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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실증분석-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이용규,오웅락,노희천,이석정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의 효과에 대한 차이분석 및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9년 4월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경제계, 학계에서는 경제적 단일실체인 지주회사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부담의불공평을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였고,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 여러여건이 미성숙함에 따라 시행을 늦춰오다 2010년 1월 1일부터 지주비율이 100%인 완전지배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0년에 5월말 현재 지주회사로등재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시켜 조세부담률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지주비율 범위의 확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차이 증가여부를 비교 분석하고, 조세부담의 수평적공평성의 차이 및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의 범위확대에 따른 수평적 공평성의 향상 여부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및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 확대시의 조세부담영향을 분석하여 연결납세 적용대상 지주비율 확대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9년 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하였다. 지주회사로 등재된 기업과 그 종속회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연결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 및 주석, 기타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전, 후조세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100% 지주비율 집단, 80%이상 지주비율 집단, 50%초과 지주비율 집단 모두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지주비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될수록 조세부담의 차이가 증가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주비율 100%와 지주비율 80%이상 두 지주회사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주비율 50% 초과로 연결납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유효법인세율의 감소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결납세 도입 전.후 수평적 공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주비율 100%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7.65% 하락하였고 지주비율 80%이상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11.46% 하락하였으며 지주비율 50%초과 집단에서는 변동계수가 21.24% 하락하였다. 추가적으로 변동계수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변동계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지주비율별 집단 간에 수평적 공평성에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부가하여 적용대상 지주비율 범위가 확대 될수록 수평적 공평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결납세 적용 시 지주회사의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결손금이 각 지주비율별 집단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손금의 경우 일관되게 유효법인세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empirically. It is willing review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for holding company and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against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range by analyzing the influence on tax burden along difference analysis of the effec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applying object for holding company concretely. Since introducing the system of holding company in April, 1999, there has been constant discussion over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economic and academic world called for rapid introduction of it emphasizing that the unfairness of tax burden can be improved by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to holding company which is the economic single substance, government introduced it targeting complete governance corporate which's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is 100% on January 1, 2010 after prolonging its execution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given several conditions such as decrease of tax income. This thesis is willing to compare and analyze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is increased or not along difference of tax burden ratio and the extension of tax burden ratio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pplying object by applying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argeting the registered company as holding company as of May, 2010, compare and analyze whether the horizontal fairness is improved or not along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fairness of tax burden and the range extension of applying object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n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of extension of proportion of share ownership against consolidated tax return by analyzing influence on tax burden when extending introduction effect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rang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f consolidated tax return. The period of this study is one year for 2009. I abstracted the sample data utiliz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registered in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ancial sheets, annotation in the external audit report and other related data after selecting the registered companies as holding company and their subsidiary companies.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there is difference or not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ax burden got decreased all for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when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as introduced. Also, as the results of verifying whether difference of tax burden get increased or not as the applying scope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s extended, I could not find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and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but I could recognize the decreasing degree of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got increased when applying scope of consolidated tax return was extended. As the results of verifying horizontal fairness before and after introducing consolidated tax return,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008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100%,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1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over 80%,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ot declined by 0.21 in the group of proportion share ownership in excess of 50%. Additionally, as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it was the same 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t means tha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per proportion share ownership regarding horizontal fairness and it was recognized that horizontal fairness was improved as much a...

      • KCI등재

        현행 연결납세제도상 연결조정에 관한 연구

        이준규,심충진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3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consolidation adjustments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as follows;First,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dividends received which are excluded from the computation of consolidated taxable income are allocated to members of the consolidated group in proportion to the rate of stock holding. This treatment causes tax inequity since the allocation of exclusions recalculated according to the single entity concept does not properly reflect each member's contribution to the excluded amount in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For the remedy to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 methods:(i) the method of allocating consolidated exclusions in proportion to each member's exclusions computed under its separate return and (ii) the method of allocating exclusions in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in proportion to the rate of each member's stock holding. Second, under the current consolidated return system, the excess of the limita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nd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are computed according to the single entity concept is allocated to each members in proportion to its total payment of the expenses during the year. This treatment also causes tax inequity since the allocation does not reflect each member's contribution or accountability to the excess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the consolidated return. For the remedy to th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wo alternative methods:(i) the method of allocating consolidated excess in proportion to each member's excess computed under its separate return and (ii) the method of charging for the use of surplus for the limitation in addition to the allocation under the first method. Third, all transactions between member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revenue which is the basis of calculating the limitation of consolidated entertainment expenses. Fourth,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treament of forwarding the excess of limitation of consolidated charitable contributions to the following year should be provided. 2010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납세제도에서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은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조정항목의 재계산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은 연결세액의 분담과 연결납세의 중단 또는 연결이탈을 대비하는 등 개별실체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결조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연결납세제도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의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분기준으로 인하여 개별납세하였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연결법인간 유불리가 달라지며, 공평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개별납세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익금불산입액에 비례하여 재계산된 익금불산입액을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익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연결납세로 인하여 증가되는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는 방법(증가계산액의 출자비율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ㆍ접대비 한도를 재계산하고 이를 연결법인별 기부ㆍ접대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각 연결법인에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배당액의 익금불산입에서와 같이 연결납세로 인한 차이에 대한 각 연결법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각 연결법인이 개별납세할 경우 산정되는 기부ㆍ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과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으로 하되, 개별납세시 한도미달이 있는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가 있는 연결법인으로부터 한도미달의 사용대가로서 한도초과 감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분받는 방법(한도미달대가를 고려한 재계산액의 개별손금불산입액 비례배분법) 중 연결집단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도미달대가의 분할방법은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에서 세무상 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손사용대가를 고려한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중 비율법과 사후정산법의 논리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손익이연자산 이외의 자산의 연결법인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실체개념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한 수입의 전액을 접대비한도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정한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한 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연결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이후에 연결한도초과액이 연결한도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도록 하고 연결한도초과액은 어떤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연결사업연도에 연결한도미달액이 발생할 경...

      • KCI등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 분석

        이해현,홍정화 韓國公認會計士會 2007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changes in tax revenues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Samples were chosen from 101 companies groups which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ur objective for this analysis is to identify the tax differences in each group and understand the increase in tax per each consolidated items. In determining the tax effect on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various statistical tests including the T-test, F-test,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results did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ax revenues before and after on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Hence, it seems that the total tax revenues after the consolidation does not decrease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Second, on each item level for the consolidated items, including the net operating loss (tax loss, tax loss carried forward), dividend receipt deduction and profits not yet realized from fixed assets, there was a decrease in tax revenues on item levels while on a consolidated group level, there was little impact. Hence, it seems that even if the consolidated tax returns are introduced, the consolidated items would not have much impact on the corporate income tax.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수효과를 분석하여 연결납세도입이 기업의 세부담 측면에서의 유․불리 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결조정항목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제출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무자료와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 외부에 공표한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그리고 해당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101개 그룹기업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다. 또한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 분산분석 및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지분율 적용 변화에 따라 법인세 세수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분율 적용에 근거하여 t-검증 및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분율 적용 변화(50%~70%, 70%~99%, 100%)에 따라 법인세 세수효과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당국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지분율 적용에 특별한 고려가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손금, 이월결손금, 수입배당금, 그리고 재고자산의 연결조정항목이 법인세 세수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이월결손금만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법인세 세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이월결손금만이 정책당국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결조정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고려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후보

        P사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의사결정시 세무상 영향분석 사례

        오명전(Oh. Myeong J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기업들이 연결납세방식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세무상 이슈를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연결납세방식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이 연결납세방식 도입 의사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기업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결납세방식 도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분구조 파악을 통해 연결납세 적용대상 완전자법인을 명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결손금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리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접대비와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대손충당금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연결부담세액이 개별부담세액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연결납세방식을 구체적으로 도입함에 있어 사전에 적용신청기한을 준수하고, 연결납세 대상법인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방식이 결손금의 존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사전에 도입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This study demonstrates tax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mpanies make decisions about a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through cases and presents specific preparation details for the adoption. This research helps companies make rational decision efficiently and expect potential problems i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Results shows, in order to rational decision-making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wnership structure clearly which wholly owned subsidiary liable for consolidated tax return and to know the deficit of the company. Further study is needed as the consolidated tax return can be reduced or increased compared to the separate tax return according to dividends exclusion from gross income, entertainment expenses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contribution expenses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allowance for bad debts and other factor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hat company should comply with the deadline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follow the requirements of the tax law. This study shows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how to prepare fo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doption as tax burden can be differentiated by deficit and other factors. This research involving these aspects discriminate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improves our understanding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 KCI등재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납세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장지인,최원석,전병욱,최보람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1

        본 연구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연결집단이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한 후에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제도 및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K-IFRS의 시행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라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연결납세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응하여 연결납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시의 범위를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조기도입한 일부 기업들이 공시내용을 임의로 결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로 인해 연결실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이 얼마이고 동(同)금액이 어느 관계회사의 결손금을 상계하는데 이용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같이 주주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 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각 회사의 결손금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손금 간의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을 세무상으로는 동일한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결손금의 통산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개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우회적인 세무조정을 하는 현재의 연결납세방식을 기업회계상 연결실체의 개념에 부합하고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세무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서 대손충당금,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금융자산의 양도 및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법인세법의 추가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Although consolidate tax return, which allows business groups to return their corporate income taxes based on consolidated taxable income, has been enforced since 2010, complicated features make most taxpayers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that system. Furthermor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rces all listed firms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adds greatly to accountants and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confusion of accounting and tax practice. Based o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effectively implement consolidated tax return in accordance with the adoption of IFR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irst, IFRS has not yet prescribed the scope of accounting disclosures of business groups to reflect the adop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and, as a result, each IFRS-adopter decides the disclosures at its own discretion. To help stakeholders of each firm in business groups make efficient investment and financing decisions, the effects of consolidated tax return on each firm’s tax liabilities and net operating losses should be disclosed clearly. Second, although the accounting principles of listed firms are quitely different from those of non-listed firms and, as a result, losses of separate firms have different features from each other, IFRS treats both losses equally. To prevent both losses from being evaluated equally for tax reporting, consolidated tax return should prescribe that losses of listed (non-listed) firms of business groups are not allowed to compensate for the taxable incomes of non-listed (listed) firms of same business groups. Finally, corporate income tax law itself should also be revised to accord with the adoption of IFRS as follows. (1) IFRS’s strict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allowance for bad debts could cause the taxable income of IFRS-adopters to greatly increase and, as a result, obstruct smooth settlement of IFRS and consolidated tax return. So, enough tax preferences for such firms should be included in corporate income tax law. (2) The accounting treatment of loans to employees is not line with the tax treatment of them and, as a result, the constructive interest income of those loans are inadequately added to taxable income. So, such interest income should be exempt from taxable income calculation, or opposite tax adjustement should be allowed when such loans are retrieved. (3) IFRS’s strict criterion for the disposition of financial assets could contradict the recognition criteria of tax law and, as a result, lead to massive burden of tax adjustment for IFRS-adopters. So, corporate tax law should allow IFRS-adopters’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disposition of financial assets to comply with the criteria which IFRS stipulates.

      • KCI등재

        합병과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조세효과 비교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이준규 韓國公認會計士會 200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9 No.-

        A merger of other corporation is substantially identical in economic reality to a complete control of other corporation which is obtained by an acquisition of all the stocks issued by the corporation. Even though a merger is suitable for centralized management and a merging corporation is liable for the debts of the merged business without limitation, whereas a complete control is suitable for decentralized management and an acquiring corporation is not liable for the debts of the acquired corporation, it would not be proper reasons for differentiating tax effect between a merger and a complete control. In financial accounting, the financial statements made by the merging corporation immediately after the merger shows same results with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ade immediately after obtaining complete control of other corporation by the acquisition of all the stocks issued by the corporation. This would be a reflection of economic substanc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tax effect of a merger should be identical to that of a complete control of other corporation,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axation on the merger and the complete control acquired by stock acquisition as follows; First, since the acquisition of a completely controlled subsidiary has same economic reality with the merger, differential tax treatments which apply in a merger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acquisition b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similar to those of a tax incentive merger. Second, a merging corporation is taxed on the excess of the stated value of assets acquired from a merged corporation over the book value of the merged corporation immediately before the merger. This results in taxing the unrealized gain. In order to prevent the unrealized gain from being taxed when a merger is made, assets of a merged corporation should be stated in a book of a merging corporation at the fair market value rather than the value determined by the merging corpora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ok value of the merged corporation and the fair market value at the merger should not be taxed. Third, a tax on deemed liquidated income should be levied to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the stock acquired, in case that a acquisition of a completely controlled subsidiar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a tax-free acquisition. Forth, even in the merger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for special tax treatments, it can be possible to be taxed for the parties interested to the merger because of valuing stocks issued by the merging corporation for the merger.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and promoting business reorganizations, the current tax incentive merger should be replaced with tax-free merger by regulating that the assets of the merged corporation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merging corporation at the book value of the merged corporation. Fifth, the sales of stock made by shareholders of the acquired corporation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similar to those of tax-free merger should be treated as tax-free also. Even if there exist several provisions applicable under special circumstances for tax-free stock sales, they are not sufficient, but should be replaced with general tax-free provisions. Sixth, related shareholders in a complete control acquired by stock acquisition should be taxed where there exists an unequitable valuation of the stock in determining the selling price. Seventh, losses carryforwarded at the stock acquisition should be able to be deducted from a consolidated income only if the requirements of tax-free stock acquisition are met like in a tax-free merger. Eighth, a loss arising after a merger from the former business of the merged corporation is not limited to be deducted from income arising after a merger from the former business of the merging corporation, whereas a loss arising within 4 years after a subsidiary was controlled completely from the former business of the acquired corporation can not be deducted from income arising from the former business of the acquiring corporation after the corporation obtains complete control. This asymmetry should be eliminated by introducing built-in loss limitation which treats realized built-in losses as net losses carryforwarded from the taxable year of the merger. Ninth, even though a consolidated return is made by a consolidated group, recalculation of income arising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pplies. However the assumption of a separate entity for the parties is required for the recalculation of income. Considering that gain or losses arising from related party transactions are eliminated under the consolidated return system, there is no room for the recalculation of income. Thus, the provision of the recalculation should not apply for a consolidated return. Tenth,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ouble taxation and double deduction when a consolidated return is made, stock basis adjustments are required for the income or loss of a subsidiary and dividends made to parent company.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것과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취득하여 해당 법인을 완전지배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조세효과도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합병과 완전지배의 조세효과를 당사자별로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현행 세법규정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합병의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경우에도 유사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규정하고 그 충족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합병평가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는 자산의 가액을 합병당시의 시가로 승계하도록 강제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합병당시 과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서 합병평가차익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고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에 대하여는 합병당시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합병의 경우와 같이 주식취득에 의한 완전지배의 경우에도 취득법인이 피취득법인의 주식을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주 간에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결납세와 합병에 있어서 현행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폐지하고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연결납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법인간의 모든 거래 손익을 이연하도록 하며, 개별실체개념에 따라 산정하는 항목을 단일실체개념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연결자법인에게 손익이 발생하거나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보유하는 해당 연결자법인의 주식가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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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회고와 개선 과제

        김범준,이민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論集 Vol.28 No.3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위 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그리하여 「공정거래법」 정책이 바뀔 때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도 복잡하게 개정되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연결납세 제도의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부터 바뀌었고, 2019년에 「공정거래법」의 영향에서 많이 벗어났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완화, 배당 촉진,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과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어야 한다. 둘째, 20년 동안 시행된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출자비율 및 익금불산입률이 자주 바뀌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이론적ㆍ정책적ㆍ실증적 근거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자비율 90% 이상 구간 및 20% 미만 구간을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자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출자비율 20% 미만 구간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셋째, 연결납세 제도의 적용 요건인 출자비율을 재조직 과세이연 제도에 맞추어 현행 90%에서 80%로 낮춘다. 넷째, 이처럼 바뀐 출자비율 80% 이상 구간을 이자 공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Many countries introduced the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DRD”) due to double taxation of corporate shareholders. But, Korea adopted the DRD in order to induce Korean conglomerates to establish holding companies. Thus, whenever anti-trust policies or rules were changed, the DRD was revised complicatedly so as to reflect such changes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CITA”). Furthermore, this system was assigned the rol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his tendency changed in the 2009 CITA and the 2019 CITA eliminated most factors related to anti-trust regulations. Finally, the current CITA adopted several measures to mitigate double taxation issues, to increase dividend payout ratios, and to prevent tax evasion. The problems with this legislative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DRD for holding companies should have been stipulated in the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not the CITA. Second, there was no ex-post evaluation of the abolition of the DRD for holding companies that had been applied for 20 years. Third, the ownership ratios and the non-inclusion rates of the DRD were frequently changed, but neither the Ministry of Finance nor the National Assembly provided theoretical and policy reasons as well as empirical analyses. The following are suggestive amendments to the current CITA. First, the Article 18-2(1)(b) of the CITA (“interest deduction clause”)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ownership ratios greater than or equal to 90% as well as less than 20%. Second, the non-inclusion rate of the ownership ratio less than 20%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30%. Thir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ownership threshold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to 80% from the current 90% in line with the tax-free reorganization rules of the CITA. Fourth, the range of such ownership threshold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interest deduc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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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연결납세제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천웅,김원배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4

        Most of holding compani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re assumed that they have not adopted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y could report their tax with it from the business year of 2010. To examine reasons why they have not applied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is research compares and analyzes induction effects of 32 consolidated groups which chose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n 2010 and potential induction effects of 54 holding companies which reported using separate tax retur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suggestions for an improvement of the current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re as follows:First of all, a holding company would not convert to a general company even if the holding company tax return system to a dividend from non-consolidated groups, it is necessary that the regulation of an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from holding company should be revised the same as the separate tax return system. Next, in case of a pure holding company, deducting a loss from a consolidated profit is rather a measure which eliminates a constructive contradiction of a pure holding company than a tax benefit.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research, since most of the loss of a parent company is generated from a pure holding company, and also disappears without being able to be deducted, neutrality of tax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is damage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se that the forwarded los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forwarded profit, not from the separate profit. Lastly, it is necessary that a deduction limit for the forwarded loss has to be changed to a profit of consolidated corporations of the each year. 본 연구의 목적은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주회사 대다수가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0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32개 연결집단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와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54개 지주회사에 대한 가상의 도입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은 개별납세방식 보다 7.81% 감소하였으나,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의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결손금의 통산효과 때문이며, 개별납세방식으로 신고한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조세부담률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주된 이유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개정하더라도 조세부담의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주회사의 연결전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순수지주회사인 금융지주회사는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지주회사에서는 조세부담의 증감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가 비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지주회사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취지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연결전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결전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귀속액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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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논문 : 연결납세제도 도입기업의 세무상 영향분석 사례

        김한수 ( Han Soo Kim ),박성진 ( Sung Jin Park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4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하여 소득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세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한다. OECD국가 중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1개국에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법인세법 개정시 도입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연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甲사의 실제사례를 통해 연결납세제도에 따른 세무보고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법상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결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정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과세이연대상에서 재고자산에 제외되어 있으나 연결납세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재고자산을 과세이연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정착에 부담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재고자산 거래와 관련된 양도손익만을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현행 개별납세제도와 동일하게 모회사와 자회사가 연결납세 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연결납세제도 채택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개별납세제도와 동일한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에서도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되, 한도는 연결집단의 결손금 중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별납세제도에서도 수입배당금이 100% 이중과세가 조정되도록 보유지분율이 100%인 법인도 지급이자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Consolidated return system is considered as one taxable unit of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substance. Consolidated return system remains the same burden of tax to ensure the neutrality of tax regardless of organizational form and advanced tax system to develop the horizontal equity of tax burden. Consolidated return system has been performed in 21 OECD countries like U.S, France, Britain, Germany. Korea introduced consolidated return system when the revision of corporate tax in 2008 and consolidated return system has been applied since January 1, 2010.In this study, the appropriate tax reporting process was looked through the successfully introduction of real-world example and talking about the direction of tax amendments for successful settlemen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oints were noted. First, it is not valid for the entire inventory to exclude from internal transactions in the point of consolidated return system`s purposes. If it is burden for early settlement of consolidated return system to include all internal inventory transactions in deferred taxable income, it may be considered to defer the taxable income over a certain amount of inventory transactions. Second, if both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re small business before consolidated return system, it should be received benefits as same as separate return system after adopting consolidated return system. Third, it is to be applied the carry back system and the limit is necessary to define deficit belonging to the amount of deficit corporations. Fourth, if ownership is 100%, double taxation should be perfectly adjusted in the case of dividends so relevant tax laws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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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김갑순,정용근,정대희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학 연구 Vol.2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roper way to introduce a consolidated tax return to the Korean corporate tax system. Unde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not a method currently adopted in Korea, related corporate groups are allowed to file an aggregate return for a group instead of filing separate returns for individual firms. While consolidated filing enhances the principle of substance-over -form, it might be costly to implement the consolidated filing method into the current tax system due to its complexity in computation and administration. Consolidated tax system would also cause the less revenue for the tax authority as well as the higher tax benefit for larger corporations. This paper uses and questionnaire methods. Questionnaires were sent to four different expert groups : Taxpayers, public accountants, college professors and tax regulators. Questionnaire results suggests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Large number of expert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consolidated tax system within three years. Experts regarded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and the impact of consolidated tax return o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s the major reasons for introduction. Also agreed was the high cost of introduction and concentration of tax benefits for larger firms. Many experts recommended the new system to be a requirement for taxpayers instead of to be a choice. Eighty percent was the most agreed ownership level requirement for the consolidated filing. In addition, the study provides additional details rega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consolidated tax return filing system.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조세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survey research)를 통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정책적 판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의 내용은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개념에 필요성에 관한 문항,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문항,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조사는 2003년 9월 8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기간 중에 기업회계실무자그룹, 공인회계사그룹, 세무학자그룹, 세무공무원그룹의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00부 배부하여 그 중 294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을 통계처리분석한 결과 여러 도입 반대 이유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가들은 실질과세원칙의 확립과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압도적(85.5%)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소득통산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세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을 전제로 소득통산형 뿐만 아니라 손익대체형까지를 포함한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한편 소득통산형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있어서는 김광윤(2002a)의 조사내용과 일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두 연구의 결과를 연구방법의 차이에 유의하여 비교 고찰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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