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이승준,이상범,차은지,윤은주,( Morgan Robertson ),( Wolfgang Wende ),( Donna Kendall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제시 ㅇ 환경부는 2019년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음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취지를 갖는 국외의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 사례를 볼 때, 법 규정, 계획, 운영 방식 등 제도적 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와 기초자료가 필요 □ 연구의 목적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 2. 연구문제 및 추진방법 □ 연구문제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국외 제도들의 운영 메커니즘은 어떠하며, 해당 국가의 법제도 환경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연계되는 국내 법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해당 법제도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총량제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ㅇ 국외 제도의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 분석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며, 각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 추진방법 ㅇ 제도 설계와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외사례를 주제별로 분석함으로써 종합 시사점 도출(제2장) ㅇ 국내에서 추진된 자연자원총량제 입법안과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국토-환경 통합, 생태축, 총량제도 등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제3장, 제4장) ㅇ 국외사례와 국내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설정 및 각 대안의 특징 비교·분석(제5장) ㅇ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적 대안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계획, 정책, 연구 등의 향후 과제 제시(제6장) Ⅱ.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1. 국외 제도의 개요 및 특성 □ 생물다양성 상쇄 관련 거버넌스 ㅇ 30~40년 이상 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을 가지면서 주별로 매우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 ㅇ 독일이나 영국 등은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상쇄를 설계하고 운영함 ㅇ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를 통해 이행과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며, 이는 관련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이해관계자 구도 ㅇ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대행업자(저감은행 운영자), 의사결정자(행정권자)가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국가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구도를 나타냄 ㅇ 시장기능 활용 정도에 따라 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사례와 독일 등과 같이 공공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국외사례 분석의 종합 시사점 □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설계 ㅇ 국가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추진 동력으로 작용 ㅇ 국가 과제인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목표 총량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설계·운영 필요 □ 법제도의 강화 ㅇ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 필요 □ 순차적 저감의 강력한 적용 ㅇ 예상되는 훼손은 가급적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훼손에 따른 상쇄전략은 불가피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불가능한 생태계 기능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취약 생태계는 사전에 훼손을 금지 ㅇ 상쇄 수단으로서의 대체금 지불은 허용하지 않거나, 만약 허용할 경우 대체금 규모가 입지선정, 계획, 관리,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치 □ 입지계획 구상 ㅇ 생태적 연결성과 불균형적인 공간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이나 유역 계획 과정에서 훼손에 대한 대체 예정지를 미리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생태적 연결성, 기능 및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함께 고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 ㅇ 이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이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며, 동시에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마련 필요 ㅇ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기술을 함께 고려하는 효과적인 평가 체계 마련 □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상쇄 계획 과정에서 이행성과와 영향성과의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계획 마련 ㅇ 경험 있는 비정부기관이나 지역민을 활용함으로써 장기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의 적절성을 감시 Ⅲ. 국내 제도의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 자연환경침해 제도안 ㅇ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9년 국회에 제출 ㅇ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총량제를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제도의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지님 ㅇ 실질적인 총량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개발사업이 아닌,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상위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ㅇ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적용되고 부과금 산정에서 실효성이 낮아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유지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려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생태계보전협력금제는 유사한 취지를 갖는 제도지만,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적용되는 수준, 즉 개별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등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필요 있음 2.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및 생태축 □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ㅇ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자연자원총량제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역할을 할 수 있음 ㅇ 도시·군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상위 국토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계획에 속하지 않아 개발 및 보전용지를 구상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잠재적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생태축 고려 ㅇ 국토계획에서 생태축을 포함한 환경보전 관련 사항을 개념적 수준에서 고려해 왔으므로,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 3. 총량제도 □ 매체 중심의 총량제도 ㅇ 대기나 수자원 부문은 오염물질 배출과 농도변화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나며, 총량 평가대상과 설정방식이 측정가능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 ㅇ 지역별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목표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에 따른 배출량을 제어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적용 □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 ㅇ 습지총량제나 녹지총량제는 대기나 수자원 등 오염 농도 중심의 총량제와는 달리 자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보전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ㅇ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는 자연환경 구성요소들의 기능 및 가치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총량설정 대상이나 평가체계, 적용방법 등에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 Ⅳ. 제도적 대안 1. 대안의 방향 □ 법제도 및 계획의 틀 ㅇ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연자원총량제도안은 현실적 목표 부재, 개별 개발사업 단위 관리에 따른 문제, 제도가 적용되는 계획 수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기존안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보전 총량의 목표 설정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나 유역단위 현황을 고려한 상위 계획상에서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운영 방식 ㅇ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전 목표 총량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ㅇ 보전 총량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렵도록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면 훼손 자연환경에 대해 대체 복원지 등을 마련하여 상쇄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 있음 ㅇ 자연자원총량제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장치 마련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 제도의 틀 ㅇ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구현하면서 상하위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 연계하는 제도적 틀 제안(그림 1 참조) ㅇ 「국토계획법」 개정 혹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총량제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실질적 연계가 강화될 경우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통한 적용도 가능 □ 대안의 개념 및 제도 운영 방식 ㅇ 대안 A: 사회경제 여건 중심의 총량제 -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 보전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전략적 상쇄 예정지를 구상하며, 운영 과정에서 보전 총량 대상지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질적으로 개선된 전략적 상쇄지와의 크레딧 거래를 통해 훼손에 대해 상쇄(그림 2, 3 참조) - 계획과 개별사업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는 방식 ㅇ 대안 B: 계획단계 관리 위주의 총량제 - 사전에 기존 보전지역을 목표 총량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전예정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 총량을 유지(그림 4, 5 참조) - 계획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방식 3. 자연환경의 양 산정 방향 □ 녹지면적 기반 총량 ㅇ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 훼손 및 상쇄에 관해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ㅇ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제도 운영 초기에 적용하기 유리하지만, 훼손 전의 자연환경이 가진 구조, 기능, 가치를 상쇄지에 유사하게 복원할 가능성 낮아 대안 A와 같이 훼손지와 동일한 복원이 어려운 저감은행을 활용하는 상황에 적합 □ 기능과 서비스를 고려한 총량 ㅇ 특정 훼손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자연환경 기능이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 ㅇ 개별 사업 혹은 계획단계의 개발예정용지 설정에 따른 훼손에 대해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는 대체지를 발굴하고 복원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합 □ 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 ㅇ 개발로 인해 단순히 훼손지의 자연환경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자연환경 훼손까지 고려하여 총량과 상쇄량을 결정 ㅇ 환경용량 산정 방법의 표준화와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개념을 입지 경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의 용량 관점에서 고려 4. 생태축을 이용한 보전용지 설정 및 관리 방향 □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 구체화 ㅇ 광역교통망 등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대간-정맥 및 하천 등의 주요 생태축의 연결성 유지나 보전에 대한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져 생태축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황과 개발계획에 기초한 보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고려한 잠재적 보전용지의 설정이 가능함 5. 제도적 대안의 비교·분석 □ <표 1>과 같이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한 2019년 기존안과 본 연구의 두 가지 대안을 법제도 틀, 목표 총량 설정 방식, 운영 메커니즘, 장단점 측면에서 비교·분석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우려되며, 개별 사업 단위 상쇄 조치의 결과에도 많은 불확실성 내포 ㅇ 지역의 개발편차가 크고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도적 대안 ㅇ 도시·군기본계획 혹은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제도적 틀 제안 ㅇ 대안 A는 보전 목표 총량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 대안 B는 계획 수준에서 총량을 적용하는 방식임 ㅇ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협력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후속 과제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 운영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제도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ㅇ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해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 추진 □ 자연자원총량제도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ㅇ 이승준 외(2020)에서 제안한 자연자원총량제의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핵심 과제 제시(표 2 참조) Ⅰ. Overview of the Research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The newly launche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confirmed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for conservation and making restoration or replacement obligatory to offset the losses’ as one of the 5-year policy tasks, which is the result of the continuously impacted natural environment by development.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19 which was intended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policy task failed to be approved. ㅇ Biodiversity offsets experienced in other countries or regions suggest that divers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analyzed and prepared for policy decision making in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n Korea by analyzing and characterizing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2.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 Research questions ㅇ What are the mechanisms of biodiversity offset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or regions, and how are they 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nd policy environment□ ㅇ What are the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biodiversity offsets and how could the new institutions be effective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up□ ㅇ What ar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based on the answers to the two research questions, and how could they be characterized□ □ Research methods ㅇ Chapter 2 provides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major issues in the foreign biodiversity offset policies. ㅇ Chapter 3 and 4 provide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domestic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draft amendment which failed in 2019,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ecological networks, and total environmental use. ㅇ Chapter 5 suggests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compares their features by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Chapter 2-4. ㅇ Chapter 6 suggests future tasks of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nd research required to realiz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Ⅱ. Analysis of the Biodiversity Offsets 1. Overview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Governance ㅇ The US and Germany, experiencing the institutions over 30~40 year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te-level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level Act. ㅇ Germany and the UK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biodiversity offsets by incorporating them into local planning. ㅇ Experienced countries legally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offset, which is a critical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 Typology of the stakeholder relationships ㅇ The main stakeholders are generally composed of project developers, service providers (compensation bank operators), and decision-maker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lthough each country or region has diverse composition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ㅇ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classified by the extent to which market is involved; for example, markets are quite well balanced with the contr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while public administration is strong in Germany. 2.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biodiversity offsets □ Institutional design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ㅇ The policy can be best promoted by designing useful institutions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in a country or a region. ㅇ Consider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in Korea, an institutional design promoting locally-determined goal setting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ts achievement is required. □ Strengthening regulations ㅇ Legal enforcement is critical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under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 Mitigation hierarchy ㅇ While anticipated ecosystem loss should be first avoided or minimized, offsets need to be used as a last resort for the unavoidable residual loss and the damage to an irreplaceable or vulnerable ecosystem should be prohibited. ㅇ It is better not to allow in-lieu fee payment to offset losses; in cases where it is allowed, the amount paid should include all costs associated with site selection, planning,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 Location for the offsets ㅇ Appropriate offset sites should be mapped out in a local or watershed planning proc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ecological connectivity and sociocultural relation. □ Efficient and effective matrix ㅇ The assessment matrix should be concise for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while inclu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ㅇ An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 would consid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 Monitoring system ㅇ Relevant indices and monitoring plans should be developed by analyzing logical connections between implementation and impact performances. ㅇ Experienced NGOs or local resident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monitoring experts in the long term as well as inspectors. Ⅲ. Analysis of the Domestic Relevant Institutions 1. Analysis of relevant institutions, policies, and plans □ Draft amendment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includes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offsets for the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which results in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redundancy as well as limited coverage. ㅇ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by approaching not development project units but upper-level land planning. □ Ecosystem conservation fund ㅇ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not the best approach to achieving conservation goals as it is applied to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lieu fees are highly underestimated to offset environmental losses.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similar to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 its goal, it should be applied at the different governance level to prevent the redundanc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ximize its usefulness. 2. Integration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ntegration of plans ㅇ The recent efforts to integrate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promoted discussion of specific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sectors, which may be partially realized by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ㅇ As the upper-level land planning including urban planning is not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age is required where areas for potenti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mapped out. □ Ecological network ㅇ Since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ecological networks has been only conceptually dealt with in the land planning, the assessment and methodology of ecological networks need to be specified for practical application. 3.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the total maximum amount concept □ Air and water policies ㅇ The cause and effect of pollutant emission and concentration are obvious and come out in a fairly short term for the air and water sectors, and they are also easily measurable to produce available data. ㅇ Th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y a total maximum load approach in each region, and both the regulations and incentives are used to achieve emission targets. □ Ecosystem-related policies ㅇ The ‘no net loss’ of wetlands or green, unlike the maximum load control of the air and water policies, manages conservation targets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ㅇ Ecosystem-based ‘no net loss’ policies should evaluat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by considering the target entities, assessment frameworks, and implementation. Ⅳ. Institutional Alternatives 1. Considerations for the alternatives □ Legal and planning aspects ㅇ The EIA-based draft amendment proposed in 2019 exposed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realistic goals, the spatial and temporal issues caused by the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 approach, and the relevant planning level. ㅇ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in the 2019 draft amendment, the institution needs to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upper-tier plan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state of each region or watershed unit so that the total maximum load for conservation can be set and managed properly based on the linkage to the land use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mplementation aspects ㅇ Conservation goals should be set by deliberately assess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each region. ㅇ Development within the conservation goal areas should preferably be prohibited; in case of unavoidable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environmental loss, an offset such as a substitutive restoration area needs to be prepared. ㅇ The institu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prevent it from being used as an excuse for development. 2. Institutional alternatives □ Legal framework ㅇ This research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are applied in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and also related to upper and lower-tier land and environmental plans (see Figure 1). ㅇ The proposed frameworks can be elaborated by amend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r the guideline for urban planning and it can also be appli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in case the linkage between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lans is strengthened. □ The concept of the alternatives ㅇ Alternative A: flexible goal setting by socioeconomic condition -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s natur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total conservation goal and strategic offset sites are set at the planning stage. Any loss to the areas for conservation at the implementation stage would be offset by credit transactions with the restored strategic offset sites (see Figures 2 and 3). - It is applied at both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ㅇ Alternative B: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ep - The total conservation goal is set based on the current conservation areas before the planning stage. In case of any additional allocation of development area at the planning stage,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equivalent to those for development is mapped out so that the total area for conservation is maintained at the planning stage (see Figures 4 and 5). - It is applied only at the planning level. 3.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approaches □ Area-based approach ㅇ The loss and gain 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eps are assessed by green areas. ㅇ While it is a simple approach that may be easily applied in the early stage of the institution, restoration does not guarantee the substitution of the structure, function, and value of the impacted site;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alternative A which employs biobanks for offset. □ Function and service-based approach ㅇ The gain will have the same functions or services as the loss. ㅇ While the results of this approach is relatively uncertain since the same functions and services as those of the impacted site should be restored at a substitutive site, it is suitable for a case where locally important functions and services are damaged. □ Carrying capacity-based approach ㅇ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development ar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loss and gain. ㅇ Although the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be standardized and awareness raising is needed for the future, the merits of this approach lie in that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not limited to the area of development-induced loss but to the resultant carrying capacity. 4. Allocation of conservation areas using ecological networks □ Assessment and planning of ecological networks ㅇ An approach of ecological networks needs to be elaborated since the information about maintaining and conserving the ecological connectivity among the main mountain ranges and streams has not been much accumulated. ㅇ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can be mapped out based on not only the current development conditions but also the future values. 5. Comparison of the alternative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2019 draft amendment in < Table 1 >. Ⅴ. Conclusion and Future Tasks 1. Conclusion □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ressing issues ㅇ For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s of property right, ecological connectivity, conflicts with other plans or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at aris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offsetting and con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a policy task, considerable research and pilot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wasting budget and stakeholder conflict. ㅇ The 2019 EIA-based draft amendment may conflict with other institutions or plans, lead to stakeholder resistance, and include uncertainty with regards to offsetting by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ㅇ A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national pressing issue in Korea, an effective conservation policy would take loc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to account instead of enforcing unconditional conservation. □ Institutional alternatives ㅇ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be implemented at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level in connection with other official plans. ㅇ While the alternative A is an approach setting flexible conservation goals by socioeconomic condition and applied at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the alternative B achieves conservation goals at the planning step and is only applied at the planning level. ㅇ The proposed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quire collabo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 Future tasks □ Short-term tasks ㅇ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improved and elaborated by pilot studies of selected regions to ultimately develop a flexibl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can be applied in divers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ㅇ A pilot study guideline which specifies the proposed frameworks, such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loss and gain assessment, and location, should be developed. ㅇ Stakeholder dialogues which include ministries, project developers, conservation groups, local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as participants should be promoted to discuss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 Future tasks for the institutional setup ㅇ Future tasks are suggested by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ong-term research roadmap proposed by Lee et al. (2020) (see Table 2).

국내 물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김도형 ( Kim Do-hyung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1

국내 물환경법제는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과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에 2018년 1월 현행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수질 관리·보전의 대상 및 범위가 기존의 ‘수질’과 ‘수생태계, 즉 생물’뿐만 아니라 비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의 시행으로 인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수자원법」 등 수자원 관련 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기존 물환경법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물관리일원화’ 등 국내 물환경법제가 큰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제정·시행이 3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내 물환경법제의 제·개정 연혁과 「물환경보전법」의 기본체계 및 물환경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물환경보전법」은 그간 수차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수질의 관리·보전을 위한 그 대상·범위 등의 확대 및 미비점이 개선·보완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고, 물환경보전에 관하여는 기본법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등 물환경,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에 관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형태의 법제로서 발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 물환경법제의 발전을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은 현재 법률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정책·제도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 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began in November 1963 with th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in December 1977. In particular,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it has been systematically changed and developed as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enacted in August 1990 was revised to the 「Water Quality and Water Ecosystem Conservation Act」 in May 2007,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January 2017. Subsequently, the current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implemented in January 2018. In the Act, “water environment” refers to “water qu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ter quality ”) related to human life and the growth of living organisms and all living organisms in public waters. And the aquatic system including the abiotic things surroundi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target and scope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conservation have been expanded to the entire ‘water environment’, which includes both non-living organisms as well as the existing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i.e. living organisms’. Meanwhil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n June 2018, the 「Water Management Basic Act」 was enacted, and water resource related laws such as the 「Water Resourc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such as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and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he basic system and recent trends and issues of the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were reviewed in general. As a result,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increased legal safety by expanding and revising its targets and scopes for managing and preserving water quality and improving and supplementing water quality through several revisions and revisions. It could be evaluated that it developed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orm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water environment, especially water quality, such as having status similar to the basic law.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the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in the future,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s aimed at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law, and improving the integrity of relations with other laws and policies and systems. I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 i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이현우,전성우,이수재,홍현정,성현찬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제2차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입각한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제3차 기본계획이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기본방침과 연계 가능하며, 자연환경 현안 및당면 과제 해결이 가능한 기본방침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방침 수정안에 입각한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능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와 세계시장의 과도한 성장은 자연자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70, 198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국토개발로 공업·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다양한 개발압력에 노출되면서 자연자원 남용,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생물종멸종위기 등 자연환경 훼손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지구적 차원에서 수립·이행되고 있지만, ① 인구 증가와 고령화 ②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과밀한 국토개발 ③ 자연자원 및 야생생물의 남획, 밀렵, 불법 포획·채취④ 기후변화 ⑤ 빈곤 ⑥ 지역 갈등 등으로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자연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① 보전과 이용의 조화 ② 자연과정, 보호지역, 생태네트워크, 생물다양성보전 ③ 도시 및 연안·해양환경 보전 ④ 생태복원 ⑤ 인간·사회의 포용 ⑥ 자연혜택및 생태계서비스 보전·이용 ⑦ 자연환경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용 등을 논의·추구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덜란드·영국·호주·태평양제도·일본 등의 선진국 역시 첫째, 자연과정을 위한 상당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연계하여 생태네트워크 내에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다. 둘째, 국제·국가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을 보전·복구하여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셋째, 산업·도시화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자연과 사람을 재연결시키고 있다. 넷째,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도모하고 자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혁신 및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 영향에 자연과 인간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기능(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를 포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속되는 국토개발로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자연환경보호 활동·협력이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등 자연환경보전 분위기가 대내외적으로 형성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보전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 및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이에 기반한 보전정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통해 한반도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 생태면적률, 자연경관심의제를 도입하여 국토환경성평가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용량 범위 내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 참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①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의 관계 정립 ② 국토·도시·공간계획과의 상호연계 ③ 도시·해양공간으로의 확장 ④ 지역별 환경특성 및 추진전략 ⑤ 경제적 유인제도의 확대·강화 ⑥ 미래 수요 및 위기의 반영 ⑦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⑧ 범국민운동의 전개 ⑨ 민간단체의 지원 강화 ⑩ 자연환경보전 협력 활성화등이 부족하여 수립된 정책의 질적 효과가 미비하다. 자연환경 보전에서 현명한 활용으로 전환·대응하는 속도가 느리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 복지를 위한정책이 부족하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 위협 요소에 대응한 보다 광범위한(도시환경, 해양환경), 보다 다양한(국제, 국가, 지역, 가구적) 접근을 통해 자연의 연결성, 회복성, 회수성을 유지·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지구적, 대외적, 대내적 여건을 반영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은 ①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동시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의 혁신및 유연화 ② 자연과정 공간 확보 및 이를 연계한 생태네트워크 내 생태계 보호③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증진 및 생물종 관리 ④기후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영향에 자연과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자연의 탄력·회복성신장 추구 ⑤ 산업·도시화로 단절되었던 자연과 사람의 재연결 ⑥ 환경혜택 인식증진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용 ⑦ 정주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이용⑧ 지역사회 포용,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정부의 각종 정책·제도·계획 등에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개념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행한다. 2. 자연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곳,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3. 생물다양성 감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위협요인을 적절히 제어하며,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생물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4. 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전방안을 강구하며, 단절되고 훼손된 생태계는 적극 복원한다. 5. 기후변화 영향을 파악·예측하여 장래 기후생태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6. 자연자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이용·향유를 추진하여 자연과 인간의 재연결을 도모한다. 7. 자연 혜택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공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하며, 수혜자가 적정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8. 도시, 농어촌 등 정주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9. 국토개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국토의 환경용량과 자연과정을 유지한다. 10.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을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11.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 및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한다. 이상의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첫째, 20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토계획과의 실질적 연동을 위해 계획 수립 이전 대상 기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전 대상에 공간적 제약을 두기보다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행정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등 기본계획의 보전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할(도시, 해양으로 확대) 필요가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셋째, 국제단체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환경보전 목표치를 설정하고, 타 계획과 위상정립·연계 및 책임자 실명제 도입을 통해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율을 높일 수 있어야한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보전 가치 등급에 따라 유연·차별화된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복원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전으로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측·해결하고, 기후변화 외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협하는 인문·사회학적 요소에 대한 고려·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자연의 접근, 이용, 향유를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을 재연결시켜 주고,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되 생태계서비스 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연환경조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조사를 추진하며 조사 결과는 공간화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이해관계자 간의 수평·협력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소통·교육·인식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남북·국제협력 외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자연환경보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eriod of implement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e second basic policy is drawing to a close, and the third basic plan is due to take effect from 2016.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third basic policy that can connect with the existing basic policy, reflect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and solve pending issues and immediate problems on natural environment. And we intend to contribute to building the capacity for conserving and managing natural environment by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third basic plan based on the suggested policy. Damages to wilderness areas are deepening, and local biodiversity has rapidly declined by the following causes: population growth and aging; emission of greenhouse gas caused by economic growth and dense development on national lands; overhunting, poaching and illegal capture of natural resources and wildlife; climate change; poverty; regional conflict; and so on. To cope with the above crise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one their best to discuss and to seek: a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and use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of natural processes, protected areas, ecological network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cities, coasts and oceans; restoration of ecology; magnanimity of the society and human; conservation and use of natural benefits and ecosystem services; fair and just use of natural environment; and so o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Netherlands, England, Australia, the Pacific Islands, Japan, etc. have secured sizable spaces for natural processes, and have protected ecosystems within the ecological networks by connecting the above spaces. They have achieved the Aichi Targets by conserving and restoring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important biodiversity. They have also reconnected nature and human which were severed from each other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y have sought innovation and flexibility of the policies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to promote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with conservation. And they have improved the resilience of natural environmen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nature and human. They have engaged the local communities and encouraged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the public. As the public demands for a pleasant life and clean natural environment from the continuous land development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cooperation are proceeding, related policie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have been implemented domestically. The enactment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provided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 and the policy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were set up to enable the establish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rvation policies. However, there are lack of: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ervation and use of natural environment; mutuality with national land planning, urban planning and spatial planning; expansion of object spaces including cities, coasts, oceans and so on; promotion of regional strategie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extension and strengthening of economic incentives; reflection of demands and crises in the future; connec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spread of nationwide campaigns; support from private organizations; and vitalization of cooperation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we suggested a draft third basic policy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s below: 1. The concept of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applied systematically to all parts of government policies, systems, plans and so on. 2. Systematic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areas where the conservation value is high such as excellent natural ecology and landscape, and abundant biodiversity. 3. To prevent further loss of biodiversity, any known threats should be properly controlled, and management of threatened species and invasive alien species should be reinforced. 4. To secure the health of ecosystems, conservation measures suitable for lo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devised, and any severed and damaged ecosystems should be actively restored. 5. Necessary measures for the next climate-ecological adaptation should be devised by comprehending and predict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6. Re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promoting sustainable access, use and enjoyment of natural assets. 7. Public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the value of natural benefits should be improved. Nature should be used fairly and equally, and any beneficiary should contribute towards the expenses. 8. Measures that enable sustainable and balanced use of ecosystem services within the settlement regions including cities an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hould be implemented assertively. 9. The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 of land and natural process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intentional management of developments. 10. The inter-Korean cooperation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promoted,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actively sought. 11. Educations, advertisement activities and private partnerships for natural environment should increas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practice from the public should be encouraged. Before establishing the third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e above points,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period of the third basic plan for the purpose of linking with national land plans which have a 20-year review cycle. As occasion demands,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extent of the basic plan to cities, coasts and oceans and take joint actions through administration agreement. The target value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set up in the third basic plan by considering the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target achievement level of the plan should be improved by establishing the status of the plan with other plans and introducing a real-name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third basic pla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d implement flexible and differentiated measures which conserve and manage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e grade of the conservation value, and the restoration policies in the plan should be strengthened. Nature and human should be reconnected based on access, use and enjoyment of nature.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ecosystem services for the next generation, but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promot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ecosystem services. The third basic plan should enable an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environment, an investigation driven by the local residents, spatialization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reflecting them in the policies. The third bas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rough horizontal and cooperative governances between the stakeholders. It has to induce local comm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conservation activities through communication, education and raising awareness. Lastly, the global positioning of South Korea should be enhanced by supporting the capacit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o conserve natural environment through cooperation other than the inter-Korea coop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인식 및 행동이 유아의 친환경태도와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

강영식(Kang, Young-Sig),마지순(Ma, Ji-Su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10

이 연구는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인식 및 행동이 유아의 친환경태도와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충남 N시의 농어촌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부모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유아의 친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부모의 환경보전의식, 에너지 전략의식이 유아의 친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행동이 유아의 친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부모의 일반행동, 선택행동이 유아의 친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셋 째,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인식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부모의 환경보전지식, 에너지 전략의식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행동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 부모의 일반행동, 선택행동이 유아의 환경보전지식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 학부모의 에너지절약 인식과 행동은 유아의 친환경태도와 환경보전지식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친환경태 도와 환경보전지식을 긍정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부모의 바른 에너지절약인식과 행동의 중요함을 시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parents'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and behaviors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160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th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located in N city, Chungnam through June 10 to June 30, 201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parents'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showed that parents' environmental preservation awareness and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had an effect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Second, the effect of parents' energy conservation behaviors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showed that parents' general behaviors and selective behaviors had an effect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Third, the effect of parents'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showed that parent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and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had an effect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Fourth, the effect of parents' energy conservation behaviors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showed that parents' general behaviors and selective behaviors had an effect on young children's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As for findings stated above, parents'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and behaviors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This implies that parents' right energy conservation awareness and behaviors are important to enhance children's positive environment-friendly attitude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knowledge.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檢討

李順子(Lee, Soon-Ja)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예방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성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자원, 자연경관, 상수원, 토양, 동·식물 그리고 지하수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건축과 같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법적 근거는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헌법적 근거로는 제23조와 제35조 그리고 제120조와 제122조에서 찾을 수 있고, 법률적 근거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에서 토지이용제한을 규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토지이용규제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런 토지이용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는 법령간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환경보전을 위해 의미없는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점, 주민지원이나 손실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미흡했다. 이를 위해 개발위주의 법령과 보존위주의 법령간의 유기적 체계확립을 필요로 하며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조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조화 등 법제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Land use regula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mean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ual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where the Government designates a specific, extensive area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 landscape, water sources, soil, animals & plants, groundwater, etc. so that land uses (e.g. construction activities) are regulated within the conservation area Legal grounds for these regulations involve the two legal systems: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Constitutional grounds can be found in Articles 23, 35, 120 and 122 of the former. Legal grounds are rooted in various provisions on land use regulations contained in various law, including the Basic Act on Land Use Regulation; the Act on Land Plan and Use (a clause provid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use disticts and areas);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 clause providing special conservation are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clause providing ecology &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clause providing soil conservation areas); and the Water Supply Act (a clause providing water conservation areas). Problems with land use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clude a lack of systematicness among laws and regulations on land uses, a mis-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ufficient regulations on supports for residents or compensations for their due losses or damages, etc. To improve those problems, legal amendments for the establichment of an organic coordination between development-related laws and conservation-related laws, and a legal harmonization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Act on Land Plan and Use and between the Basic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re required.

제주도 개발사업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 적용 사례분석

조은일 ( Eun Il Cho ),허철구 ( Chul Goo Hu ) 한국환경과학회 2014 한국환경과학회지 Vol.23 No.1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natural assets resulting in UNESCO World Biosphere Reserve, World Heritage Listed and World Geopark Certification, so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First Development Later`` has been set up for the vision of environmental policy to preserve these assets. This case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First Development Later``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om 1994 to 2012 in Jeju Province,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The Jeju Province has its own ordinance to consult and operat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In particular, the conservation area, such as, Absolute/Relative Conservation Area and Underground Water, Ecosystem and View Conservation Zone, has been assigned and managed specially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The 179 projects has been performed EIA for last 18 years in Jeju Province, and then the Absolute Conservation Area has been included in 22 projects and the Relative Conservation Area has been included in 34 projects. However, the 2 projects only have included the Absolute Conservation Area for 7 years after 2005.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for the Absolute Conservation Area is strengthened gradually. On the other hand, the 17 projects and the 24 projects have included the Underground Water Conservation Zone assigned grade 1 and 2, respectively, and the number has been increasing after 2004. The results show that it needs to strengthe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for this Zone. And the Ecosystem Conservation Zone assigned grade 1 and 2 have been included in 1 project and 9 projects, respectively. It is considered from this result that the principle is realized successfully for the Ecosystem Conservation Zone. In addition, it could be known that the principle is applied well for the View Conservation Zone, in this study.

중학생의 지속가능한 물 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우정애(Jung-Ae Woo),정철(Cheol Cheong),박태윤(Tae-Yoon Park) 한국환경교육학회 2013 環境 敎育 Vol.26 No.3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middle school water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apply the program,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water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improves ability to take action about water environment 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iddle school water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to cover eight topics. The middle school water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contained water ecosystem,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of water environment. Secondly, the results of the program’s application showed that the middle school water environment education program improved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level of students, awareness, attitude towards, and the will of students to act in accordance to conservation of sustainable water environment.

환경친화적 토지관리를 위한 유사 환경보전지역의 개선방안 연구

권용우,이상문,변병설,이재준 국토지리학회 2005 국토지리학회지 Vol.39 No.3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istence of similarity and repetition in a variety of objective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Similar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are divided into natural environmental zo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zone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zones manag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categorized into ecological conservation, wet-water, marine-lifes, river, and exceptional-measure zones.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an improvement in policy for efficiency of managing the similar zones and merging them. Improvement suggested by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zones with similar objectives and functions should be merged if there are not many obstacles. Second, the ineffective land uses should be abolished. Third, excessively assigned use of the land should be removed. Fourth, the action restriction or usage should be improved. Action restrictions or use assignment policy should be reformed with respect to territorial regulations in other laws. Fifth, scientific zoning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zoning assignment standards and the rules for setting up boundaries will be recommended. Sixth,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is needed. Term using principals and system should be renewed by understanding confusing and indistinct usage of terms. This research will offer suggestions and address the issues with redundant environment protection zones, which will facilitate environment-friendly territorial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보전지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아, 유사하고 중복적인 용도지역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유사한 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지역과 역사문화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지역은 생태계보전 관련 지역, 습지관련 지역, 해양관련 지역, 하천관련 지역, 특별대책관련 지역으로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의 통폐합을 포함하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단일 용도로 통일하여도 정책목표 달성에 장애가 없는 지역·지구는 통합한다. 둘째, 유명무실한 용도를 폐지하는 방향이다. 셋째,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방향이다. 넷째, 행위제한 규정이나 용도지정 절차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행위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다한 규제는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은 정비한다. 다섯째, 과학적인 지역지구 지정기준 등을 제정하는 방향이다. 현재 지역지구 지정의 원칙, 경계설정 기준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정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용어를 통일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이다. 용도지역지구간에 용어가 유사하여 혼란이 있거나 지정목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용어의 사용, 용도간 위계 및 구분이 불분명한 용어를 파악하여 용도사용의 원칙과 체계를 마련한다. 본 연구는 중복적인 환경보전용도지역을 정비하여 친환경적 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리라 판단된다.

석면 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1

Asbestos is came into the human body, the damage asbestos would cause asbestos disease. If asbestos disease occurs when the asbestos dust coming into the human body, apply the law of each of the in this case. In order to facilitate the victims to be able to apply the basic environment law, product liability Law, civil cod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sbestos compensation act is being enforced. However, asbestos compensation act, the procedure is complex range, damage is observed is narro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sbestos violations.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a violation of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possible to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perpetrators that caus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application of strict liability and liability law by tort law so the damage asbestos. The application of tort law for the victims of asbestos is proof of causality and negligence and willful certification. A person who has caused the damage asbestos, especially if that could be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perpetrator can predict the occurrence of damages, certification intentional, it shall see that the negligence is present. For asbestos victims must relie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sbestos damage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of asbestos victims. Examined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basic environment law to the study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liability without fault. Through the strict liability provisions for environmental infringer,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basic environment law is to facilitate the victims. However, by defining the general terms, basic environment law, the obligations of the princip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asbestos compensation range is wide, even if caused by the force majeure. And it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liability for asbestos contamination of soil,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re is a problem of the scope of the damage and the cause of the pollution. 석면 피해는 호흡을 통하여 석면 분진이 인체에 유입되면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미세한 석면 분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유입되어 질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분진을 피해의 원인자로 파악하여 각각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석면 피해의 구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석면 분진을 환경침해의 원인자로 파악하여 환경침해책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침해는 타인의 법익이나 권리의 환경매개적인 침해를 이끄는 원인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침해이다. 그래서 석면 피해에 대한 환경침해책임법을 적용을 이분화하여 일반불법행위법과 무과실책임에 의한 책임법의 적용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법 적용의 핵심은 고의 및 과실의 인정과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이다. 특히 고의 및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국민 보건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견가능성설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석면 피해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설과 신개연성설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침해책임에 대한 검토로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검토하였다. 동법들은 환경침해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반 조항을 규정함으로서 석면 피해에 대한 배상주체의 범위가 넓으며,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되더라도 배상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은 석면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 오염원인자와 피해의 범위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엄정희 ( Jeong Hee Eum ),최희선 ( Hee Sun Choi ),이길상 ( Gil Sa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2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notwithstanding their feasibility and potential utility in constr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spaces, has long been perceived in practice as “declarative” and a “formality.” Such perceptions are largely the result of the failure to provide spatial planning that is directly relevant to development of the space in question, and to sufficiently interconnect with urban development plan.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ways to link disparate plans, i.e. to enact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atization of spatial environment data a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which would provide both linkages with other plans, and ensure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environmental data, and then proposed systems for links with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ect of this, the study examined spatial data systems, and then classified applicable spatial according to each environmental medium. The study also produced spatial information and planning items that can be included in spatial environment plans for each of the nine environmental media, and then constructed a system that could link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current spatial environment data, and spatial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matters for improvement in the construc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data to ensure the activ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lan. The construction of a systematic spatial database, by facilitating the smooth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can enhance and upgrad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while contributing to enhanced linkages with related spatial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