가가 평화국가, 문화국가, 경 제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비록 점진적이라도 새롭게 설정해 나가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담은 통일 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중립 내지 무개입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독일 사회통합의 방해 요인으로서의 인종차별과 미흡한 반차별법 고찰

김동조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2

나치 시기와 비교할 때 많이 완화되었지만 현재에도 UN과 유럽의회 등에서 독일에서의 인 종차별에 대한 비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혁과 독일연방의 반차별 부서의 재정 확대, 인원 확충이 촉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 경으로 우선 독일에서 사회통합과 차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차별의 중요한 무대가 되 는 노동시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인종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교육과 주거에서의 차별 외에도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주요 차별의 경험적 사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 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독일 사회의 법적 조치들이 유럽연합의 반차별법과 비교하여 어떤 부 분 이 미흡한 지에 대해 고찰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독일에서 여전히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토착 다수사회의 삶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공정한 주택시장, 정당한 노력에 의한 업적과 성 취를 지향하는 노동 세계의 약속은 그 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인종에 의한 불평등 대우는 사회통 합 과정에서 큰 방해 요인이 된다. 차별적 대우는 정서적 통합을 파괴하며 교육, 주거, 노동 분야 등에서 구조적 비통합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은 독일 사회 통합정책의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해 수평적 지침에 의한 통일된 보호를 논의해왔다. 이미 2008년에 ‘유럽연합위원회(Eu-Kommission)’는 종교, 세계관, 장애, 나이, 성적 정체성 과 연관해서 보호 기준과 적용 분야의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독일 사회의 배후에는 유럽연합의 지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내각의 많은 부서가 차별로 부터의 포괄적인 보호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배후 세력들과 정치적 대치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지침 2000의 5조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방해받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협약에 의해 이 요건은 오래전부터 독일의 연방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법에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등의 분야 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제 이 모범적 역할을 독일의 반차별법이 수행해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 평등대우법’의 광범위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차별로부터의 광범위한 보호를 위한 약속과 실행은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pared to the criticism of the Nazi regime, its strength has weakened much, but the criticism of racial discrimination in Germany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in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call for reform of criminal law to strictly punish racially motivated acts, financial expansion of anti-discrimination departments in German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social integration and discrimination in Germany, and in particular the problems in the labor market, the main stage of discrimination. After reviewing the rationale for judging racial discrimination, the empirical case of discrimination in education, housing and labor markets was reviewed. Finally, this paper compares the anti-discrimination law of the European Union and looks at the insufficiency and incompleteness of German legal measures against discrimination. What this study reveals is that there is a lack of fair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migrant backgrounds to access the center of life in a majority society. But the labor world’s commitment to achievement by fair housing markets and legitimate efforts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ociety. Treatment of inequality by race is a major obstacle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Discriminatory treatment destroys emotional integration in terms of acceptance of emotions and deepens structural non-integration in the areas of education, housing and labor. The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therefore,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of the policy of German social integration. For many years there has been discussion at European level about uniform protection through a horizontal guideline for all discrimination features. As early as 2008, the EU Commission presented the draft of a directive that was supposed to adapt the protection standards and areas of application with regard to religion and belief, disability, age and sexual identity. To this day, Germany is the driving force behind preventing the directive-albeit very quietly now. The background is likely to be a political stalemate, as some ministries are striving for comprehens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while other acto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with the adoption of the AGG(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General Equality law), are little further than frightening business and civil law theory. For example, Article 5 of Directive 2000/78 / EC already requires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nable people with disabilities unhindered access to the world of work. The corresponding requirements have long been considered federal law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oreover, there will be a European legal act on accessibility. In a European comparison, the Federal Republic has so far limited its role model to maternity protection and parental leave. Now it is time for a German anti-discrimination law worthy of the name, and thus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AGG. And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of comprehensive protection should also be promoted at European level.

확대 유럽연합(EU)의 현황과 과제

유임수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5 유라시아연구 Vol.2 No.1

In diesem Artikel möchte der Verfasser versuchen, die bisherigen Entwicklungen der EU zu analysieren und auf die Probleme einzugehen, die durch die bisherigen Erweiterungen entstanden sind. Außerdem soll auf die Aufgaben,sowohl der einzelnen Länder als auch der Gemeinschaft eingegangen werden. Der Verfasser versucht, Probleme und zukünftige Entwicklungen ausführlich zu analysieren. Das Resultat seiner Untersuchungen ist, dass die Gemeinschaft, langfristig, positive Entwicklung zu erwarten hat. Die Weltwirtschaft besteht aus drei wichtigen, regionalen Wirtschaftszonen, der Nordamerikanischer Handelsfreizone (NATFA), der Ostasiatische Handelszone (APEC, ASEM) und der Europäischen Union. Allerdings sind die erst genannten Gemeinschaften noch nicht so vorangeschritten wie die EU. Seit dem Gründungsjahr der EU, 1958, war diese immer nach Intensivierung der gemeinschaftlichen Zusammenarbeit und Erweiterungen der Gemeinschaft bestrebt. Der daraus folgende Erfolg besteht in einem starken Binnenmarkt sowieeiner Gemeinschaftswährung. Durch die neue EU-Verfassung wird nun auch eine politische Einheit angestrebt. Am 1.Mai 2004 hat die EU zehn weitere Länder in die Gemeinschaft aufgenommen. Somit besteht die EU momentan aus 25 Ländern. Die neuen Mitgliedsländer befinden sich noch in einem Umwandlungsprozess, welcher z.B. Demokratisierung, Umstellung auf Freie Marktwirtschaft und Wahrung der Menschenrechte umfasst. Innerhalb dieser Gemeinschaft werden dabei die neuen Mitgliedsländer durch die alten Mitgliedsländer unterstützt, mit dem Ziel,das gleicheNiveau zu erreichen.Diese Niveauangleichung soll dazu führen, die Synergieeffekte zu maximieren. Damit sich die Gemeinschaft zu einer starken EU entwickeln kann, sollen sich die neuen Länder bemühen, sich schnell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 Politik, Wirtschaft, etc. weiterzuentwickeln. Die finanzielle und materielle Unterstützung der älteren Länder soll hiefür sinnvoll genutzt werden. Um dasNiveau anzugleichen, ist es nicht im Sinne der Gemeinschaft, wenn sich dabei weit entwickelte Länder zurück entwickeln. Sie sollen sich gleichmäßig weiterentwickeln, während sich die neuen Mitgliedsländer möglichst schnell entwickeln. Wenn man diese Bedingungen erreichen kann, ist die EU eine sinnvolle Gemeinschaft, die zu einer starken Konkurrenz gegenüber anderen Kontinenten führt. Die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geht mittlerweile bis über ein halbes Jahrhundert zurück. Zurückblickend erkennt man eine ungleichmäßige Entwicklungsgeschichte. So schwankte das Entwicklungstempo teilweise sehr stark. Allerdings insgesamt gesehen, kann man eine positive Entwicklung deuten. Und, obwohl die neue EU-Verfassung in Frankreich und den Niederlanden in diesem Jahr abgelehnt wurde, kann die EU, anhand der Beobachtungen des Verfassers, langfristig an Stärke gewinnen, denn die Entwicklung in den restlichen EU Ländern geht weiter voran.Zudem kann die EU durch die neuen Mitgliedsländer und derGemeinschaft in Aufschwung gebracht werden, trotz der momentan schlecht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Bedingungen der Kernländer. Ein Aufschwung wird durch die Impulse der neuen Länder und der Zusammenarbeit aller Mitgliedsländererlangt. Somit ist die Europäische Gemeinschaft sinnvoll für neue und alte Länder und führt sie generell zu einer wirtschaftlichen Weiterentwicklung und wird zu einer starken Gemeinschaft nach außen, um konkurrenzfähiger gegenüber anderen regionalen Handelszonen zu werden.

아시아-유럽의 협력 과제 : EU, 북핵문제 등 동북아문제에 외교력 발휘를 중심으로

주섭일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5 유라시아연구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