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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외국인선원 승선 한국어선의 해양사고 예방에 관한 고찰

        정대율,Chong, Dae-Yul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1 No.1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eign seafarers have embarked on the fishing vessels as industrial trainees since 1990s and the total number of foreign seafarers on merchant ships and fishing vessels marked 21,327 as of the end of 2013. Especially, in case of deep-sea fishing vessels and coastal/inshore fishing vessels, although the number of fishing vessels decreased, the number of foreign seafarers nearly doubled during recent 5 years. Looking at the marine accidents occurred to fishing vessels, after multinational seafarers are joining on board fishing vessel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mong seafarers has become a major issue. And the safety rules which could be understandable by foreign seafarers are not provided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foreign seafarers are not properly conducted either. Consequently,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during fishing operation on fishing vessels has increased and emergency response under the captain's control was not effective enough to cope with such emergency situation. Several forced labour issues were also reported resulting from abusive words and assault committed by Korean seafar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first to review the cases of marine accidents on board fishing vessels which foreign seafarers are working and, the problems concerning employment and education for those foreign seafarers, and then to point out the necessity of conducting training on the safety rules and regular emergency drills for the foreign seafarers in order to prevent marine accidents.

      • KCI등재

        청소년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정대율 한국창업학회 2021 한국창업학회지 Vol.16 No.5

        Entrepreneurship with start-up activities acts as catalyst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nd also accelerates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through innovation. Moreover, from the national perspectives, the cultiv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ducation are very important tasks in training talented youths to create jobs and national growth engines. In particular, it is urgently required to cultivate future talented CEOs who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we have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at can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new values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ly,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for youth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Youth education programs are systematically designed for all young people from elementary school to college in the country.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n educational model and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youths in order to cultivate entrepreneurship. This paper suggests a entrepreneurship education direction and education method for Korean youth by collecting data and opinions from 180 experts who are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various field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topics and a framework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ng generation.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동은 혁신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시켜 국가경제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한다. 더욱이 기업가정신의 함양과 창업 교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기업가정신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교육모델과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가정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기업가정신 교육 방향과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나온 분석 결과를 기초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주요 토픽과 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KCI등재

        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

        정대율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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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 아시아 수역에서는 해묘1)를 놓고 밝은 집어등을 켠 채 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겨울철 갈 치잡이 낚시어선들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 다.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어선의 항법상 지위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on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COLREG’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해난심판청은 이러한 어선에 대해 항법상 항행 중인 선박이고, 표박선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정박선, 항행 중인 동력선, 정류선, 표박선, 조종제한선 또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으로 재결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묘가 채낚기 조업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어선 이 조업 중 해묘로 인해 항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종하는데 자선의 성능이 제 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선박이 해묘로 인해 COLREG와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법을 준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 였다고 생각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제3상 무호에 대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재결하였다. 그러나 지방해양안전 심판원에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달리 항행 중인 동력선(정류선)으로 재결 하는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해묘를 놓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해사안전법 의 개정을 통해 용어 “표박”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과 어선이 조업 또는 조업 대기를 위해 표박 중인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Many vessels fishing in the waters of Far East Asia, including Korea, use bright fish-luring lights that are activated after laying sea anchor. Winter cutlass fishing vessels operate similarly to the cuttle fishing vessels in the Coast of Korea. The legal status of any vessel fishing while laying a sea anchor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hereafter referred to as ‘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The Japan Maritime Casualty Tribunal classifies such fishing vessels as a power-driven vessel underway in accordance with sailing rules, and also a vessel laying sea anchor. However,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s it as a vessel at anchor, power-driven vessel underway, temporarily drifting vessel, vessel laying sea anchor,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or vessels engaged in fishing, and so on. In terms of the legal status of any vessels fishing while laying a sea anchor,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a common view that a sea anchor must be installed on the catching vessel for fishing purposes, with the vessel being restricted in her maneuverability as required by sailing rul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y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vessel fishing while laying a sea anchor impacts compliance with the sailing rules stipulated in COLREG and the Maritime Safety Act. In 2011, the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ed that the No. 3 Sangmu which is fishing laying sea anchor, w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However, the Regional Maritime Safety Tribunal determined otherwise, designating the vessel as a power-driven vessel underway(temporarily drifting vessel). This study analyzed marine accidents on vessels laying a sea anchor based on the judgments of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s a result,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stability and purpose, I suggested that the term “vessel laying sea anchor” should be defined newly and a vessel laying a sea anchor for fishing or waiting for fishing should be included in “vessel engaged in fishing”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aritime Safety Act.

      • e-러닝 학습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대율,성행남,김권수,김미점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e-러닝에서 e-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들이 e-러닝 성과변수인 학습능률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e-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e-러닝에 대한 태도와 같은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e-러닝서비스 운영자와 교수자의 신속한 대응성과 학습가이드와 같은 e-러닝 서비스 특성을 그 선행요인으로 보고, 이들 요인들과 e-학습몰입과의 관련성을 먼저 분석한다. 그리고 어떤 선행요인들이 최종 결과변수인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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