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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고상연(Sang-yeon K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및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추정액을 사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변화여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세회피추정액의 평균에 대하여 실시한 단변량(t검정) 분석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조세회피추정액 평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BTD 평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BTD에서 경영자의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후 BTD 및 회계이익에 대한 이익조정 효과를 제거한 BTD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후 BTD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경영자는 세부담 최소화를 지향하는 만큼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적극적인 조세전략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새로이 도입된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제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앞으로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adoption of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on tax avoidance in Korea. To verify changes after the adoption of the K-IFR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Book-Tax Difference, BTD) and th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y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has been used as tax avoidance measured valu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s as shown below. First, the t-test on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efore and after adoption of the K-IFRS has indicated that the averag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Especially after applying the K-IFRS, the average BTD has turned into negative range, indicating that the accounting income is higher than the taxable incom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K-IFRS adoption on tax avoidance has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ereafter, the analysis except from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on the accounting income of business manager on the BTD has also indicated that the BTD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adoption of the K-IFRS. Thus, all BTDs after elimination of effect by earnings management from BTD and BTD have decrease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However, the negative BTD value of BTD after application of the K-IFRS indicates that the tax adjustment has occurred to increase the taxable income. Considering the fact that a rational business manager pursu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such result comes from the systematical difference between newly applied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systems instead of aggressive taxation strategy of business manager.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pplying the K-IFRS is to be empirically analyzed to propose the further issues in establishment of taxation policies.

        • KCI등재

          「조세연구」의 회고와 전망

          김완용,신영효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4

          [Purpose]This study analyzes and presents the research fields, research topics, research methodology, authors, and citations during the review period for the papers published from the first issue to the latest for Tax Research. [Methodology]This study conducts authoring, review period, and citation analysis for papers published in Tax Research from 2000 to 2019. [Findings]First, in the case of content analysis, papers were published in the order of tax law, tax accounting, and tax policy. Second, as a result of author analysis, most of the papers were co-authored by one or two persons. The number of authors was in the order of tax law, tax accounting, and tax policy, and in the case of tax law, one author was high at 71.3%. Third, the evaluation period averaged 44.79 days, which was relatively short, but the evaluation period has been extended recently. In particular, as of the fourth period, the evaluation period was found to be long in the order of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tax, customs, tax accounting, tax law and tax policy. Fourth, in the case of citation analysis, the influence index and the centrality index differ by year,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y are generally on the rise. [Implications]This study confirms the research topic and direction of Tax Research.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data to predic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연구」를 대상으로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와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저자, 심사기간 인용내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2000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 심사기간, 인용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분석결과 첫째, 내용분석의 경우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논문이 게재되고 있었으며, 2000년대에는 조세법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부터 세무회계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조세행정 및 이론, 조세법, 세무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저자분석 결과, 대부분 1인 또는 2인 공저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2인 공동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자수는 조세법, 세무회계,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법의 경우 1인 저자가 71.3%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심사기간은 평균 44.79일로 소요기간이 비교적 짧았으나 최근 들어 심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특히 제4기를 기준으로는 세무행정, 국제조세, 관세, 세무회계, 조세법, 조세정책 등의 순으로 심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용분석의 경우 영향력 지수와 중심성 지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근 대체로 상승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조세연구」의 주요 연구분야와 주제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 -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

          김성태,신동미,박성욱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Government has implemented R&D expenditure tax benefit system to encourage R&D activity to domestic firm and attract investment from multinational companies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he firm, however, may have an opportunistic behavior in which they spend R&D expenditure discretionarily in excess of appropriate levels in order to get tax benefi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imit of tax benefit related to R&D expenditure, the relation between the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of the firms can be diminished at the certain level. we employ an empirical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for 8,786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in KOSPI and KOSDAQ from 2006 to 2017. To examine, we estimate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of firms by using estimate appropriate R&D expenditure model presented by Qian et al.(2012) The followings are emprical results. First, we obtain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 firms spend excessive R&D cost to get tax benefit from R&D expenditure. Second, the square term of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in OLS model has significant negative sign to the proxies of tax avoidance, which m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is inverted U shape, diminishing at some level. This is empirical evidence that the firm intend to avoid tax using discretionary R&D expenditure within the limit of tax benefits. By examining firm's R&D expenditure and tax avoid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D tax benefit system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encourage R&D cause inefficient R&D expenditures unlike policy purposes, 정부는 기업의 R&D활동을 장려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적과 달리 기업은 조세혜택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연구개발비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것이며, 또한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혜택에는 한도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지출한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은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KOSPI, KOSDAQ에 상장 비금융기업 8,786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Qian et al (2012)에서 제시한 모형을 통해 기업별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을 추정하였고 실제 지출된 연구개발비에서 추정된 적정 연구개발비를 차감하여 재량적 연구개발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재량적 연구개발비는 조세회피 성향과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적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재량적 연구개발비의 제곱항은 조세회피 성향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업의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 성향과의 관련성은 일정 수준을 기점으로 체감하는 관계(Inverted-U-shape)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보다 조세혜택의 한도 내에서 재량적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인 증거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행태와 조세회피 성향을 검증함으로써, 정부가 R&D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조세지원 제도가 정책적 목적과 달리 기업의 비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을 유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Firm Age, Sales Growth, and Tax Aggressiveness

          Hyung Jong Na(나형종),Sung Ook Park(박성욱),Soo Ah Cho(조수아)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기업연령과 매출액 성장률 증가에 따른 조세공격성 수준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는 매출액이나 총자산의 크기로 나타내며, 많은 기업들이 기업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적 이익도 증가한다. 즉,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업은 성장하고 이익도 증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조세비용 수준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취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 2009). 한편, 기업수명주기 초기에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업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다. 성장률의 감소는 상대적인 매출액 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기업규모 대비 이익 증가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상대적인 조세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세무전략은 기업의 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기업연령 변화와 성장률 변화에 따른 조세공격성 수준 변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표본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도까지로 설정하였고, 표본대상은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연령과 조세공격성은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래되고 안정된 기업일수록 현재의 조세비용 감소보다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등의 비조세비용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률과 조세공격성은 유의한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이 성숙기를 지나면 성장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매출액이나 이익 증가율의 상대적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은 기업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기업의 조세공격성 수준도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성장률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조세비용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라면, 높은 성장률은 조세공격성을 보다 증가시킬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ax aggressiveness as a firm ages and sales growth increases. Generally, firm size, which is represented by sales or amount of asset, grows as the listed firm ages and along with the listed company’s financial income increases. This condition implies that the absolute level of tax cost of a firm grows as it ages. The firm may opt for aggressive tax strategies to mitigate its tax burden as it ages, but needs to make business decisions regard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Scholes et al., 2009). A firm with a long history possibly enjoys stability. Thus, we anticipate that older corporations will not adapt a strategy for avoiding tax cos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degree of tax aggressiveness according to changes in firm age and growth and examine companies listed with the KOSDAQ (Korean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companies from 1999 to 2011. Most of these companies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he result shows a significantly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the ages and tax aggressiveness of SMEs. This result implies that companies with long history and stable business situation tend to consider its image or reputation to be more important than tax decrease because the manager considers both tax and non-tax costs in business decision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SMEs growth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ax aggressiveness. As a company ages, the relative tax cost decreases. As a company matures, its growth slows down, resulting in the rate of sales and profit to diminish. Thus, if a firm’s tax burden is relatively low for its size, the company will tend to forego pursuing an aggressive tax strategy. On the contrary, as the growth rate increases, the tax cost of SMEs might also increase. Given the relatively unstable financial situation of SMEs, they might pursue aggressive tax strategies because of higher sales growth.

        • KCI등재

          감사기구 및 이사회의 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

          임소비(Shaofei Lin),정재연(Jae-Yeon Jeo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의 수준이 기업의 조세회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일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사회는 기업가치 극대화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구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사회가 조세회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년간 4,41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Desai and Dharmapala모형(TS), 회계상 장기유효세율(GAAPETR) 및 현금 장기유효세율(CASHET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 구조 세부점수 중 이사회와 감사기구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감사기구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사회의 수준과 조세회피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사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감사기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가 감사기구의 수준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This is an empirical study which analyzed how the levels of auditing bodies and boards of directors affect corporate tax avoidance. Tax avoidance increases the value of a company by reducing its costs, while i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value of a company when used as a means of pursuing management"s private interests. The board is responsible for maximizing corporate value, so it is expected that the board will tolerate managers" tax avoidance if there is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which can control the manage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this study, the sample contains 4415 firm-years listed in Korea stock market from 2010 to 2017. This study measures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TS), the accounting long-term effective tax rate(GAAPETR) and the cash long-term effective tax rate(CASHETR). This study measures the levels of boards and auditing bodies by the scores of boards and auditing bodies evalua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ard-level scores and tax avoidance variables when the level of the auditing bodies was high. Prior studies did not show consistent results on the impact of the board on tax avoidance, but this study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and tax avoidance could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auditing bod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boards may establish a tax strategy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auditing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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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

          최혁(Hyuk Choi),황준성(Joon-Sung Hwa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4

          기업수명주기는 기업의 경제적 상황 변수로서 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수명주기는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것이다. 기업은 수명주기 단계별로 경영환경, 재무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수명주기에 적합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것이므로 기업수명주기별로 조세회피 성향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수명주기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 기업은 조세회피 성향이 작게 나타났다.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조세전략 보다는 기업성장을 위한 경영전략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성장기에는 기업의 이미지나 명성을 중요시하여 경영진은 조세회피 적발로 인해 기업 투명성이 저하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장기에는 경영전략이나 기업 명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조세회피 성향이 작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쇠퇴기 기업은 조세회피 성향이 크게 나타났다. 쇠퇴기에는 이익 감소로 인해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쇠퇴기는 기존 사업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이므로 신사업이나 성장 산업으로 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이 쇠퇴기에는 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신사업 투자로 인해 자금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쇠퇴기에는 경영전략을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은 조세회피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이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업수명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Firm life cycle provides information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firm. The stage of firm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rm. As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firms vary according to firm life cycle, firms should consider firm life cycle making strategies and decisions. As business strategy is likely to vary based on firm life cycle, firm’s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is likely to vary according to firm life cycle stage. This study examines the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cording to firm life cycle. Firm life cycle consists of the growth stage, the maturity stage and the decline stage. It is found that firms in the growth stage have low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In order to expand market share, firms in the growth stage focus on business strategy rather than tax strategy. Also, with emphasis on the image and reputation of firm, the management in the growth stage consider that it is not desirable to reduce financial transparency due to tax avoidance. Firms in the growth stage are likely to have low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focusing on business strategy and reputation. It is found that firms in the decline stage have high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It is necessary to improve cash flow as operating cash flow decreases in the decline stage due to decrease in profit. Also, It is necessary to enter into new industry or growth industry as market share declines in the decline stage. It is difficult to increase profit through business strategy in the decline stage. Firms in the decline stage are likely to have high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increasing cash flow through tax avoid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ensity to engage in tax avoidance varies across firm life cycle stages.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 life cycle should be considered as factor influencing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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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부가가치와의 관련성

          이강영,김갑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nformation users of an firm make rational and economic decisions using value-added information by identifying how the additional cash flows created from a manager's tax avoidance affect the value added (components) allocated to its stakeholders. This study used a sample of Korean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1 to 2017.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value added, the two-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2SLS) was used using residuals. The results of the hypotheses present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hown that manager's tax avoidance h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ross value added. These results support the assertion of research in that additional surplus cash flows created from manager's tax avoidance contribute to the value-added production in the current and net terms. Second, the manager's tax avoidance increases(+) the value-added components (dividend, retained earnings, labor and interest costs) satistically, excluding depreciation costs for the current and next periods. This is evidence that the tax savings resulting from the manager's tax avoidance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value added in the current and next terms, excluding depreciation. This study provided further evidence of the traditional position that tax avoidance maximizes shareholders' wealth by using value-added information and the position that tax avoidance is used to pursue managers' private gai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wner-agent problem.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usefulness of value-added information by veriffying its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the entity's investment activities using depreciation expense information, which is a component of value added. In addition,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usefulness of value-added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tax avoidance and the entity's re-investment using depreciation expense inform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부가가치(구성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업의 정보이용자들이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가설검증을 위해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서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종속변수에 대입하여 추정한 잔차(TAR)를 이용한 2단계 최소제곱추정법(2 SLS)을 사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총부가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잉여현금흐름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되는 당기 및 차기의 부가가치의 생산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연구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경영자의 조세회피는 당기와 차기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가가치 구성요소(배당금, 유보이익, 인건비, 이자비용)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주주에 대한 배당과 이익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영자를 포함한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늘리고 부채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전통적 입장과 주인-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에 사용된다는 견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감가상각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부가가치 정보의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많은 선행연구가 소유주이론의 관점에서 경영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기업체 이론의 시각에서 부가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조세회피로 만들어진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이 존재한다. 경영자의 조세회피와 기업의 부가가치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관한 경제적인 의시결정을 위해 부가가치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봤다는 점이다.

        • KCI등재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강민조,전병욱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4

          Using representative data from a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taxpayers’diverse tax situations on their perceived tax equity. In particular,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Korean taxpayers’economic traits such as income, expenditure, income volatility, expenditure volatility, income source that influence their perceptions regarding horizontal and exchange tax equity.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higher level of household expenditure, higher income volatility, and lower expenditure volatility have a negative effect on horizontal tax equity. Moreover, taxpayers with higher level of labor income, busineness in come, with less expenditure on education or charitable contribution, with more expenditure on healthcare or unemployment insurance are more likely to have negative perceptions with respect to horizontal as well as exchange tax equity. We find that tradition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equity perceptions once taking the diversity in economic traits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edding new lights on the determinants of equity perceptions towards the current Korean tax system.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상황이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소득규모, 지출규모, 소득변동성, 지출변동성, 자산규모, 가구주 소득집중도, 소득원천, 조세혜택 및 비조세혜택 지출의 항목별 비중 등과 같은 납세자의 경제적 특성변수가 수평적 공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총소득보다는 총지출의 규모가 클수록, 소득변동성이 클수록, 지출변동성이 작을수록, 가구주 소득집중도가 클수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커질수록,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및 기부금의 비중이 작을수록,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비중이 클수록 수평적 조세공평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납세자의 가구별․개인별 경제활동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인구통계적 특성이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납세자들이 처한 조세상황의 특수성이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납세에 대한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식별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추가적 공헌을 하였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의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교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자들이 인식하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KCI등재후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점식(Moon Jum-Sik),김정현(Kim Jung-Hyun),고재군(Ko Jae-K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조세연구 Vol.9 No.2

          기업의 연구개발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데 세제도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 각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세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개선책이 강구되었는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현행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함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제대로 연구개발세제가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개선책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현재의 고비용 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제상의 지원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엽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가면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중심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세제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므로 대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확대적용 할 필요성이 개선안으로 강구되었다. The tax laws should be enacted to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a corporation 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re el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This study was commenced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the existing R&D tax credit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For this purpose R&D tax credit systems of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and some ideas on the existing laws were considered. At the result of the study some improvements were summarized, however, the conclusion was that tax exemp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y should be changed as well as the SME companies are majority share of all the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study it is concluded that tax exemption on the SME companies should be reduced and R&D tax credit should be increased. It is not desirable that tax exemption for SME companies is continued due to the company is SME under the high cost structure in Korea. The abolishment of tax exemption of SME companies should be made at the final stage, however, increasing the tax credit and reducing the tax exemption of SME companies are considered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s the impact of the abolishment of tax exemption of SME companies is substantial. In the long-term view it is concluded that R&D tax credit should apply to R&D focused SME companies. In addition, R&D tax credit should be extended to a large company as well as the major portion of R&D activities are performed by the companies.

        • KCI등재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조은영(Eun-Young Cho),윤두열(Du-Youl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2011년 상장기업에 대한 K-IFRS 전면 적용으로 인해 회계환경의 대 변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IFRS 적용 후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요인으로는 소유구조와 관련된 변수인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소액주주지분율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기업 여부, BIG4 회계법인 여부를 적용하여 조세회피 활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 적용기간의 경우 조세회피추정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의한 추정치(DD_BTD)를 이용한 경우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조세회피추정치에 기업지배구조 변수 중 BIG4 회계법인 여부(BIG4)만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설명변수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K-GAAP 적용기간에는 BIG4 회계법인이 감사인일 경우 회계이익의 극대화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K-IFRS 적용기간의 경우 K-GAAP 적용기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세회피추정치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대주주지분율(OWN)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지분율(FOR)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더욱 공격적인 조세회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회피 활동보다는 회계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고배당 획득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별도의 설명변수로 분석한 기업지배구조를 소유구조(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소액주주지분율)와 외부지배구조(대기업 여부, 외국 대형회계법인 제휴 여부) 모두를 적용하여 K-IFRS 적용 전후를 분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2011, there was a major change in accounting environment due to the application of K-IFRS to listed compan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and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the application of K-IFRS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As for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variables such as major shareholder ratio, foreign ownership ratio, and minority stockholder ratio were selected as variables related to ownership structure, and as for the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ax avoidance activities by applying the affiliation of large corporations and foreign large accounting corporat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GAAP applying period,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BTD) for the tax avoidance estimation, and using of th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y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DD_BTD) showed the same result. In other words, in the tax avoidance estimate, only foreign large accounting corporation affiliate audits(BIG4)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the remaining explanatory variables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In the period of K-GAAP application, when the BIG4 accounting corporation is an auditor, maximizing accounting profits is more considered than other matters. Second, in the period of K-IFRS application, the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for two kinds of tax avoidance estimation appeared the same result as the period of K-GAAP application. The result reveals that major shareholder ratio(OWN) influence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foreign ownership ratio(FOR) influence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t seems that there is more aggressive tax avoidance activities when major shareholder ratio(OWN) is high, and foreign investors are more interested in obtaining high-dividend by maximizing accounting profits. In this study, it is significant that the cases of before and after applying K-IFRS is analyzed by applying both of the ownership structure(major shareholder ratio, foreign ownership ratio, minority shareholder ratio)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xternal governance(large corporations, foreign large accounting corporation affiliates) as analyzed with explanatory variables from the precedent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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