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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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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 KCI등재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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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자는 5년 이내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단 한 번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허용하고 있다. 어려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거쳐 3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들인 많은 학비와 시간을 고려할 때, 변호사 직업을 선택할 시기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는 규범적으로 상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업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 직업으로 정년도 없다. 이런 점에서 졸업 후 5년 이내에만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자격취득 시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공익 적인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험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하지만, 실제로 졸업자가 과거 사법시험 때처럼 장기간 시험공부만 한다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응시기간을 졸업 후 5년 이내로만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 취득에 마치 연령제한을 한 것과 같다. 졸업당시의 나이에서 5년 이내에만 변호사가 될 수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에는 변호사 결격사유와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결격기간이 지난 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도 결격사유기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있도록 한다. 그런데 결격사유기간과 응시기간의 제한기간이 겹쳐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격사유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 등도 엄격한 학력제한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의 제약도 없다. 경력법관 시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만 이런 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라서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변호사시법은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사법시험에서는 4회 응시 후 4년간 응시제한을 하였지만, 위헌문제가 있다고 하여 폐지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80% 상당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합격률이 라면 사실상 응시횟수의 제한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시험은 처음 예상 했던 것과 다른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응시횟수의 제한은 자기의 장래를 계획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기운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응시기회를 제한 하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면서 규제만 남아 있기에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의 유일한 예외사유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이다. 병역의무는 남성에 게만 부과되기에 여성에게는 임신, 출산사유도 예외사유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사법시험에서 인정 되었던 천재 지변과 같은 블가항력이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도 예외사유를 인정해야 할필요가 크다. 이런 다양한 예외사유를 전부 입법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응시자가 언제부터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시기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고, 몇 회를 응시할 것인지도 자신의 장래를 걸고 스스로의 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런 취지에 반하는 응시기회제한 조항인 변호사시험법 제 7조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 설령 이를 존속시키더라도 응시기간 5년 이내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구생으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다시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청년이 몇 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효과가 소멸된 자로 낙인찍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려해 주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Bar Examination is to test professional ethics and legal knowledge required as a legal professional in order to practice law. A person who intends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shall have earned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owever, a person may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prior to conferment of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educational ideology of professional law schools is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who have sound professional ethics based on rich education, a deep understanding of people and society, and morals valuing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and who have knowledge and abilities that will allow professional and efficient resolution of diverse legal disputes in order to provide quality legal service responding to the people s diverse expectations and requests.).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ation ) shall be administer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curricula of professional law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fessional law schools”)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esent National Bar Examination limits the period and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ose who graduated from professional law schools. A person may apply for the Exam (excluding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under Article 8 (1)) five times only during the five years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Provided, That a person who applies pursuant to Article 5 (2) as he/she is expected to earn a jurist Master s degree may apply up to five times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xamination held before he/she earns such degree.). First of all,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are allowed to apply for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since graduation. The applicant shall pass the Bar Examination within 5 years in order to be a legal professional. After 5 years, even the right to apply is deprived. This violates the freedom of occupation for professional law school graduates. It should be up to the applicants wether they apply 5 times or 6 times. They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 for their lives. Where a person has complet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or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fter the person earns a jurist Master s degree from a professional law school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the Exam under subparagraph (1).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is not included in this 5 year period of application. In this case, pregnancy, childbirth, unexpected accidents, or disease shall be included as exceptional case.

        • KCI등재

          Pending Issues and Challenges on Legal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Law School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경희법학 Vol.4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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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ly launched law school system in Korea takes on a responsibility that it had not faced before. Despite being the only formal higher learning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legal education area, Korean universities have not been regarded as a professional school, as they have concentrated on more of a liberal arts legal education catering to the majority of its student population, while attending to a small number of students who actually stood a chance to pass the NJE. Now, graduate level law school education regime demands that Korean law schools reinvent itself. In doing so, they must establish core curriculum focused on systematically inculcating critical legal minds in the law students and transforming the students into professionals, well rounded in key traits and skills. They also have to work with private sector and regulators to bridge the gap and short falls that advancing Korean legal market requires, namely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and capitalizing on globalization opportunities.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law school as the driving force as it is intended, law schools, private sector firms and regulators have to work together to coherently build legal training regime, catering to Korean market and legal consumers, as well as global needs.

        • KCI등재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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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ing of law schools in 2009 was a turning stone of legal education in Korea, from “result-oriented” exam method to “process-oriented” education method in training of legal professions.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you will have to graduate from one of the law schools to sit for the New Bar Exam after 2017. However, many attorneys have constantly challenged the new system, especially law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the bar. They argue that socially and/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will never have chances to become attorneys considering the expensive law school tuitions. They propose that a preliminary exam should be adopted as a qualification, in lieu of the law school diploma, to sit for the New Bar Exam. One of the arguments is that several states in the U.S. have had such preliminary exam(s) for the disadvantaged students who can not afford law school. This article has examined whether such an assertion is well-founded. The typical way to satisfy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to sit for bar exam in the U.S. is graduation from a law school accredited by ABA. However, even in the U.S., legal education in graduate level law school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Apprenticeships in a law office under an established attorney in many years were well-established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as a primary means for legal education, apprenticeships have been regarded obsolete and the number of the states which allow them to be a formal legal education has decreased. Several states, however, still retain that legal education requirements can be met through apprenticeships. They are called Law Office (Judges’ Chamber) Study Program (California), Law Clerk Program (Washington), or Law Reader Program(Virginia), etc. It shows that the non-law school legal education is a historic hold-over from the past, rather than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Moreover you have to finish extensive curricular specified by the Bar Association of that state in 3-4 years.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that you can have your own schedules to take the preliminary exam and bar exam, respectively. Proponents of the preliminary exam in Korea maintain that California has such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On the contrary, the study showed that California’s First Year Law Students Exam (FYLSX), commonly known as baby bar, was originally devised to prevent the abuse of many un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and to prevent unqualified students from wasting more time and money to further pursue Law Office Study Program or education in the unaccredited law schools.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made by the proponents of preliminary exam in Korea that the U.S. has preliminary exa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are unfounded and misleading. 2009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은 기존의 ‘결과지향적 사고’를 탈피하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지향적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법전원 교육과정은 2017년 이후 폐지되는 사법시험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히 마쳐야 한다. 즉, 법전원에 입학한 후 새로운 교육체계상의 졸업 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전원 반대론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전원의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전 단계로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일부 주 로스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본 논문에서는 과연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 수준의 법학 교육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 로펌에서 하는 변호사 실무 수습교육은 몇 년 동안 법학교육의 방법이 잘 설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으로서 로스쿨 제도와 병용되는 도제식 수습교육 등이 폐지되었고 형식적인 법학 교육을 하는 로스쿨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는 아직 법학교육 요구 사항을 로펌 실습을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 실무교육 참가자들은 법률사무소 교육프로그램, 판사실 교육프로그램 또는 법 읽기 프로그램, 로클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비인가 로스쿨의 법학 교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체계이지만 미국 주 변호사 협회는 3년 혹은 4년 동안의 많은 교과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비시험 찬성론자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에 반한다고 하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반대로 ‘베이비 바’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FYLSX)은 원래 캘리포니아의 많은 미인가 로스쿨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고 올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KCI등재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 Its Applicability to An Option to Purchase

          박완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본고는 미국 재산법상의 원칙인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 원칙은 중세 영국의 봉건시대부터 뿌리를 두고 오늘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 원칙은로스쿨을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대부분의 법학도는 물론 기존법률가들에게 무척 어려운 개념으로 이해된다(본고의 목적이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환매특약에의 적용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말로 작성된 필자의 논문(박완규, “미국법상 영대 재산권 무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숭실논총』 제2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을 참조하시기 바람.)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은미래 부동산 지배권이 유효하려면 그 권리의 양도가 발생한 시점에 생존하던 사람의사후 21년 이내에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의 소유가 고착되지 않고 시장에서 원활히 융통되게 하기 위해 만든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날 미국의 상거래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환매특약에적용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영대재산권 무효 원칙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정당한 환매특약이 무효화 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합리화 한 ‘통일 영대재산 무효의 원칙’이 마련되어 오늘날 미국 30여개 주에서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환매특약은 이원칙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에서 보통법상의 영대재산권무효의 원칙을 환매특약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본고는 보통법상 영대재산권 무효 원칙의 환매특약에의 적용이 불합리 한 것과 그 대안에 대하여논하고 있다. 첫째, 환매특약은 계약적 권리이고 영대재산 무효의 원칙은 재산법상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는 점, 둘째, 영대재산 무효의 원칙은 가족 간의 재산 분배에서비롯되었으므로 상업적 거래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불합리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상업적 환매특약에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적용배제 시키는 방법, ‘통일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을 채택하는 방법, 환매특약에 관한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환매기간을 5년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미국 법에서 참고할 만 할 것이다. 끝으로 본고를 통해서 우리 나라법상 환매기간제한에 대한 관심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KCI등재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on the 28th of December in 2010.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generally known a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because the clause in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y say if false information itself be punished, then every expressions can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at the case of ‘Minerva’, the man indicted by violation of the claus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 of Telecommunication was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This case shows the limits of application of the act. In relation with Minerva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provis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new legal provision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무대인 인터넷공간에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통상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등 합헌론의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는 그 입법연혁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볼 때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기통신의 사회적 공공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죄’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이거나 선거과정에서의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과 모략의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가 구체적 법익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유포행위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 지역적으로 큰 반감이나 지역감정을 초래하거나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허위통신죄규정의 폐지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입법을 추진하는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허위사실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허위통신규정이 가지고 있던 용어의 막연성과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대체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확실히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신규입법 후에는 지난번과 같은 불필요한 위헌주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 KCI등재

          시민교육으로서 교양 법교육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오시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1

          Is there a need for systematic legal education in liberal arts education? IIt can be said that the existing research has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this issue. From the standpoint of the academic branch of law, there are studies that show that liberal arts education needs to take legal education or law-related education. However, apart from this,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liberal arts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in liberal arts education can become an important issue.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universities are also subject to law-related education because higher-education is also the subject of the Legal Education Support Act, which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civic education.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law-related education in college. Law-related education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 have little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at universities. Colleges and legal scholars are also less interested in law-related education at universities. However, the purpose of traditional liberal arts education is civic education. The Latin term “liberal arts” itself can be interpreted as "the competence or skill of a free citizen." The word “liberal arts” in Korean is translated from Japanese in the 1910s and refers to German “Bildung”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t was aimed at nurturing free citizens with self-determining capability and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community. It was based on the ideal of the citizens of ancient Greece. This ideal persists in the history of Western liberal arts educ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law-related education and liberal arts education actually share the purpose of civic education. Therefore law-related education is not only necessary but valid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대학 교양교육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을까? 기존 관련 연구는 이 사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이라는 학문분과의 입장에서 법교육이나 법학교육이 교양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연구는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교양교육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교양교육에서의 법교육이 중요 사안이 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대학도 법교육의 대상이 된다. 법교육지원법상 고등교육 법교육도 그 대상이고, 이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에서의 법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교육 관련 기관과 학회 등도 대학에서의 법교육에는 관심이 적다. 대학과 법학자들도 대학에서의 법교육에 관심이 적다. 그러나 전통 교양교육의 목적은 시민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라틴어 리버럴아츠의 개념 자체가 “자유시민의 역량 또는 기술”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교양”이라는 단어는 1910년대에 일본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18-19세기 독일어 “Bildung”을 지칭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민을 이상으로 보아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기결정 의사능력을 갖춘 자유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이 서양 교양교육의 역사에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교육과 교양교육은 사실 시민교육이라는 교육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양교육에서 법교육이 필요할뿐 아니라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KCI등재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전성태,전수정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희법학 Vol.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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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cent years, many cases of the patent infringement are on the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ccurred when multiple parties dividedly implemented the business method of others. Nevertheless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no regulations to prohibit that patent infringement. The reasons are that the protection scope of the patent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patent claims in principle, the patent infringement satisfies on that occasion when the whole written invention of the patent claims implements without permission of the patentee. However in case of the method patent using a network, there are cases as in the following that A implements a divided invention and then B also implements the rest, the sole invention as a whole implements exhaustively. In this instance as a rule, this can’t acknowledge the patent infringement due to the fact that the single party does not implement the invention as a whol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Ph.D Candidate, Kyung 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Researcher at Institute of Legal Studies. Nevertheless the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resolving an issue of the current law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aw. The U.S. court suggests the requirements of the joint infringement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such as the standards of ‘direction’ and ‘control’ and in addition also proposes criteria that multiple parties implementing other’s patented invention must have the ‘agency relationship’ and ‘contractual obl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f in the Japan contends to take the infringement liability in such a case to control other’s actions under one’s own intention, for instance, having the strong companion of the intention about the entire implementation or request the subcontract. Above and beyond these cases,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developing various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to acknowledge the patent infringement based on the divided implementation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not to mak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So far, in Korea the patent infringement with the divided implementation in case of the method patent using a network acting multiple parties does not being occurred until now. However in the circumstance of the smart phone and cloud computing, a number of disputes will be predicted to increase the method inventions using S/W and networking. Nevertheless in Korea it can not treat this issue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just the same in the Unites States and Japan. Therefore this study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dividedly implement the patented invention on the network by the multiple parties, consequentially to bring about the patent infringement based to the analyses of the precedent tren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uggests the certain methodology to clarify who is responsible legally.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복수 주체가 타인의 방법발명의 일부분을 실시하여 특허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모두 특허법에 이를 규율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침해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발명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실시할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발명의 경우 A가 발명의 일부를 실시하고, B가 발명의 다른 부분을 실시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발명을 실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단일한 주체가 발명의 전부를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이러한 실정법의 문제를 해석을 통하여 해결해 오고 있다. 미국 법원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성립조건으로 ‘지시 및 통제’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복수 주체 사이에 ‘대리인 관계’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법원은 특허방법의 일부를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하여 분담을 정한 경우와 같이, 전체를 실시한 자 상호간에 공동하여 방법발명의 전체적인 실시에 대하여 의사의 강한 결합이 있거나, 하청을 의뢰한 경우 등 타인의 행위를 자기의 의사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경우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 법원은 현행법상 규율할 수 없는 복수 주체의 분산 실시에 의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방법발명에 대한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침해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마트 폰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발명이 증대되고, 향후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점은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과 일본의 판례 동향의 분석을 중심으로 복수 주체가 하나의 네트워크형 특허발명을 분산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권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약간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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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lots of crimi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hapter 14 is the penal provisions containing four provisions. And other similar laws also have a lot of penal provisions -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or-to-Door Sales Act, Electronic Commerce Act, Subcontracting Act,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Advertisement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etc. Some laws are equipped with a special legal system, that is, the power of filing of complaint. For example, Article 71(filing of complaint)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s 66 and 67 shall be prosecuted through public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is fi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is provision is also found in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This exclus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ake the economic crimes so hard to be indict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criminal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s of Korea. The content is as follows:Chap. 1 Introduction Chap. 2 Current State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Chap. 3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s Chap. 4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n Foreign Countries Chap. 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 Chap. 6 Conclusion. 경제범죄를 넓게 정의하면 위법한 경제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의 형성과정을 보면,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독과점 기업들에 의한 독점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각종의 폐해를 막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법규범이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즉 독점규제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상은 형사처벌이 규정된 범죄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보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형벌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검찰고발이 거의 미미하고 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벌조항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 이익의 침해로 환원시킬 수 있는 중한 행위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단순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을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상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므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도 그 오용과 남용 가능성, 검찰 공소권과의 충돌 방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권은 임의조사권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를 구별하여 행하고 있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 전 분야에 걸쳐 상당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가 필요하고, 반면에 현재의 양벌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도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지휘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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