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유저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틱톡(TikTok) 앱의 융합적 인터페이스 전략에 관한 연구

주초,김민수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2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40 No.5

Although the use of senior users in the short form video app market is increasing, senior users often cannot use the app in a way suitable for them due to problems such as poor manipulation ability and vision.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convergent interface improvement plan that can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senior users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usability of short form video apps for the elderly. First of all, users interviews using a showcase for eight elderly people who have been conducted using the showcase, and the experience of the app,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f the app. Afterwards, in order to measure and evaluate the usability of the app, a post-inter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US survey.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are largely as follows. First, the user's cogni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interface UI. Specific names of functions that the elderly can also recognize should be used, and clear feedback notifications should b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addition, functional help in consideration of cognition, such as color change or sound notification, should be provided when selecting and clicking the app's function. Second, unnecessary interface information and error prevention should be improved. Information that can be burdensome for senior users to accept and recognize information should be minimized, and clear operational feedback on error prevention should be provided. Third, the difficulty of functional manipulation should be reduced. Mistakes occur when the operation process is long or complicated, causing difficulties in 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ss of use by function to improve the difficulty of us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ser's cognition, improve the prevention of unnecessary information and errors, and improve the difficulty of function manipulation when designing a convergent interface considering the usability of senior us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develop or design an app that considers senior users in the future. 숏폼 동영상 앱 시장에서 시니어 유저의 활용도가높아지고 있으나, 시니어 유저의 경우 조작 능력 및시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숏폼 동영상 앱의 사용성을 평가·분석하여 시니어 유저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융합적인터페이스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숏폼 동영상 앱을 사용해 본 고령자 8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여 앱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틱톡 앱의 사용 경험이 적거나 향후 앱 사용을 희망하는 대상자 10명을대상으로 앱의 설계 및 평가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를실시하였다. 이후 앱의 사용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해SUS 설문 실시 후 이를 분석하기 위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페이스 UI 설계 시 사용자의 인지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들도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능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명확한 피드백 알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앱의 기능을 선택·클릭 시 색상의 변화나 소리 알림등 인지성을 고려한 기능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 400 - 둘째, 불필요한 인터페이스 정보와 오류 방지에 대해개선되어야 한다. 시니어 유저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오류방지에 대한 명확한 작동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 조작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 조작 과정이 길거나 복잡할 시 실수가 발생하며, 사용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능별 사용 과정을 단순화시켜 사용상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유저의 앱 사용성을 고려한 융합적 인터페이스 설계 시 사용자의 인지성 고려, 불필요한 정보와 오류 방지 개선, 기능 조작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시니어 유저를 고려한 앱을 개발하거나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논문 : 여행사 웹사이트 사용자의 몰입과 만족이 시스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현수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사용자 만족은 다른 요인보다도 사용자를 시스템 이용으로 이끄는 큰 요인이며, 여기에 사용자 몰입이라는 요소는 사용자 만족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달성되도록 사용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사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의 사용자 만족 및 사용자 몰입이 시스템 이용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용자 만족은 시스템 이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용자 몰입의 세부요소인 일시적 분열, 주의 집중, 그리고 즐거움 향상은 시스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주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몰입의 세부차원을 구성하는 다른 변수들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이용의도에 미치고 있었다. 만족과 몰입과의 상호작용 결과는 일시적 분열과 만족, 그리고 주의 집중과 만족 등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즐거움 향상과 만족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행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만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용자 몰입에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moves beyond users' satisfaction and proposes that cognitive absorption is an important factor impacting users' intention to use travel agency websites. Cognitive absorption makes users' intention to use easy or intensively and includes temporal dissociation, focused immersion, and heightened enjoy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fluence of users' satisfaction on intention to use increases under conditions of low and high cognitive absorption. Although heightened enjoyment had no influence on intention to use when satisfaction was high, temporal dissociation and focused immersion positively influenced intention to use when satisfaction was high.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여행사 웹사이트 사용자의 몰입과 만족이 시스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변현수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사용자 만족은 다른 요인보다도 사용자를 시스템 이용으로 이끄는 큰 요인이며, 여기에 사용자 몰입이라는 요소는 사용자 만족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 달성되도록 사용자의 공급자를 이어주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사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의 사용자 만족 및 사용자 몰입이 시스템 이용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및 사용작용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용자 만족은 시스템 이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용자 몰입의 세부요소인 일시적 분열, 주의 집중, 그리고 즐거움 향상은 시스템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주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사용자 만족은 사용자 몰입의 세부차원을 구성하는 다른 변수들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이용의도에 미치고 있었다. 만족과 몰입과의 상호작용 결과는 일시적 분열과 만족, 그리고 주의 집중과 만족 등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즐거움 향상과 만족 사이에서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여행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이요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 만족을 달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용자 몰입에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moves beyond users’ satisfaction and proposes that cognitive absorption is an important factor impacting users’ intention to use travel agency websites. Cognitive absorption makes users’ intention to use easy or intensively and includes temporal dissociation, focused immersion, and heightened enjoy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fluence of users’ satisfaction on intention to use increases under conditions of low and high cognitive absorption. Although heightened enjoyment had no influence on intention to use when satisfaction was high, temporal dissociation and focused immersion positively influenced intention to use when satisfaction was high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re discussed.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를 위한 사용자 행위 분석 프레임워크

정지홍,김우열,김영철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08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8 No.5

주거환경에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연계관계를 갖고 있다. 근 미래의 u-Home시스템은 기존 사용자들의 요구 수용뿐만 아니라 U-home관련 신기술의 요구사항도 접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기위해 사용자의 행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구유형을 분류하고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행위분석모형UBAF(User Behavior Analysis Framework)을 제안 하고자한다. UBAF는 SE에서의 시스템 모델링 방법과 HCI 관점의 사용자 모델링 방법을 접목한 개발 프레임워크이다. 이를 통해 u-Home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핵심행위를 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수 있었다. 적용사례로 u-Home의 실내온도 조절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시스템 모델링과 사용자 행위를 지식화 하였다.

0-3세 영유아 교육 콘텐츠에 적용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연구

김원(Won Kim),김헌(Hun Kim)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5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1 No.2

인간의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스마트 세상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충족 시켜주는 제품들이 발전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범위는 영유아 콘텐츠까지 확장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의 교육과 콘텐츠를 위해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0-3세 영유아 콘텐츠에서 나타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살펴보고 더 효과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사례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는 ``한국 몬테소리`` 와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혁신 상을 받은 ``한솔 핀덴베베``를 선정하였다. ``한국 몬테소리``와 ``한솔 핀덴베베``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양한 사용자경험 디자인 영역이 잘 보여 지고 있다. 타 브랜드 영유아 콘텐츠와 차별화된 교육철학과 경험 요소로 만들어진 제품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경험의 요소와 사용자 경험요소의 구조인 미적인요소(Aesthetics), 유용적인 요소(Usefulness), 의미적 요소(Meaning)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베이비 몬테소리``와 ``한솔 핀덴베베``는 제품의 형태, 기능, 색상, 품질 대부분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0-3세 영유아 콘텐츠의 사용자는 아이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육을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곧 부모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아이들 교재나 교구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반면에 부모가이드는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용자 니즈를 분석해 보면 어떻게 교육하는지와 부모 가이드북이 어렵다고 하는 부모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이도 모든 아이가 같은 성격과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듯이 부모 또한 개인의 역량과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0-3세 교육 콘텐츠특성상 아이 혼자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래서 사용자경험 디자인의 프로세스 요소로 분석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험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사례로 선정된 ``한국 몬테소리``와 ``한솔 핀덴베베`` 제품에서 나타난 부모와 아이의 소비자와 경험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사용자 경험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As the world changes into a smart one that values user experience of human, products satisfying such user experience are developing. There are also products covered by this concept but not for adults. The scope of the user experience designs expands to contents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researches have been focused on educations and their contents in better environ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user experience designs from contents for infants and toddlers of between 0 and 3 years old, examined a variety of user experiences and tried to propose more effective direction. For such purpose, ``Montessori Korea`` which have received Korea Educational Brand Awards for 4 consecutive years and ``Hansol Finden Bebe`` which received an innovation award from iF Design Award 2015 we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As a result of reviewing cases of ``Montessori Korea`` and ``Hansol Finden Bebe``, it clearly indicated the areas of various user experience designs. Products based on the educational philosophy and experience element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brand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experience elements along with aesthetic elements, useful elements and meaning elements of the user experience elements and then analyzed reviewing them using user experience design proces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Baby Montessori and Finden Bebe were designed with most of their forms, functions, colors and quality achieving customer satisfaction. However, negative aspects were also revealed alongside positive aspects. The fact is that users of contents for infants and toddlers of between 0 and 3 years old are not the kids alone. Those who help their education right beside, namely paren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Educational materials or tools for kids can offer innov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subject to massive investments. However, shortcomings were also found for the parent guide. The analysis of the user needs revealed a number of parents reported their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parent guide on how to educate their kids. As education with same characteristics and nature cannot apply to every kid, it was also indicated that parents had considerabl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competence and environmen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contents for those between 0 and 3 years old, it was clear that contents for the kids only cannot be accepted, thus it was intended to propose more effective method through analysis of the process elements in user experience designs. This study explored how the experience of parents and their kids using products of ``Montessori Korea`` and ``Hansol Finden Bebe`` which were selected as the cases of user experience designs interacted with the products and contributed to the user experience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more effective method.

사용자 중심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한 여성중심 비뇨기과병원 공간디자인 연구

노태린,서수경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7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user - centered service design through the case study on urology clinic design development based on user - centered service design theor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cess" eff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user-oriented design process, the project was able to accurately identify the needs of the users(medical staff, staff and patients) above all, and it can be judg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flecting this contributed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project. Also,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ervice design elements, it was possible to expand the information delivery power and to standardize the design information, and to expand the experience. As a result, it can be confirmed that it can actively perform its role when developed as a user of design, and it is confirmed that this is the highest contact factor among the marketing factors. The key to achieving this is that the accurate design development process and the active reflection of the process are important. 배경:최근 병원에서의 공간디자인의 중점은 환자를 중심으로 사용자 모두가 치유환경 속에서 머물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고객만족이라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학계의 연구동향은 병원 공간이라는 특이성을 다른 공간과 차별화 하여 그동안 공급자관점의 주도적인 계획을 초월하여 단순히 병을 진료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및 방문객, 직원 등의 사용자를 고려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친근한 치유환경의 병원공간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디자인 분야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방안이 점차 부각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병원 경영 및 관리의 주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학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 경영 관리 개선 방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현재 더욱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는 환자의 니즈에 따라 경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의 방안이 부각되면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의료 서비스디자인의 영역은 새로운 경험을 위한 건강검진 서식, 의료기기, 치료 프로그램 등에서 디자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실제적 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목적: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컨셉 아래서 연구, 개발된 의료기관 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개념과 이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경기도 신도시에 새롭게 만들어 지는 비뇨기과이다. 일반적으로 비뇨기과라고 하면 남성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도 비뇨기과의 주요 환자라는 것은 본 사례의 핵심으로 남자는 물론 여성도 편하게 찾는 비뇨기과를 디자인 하는 것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서비스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 전개 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적용을 통한 디자인 결과물의 창조에 중심을 둔 연구이다. 결론: 사용자 중심 서비스 디자인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가 주는 효과이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의 적용을 위한 정확한 프로세스 확보를 통해 사용자(의료진, 스탭, 환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디자인 요소의 도입을 통해 정보 전달력의 확대 및 디자인 정보의 표준화를 단행할 수 있었다. 결국 디자인의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었을 때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마케팅 요소 중 소비자와의 접촉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확보해야 할 것은 정확한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의 적극적인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박현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Vol.- No.23

In the US a norm ruling a growing multi-party employment relationship has been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which means that if multi-employers involve a principal terms of employment of an employee, on the condition that some requirement are fulfilled, every party of all multi-employers is considered as an employer under the labor law, and liabilities of labor relations are imposed on them.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considers it inappropriate for protection of workers and fair competition that liabilities are imposed only a certain employer if multiple employers are involved in a single labor of an employee. Subcontractors’ financial condition can have an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ees regardless of liabilities to pay, therefore, for achieving objectives of the law F.L.S.A. puts joint liabilities on prime contractors if they meet the economical substance criteria.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whose objective is to establish fair union-management relations, such as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maintaining union-management balance of power, a prime contractor are regarded as a joint employer by regulative criteria of the common law if there’s chance that he commits unfair labor practices. Recently, like Browning Perry's case, which means under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e requirements for an joint employer are significantly alleviated, N.L.R.A. has been reinforced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and dealt actively with a issue of a growing joint employment.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legal definition of “employ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joint employment discussion in the U. S. to Korea without any adjustment. But, they have a common interest in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which is nothing less than the issue of how to put employers’ liability under the labor law on user-companies under the labor relation with multiple employers. Therefore,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in the US gives us many implications of how to expand to one who is not a party of an employment contract the liabilities of employers under the labor relation of multiple employers.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has th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 law, which are the necessity for the doctrine regulates the whole indirect employment irrespective of types of contracts and for imposing joint liability to multiple employers in spite of separated employment relations, and considering fair competition among companies as the reason for the foregoing, etc. The measur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and where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could be applied are as follows : imposing joint liability on prime contractors or franchise chains, which forces them to be taken on the liability for paying the minimum wage to indirect employment workers, or imposing the duty to bargain on user-companies on leased employees’ request when subcontractors are changed, or commit unfair labor practices. 미국은 확산되는 공동고용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용자 법리(joint employment doctrine)를 통해 규율하여 왔는데, ‘공동사용자 법리’란 한 근로자의 핵심적인 고용조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자가 관여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복수의 사용자 모두를 법상 사용자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경우 한 근로자의 단일한 노동에 대하여 공동사용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보호 및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하청기업의 자력이 임금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실체기준에 부합하는 원청에게는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노사간의 힘 균형과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전국노동관계법은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법상 통제기준에 의해 원청에게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데, 최근에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서 공동사용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공동사용자 법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공동고용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복수사용자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정의의 법적 기초에서부터 차이가 있어 미국의 논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의의 배경인 복수사용자 노동관계에 있어 사용기업에 대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이라는 문제에의 관심은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종래 전형고용과 구별된 복수사용자 노동관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고용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어떻게 확장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이론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준다. 공동사용자 법리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간접고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보호법리의 필요성, 복수의 사용자로 고용 및 근로관계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책임을 부과할 필요성과 그 이유로서 기업간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의 고려 등 우리 노동법에 여러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도급근로자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을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묻을 수 있도록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법 혹은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업체가 교체되거나 부당노동행위 등 일정한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사업주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를 활용할 수 있다.

병원정보시스템 품질 항목에 대한 제안

박찬석,고석하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 Vol.2007 No.1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소프트웨어 제품은 모든 산업에 필수요소가 되었고, 품질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병 통치적 기대, 품질 표준의 부족, 측정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소프트웨어 분석과 디자인에 대한 공학적 한계로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산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오류 및 사용자들의 운영 미숙은 매년 많은 금액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고, 병원정보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관심을 초래하였다. 특히, 산업적 특성이 강한 병원정보시스템은 성공적 구축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 통합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 품질 측정으로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의 시스템 설계 혼란을 감소시키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정보시스템이 단편적인 업무처리 위주로 개발 운영되고 있고, 장기적 경영전략이나 임상연구를 위한 분석적 정보처리 기능들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재설계나 추가적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품질 기준이 부족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병원정보시스템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 경향을 종합하고, 품질 평가에 대 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성(Usability)을 기준으로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포함한 품질 평가 방법과 품질척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표준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에서는 품질 특성을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과 이식성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Folmer & Bosch(2004)가 정리한 ISO9126에서는 품질의 특성을 배움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성과 매력성으로 분류하였고, ISO9241-11는 효과성, 효율성과 만족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Shackel(1991)은 배움의 용이성(배움과 시간, 기억력), 효과성(오류, 직무시간), 유연성과 마음가짐으로 분류하고 있다(Shackel, 1991). Nielsen(1997)은 배움의 용이성, 기억의 용이성, 오류, 효율성, 만족성으로 분류하고 있고(Nielsen, 1997), Shneiderman(1998)는 효과성(직무시간, 배움의 시간), 효율성(기억의 지속시간, 오류), 만족도를 품질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소프트웨어 계획, 개발, 성장과 쇠퇴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환경적 변화에 따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 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들 은 보편적인 평가 항목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유사한 측정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별 특수성이 강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품질측정이 어려웠고, 품질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타난 방법론이 최종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사용성(Usability) 측정이다. 사용성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에서 직접 사용자들의 시스템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ISO9124-11에서는 사용성을 "어떤 제품이 구체적인 사용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에서 효율성, 효과성을 만족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병원정보시스템 평가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품질 측정의 효과는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과 의료품질을 높이는 게기가 되었으며,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 평가 방법의 신뢰성 부족, 평가 지침과 부분적 평가에 따른 인증의 어려움 평가 결과에 대한 확산과 단편적 연구의 한계 등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HIS에 대한 연구 빈도와 범위 가 매우 미약하였다. 특히, 품질속성은 같은 용어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측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품질 지표를 제시하는데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 평가의 경향은 시스템 설계 및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사용자들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욕구나 병원정보시스템 환경의 특수성 파악에 한계를 보였으며, 평가 범위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전사적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ISO와 같은 품질 표준 속성과 컨텍스트(Context)를 중심으로 사용자에 의한 평가 척도의 설정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이 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건식 건전성 성능과 주요 열화 기구에 관한 고찰

김주성,국동학,심지형,김용수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1 No.4

최근 국내에서도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된 습식저장조의 용량이 곧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 관한논의가 활발하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될 저장시스템의 안전성과 함께 장기 건식저장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및 건전성 변화에 대해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연구 보고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건식저장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여러 피복관 열화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크립 변형과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었으며, 이들이 사용후핵연료 장기 건식저장 시 규제기술기준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피복관의 크립 변형이 가장 중요한 열화기구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미국의 규제기준과 새로운 온도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규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는 응력과 온도 조건을 명확히 규명할 수있는 연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며, 나아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시 거동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으로드러났다. 따라서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는 건식저장조건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생산과 평가 및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capacity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pool at reactor sites becomes saturated in ten years, long term drystorage strategy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s an alternative option in Korea. In this study, we reviewed safetycriteria-related research results on spent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integrity under long-term dry storage andproposed the direction and the scope of future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Creep and hydride effect inrelation to the embrittlement are known to be the major degradation mechanisms of the spent fuels during the longterm dry storage. However, recent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hydride reorientation and hydride embrittlementar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the spent fuel integrity. Accordingly safety criteria of US and Japan for thestorage system are basically founded on those mechanisms. However, in Korea, not only in-pile but out-of-pileexperimental data have not been generated to understand fuel cladding degradation and to determine the criteriato ensure the safety. In addition, the transient behavior of the spent fuel during transportation also needs to bethoroughly examined. Therefore, various experi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ourown safety criteria for future long-term dry storage of domestic spent fuels.

토지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 행사의 제한 -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판례는 토지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나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점유를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 내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아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기부채납의 약정’ 내지 ‘사용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법리를 원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대상판결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토지가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ㆍ지상권과 같은 물권이나 기부채납의 약정ㆍ임대차ㆍ사용대차와 같은 채권적 토지이용계약이 성립하였거나,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 근거 없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In a judicial precedent, a landowner’s claim for return of unfair profit against a local government is rejected for a reason that in the event that the landowner provided his/her owned land for public use, the exercise of landowner’s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on applicable land is restricted.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possesses a private land, the virtual possession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hall be deemed to be a fact acknowledged as a representation of intent for tacit acceptance or a representation of intent for acceptance when a landowner provided the land voluntarily for the installation of virtual roads or public drainage even if it has not passed the legal compensation procedure stipulated by the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Accordingly an ‘agreement of contributed acceptance’ or a ‘loan of use agreement’ may be deemed to exist betwee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a landowner, and there is no need to invoke the legal principle as to the waiver of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to reject the landowner’s claim for return of unfair profi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64556 judgement rendered on January 24, 2019, in the event that the exercise of landowner’s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is restricted, the exercise of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by an inheritor who inherited the land or a particular successor of the land is also restricted. However, since the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of a thing is the core power of ownership, the owner’s waiver of use and beneficiary power for owned articles in the relationship of credit with a third party, or the owner’s permanent waiver of use and beneficiary power erga omnes beyond the establishment of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use and beneficiary rights shall be deemed to be an actual creation of new real right not based on the laws, therefore it is not allowable. In the end, the landowner’s exercise of ownership including the use and beneficiary rights may be restricted only when there are express provisions in laws like the Civil Act and when the legal principle based thereupon may be applied, as seen in the event that re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of passing nearby land or the surface right, or a land use agreement in credit relationship including an agreement of contributed acceptance, a lease agreement, and a loan of use is established, or in the event that a landowner’s exercise of righ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or corresponds to the abuse of right although the land is being used for nearby residents or general public.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above judicial precedent with regard to the waiver of proprietary,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ithout a legal basis and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Civil Act on the real rights of real properties shall be discar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