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회절무늬의 세기와 간격을 이용한 회절격자의 주기 예측에 대한 모형 및 실험

        문현주 한국광학회 1993 한국광학회지 Vol.4 No.1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다중 슬릿의 회절 무늬에 대한 식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주기의 data값에 대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절 무늬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두 개의 주기가 혼합되어 있는 회절격자의 회절무늬시뮬레이션 결과 세가지 경향이 관찰되었다. 첫째는 각각의 위치에 peak형태의 회절무늬가 나오는 경우이고 둘째는 두 주기의 평균의 위치에 peak형태의 회절무늬가 나오는 경우이고 셋째는 두 주기의 합의 위치에 peakgudxo의 회절무늬가 나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관측된 회절무늬에 위치에서부터 회절격자의 형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The formula of the diffraction patterns which were made by the grating with the variable periods were derived. The diffraction patterns which had the various data value of the variable periods were simulated by the IBM PC.,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tterns were discuss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eriods of the real grating and their degree of variation by using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 KCI등재

        걸음마기 유아의 가상놀이 발달

        문현주,이재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8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4

        지금까지 학령전 유아들 대상으로 가상놀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상놀이와 유아의 인지 혹은 사회적 능력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논문들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가상놀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나이어린 유아들에게서 언제 처음으로 가상놀이가 출현하는 것인지? 혹은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가상놀이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35개월의 걸음마기 유아의 가상놀이 수준이 단독놀이와 또래와의 놀이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므로서 걸음마기 유아 대상으로 초기 가상놀이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또한 그들의 가상놀이의 발달패턴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5곳과 용산구 구립 어린이집 1곳의 영아반에 등록되어 있는 연령이 20-35개월에 해당하는 유아 45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유아들은 연구설계에 따라 유아 단독으로 참여하는 단독놀이상황과 다른 한 유아와 함께 놀이를 하게 되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참여하게 되므로 총 2회의 놀이상황에 반복 참여하였다. 각 놀이상황은 비디오 레코더로 10분간 녹화되었다. 표집된 유아들 중 2가지 놀이 상황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아동을 제외한 최종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이 된 연구대상의 유아는 단독놀이상황에서 18명과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12쌍이었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연구 측정일을 기준으로 3개의 연령집단(20-26개월, 27-30개, 31-35개월)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변인에서 주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어떠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단독놀이에서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상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유아들은 성숙함에 따라 가상놀이의 에피소드가 더욱 정교하여졌고 순서적으로 통합되어졌다. 즉, 20개월-30개월 유아들은 수준 2와 수준 4단계 사이의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초보적 가상놀이 수준인 자신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1수준을 넘어서서 수동적 타인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거나 능동적 타인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행동들을 순서적으로 통합하여 가상의 에피소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아 단독놀이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또래와의 놀이에서 또래쌍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상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35개월 또래쌍들은 수준 1과 수준 3단계 사이의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놀이상대 유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가상행동에 몰두하는 수준 1단계의 가상행동에서 부터 놀이상대 유아를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의식하여 동일한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수준 2단계를 거쳐 놀이상대 유아와 사회적 교환을 동반한 유사한 가상행동을 보여 주는 3단계까지의 가상놀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20-35개월 유아들은 단독 가상놀이의 출현에서 절정에 이르기 직전까지 발달의 가속화시기에 해당하며, 또래와 함께 초보적인 수준의 가상놀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측두하악관절장애 환자에서 연속초음파와 맥동초음파 적용이 통증과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효과

        문현주,서현규,공원태,Moon, Hyun-Ju,Seo, Hyun-Kyu,Gong, Won-Tae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007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Vol.13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ntinuous wave ultrasound and pulsed wave ultrasound that influence changes in pain and range of motion when applied to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ability.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0 selected patients who had been diagnosed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movement restriction and had endured pain for more than two weeks. These patients had visited K orthopedic surgery in Deagu measured from October 1, 2004 to March 31, 2005.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20 patients each. The one group was applied to continuous wave ultrasound and the other group was applied to pulsed wave ultrasound at a dosage of 1.5 W/$cm^2$ for a duration of 5 minutes and eight times for two weeks. The pain perception degree were measured by using Visual Analogue Scale(VAS) and the range of motion was measured by using a rule for each group.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The change in the pain perception degre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group(p<0.05) ; however, the continuous wave ultrasound group showed more difference in the average decrease in the pain perception degree than did the pulsed wave ultrasound group.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results regarding changed in the range of motion(p<0.05) ; Comparing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of the range of motion between the two groups, came back from normal the range of motion of temporomandibular joint at the both groups.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found that both groups showed decreased pain and increased the range of motion, but the continuous wave ultrasound method had a higher therapy effect pain and the range of motion than the pulsed wave ultrasound method to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joint disability. With such finding, we expect that according to ultrasound therapy applicant method can be helped usable accurately to patients with variety symptoms temporomandibular joint disability.

      •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희소한 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과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자원의 가치와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설정이 중요하다. 현재 물자원의 이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의 합리적인 분담과 이를 반영한 물가격의 설정에 대해서는 그 기준과 체계가 구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물이용 및 비용분담과 관련된 지역간,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물자원의 이용자간 배분·이용과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물이용 및 비용분담 관련 갈등의 해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물자원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과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화의 구조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가격)체계를 분석하고 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1)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분석 현 물자원 이용체계를 분석하고,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 및 비용부담 현황을 분석·평가하였다. 물이용에 대한 비용분담 갈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현 물자원 이용에 대해 수자원의 부존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물자원 개발·공급체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물자원 개발·공급체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구조는 자원비용, 환경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직접공급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현재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부담은 다양한 사용료와 부담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물이용부담금과 댐용수 요금을 통해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존의 물자원이용에 대한 자원비용(한정된 공유자원의 경쟁적 이용에 따른 기회비용) 부과체계는 하천법에 의해 부과되는 ‘유수사용료’, 지하수의 이용에 대해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에 한정된다. 비용분담체계의 각 제도들을 분석하고 구조적·시행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분석 물자원의 가치와 가격화에 대한 개념적 틀, 물자원 가격화 및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각국의 물가격체계(취수부과금, 용도별 물가격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3) 물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정비방안 제시 합리적 물이용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정비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비용 부과체계, 물자원 가용화비용 부담체계, 물공급 서비스요금체계 개선 등 비용부담체계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원비용과 물자원 가용화비용의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부과체계 개선의 장기적인 방안으로 통합적 취수부과금체계를 설계·제시하였다. 물공급 서비스요금은 상수 이용자들의 물소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신호로, 효율적인 물공급 비용이 반영된 요금설정의 중요성은 물이용의 효율성뿐 아니라 상수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투자의 효율성과도 연관된다. 한편으로, 필수적 공익재화인 상수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불가능한 물이용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4)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와 가격정책 분석 물수요관리와 가격정책의 관계를 분석하고, 에너지 산업에서의 수요관리 가격정책을 살펴보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물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수요와 공급측면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물이용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역별·업종별 물가격과 수요의 추세를 살펴보고, 물수요의 특성에 따른 비용구조를 고찰하였다. 물수요의 계절적 변화는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공급의 비용의 계절적 차이를 가져오며, 지역별 생산·수요 여건에 따라서도 비용의 변화가 나타난다. 가용수자원량, 물부존의 계절적 격차 등 공급여건은 자원비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용구조는 계절요금, 취수부과금의 계절적 차별화, 물부존자원의 계절적 여건에 따른 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갈수기 요금, 물 공급부족시에 공급중단 혹은 제한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요금 등으로 반영될 수 있다. 현행 상수요금체계의 구조는 기본요금과 체증하는 사용요금의 2부요금제이며, 업종별·공급주체별 차별요금 구조이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시설 등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요금제도가 있으며,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등 수요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요금감면제도가 있다. 추진중인 물수요관리 정책을 분석·평가하여 보면, i) 물수요관리 목표수준 설정 및 절감량 산정방법 상에 문제가 있으며, ii) 수요관리 추진수단으로서 시설설치규제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iii)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투자를 위한 경제적 유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물수요관리를 위한 물요금체계의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물가격 설정의 기준, 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 물자원의 합리적 할당을 위한 요금체계, 수도요금 현실화 전략,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물가격 설정의 주요기준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재원확보이며, 필수서비스에 대한 고려, 환경적 고려, 그리고 수용가의 용인성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물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른 비용구조를 반영한 요금구조로 기간별 차별요금체계(자원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취수부과금과 갈수기요금, 수요변화에 따른 공급비용차이를 반영한 계절요금체계)를 제시하였다. 물부족 대처 및 물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할당과 요금체계로서 누진요금체계, 우선순위요금제도를 제시하였다. 수도요금 현실화 전략은 우선, i) 효율적인 비용의 요금현실화 추진이다. 상수생산·공급비용의 사업자간, 지역간 격차는 공급여건의 차이뿐 아니라 사업규모의 비경제성,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에 기인할 수 있다. 효율적 비용의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사업운영비효율성은 비교경쟁, 사업성과 관리체계 등을 통해 효율화를 촉진하며, 규모의 영세성과 같은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는 구조개편을 통한 수도사업 합리화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i)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물공급 및 요금설정이다. 지역이나 업종 등 요금의 차별은 차별적 비용의 발생 등 타당한 근거에 따른 공정한 차별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iii) 지불가능한 물이용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이다. 여기서는 공익재화로서 효율성(efficiency) 기준과 사회적 고려(social consideration)의 조화가 관건이라 하겠다. 합리적인 소비자 투자 선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는 현실화되지 못한 요금과 비용과의 격차와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요금현실화의 추진과 함께 변화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Reasonable pricing of water can induce optimal water use by the public by relaying the considerable costs of water provision and plays an important role of providing a basic value scheme for the reasonable management of water. This study provides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pricing scheme of water that reflects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values of water as a resource. Analysis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Firstly, the study reviews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system, then analyzes the present states of cost-sharing for water use with structural analysis for cost of water use. Cases of conflicts based on the issues of cost-sharing associated with water use are also reviewed. Discussion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and trends of other countries Conceptual frameworks for value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pricing as well as discussions for water pricing policies are reviewed. Water pricing schemes (abstraction charge, prices for water supply) of selected countries are reviewed and analyzed. Improvement of cost-sharing mechanism for water use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cost-sharing schemes are suggested and the detailed schemes for charging resource costs, cost of improving water resource availability, and water supply service costs are presented. Demand-side management and pricing policies for efficient water use Pricing policies associated with demand-side management are analyzed. As a reference, pricing policies in energy industries for demand-side management are reviewed. The trends of water demands and prices are reviewed by sectors and regions, and the cost-structures derived from demand characteristics or supply conditions are analyzed. Present pricing structure and cost-demand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and the policies encouraging demand-side management are reviewed and assessed. Lastly, policy issues for demand-side management are discussed. Criteria of water pricing, price structure reflecting the cost structure derived from demand characteristics and supply conditions, pricing schemes for rational allocation of water resources, strategies for cost-recovery through pricing, and economic incentive schemes for encouraging efficient consumer investment in water sector are suggested.

      • KCI등재후보
      • KCI등재

        미디어 데이터의 빠른 참조를 위한 캐시 운영 전략

        문현주,김석일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Vol.11 No.1

        Multimedia data processing in streaming pattern contains high spatial locality and low temporal locality. This paper has proposed a dynamic data prefetching scheme that fully exploits the regularity between memory addresses referred consecutively. Compared to the existing data prefetching scheme, the proposed scheme can reduce data prefetching error when an application divides an array into smaller blocks and processes them block by block. Experimental results on various media benchmark programs show the proposed scheme predicts memory addresses more accurately and results in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prefetching schemes. 스트리밍 형태로 처리되는 멀티미디어 응용 데이터는 공간적 지역성은 큰 대신 시간적 지역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응용 데이터에 내재된 메모리 참조의 규칙성을 활용하는 동적 선인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배열을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블록별로 계산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선인출 에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미디어 벤치마크에 대한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선형 선인출 기법에 비하여 예측의 정확도가 높고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