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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양경찰 관련 연구경향분석 -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이대성 한국해양경찰학회 2014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4 No.2

        한국해양경찰학회의 학술논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연구 주제는 “해양경찰”, “일본”, “중국”, “중국어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 구접근법 측면에서 정책적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방법론 측 면에서 문헌연구와 실태연구가 많았고, 다수의 실증연구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 다. 넷째,「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연구경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고,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나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의 연구경향은 「한국해양경찰학회보」의 연구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nalysis result on thes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maritime police”, “Japan”, “China” and “Chinese vessels”, if we put them in the order of frequency. Second, we found there were a lot of political researches in research approach aspects. Third,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research and reality research. There were also many proof researches. The big issue in the thes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was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 were also many researches abou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degree of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 tendency of seminar material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was similar to that of the magazines of Korean Maritime Police Academy.

      • KCI등재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양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After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6, 2014,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of Korea, made an apology for this disaster and released a statement including 27 follow-up measures. As a result, Korea Coast Guard was dissolved, and all the Coast Guard’s work was turned over to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 newly-established agency of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July 26, 2017 after 2 years and 8 months, however, the Coast Guard’s work returned to Korea Coast Guard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frequent reorganization of Korea Coast Guard based on political logic can be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since Korea Coast Guard needs political neutrality in carrying out public maritime order and security jobs.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Coast Guard Commission for political neutrality like Police Commission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reviewed all the possible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Coast Guard Commission. Moreover, this study discussed where Coast Guard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of commission members, the guarantee of their statuses and even duties and authorities given to the commission.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대한 사과와 후속조치 27개 사항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해양경찰의 업무를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맡게 된다. 이후 2년 8개월 만인 2017년 7월 26일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한 해양경찰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빈번한 조직개편은 해양치안 임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육상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제시하고,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아울러, 도입 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위원의 구성ㆍ신분보장ㆍ의무, 마지막으로위원회에 주어져야 하는 권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KCI등재

        해양경찰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various progressive changes and improvements. However, the size of the Korean Coast Guard has reduced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following which the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advanced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itime capacities, the redu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goes contrary to prevailing trends and this can lead to a serious imbalance in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revived the Korea Coast Guard in 2017 and returned it to its original position. While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over the years, its functions have also been expanded.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police, which guarantees the most fundamental legal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Although the "Maritime Policing Act" was enacted in 2012 and the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fficers defined, Maritime Policing Act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e launch of the Korea Coast Guard force. On the other hand, many stable laws such as "Police Act"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been enacted regarding the land police. But in the cas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 are no similar laws on “Korea Coast Guard Act” 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Korea Coast Guard”. Therefore, Korean Coast Guard is still legally in a stable position; even though it is inferior to the land police in terms of the statutes. In this paper I briefly review the changes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current laws. 그동안 해양경찰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2014년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개편되었다. 오늘날 해양세력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의 축소개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을 부활하여 원래의 위치로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 수차례 변화를 겪는 동안 그 기능은 다소 확대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개념과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비록 2012년에 「해양경비법」이제정되어 해양경찰의 직무를 이에 준한다고 하지만 「해양경비법」만으로는 해양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육상경찰의 경우는 「경찰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법적지위가 안정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의 경우는 육상경찰에 준하는 「해양경찰법」, 「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양경찰의 변화와 해양경찰의 업무 등에 관하여개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비법」 등 현행 해양경찰의 법제에 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KCI등재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과학기지 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중심으로

        이경제,임채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Marine science bases installed and operated in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eodo Marine Science Ba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ts geopolitical location and its ro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them. However, the waters where Ieodo is locate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lap, leaving the maritime boundary undefined. So, there is room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domestic law to protect Ieodo Marine Science Base to be seen as improper to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sea can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hich is the same when enacting domestic law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stallations in the ocean. Thu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Korea’s marine science base corresponds to install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Next, reviewed whether the jurisdiction over installation in coastal countri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n domestic law, and proposed the way of improving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domestic law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science. Especially, about the Ieodo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installed in the overlapping water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as room for confusion in its legal statu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domestic law to the Base and it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들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어도가 위치한 수역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 국내법적용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한편, 해양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에서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할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결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시설물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 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시설물 관련 관할권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해양과학기지에 보호·관리에 관한 국내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적 지위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는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을 위한 국내법 적용 가능성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도기지에서 국내법의 적용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 KCI등재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 경비활동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 에 법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해양경찰청의 직무수행에서 경비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보면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중추적인 기본 작용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해양경찰 조직이 경찰청과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관계로 해양경찰 청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 어서도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직 무수행 작용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정비와 연구는 부족한 감이 있다. 다른 법에서는 그 형태와 근거를 찾아보기 힘든 해양경찰 고유의 작용인 ‘추적과 나포’는 해양경찰의 중요한 직무수행 중에서 하나이고 그 수행과정에서 갈등적 요소 를 일으킬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교한 법적 고찰이 요구되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합당한 직무집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추적과 나포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해양경 찰 작용의 행정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경비법상 추적과 나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해양경찰의 표준조치로서 추적과 나포를 제안하였다. The Maritime Policing Act offers an important legal ground of the policing activ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t has served its role of inspiring legal confidence when the Korea Coast Guard performs its duties. If the proportion of policing function in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is considered, the Maritime Policing Act would be considered a legal ground so important that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act plays a basic and pivotal legal role for the Korea Coast Guard. As the Korea Coast Guard shares its foundation with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different parts of the Korea Coast Guard include elements of the Police Act and its performance of duties is grounded on the laws regarding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duties. Consequently, it appears that there is insufficient independent legal adjustment and research on the Korea Coast Guard’s performance of duties. ‘Hot pursuit and arre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u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a unique duty whose legal grounds are hardly found in other laws, and factors of conflict are highly likely to occur when hot pursuit and arrest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in-depth legal review and a thorough analysis first and then manage the duty of ‘Hot pursuit and arrest’. In this paper,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Hot pursuit and arrest’ was reviewed to analyze those on the administrative legal theory of Coast Guard action, and proposed ‘Hot pursuit and arrest’ as a standard measure of Coast Guar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nd ensure the legal certainty of Korea Coast Guard.

      • KCI등재

        미국 해안경비대와 한국 해양경찰의 조직과 기능 비교 연구

        임하늘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2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ways to advance the system of Korea Coast Guard to effectively address the rapidly changing maritime environment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issues in Korea Coast Guard and suggest the corresponding solutions by comparing Korea Coast Guard with the U.S. Coast Guard in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The results found that, compared to the U.S. Coast Guard, Korea Coast Guard lacked the provisions for each component of the subsystem, had unstructured duty provisions, a bimodal position system, dispersed operations for illegal fishing interdiction and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Korea Coast Guard needs to have provisions for each component of the subsystem, detail the duties, have a unitary position system and unified operation system for illegal fishing interdiction and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The Korea Coast Guard is expected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maritime safety and pollution issues with the remedies. 이 연구는 해양경찰이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해양경비대와 한국 해양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해안경비대와 비교해 볼 때, 한국 해양경찰의 문제점으로 조직의 각 구성요소에 관한 규정 부재, 직무 규정 모호, 구성원 신분의 이원화, 불법조업 단속업무 이원화, 그리고 해양오염 예방‧방제업무 이원화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직법 체계화, 직무 범위 명확화, 구성원 신분 일원화, 불법조업 단속업무 일원화, 그리고 해양오염 예방‧ 방제 업무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양경찰이 해양치안과 오염방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량강화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2015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2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못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ㆍ수사기능은 경찰청 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 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 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 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한국 해양경찰 위기협상 운영체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

        이용삼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4

        With an increasing dependence on advanced equipment, the Korea Coast Guard is concentrating its capabilities on building an innovation foundation to scientifically upgrade the overall work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extreme sea environment and efficiently respond to diversifying marine accidents (「White Paper on Coast Guard」, 2021: 71). However, even if the coast guard work system is scientifically developed, there will be a limit to completely solving maritime accidents. It is deemed that empathy and communication are what only field police officers can do that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I,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replace. This is a part where there is a strong need for crisis negotiation education for crisis situations that can be solved only by human being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understand and convey what the other person says, only humans-enabled non-verbal communication such as body language and facial language as well as verbal expre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The active listening technique in crisis negotiation emphasized in this study make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relationship format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rson in crisis by actively listening and understanding his thoughts, consequently leading to his behavior change and enabling crisis resolution (Choi Seong-jae, 2009: 271). Based on previous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f a crisis negotiation tea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considering the argument of the necessity to extend the mission of the Coast Guard's maritime counter-terrorism negotiation team, which was limited to the existing counter-terrorism situation, to all maritime crisis situations, this study presented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crisis negoti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reality of the Coast Guard in order to predict and respond to crisis situations that may occur in the field of the Coast Guard. 해양경찰청은 극한의 바다환경 극복과 다변화되는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의존율이 점차 높아짐에 업무체계 전반을 과학화하기 위한 혁신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해양경찰백서」, 2021: 71). 하지만 해양경찰 업무체계를 과학화한다고 하여 해양사고를 완벽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첨단과학기술(AI,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현장 경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대 인간만이 해결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협상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는 한 부분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말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 못지 않게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몸짓·표정 언어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소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강조되는 위기협상의 적극적 청취기법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하여 위기자의 요구에 맞춰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행동변화를 일으켜 위기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최성재, 2009: 271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의 위기협상팀 도입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테러 상황에 국한되어 있던 해양경찰의 해양대테러 협상팀의 임무를 모든 해양 위기상황 으로까지 임무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주장과 해양경찰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예견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현실에 맞는 위기협상 운영체제 구축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 KCI등재

        경찰청 해양범죄 수사조직의 역할 고찰: 해양범죄수사대 수사내용을 중심으로

        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3

        As reorganized into the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November 2014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occurred, Korea Coast Guard transferred a considerable number of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workers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Headquarters was, however, restored to the Korea Coast Guard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July 2017; it regained the investigation function. That th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ation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original Korea Coast Guard is belated but good, given that th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s can be carried out from a holistic and macro perspective. However, it is to be regretted that there has been no evaluation of the efforts that National Police Agency made to establish the investigation specialist organization, expand the manpower accordingly and carry out the relate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at all the accomplishments related to th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that National Police Agency has made will come to naught. A high value would be placed on the process and efforts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prepared and made for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over the past 2 years and 8 months.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that has been undertaken will provide sufficient implications for futur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analysis can contribute to examining the directions of the maritime crime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Coast Guard.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e investigation func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Coast Guard. Only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can raise the possibility to eliminate crimes occurring in blind spots, which can be neglected due to the division of jurisdiction between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d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2nd Investigation Division and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Team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ntents of the maritime criminal investigation they have performed until some of the investigation functions of the Korea Coast Guard wer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n returned to the Korea Coast Guard. This examination may help the Korea Coast Guard to expand the scope of more specialized investigation and achieve sectoral centralization with a multifaceted perspective in investigating maritime crimes in the future. 세월호사건 이후, 2014년 11월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면서 수사와 정보인력 상당수를 경찰청에 이관하였다가, 2017년 7월 다시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되면서 수사기능을 회복하였다. 해양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원래의 해양경찰청으로 통합되어 지정된 것은 해양범죄수사를 전체적이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볼때 뒤늦게나마 매우 잘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청이 해양범죄 수사전문조직을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며 관련된 전문교육을 해왔던 노력에 대한 평가가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해양범죄수사와 관련된 모든성과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청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해양범죄 수사를 위해 준비했던 과정과 쏟아 부은수고에도 충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동안에 실시한 해양범죄 수사의내용을 분석하면 앞으로의 해양범죄 수사에 대한 충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수사의 방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간 수사기능의 협력과 소통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두 기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만 각 기관 간 관할의 구분으로 경시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소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수사기능 일부가 경찰청에 이관되었다가 다시 복귀될 때까지 경찰청의 수사2과, 해양범죄수사대 등 해양범죄 수사조직과 그들이 담당했던 해양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장차 해양경찰청에서 해양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층 더 전문적인 수사영역의 확대와 분야별 집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학교생활 인식 연구 : 신임 순경공채를 중심으로

        박상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4

        The Korea Coast Guard came up with a five-year "Reconstruction & Korea Coast Guard" plan as a way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capability in the job while changing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that they had been pursuing. To complete such innovation tasks, it is to train "professional maritime police," and to consolidate them, it is to secure excellent personnel. However, Education of the New Korea Coast Guard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the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to perform a job without granting professional training to excellent human resources. Nevertheless, there is a dearth of interest in and related research by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Educational Students, the sourc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wareness of the curriculum, period,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Educational Students, and put forward a whole range of suggestions for training excellent New Korea Coast Guard.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으로 전화해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재조해경(再造海警)’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해양경찰의 혁신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인적자원의 ‘전문해양경찰’을 양성이 우선 과제로 여겨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적합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임 해양경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양경찰의 기본 뿌리가 되는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에 대한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분석둘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기간에 대한에 대한 인식 분석 셋째,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신임 해양경찰이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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