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로부문 CO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추상호,진창종,김관용 한국교통연구원 2012 交通硏究 Vol.19 No.3

Nowadays global warming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critical issues around the world. In Korea, around 19% of the total energy directly associated with greenhouse gases was consumed in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nearly half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transportation occurr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about 75% of this consumption came from road transportation. This study is to explore key factors that affect carbon dioxide emissions on roads in SMA. To do this, carbon dioxide emissions were first estimated using fuel sales statistics collected from gas stations by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through the tier 1 method, and urban characteristic indexes such as self-sufficiency, compactness, mixed land use, physical environment, travel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calculate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indexes. It turns out that among them, land use, physic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variables are associated with carbon dioxide emissions. In addition, we developed spatial regression model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considering the indexe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model results suggest that land use and physical environment have more significant impacts on carbon dioxide emissions, rather than self-sufficiency, compactness, and travel characteristics indexes.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9%가 수송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율이 약 75%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도로부문의 CO2 배출량을 산정하고, 다양한 도시 특성변수를 고려하여 CO2 배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주유소 석유류 수급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CO2 배출량을 구축하였으며, 이와 함께 도시 특성을 대변하는 자족도, 압축도, 혼합도, 토지이용, 물리적 특성, 통행특성, 사회경제특성의 총 7가지 부분의 지표값을 산정한 후 이들 변수와 도로부문 CO2 배출량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CO2 배출량과 7가지 도시특성지표와의 상관분석 결과, CO2 배출량과 토지이용,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지표들이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CO2 배출량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결과 토지이용지표와 물리적 특성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CO2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반면, 압축도, 혼합도, 통행특성 등의 지표는 전체 모형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매립지 배출경로별 매립가스 배출특성 사례 연구

유재관 ( Jaikwan Ryou ),이영민 ( Young Min Lee ),이경호 ( Kyeong Ho Lee ),이정희 ( Jeong Hui Lee ),김대영 ( Dae Young Kim ),김문정 ( Moon Jeong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폐기물매립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혐기성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주요 성분인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와 수분, 황화수소(H₂S) 등의 미량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매립가스 중 메탄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로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중 황화수소는 매립지 주요 악취물질로 적절한 매립가스 제어를 통한 매립장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매립가스는 복토재료, 복토두께, 가스포집정 설치 형태, 기상조건,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인자에 의해 다양한 배출특성을 가진다. 매립장 환경관리 및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매립가스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매립지를 대상으로 최근 15년간(2005년~2019년) 수행한 매립가스 배출량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매립지 운영형태, 배출경로, 시간경과 및 계절적 영향에 따른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매립지 운영형태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사용종료 매립장 2개(Site1-운영기간 1992~2000년, Site 2-운영기간 2000년~2018년), 사용 중인 매립장(Site3-운영기간 2018~)으로 분류하였고, 배출경로는 강제포집, 간이소각기, 표면발산의 세 경로로 구분하여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배출특성의 변화경향을 분석하였다. 다만, Site3의 매립장은 매립초기 단계로 표면발산량과 간이소각기만을 측정하였으며, 악취물질인 황화수소 억제를 위하여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매립을 진행 중이다.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종료 매립장(Site 2)의 경우, 강제포집효율은 90%로, 통상적으로 매립종료시 또는 최종복토시 매립가스 회수율(80~95%) 범위에 해당하였다. 조사대상 매립장이 최종복토 상태가 아닌 매립장임을 감안하면, 가스포집ㆍ이송시설 및 복토면의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매립이 진행중인 매립장의 경우 분리매립으로 인한 황화수소 억제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매립지 배출경로별 매립가스 배출특성 사례 연구

유재관 ( Jaikwan Ryou ),전은정 ( Eunjung Jun ),김문정 ( Moonjeong Kim ),김시원 ( Siwon Kim ),박정현 ( Junghyun Park ),이호연 ( Hoyeun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폐기물매립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혐기성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주요 성분인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와 수분, 황화수소(H₂S) 등의 미량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매립가스 중 메탄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로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중 황화수소는 매립지 주요 악취물질로 적절한 매립가스 제어를 통한 매립장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매립가스는 복토재료, 복토두께, 가스포집정 설치 형태, 기상조건,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인자에 의해 다양한 배출특성을 가진다. 매립장 환경관리 및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매립가스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매립지를 대상으로 최근 14년간(2005년~2018년) 수행한 매립가스 배출량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매립지 운영형태, 배출경로, 시간경과 및 계절적 영향에 따른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매립지 운영형태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사용종료 매립장 2개(Site1-운영기간 1992~2000년, Site 2-운영기간 2000년~2018년), 사용 중인 매립장(Site3-운영기간 2018~)으로 분류하였고, 배출경로는 강제포집, 간이소각기, 표면발산의 세 경로로 구분하여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배출특성의 변화경향 및 계절적 변동분석도 실시하였다. 다만, Site3의 매립장은 매립초기 단계로 표면발산만을 측정하였으며, 악취 물질인 황화수소 억제를 위하여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매립을 진행 중이다.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종료 매립장(Site 2)의 경우, 강제포집효율은 90%로, 통상적으로 매립종료시 또는 최종복토시 매립가스 회수율(80~95%) 범위에 해당하였다. 조사대상 매립장이 최종복토 상태가 아닌 매립장임을 감안하면, 가스포집·이송시설 및 복토면의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매립이 진행중인 매립장의 경우 분리매립으로 인한 황화수소 억제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매립지 배출경로별 매립가스 배출특성 사례 연구

전은정,심낙종,김문정,이재일,류돈식,김윤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폐기물매립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혐기성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주요 성분인 메탄(CH4), 이산화탄소(CO2)와 수분, 황화수소(H2S), 실록산(Siloxane) 등의 미량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매립가스 중 메탄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로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중 황화수소는 매립지 주요 악취물질로 알려져 있어 적절한 매립가스 제어를 통한 매립장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매립가스는 복토재료, 복토두께, 가스포집정 설치 형태, 기상조건,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인자에 의해 다양한 배출특성을 가진다. 매립장 환경관리 및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매립가스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매립지를 대상으로 최근 11년간(2005년~2015년) 수행한 매립가스 배출량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매립지 운영형태, 배출경로, 시간경과 및 계절적 영향에 따른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매립지 운영형태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사용종료 매립장)과 매립이 진행중인 매립장(사용중 매립장)으로 분류하였고, 배출경로는 강제포집, 간이소각기, 표면발산의 세 경로로 구분하여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배출특성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고, 계절적 변동분석도 실시하였다.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중 매립장의 경우, 2015년 기준 강제포집효율은 94.4%로, 통상적으로 매립종료시 또는 최종복토시 매립가스 회수율(80~95%) 범위에 해당하였다. 조사대상 매립장이 최종복토 상태가 아니라 매립이 진행중인 매립장임을 감안하면, 가스포집・이송시설 및 복토면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폐기물매립지 배출경로별 매립가스 배출특성 사례 연구

전은정 ( Eunjeong Jeon ),심낙종 ( Nagjong Sim ),김문정 ( Moonjeong Kim ),이재일 ( Jaeill Lee ),류돈식 ( Donsik Ryu ),김윤희 ( Yoonhee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폐기물매립지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혐기성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주요 성분인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와 수분, 황화수소(H2S), 실록산(Siloxane) 등의 미량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매립가스 중 메탄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온실가스로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중 황화수소는 매립지 주요 악취물질로 알려져 있어 적절한 매립가스 제어를 통한 매립장 환경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매립가스는 복토재료, 복토두께, 가스포집정 설치 형태, 기상조건,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인자에 의해 다양한 배출특성을 가진다. 매립장 환경관리 및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위해 합리적인 매립가스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립지 현장에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매립지를 대상으로 최근 11년간(2005년~2015년) 수행한 매립가스 배출량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매립지 운영형태, 배출경로, 시간경과 및 계절적 영향에 따른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매립지 운영형태는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사용종료 매립장)과 매립이 진행중인 매립장(사용중 매립장)으로 분류하였고, 배출경로는 강제포집, 간이소각기, 표면발산의 세 경로로 구분하여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른 배출특성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고, 계절적 변동분석도 실시하였다. 매립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중 매립장의 경우, 2015년 기준 강제포집효율은 94.4%로, 통상적으로 매립종료시 또는 최종복토시 매립가스 회수율(80~95%) 범위에 해당하였다. 조사대상 매립장이 최종복토 상태가 아니라 매립이 진행중인 매립장임을 감안하면, 가스포집·이송시설 및 복토면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탄소배출정보의 자발적 공시에 미치는 영향

최연,황문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8 회계와 정책연구 Vol.23 No.3

[Purpose]In recent years, many companies have attempted to improve their reputation and image by disclo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such as carbon emissions information, an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s inform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corporate value. Under such a circumstance this paper analyses the relations between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voluntarily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information. [Methodology]We have used the Korean data (1,028 firm-year) from the 2011 to 2017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And we compared financial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that voluntarily disclosed carbon emissions information and those that did not. [Findings]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about 61.2% of companies surveyed by CDP did not respond. This suggests that Korean companies are not active in disclosing carbon emissions information. Second, the lager the firm size is, the higher the financial leverage;the higher the profitability is, the higher the R&D spending;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voluntarily disclosing carbon emission information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angible assets are,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voluntary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information. This result is generally in line with voluntary disclosure theory. Finally, we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quality of disclosure. As a result, the larger the size of the firm, the higher the R&D spending, the higher the disclosure level. This indicates the larger or the more technology-intensive the company, the higher the quality information related to carbon emissions. [Implications]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is the initial research that examines the firm’s characteristics that driver voluntary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s information. Based on this paper, we expect that var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disclosure activities will be actively pursued. [연구목적]최근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정보와 같은 환경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이미지 개선과 신뢰도 향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 탄소배출정보의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탄소배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탐색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탄소배출공개시스템(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에 보고된 우리나라 기업(1,028 기업-연도)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CDP로부터 탄소배출정보를 요청받은 기업 중에 약 63.2%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배출정보 공시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음, 탄소배출정보의 공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을수록 탄소배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탄소배출정보의 공시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자발적 공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탄소배출정보의 공시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을수록 공시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크거나 기술집약적 기업일수록 탄소배출에 관련된 보다 품질 높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우리사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탄소배출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나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본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이승민,신동원,정우현,최기철,정예민,김운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 사례 다수 발생 ㅇ ’18.3. 대기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증가 ㅇ 한반도 전역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증가 □ 「미세먼지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 ㅇ ’18.8.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ㅇ ’19.2. 「미세먼지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 ㅇ 국내외 관리 대책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비상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연구 목적 및 범위 □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이행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비상관리대책 수립을 지원 ㅇ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 조사 ㅇ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준비 현황 파악 ㅇ 현행 대책의 배출 저감 효과 분석을 통한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Ⅱ.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정책 분석 1. 국내외 관련 대책 분석 □ 국내 관련 대책 내용 ㅇ 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의 부문별 배출 감축 ㅇ 지도 점검 및 도로 청소 등의 이행 강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소통·홍보 Ⅲ.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준비 및 이행 현황 파악 1. 관련 조례 제정 상황 □ 미세먼지 및 자동차 운행 관련 조례 제정 상황 ㅇ ’19.9.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총 32개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ㅇ 모든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된 조례 제정 2. 조직 및 인력 준비 현황 □ 조직 개편 및 인력 준비 상황 ㅇ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실시 및 관련 인력 및 예산 충원 ㅇ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운영체계 마련 3. 애로 사항 □ 과도한 업무 부하 ㅇ 관리 업무에 비해 소수 인력 배치(지자체당 평균 2.75명, 비상저감조치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평균 1.23명) □ 대책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 준비 미비 ㅇ 대책별 세부 이행 방안, 이행 실적 평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Ⅳ.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1. 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의해 저감 예상되는 배출량 분석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따른 주요 관리 부문 ㅇ 대체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교통과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하고, 도 단위 광역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관리가 중요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 제주는 발전소 관리가 추가적으로 중요 ㅇ 항만 도시 부산, 인천, 제주와 신도시 세종 등에서는 선박과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부문 관리가 중요 □ 현행 대책 이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ㅇ 현행 비상저감조치의 교통, 비산먼지 부문 대책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PM_2.5의 저감 효과가 크고, 사업장 배출 기여가 큰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저감 효과가 적음 ㅇ 발전 부문 대책은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에서만 SOx 저감 효과 ㅇ 사업장, 선박·항공 등 물류, 생물성 연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 비중이 큰 지자체에 대한 추가 대책 발굴 필요 2.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인식(사회적 수용성) 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방안 ㅇ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전달 방식 마련 ㅇ 지자체별 배출 특성을 반영한 대책 설계 및 예상 저감 효과 홍보 ㅇ 정보 전달 방식 개선 및 만족도,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ㅇ 고농도 기간형 관리대책(계절관리제)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지역의 배출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지역별 주력 대책 선정 필요 □ 현행 대책 시행에 따른 지역별 저감 효과 상이 ㅇ 현재의 비상관리대책은 교통 부문과 비산먼지 등의 배출 비중이 큰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 규모 지자체에서 큰 효과 예상 ㅇ 사업장의 배출 비중이 높은 도 단위의 광역 지자체와 선박 등의 배출 비중이 높은 항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ㅇ 지역별 배출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주력 관리할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자체별 한정된 인력과 예산 활용을 효율화할 필요 □ 관리 사각 부문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ㅇ 사업장 대책의 경우 의무 참여 사업장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업종별 세부 대책들이 배출 저감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임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크고 굴뚝원격감시장치(TMS)로 관리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들로 대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ㅇ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NOx 및 SOx, 비료시비 및 축산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도장시설·세탁시설·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VOCs, 농업 잔재물 소각·숯불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기인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 2. 현실 여건을 고려한 이행 지원책 필요 □ 조속한 관련 시스템 완비 필요 ㅇ 운행 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시스템 조속 설치 ㅇ 사업장과 공사장 단속 등의 대책은 대상에 비해 점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충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 ㅇ 지자체별로 우심 및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시단 활용, 드론 및 IoT 설비를 이용한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대책 이행 세부 사항 마련 필요 ㅇ 민간 사업장, 공사장 등은 조업 단축 및 조정에 따르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 필요 ㅇ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르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 ㅇ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 단계에서부터 고농도 빈발 시기를 고려한 공사 계획 필요 3. 정책 담당자 및 이행 당사자와의 소통 대책 마련 필요 □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ㅇ 지자체 담당자들의 대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저감 효과 분석 정보 제공 ㅇ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이행 당사자와의 소통 대책 마련 ㅇ 정책 이행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 및 홍보 ㅇ 고농도 빈발 시기의 기간형 관리 대책(계절관리제) 도입 검토 ㅇ 정책별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대책의 강도와 도입 시기를 결정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High-PM concentration cases continue to occur despite overall air quality improvements. ㅇ Increased number of cases exceeding the standard value due to strengthened air quality and forecast standards (March 2018) ㅇ Increasing frequency of occurrence of high-concentration cases in which long-term, high-concentration PM that exceeds a standard value lasts more than 3 day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 Emergency response measures we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Fine Dust Act”), but the preparation was insufficient. ㅇ In August 2018, the “Fine Dust Act” was enacte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in response to high-concentrations of fine dust. ㅇ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e Dust Act” in February 2019,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were expanded nationwide, but preparations were insufficient.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domestic and foreign management measures and related laws, investigate the preparednes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and identify the demand for support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measures. 2. Aims and scope of research □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by presenting efficient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high-PM emergency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local governments ㅇ Investigation of measures to manage high-concentration fine dust in Korea and abroad ㅇ Investigating the status of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measures by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fine dust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ㅇ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mission reduction effects of current measures Ⅱ.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High-concentration Fine Dust Management Policy 1.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measures □ Domestic measures ㅇ Emission reduction by sector, including automobiles, business sites, power plants, construction sites, etc. ㅇ Enhancement of implementation efforts, such as inspection control, road cleaning, etc. ㅇ Protection, communication, and promotion with regards to vulnerable groups Ⅲ. Investigation of Local Governments’ Preparedness and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1. Establishment of related regulations □ Establishment status of regulations related to fine dust and automobile operation ㅇ As of September 2019, a total of 32 fine dust-related ordinances were established by 17 local governments. ㅇ Ordinances related to automobile restrictions were established in all 1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2. Organization and labor preparation □ Reorganization and status of personnel preparations ㅇ Most local governments have undergone a reorganization and have secured labor force and budget to respond to fine dust. ㅇ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most local governments built a legal framework and an operating system for implementing measures. 3. Related difficulties □ Excessive workload ㅇ Understaffed compared to management tasks (average of 2.75 people per local government and 1.23 people on average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 Lack of detailed plans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ㅇ Difficult to enforce policies due to the lack of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measure and methods for evaluating performance Ⅳ.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1. Analysis of expected emissions by region by implementing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 Major management sectors according to the status of air pollutant emissions by region ㅇ In general, transportation and scattered dust management are important in capital areas and metropolitan cities, and management of workplaces is important in provinces. ㅇ Power plant management in Chungnam, Gyeongnam, Incheon and Jeju, where many coal-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s additionally important. ㅇ In the port cities of Busan, Incheon, Jeju and the new city of Sejong, the management of non-road emitters including ships and construction machinery is important. □ Analysis of the effect of emissions reductions due to implementation of current measures ㅇ The current measures in the transportation and scattered dust sectors have a significant reduction effect of PM2.5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ome large cities, and a less significant effect in the provinces with a large contribution from the business sector. ㅇ Measures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have a SOx reduction effect only in Chungnam, Gyeongnam and Incheon where the power plants are located. ㅇ It is necessary to find additional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 large share of emissions such as companies, logistics (ships, aviation, etc.), biological combustion,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2. Investigating social awareness of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 Measures to improve public acceptance based on survey results ㅇ Establishment of a scientific information delivery method on the causes of the fine dust problem ㅇ Designing countermeasures that reflect emission characteristics by locality and promoting expected reduction effects ㅇ Preparation of ways to improve information delivery and improve satisfaction and reliability ㅇ Preparation of high-concentration periodic management measures (seasonal management system) Ⅴ.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dditional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missions and select main measures for each region. □ Reduction effects of current measures vary by region. ㅇ The current emergency management measures are expected to have a great effect in the capital area and metropolitan municipalities with a large proportion of emissions from the transportation and scattering dust sectors. ㅇ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will be relatively small in the provinces with high proportions of emissions from business sites and in port areas with large numbers of ships. ㅇ Based on the analysis of regional emissions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areas where regional governments might make best use of limited resources. □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countermeasures for management blind spots ㅇ In the case of countermeasures at workplaces, not only are there a small number of compulsory workplaces, but detailed measures by industry are limited, making it difficult to estimate emissions reductions. ㅇ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expand the target of countermeasures to large-scale business sites that have a large proportion of pollutant emissions and are managed by a Tele-Monitoring System (TMS).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measures against NOx and SOx emitted from the non-road sectors, ammonia generated from fertilizer and livestock manure, VOCs emitted from painting facilities, laundry facilities, and workplaces and pollutants from agricultural residue incineration and charcoal-grill restaurants. 2. Need for implementation support measures considering real-world conditions □ Need to finalize related systems as soon as possible ㅇ Prompt installation of CCTV system to control operation restrictions ㅇ Countermeasures such as crackdowns at workplaces and construction sites have a critical shortage of inspection personnel with respect to ambitious targets. so it is difficult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only by recruiting personnel. ㅇ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vulnerable areas of each local government by selecting and focusing on them, or using citizen surveillance teams implemented by some local governments and introducing implementation inspection systems using drones and IoT facilities. □ Need to prepare details for implementation of measures ㅇ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for compensation of losses due to reductions and adjustment of operations at private businesses and construction sites. ㅇ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to the difficulties caused by reducing the working hours of daily workers. ㅇ In the case of government-level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should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t occurrence of high-PM episodes in the ordering stage. 3. Need to prepare communication measures with policy makers and implementing parties □ Information delivery and training for policy officers ㅇ Providing information on analysis of reduction effect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personnel ㅇ Promotion and education on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 Provision of communication measures with the implementing party ㅇ Prepare and promote scientific evidence on the effects of policy implementation ㅇ Consideration of introduction of periodic management measures (seasonal management system) during frequent occurrences of high-PM episodes ㅇ Determine the strength and timing of the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social acceptance by measure

자발적인 탄소배출공시가 부채특성에 미치는 영향

안미강(Ahn, Mi-Gang),고대영(Ko, Dae-Young) 한국산업경영학회 2017 경영연구 Vol.32 No.3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 탄소감축 대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자발적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지며, 타인자본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채 등을 통해 조달된다. 사채발행을 통해 기업에 유입되는 타인자본을 공적부채라고 하는데, 불특정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공적부채의 특성상 기업의 인지도가 높거나 정보비대칭 정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공적부채를 사용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공개시스템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배출공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자발적인 공시가 부채특성에 따라 측정한 금융부채와 공적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CDP의 한국위원회 발간 보고서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탄소배출공시 변수는 금융부채와 공적부채 변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개점수와 성과점수는 공적부채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는 탄소배출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은 최근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신호효과를 가지게 되며, 기업의 인지도와 정보비대칭 면에서 우위를 가짐으로써 타인자본조달이 더 용이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CDP 성과점수가 높거나 자발적으로 관련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일수록 사채조달비율이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공시 공개를 선택할 경우 타인자본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탄소배출공시 여부와 부채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Firms are conducting various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o increase corporate value through voluntary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s, which can generate sustainable reporting or carbon reduction alternatives. Corporate capital, meanwhile, consists of equity and debt, and debts are financed through loans and bond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Debt owed by bonds is referred to as public debt, which will make it easier for firms with high reputation and low information asymmetry.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how voluntary carbon emissions with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affect financial liabilities and public bon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rm s plans to disclose carbon emissions voluntarily from 2010 to 2014, as a result, CDP had a significant positive of influence on financial liabilities and public loans, and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loans. In other words, firms that voluntari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carbon-related information that can be negative information are more likely to perform the required social responsibility, which mean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be able to raise the company s awareness of corporate recognition and information asymmetry. The study provided a study on the research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debt procurement by addressing the issue of debt characteristics and disclosure of carbon information.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조덕희,송일석,김인구,김웅수,김종보,김태현,황선민,남우경 한국냄새환경학회 2006 실내환경 및 냄새 학회지 Vol.5 No.4

반월 및 시화산업단지는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부지경계지점에서 측정한 악취물질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악취 원인물질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배출구 및 공정에서 배출한 악취물질이 부지경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악취관리를 위해서 10개 화학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 월동안 공정 내 배출과 배출구 및 부지경계지점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특성을 비교 조사하였다. 화학업종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 원인물질을 악취기여도를 기준으로 12가지 지정악취물질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았다. 헥사민 공정에서는 트라이메틸아민, 압연유, 도료 및 합성수지 제조공정에서 알데하이드 화합물, 원피가공업에서 황화수소가 주 악취원인물질로 조사되었다. 배출구 (stack), 공정 (process) 내 배출, 부지경계지점에서 배출하는 평균 복합악취가 희석배수로서 각각 493, 373, 16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 내 개구부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기여도가 43%로 산업단지 악취관리 및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구와 공정 내 출입구 등 개구부에서 배출되는 악취관리가 중요하다. We investigated dilution ratio values of the threshold limit (DRVTL) and 12 odorous compounds from a number of emission points (stack and process) and boundary areas of 10 chemical industries in the Ban-Woll and Shi-Wha Industrial Complex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differences in odor emission concentrations are caused by such as factors as : suitability and operational conditions of prevention equipment, suitability hood of process and exhaust ventilation system, differences of raw materials of chemical industry. It was found that trimethylamine and hydrogen sulfide recorded the highest contribution from two types of emission points (stack and process), respectively. Show some actual concentration values here, hydrogen sulfide recorded its maximum values from leather industry, while trimethylamine for hexamine prod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and methyl mercaptan were not useful, as their concentr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high enough to judge from such respect. In the view-point of dilution ratio values of the threshold limit, the average emission ratio of stack and process from 10 chemical industries was 57, 43%,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odor emission value from process and stack have to minimize and regulate for management of industrial odor.

축산지역의 오염부하량 산정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설경휘 ( Jing-hui Xue ),윤춘경 ( Chun-gyeong Yoon ),류제하 ( Je-ha Ryu ),최재호 ( Jae-ho Choi ),조문수 ( Moon-soo Cho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축산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과 영양염류를 함유하고 있어 자원화에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으나, 미처리된 상태로 수계에 유입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유발하여 용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축산분뇨가 무단 폐기될 경우 토양오염 및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하여 악취 및 해충의 번식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게 되며 사회환경 및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배출특성 및 배출량을 파악하고자 축사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유역을 선정하여, 해당 유역의 축종별 발생량 및 농도 등의 배출 특성을 조사하고 발생/배출 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유역은 경기도 여주군의 간매천 유역 일대이며 축산계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축산시설의 퇴ㆍ액비 배출량, 배출농도 및 슬러지 발생량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하천의 하류부의 각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유달율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달부하량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간매천 유역에서 총배출부하량은 BOD 192.6kg/Day, T-N 113.8kg/Day, T-P가 12.1kg/Day로 조사되었다. 이 중, 축산지역에서 배출되는 부하량은 BOD 78.5kg/Day, T-N 15.0kg/Day로 전체의 41%(BOD기준)를 차지하였으며 T-P의 경우에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부하량의 경우는 BOD 4.68kg/Day, T-N 15.0kg/Day, T-P가 0.7kg/Day를 하고 유달율의 경우는 BOD 2.43%, T-N 13.19%, T-P 5.75%로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