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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2012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 No.-
포용적 녹색성장과 녹색과 연계한 성장이라는 G20의 새로운 화두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G20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질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정책적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녹색교통 및 도시교통사례를 모범사례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를 정리하여 영문보고서로 회원국에게 배포 및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 워크숍 및 G20 녹색성장 비공식 실무그룹 회의 개최 시 한국의 녹색성장정책과 도시교통분야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개발실무그룹회의에서 이를 검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G20 정상회의에서 향후 개발도상국이 적용 가능한 녹색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한국이 녹색교통정책의 선도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시화와 교통 및 환경문제를 시대적 변천과정으로 설명하고, 대표적인 도시교통정책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즉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따른 교통문제 및 도시교통정책의 변천과정과 도시교통정책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시교통정책 우수사례로는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Bus Rapid Transit 및 M-Bus System, 고속도로 및 도심 환승센터, 버스준공영제, 자전거 급행도로(BiRT, Bicycle Rapid Transit),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그리고 전기자동차 정책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도시교통정책 우수사례 소개와 개발도상국에서 도시교통정책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환경을 고려한 정책선정 툴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20 회의에 대비하여 녹색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된 저탄소 인프라 투자 확대, 교통중심의 도시개발계획 수립, 녹색교통우선지역 정책 도입, 자전거도로 건설정책 등 다양한 한국의 도시교통분야의 녹색교통정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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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Sangmin LEE),이재림(Jaelim LEE),카시마 시게루(Shigeru Kashima) 한국교통연구원 2012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 No.-
Korea and Japan have many similarities in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With transport policy making in particular, there is much resemblance. For these reasons, the Korean transport policy creation process had bench-marked Japanese examples, but recently Japan has been showing interest in Korea’s leading and innovative transport policies including public transport reform, convergence of ICT for transport.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interest, referencing of each other’s policies has been one-dimensional, and lacked deep understanding and a systematic approach. Lately we have been pressing global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energy depletion, which demands more encouragement to use public transport, such as buses, taxis and railroads. To effectively achieve this goal we need more effective solutions to prevent the decline in the public transport business sector and the decreasing demand for public transport. Looking into respective countries" policy examples can be a productive reference for future policy making.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is the most effective mean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other countries’ policies. For this approach, it is necessary to gather experienced experts and working groups from Korea and Japan who deeply understand historical changes and policy making processes in the transport area. For this research we composed a working research group which included Korean and Japanese experts. The group has studied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ransport policies, particularly public and urban transport, from 1950 to 2010. Findings from each period of the progress and the resulting insight of this comparative research will make significant and applicable contribu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transpor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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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행,최진경 한국교통연구원 2011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 No.-
지난 3월 발생한 일본의 동북 대지진은 초강력 지진과 쓰나미에 원자력발전소사고까지 겹친 유래 없는 광역 복합재난이다. 특히 교통부문의 피해가 광역화됨에 따라 구난과 구호물자 수송 및 복구가 지연되는 등 기존 대응체계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우리나라는 광역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역재난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최소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주요 교통시설의 내진성능 강화와 비상시 교통관리체계의 확립, 긴급통행로 확보대책, 대중교통 및 화물교통체계 확보대책, 긴급물자 공급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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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문,박준석,이상용 한국교통연구원 2011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 No.-
?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 교통처리 대책의 필요성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는 현재 속도제한이 없는 왕복 2차로의 직선화 도로로 인천 서구 오려동(서해)에서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까지 연결된 도로이다. 경관도로는 강서구 개화동의 올림픽대로 시점부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평행하게 설계된 도로로, 본 도로의 속도 또는 통행량 제재가 없다면 경관도로의 주목적인 관광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통과 교통량이 증대하여 장래 심각한 교통체증과 아라뱃길 관광객에게 안전 및 통행 효율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간의 통과 교통량 억제를 위한 교통처리대책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경관도로의 주목적인 쾌적성, 통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 교통처리 대책 대안 제시 본 연구에서는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에 대한 쾌적성 및 통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관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량 수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관도로의 도로 조건이 왕복 2차로의 직선화 도로인 것을 감안하여 도로 제한속도 설정 및 화물차량 제한, 경관도로 일부 구간 통행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교통처리 대책에 따른 기대효과 경관도로에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현 상태로 운영할 경우 경관도로의 서비스수준은 ‘D’ 이하가 되어 경관도로의 주목적인 쾌적성, 통행 효율성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관도로의 쾌적성 및 통행 효율성 측면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 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도로 설계속도(30㎞/h) 설정 및 화물차량 통행 억제를 조건으로 수요 분석을 실시한 결과, 쾌적성 및 통행 효율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인아라뱃길 경관도로의 쾌적성 및 통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간 카메라 설치 및 Traffic-Calming 기법을 제시하는 등 경관도로 통과교통의 최소화를 위한 통과교통 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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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한국교통연구원 2011 한국교통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 No.-
? Transport for Peace의 개념 물자와 인적 교류는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이의 단절을 일으키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억제하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평화적 해결의 여지를 증대시킨다. 또한 물자, 사람, 정보의 소통 확대를 위한 교통 및 통신 인프라의 확대는 지역 갈등을 해소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평화 형성 및 정착에 기여한다. 따라서 국제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 세계평화 기여도를 평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나 지원 규모를 결정하거나,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다국 간 교통인프라구축 사업의 적극 발굴 및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정 및 평화 정착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Transport for Peace를 활용한 국제평화 협력 추진방안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 증진과 공동 이해관계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ODA 사업을 포함하여 국제원조 활동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조정하여 교통을 통한 평화추구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각종 국제협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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