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사고 저감 방안을 위한 기초 연구: 사고, 검사 및 교통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박민정,김대원,박영수,박상원,강길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3

The government is constantly making efforts and conducting research to reduce marine accidents. However, there is a constant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and the percentage of small ship accidents is rising. Accordingly, as the number of small ships and users increase, there is a growing need to strengthen safety measures to prevent small ship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measures to reduce small ship accidents. To this end, Chapters 2 and 3 analyzed the Statistics of Maritime Distress Accident and detailed data to analyze the accidents of small ships and the current state of related inspections, as well as data related to inspections by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Chapter 4 analyzed marine traffic and risks using traffic data and compared it with accident-prone black spo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small ship accidents and black spots in three years(2016-2018), it was found that most small ship accidents occurred due to poor maintenance(43%). The sea areas where small ship accidents are concentrated were visualized through a heat map.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ship inspections, which serve as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safety net to prevent accidents due to poor maintenance.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number of ships subject to inspections has been increasing, and it is necessary to keep increasing the number of inspections and improve inspection quality by establishing an inspection system for small ship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issue that efficiency of inspection can be deteriorated when inspectors conduct on-site inspection on small ships scattered in the islands.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marine traffic showed that the black spots where small ship accidents occur frequently mostly have high traffic and risks, which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dangerous areas and preventive activiti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effective safety measures to reduce small ship accidents.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선박의 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형선박 척수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선박 사고 저감 방안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소형선박의 사고및 검사 현황 분석을 위해 해상조난사고 통계 및 상세데이터, 한국해양교통공단의 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교통자료를 이용해 선박 밀집도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사고 다발 해역과 비교하였다. 3년간의(2016-2018) 소형선박 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한 결과, 소형선박 사고 중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43%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소형선박 사고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해역을 히트맵을 활용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정비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선박 검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선박 척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형선박 검사 시스템 확충을 통한 검사 실적 및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산재한 소형선박 검사를 위한 검사원의 출장 검사 시 검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 을 도출하였다. 해상교통현황 분석에서는 소형선박 사고 다발해역이 대부분 선박 밀집도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해역 사전 식별 및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형선박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로 -

최세련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6 No.4

In Korea, there are two systems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n connection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ship.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gross tonnage of the ship, (i)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i)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and/or (iii) ship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Special cases such as fishing vessels may require registration under other laws besides the Ship Act. These are also applied to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vessel. In each case, there is a difference in its effect, respectively. Korean registration of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is very complicated. Later, it would be good to have a unified legal system for registry and registration of the ship.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case that ship registry and ship registration are all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takes effect after ship registry and/or ship registration. In case that ship registration is required without ship registry, the current rule should be replaced with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stead of the Ship Act. In addition, recognition of both ship registry and registration results in increased complexity and cost of the procedure. Therefore, it would be preferable to adopt a unification plan for ship registration. 우리나라는 선박의 공시와 관련하여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i)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ii)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및 (iii) 등록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어선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선박법 외에 다른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에도 적용되는데,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다르는 등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현행 등기 및 등록에 대한 근거조문은 여러 행정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으므로, 추후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등기 및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인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 없이 등록만 요구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성립요건주의를 유지하되, 근거 규정이 선박법에 있으므로 이를 상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처럼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을 모두 인정하는 이원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의 증가만 초래하므로 선박 등록으로의 일원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개정상법 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선박등록,등기

정해덕 ( Hae Duk Ju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최근 몇 년간 논의되어 온 상법일부(해상편)개정법률안(개정상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81호로 공포되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따른 선박법개정법률안(개정선박법)도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21호로 공포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현행상법 하에서의 선박에 관한 논의는 상당부분 수정되게 되었다. 개정상법은 현행상법의 체재를 바꾸어 제1장에 선박이라는 제목하에 제740 조부터 745조까지 5개조문을 두었던 것을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이라는 제목하에 제740조부터 744조까지 4개조문을 두고 내용도 상당부분 변경하였으며, 745조는 삭제하고 있다. 개정상법은 선박에 관하여 제741조를 전면 개정하였고 제743조, 제744조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박법도 전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상법하에서 선박의 의의와 적용범위는 대폭 수정되게 되었으며, 개정선박법이 모든 선박의 등록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선박등록·등기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개정상법 및 개정선박법은 선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에 맞추어 선박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기대상선박과 등기대상이 아닌 소형선박의 등록절차가 서로 달랐던 것을 일원화하여 선박등록절차를 간편하게 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 할 수 있다. 본고는 개정상법하에서의 선박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선박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선박등록·등기제도에 관한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FGI와 TRIZ기법을 활용한 장비와 전술개발 중심의 소형선박화재 대응기법에 관한 연구

박종율(Jong-Ryul Park),차승화(Seung-Hwa Cha),정동장(Dong-Jang Jeong),강덕림(Deok-Lim Kang),정호철(Ho-Cheol Jeong),김재복(Jae-bok Kim),기태훈(Tae-Hun Gi) 국립소방연구원 2022 소방안전연구 Vol.3 No.1

소형선박 화재는 낮은 빈도에 비해,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다. 소형선박은 선박끼리 상호 결박하여 계류되어 있고, 소규모 어항은 소방차량의 진입이 힘들거나 소화용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소형선박화재의 사례를 검토하고 화재의 특성과 위험성을 찾아내어 신속한 대응과 피해의 저감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례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인 배경을 확립하고 위험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연구 방향을 확립하였다. 선박화재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여 예방단계와 현장대응단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TRIZ기법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전략과 고안된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선박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기법을 개발하였고 방수실험과 훈련 등을 통하여 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개선된 대응기법과 개발장비를 활용하여 선박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박안전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예방단계의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신기술 등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예방과 대응단계에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Small ship fires do not often occur, but when they do, a number of factors cause significant damage. Small ships are tied to each other, and sometimes shipyards are often located in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firefighting vehicles to access or where there is insufficient firefighting water.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quick response and damage reduction by reviewing recent cases and determining the factors and risks associated with ship fires. First, a theoretical background was established through a review of cases and precedent research, which was deduced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using risk analysis techniques. Second, problems i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stages were derived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 in which firefighters with ship fire experience and the necessary equipment in the field were developed by applying the TRIZ technique. Finally, an improved operation process was developed to efficiently respond to ship fires by utilizing the strategy and devised equipment. Through several field experiments and exercises, the effect of this process can be expected. By using an improved response technique and the equipment developed in this study, the ability to respond to ship fires can be further strengthened. In addition, to establish ship safety,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for prevention should be prepared, and preemptive research is needed in preparation for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new technologies.

소형선박용 워터 터보 스러스터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규,류영현 한국동력기계공학회 2024 동력시스템공학회지 Vol.28 No.1

연안을 항해하는 소형선박은 항해시간 및 항해거리가 대형선박과 비교했을 때 짧기 때문에 잦은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박에는 입·출항 시 선박의 조항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조적인 조항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장치로 선박의 선수 및 선미에 Bow & Stern thruster가 설치되어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러스터(Thruster)는 대부분 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낮은 수심에서도 소형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고 기존 선박에 추가설치 및 개조가 가능하며, 편의성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고성능 수압펌프를 적용한 30 kgf급 펌프 일체형 워터 터보 스러스터를 개발하여 어선 등의 소형선박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시도하였다. Small ships sailing along the coast have shorter sailing times and sailing distances compared to large ships. Therefore, small ships enter and depart frequently. Bow & Stern thrusters are installed on ships at the bow and stern of the ship as a device to provide auxiliary navigation capabilities to improve the ship's navigation ability when entering and leaving port. Since most thrusters used in Korea are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it is necessary to secure domestic production technology. Therefore, in this study, a 30kgf pump-integrated water turbo thruster was developed using a high-performance water pressure pump that facilitates docking and unloading of small ships even at low water depths, allows additional installation and retrofitting to existing ships, and increases convenience. The system was developed and its applicability to small vessels such as fishing boats was attempted.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해기면허 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

두현욱,김기선,전영우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1

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 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 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a detailed execution plan regard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ensuring and verifying seafarers’ competence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small vessel operator certification system for vessel of less than 5 Gross Tonnage(GT). The methods of this study adopted include analysis of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 occurrence rate and causes relating thereto involving vessels of less than 5 GT,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is for seafarers on small vessels and their shipowners and case study of Taiwan, Japan and Canada and literature survey.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 for small vessels of less than 5 GT the seafarers’ training courses need to be differentiated depending upon whether an applicant has seagoing experience or not. The examination for the certificate for small vessel of less than 5 GT need to be conducted concurrently during the period of training courses in order to ensure soft landing of this new certification system.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ctual ship training as well as training utilizing simulators. The follow-up action such as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btaining social consensus, etc. needs to be undertaken in order to impl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소형어선의 좌초사고 분석과 사고 저감을 위한 제언

정대율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4

An analysis of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last five years, revealed that 77.0% of all grounding accidents and 66.1% of all marine casualties involved small vessels, which was a very high level relatively. The Mokpo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 (Mokpo-KMST) inquired on 72 cases of marine accidents in 2021, of which 10 cases were grounding accidents. Furthermore, eight cases of grounding accidents occurred in small fishing vessels. This study analyzed eight cases of grounding accidents on small fishing vessels that inquired in the jurisdictional area of Mokpo-KMST in 2021. I found out that this grounding occurred in clear weather with good visibility (2-4 miles) and good sea conditions with a wave height of less than 1 meter. Furthermore, I found that the main causes of grounding were drowsy navigation due to fatigue, neglect of vigilance, neglect of checking ship’s position, overconfidence in GPS plotter, and lack of understanding of chart symbols and tidal differences. To reduce grounding accidents of small fishing vessels, I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crew members who have completed the able seafarer training course on bridge watchkeeping should assist to the master. Second, alarm systems to prevent drowsiness should be installed in the bridge. Third, the regul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e performance standards and updating GPS plotter. Finally, the skipper of small vessels should be trained periodically to be familiar with chart symbols and basic terrestrial navigation.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선박은 전체 좌초사고의 77.0%를 차지하고, 인명사상도 66.1%로서 매우 높았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21년 72건을 재결하였고, 이중 좌초사건은 10건이었다. 그리고 좌초사건 중 8건은 소형어선에서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2021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였던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8건의 좌초사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소형어선의 좌초사고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2~4마일로 양호하고, 파고 1미터 이내로 양호한 해상상태에서 발생한 것을 파악되었다. 그리고 좌초사고의 주요 원인은 피로에 따른 졸음 운항, 경계 소홀, 선위확인 소홀, GPS Plotter 과신, 해도도식 및 조석간만의 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형어선의 좌초사고 저감을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교육을 이수한 선원이 선장을 보좌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졸음 방지용 경보장치는 조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GPS Plotter의 성능기준과 최신화를 위해 제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형어선 선장은 주기적으로 해도도식과 기초 지문항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형선박저당법(제정안)에 관한 고찰

박영선 한국해법학회 2006 韓國海法學會誌 Vol.28 No.1

소형어선 자체검사승인제도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

이리나,이창현,송병화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2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occurring in Korea since the past 10 years, the proportion of small fishing boats having a gross tonnage of less than 10 tons was confirmed to be as high as 47.51% of the total marine accidents. Additionally, the trend of marine accidents involving small fishing boats has been increasing steeply compared with that of other ship types/sizes (gross tonnage); hence, countermeasures must be prepared urgently.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authorit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self inspection system to improve the ship inspection system of small fishing vessels. Futhermor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cently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Remote Method of Vessel Inspection Guidelines’ to introduce non-face-to-face inspection methods. In this study, a self inspection approval system was presented as a method for reducing marine accidents of small fishing vessels. Moreover, a mobile application was developed to prepare a standardized remote method, and its effectiveness was analyzed. Resultantly,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mobile application-based ship inspection system was confirm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self inspection approval system that could induce voluntary safety management in fishing vessel owners. Additionally, we confirmed that the self inspection approval system could effectively reduce marine accidents by raising the safety awareness of ship owners.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현황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해양사고 중 47.51%로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해양사고의 증가추세 역시 다른 선종/크기(총톤수)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소형어선의 선박검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비대면 검사방법의 도입을 위해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감소 방안으로서 자체검사승인제도를 제시하고, 원격방식의 선박검사제도의 정형화 방안마련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선소유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검사승인제도의 도입과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자체검사승인제도는 선박소유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해양사고 감소에 대한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형 선박용 디젤엔진에서 엔진초기화 세팅을 통한 연소성능 및 배기배출물 개선에 관한 연구

류영현,정균식,남정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9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43 No.7

Tugboats that sail along a coast may experience poor engine combustion performance due to frequent entry and departure and frequent change of the ship’s speed. Decrease in combustion performance may cause an increase in specific fuel consumption and an increase in harmful exhaust emissions. Consequently, the engine maintenance cycle may be shortened, and its maintenance cost may increase. An initialization method that returns a small marine diesel engine to the state of a new engine needs to be employed to improve the combustion performance and reduce exhaust emissions. This method involves adjusting the matching of the exhaust turbocharger initialization, fuel injection timing, and fuel injection amount. By using this method, it is possible to optimize the engine by considering its future load range. This study measured and diagnosed the combustion condition of a small ship (tugboat) equipped with a 4-stroke diesel engine, which is currently operated. The methods to improve combustion performance and reduce exhaust emissions were then suggested. When the engine performance was improved through engine initialization, the maximum compression pressure increased by 34.9%, maximum explosion pressure by 24.7%, indicated mean effective pressure by 10.9%, engine output by 20.0%, and specific fuel consumption by 4.2%. Additionally, the exhaust gas temperature decreased by an average of 39.2 °C. The result of exhaust emission measurement revealed that particulate matter decreased by 55.8%, carbon dioxide known as greenhouse gas by 12.5%, carbon monoxide by 74.4%, and nitrogen oxide by 4.4%. 연안을 항해하는 소형선박(Tug boat)은 잦은 입·출항과 잦은 선속 변경으로 엔진의 연소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연소성능의 저하는 연료 소비율 증가 및 유해 배기배출물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엔진정비 주기가 짧아질 수 있어 엔진정비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소형 선박용 디젤엔진의 연소성능 및 배기배출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안으로 엔진을 신조시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초기화 방법으로 배기 과급기 초기화 매칭, 연료분사시기 및연료분사량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엔진의 사용부하영역을 고려한 최적화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항되고 있는 4행정 디젤엔진이 탑재된 소형선박(Tug boat)의 연소상태를 계측하여 진단하였으며, 연소성능개선 및 배기배출물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엔진초기화를 통해 엔진성능이 개선된 후에 최고압축압력은 34.9%, 최고폭발압력은 24.7%, 도시평균유효압력은 10.9%, 엔진 출력은 20.0% 증가하였으며, 연료소비율도 4.2% 향상되었다. 또한, 배기가스 온도는 평균 39.2 ℃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배기배출물의 계측결과, Dust(PM)는 엔진성능 개선 후에55.8% 감소하였으며 GHG(Green House Gas)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12.5%, 일산화탄소는 74.4% 감소하였고 질소산화물도 4.4%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