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정책연구’의 발전방향

박성환,최경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1

[Purpose]Recently, accounting standards begin to change from extant standard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garding this, we investigate the role of academic associations and future directions. [Methodology]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we tried to select publications related to accounting policies and systems. The criteria for selection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 articles to be analyzed included only articles published in the KCI journals, and the analysis period from 2013 to 2017 was applied. As a result, 8 journals from 6 academic associations were selected. [Findings]Our results suggest that about 36% of the total papers are turned out to be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However, the results are based on only quantitative aspects. When we add qualitative aspect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ew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Implications]These results would provide relevant implications about how to enrich researches related to accounting policy and systems. [연구목적]2000년대 초반 이후, 회계기준의 패러다임은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관련주체인 학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환경의 급변속에서 학회라는 주요 주체가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게재논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 시 기준은 정량적인 경우와 정성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은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적용한 결과 6개 학회의 8개 저널을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게재논문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성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약 1.4%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6%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받아들임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앞으로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계학회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회계정책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도형,김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2

[Purpose] As a follow-up study of Park and Choi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accounting related journal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Methodology] We reviewed all 520 accounting papers published in 5 key journals of 5 accounting related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17~2019, and classified them into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nd non-accounting policy researc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ort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es accounted for 42% of total 520 papers. When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areas, specialized journals for management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show that correspond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ccounted for most of the research. However, other remaining journals show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re distributed relatively evenly across the research areas. [Policy Implications] Academic associations should develop long-term strategies for enrich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lso, accounting journals should encourage research on diverse issues in accounting practic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박성환과 최경수(2019)의 후속연구로서 국내 회계학회 학술지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분석 대상은 5개학회의 5개 학술지로 선정한다. 학술지의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기여도를 관련 연구가 해당학술지에 게재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를 세부분야별, 연도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다. [연구결과]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는 학술지별로 게재논문의 최소 25%에서 최대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지 게재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4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분야별로보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학술지에서는 해당 분야(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정책 및 제도 논문이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회계학 전반을 다루는 나머지 학술지에서는 분야별로 고르게 정책및 제도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연도별 비슷한 논문 편수와 비중을 나타냈으나, ‘회계와정책연구’의 경우 2018년에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가 대폭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회 및 학술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외연 확대, 정책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회계 실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해보아야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학회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최연지,최승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3

[Purpos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to increase revenue from tax payment and to avoid governmental financial losses. Specifically, since 2018, the highest tax rate has been raised from 22% to 25% for firms that exceed the tax base of 300 billion Korean w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d tax rate affects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Methodology]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payment, it can be assumed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e relatively stronger (or weaker) than immediately after (or before) the 2018 tax increase.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round this corporate tax rate increase. [Findings] Consistent to the ex-ante prediction,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is higher in post-tax rate increased period than the pre-tax rate increased period.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increa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crementally declines for firms exceeding the 300 billion of tax base, those which actu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tax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document that unlike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the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ffect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for large firms. This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정남철,이명곤,박상연,전홍준,정석우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FRS) by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publicly available data in the annual report.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size of ICFR operat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ereafter, CPA), the caree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accountants by the firm’s asset size. Through the analysis, we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about ICFR audit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uses 2,205 listed firm samples (2,112 firm samples about data of careers and education) and newly available disclosure data at 2018. We classified sample by firm size, and performed univariate mean analysis in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CFR. [Findings]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ICFR, the number of CPAs, whether or not to register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years worked by firm size. In particular, firm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umber of ICFR operating personnel, the number and ratio of CPAs, and average careers of accountants. In addition, the smaller the firm size, the high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ICFR employee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ower the financial performance per employee in ICF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empirically presents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domestic listed companies, which are currently applying the ICFR audit system in stages, based on the publicly disclosed data in annual repor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their experie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suggest that there are important obstacles in preparing for ICFR audi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considera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future is necessar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부서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규모,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단계적인 도입제도에 대한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과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 새로운 공시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8 사업연도의 상장회사 2,205개 회사(회계담당자 경력 등은 2,112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단변량 평균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총 인원의 수,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 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및 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회사가 회계부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및비율, 평균 경력월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총인원 대비 내부회계담당인원의 비율이 높았고, 내부회계담당 1인당 재무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는국내 상장회사의 준비실태를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수급,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사실은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소규모회사의 인력부담과 내부회계관리의 비효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K-IFRS 적용으로 인한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김진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4

The adoption of K-IFRS was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effective from 2011, and this adoption has created a paradigm shif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We investigate whether the adoption of K-IFRS affected tax burden for financi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application of K-IFRS, fair value accounting is likely to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fixed assets and assets impairment increased by book-tax gap can increase corporate tax burden. In order to minimize any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the adoption of K-IFR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increased tax burden on the revision of these laws alone. As expected, my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earning without corporate tax burden is not increased. The potential changes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as new sets of accounting standards recently become of great concern to the firm to adopt K-IFRS, let alone the accounting standard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K-IFRS의 의무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인세회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도가 더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액의 변화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IFRS의 적용에 따라 유․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그리고 손상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전의 국내회계기준(K-GAAP)과 K-IFRS의 큰 차이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칙중심의 K-IFRS에서는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을 다수 허용하고 있어 결산조정 등의 세무조정항목이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변화된 과세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부담액도 같이 증가하지만, K-IFRS 적용 이후에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것으로서, K-IFRS 적용으로 인한 유효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적용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담당기관과 조세정책 및 과세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신건권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t foundations for publication of excellent papers in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provid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journal by systematically reviewing papers published in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a framework for evalua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framework, general factual analysis, analysis of structure of papers, content analysis, analysis of authors and institutions, and citation analysis were ensu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has a good structure in general. However, in terms of i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growth and improv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by the research: 1) increase of number of annual publication, 2) a variety of publicity strategies for inducing scholars from all across the nation to submit for publication, 3) developing diverse research area and topics, encouraging multiple research methods,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increase of citation frequency by improving the quality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2003년부터 발행된 창간호부터 2007년 12월에 발행된 제5권 제2호까지의「정부회계연구」의 현황과 체계, 그리고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논문과 독창성 있는 논문이 많이 게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정부회계연구」가 전문성 있는 학회지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재 논문들에 대한 일반현황과 체계평가, 내용분석, 저자와 소속기관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정부회계연구」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정부회계연구」는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정부회계연구」가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의 증가, 전국에서 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홍보전략 추진, 다양한 연구 분야와 주제의 개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 장려, 공동연구의 활성화,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횟수 증가 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법과 기업회계간 디자인권에 대한 회계처리의 비교연구

황규영 한국회계정책학회 2007 회계와 정책연구 Vol.12 No.2

This study explores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that is able to measure the value of design right properly which is recently raised as a major factor of firm's competing power. Hereupon, this study reviews meaning and range of regal protection about design right. It also reviews intangible-related literature which has investigated accounting problems and way to improve them about intangible asset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most of intangible expenditures are expensed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emphasiz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so that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was reduc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mitigate the requirement of capitalization of those expenditures. In this case, partial capitalization improve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more than full capitalization. This study reviews tax and accounting standard about definition, recognition, measurement, and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comparatively. In addition, it searches way to improve weakness of intangible-related accounting and to enhance usefulness of information about design right.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that capitalizes direct costs of a department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design. Also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accounting disclosure on non-monetary information about design right. 본 연구는 최근 기업경쟁력의 주요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디자인권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의 의미와 법적보호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디자인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현행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무형자산성 지출을 대부분 비용으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성 지출의 자산화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형자산성 지출의 자산화의 경우에도 전면적인 자산화보다는 제한적인 자산화가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디자인권의 회계처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현행 세법과 기업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인식·측정 및 상각 등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행 회계처리 규정이 가지는 단점을 개선하고 보다 목적적합한 디자인권의 가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디자인권의 가치를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내부창출디자인권의 경우에 디자인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을 자산원가로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취득 후 가치를 적절히 나타내기 위한 방안으로 비재무적인 평가요소에 의한 평가정보를 주석 등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보고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제정목적의 통일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원희 한국회계정책학회 2007 회계와 정책연구 Vol.12 No.2

The commercial law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have the different enacted goals, thus they should apply the different accounting principles. However, application of different principles requires different forms of accounting documenta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unified goal for the commercial law and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whether creditor's protection of accounting norm in commercial law can be justified. It has been believed that for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required the useful informa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usefulness in accounting. This paper claimed that the goal of accounting and commercial law should be the faire measurement and the faire measurement should not consider any participants in accounting. The concept of the faire measurement could make the financial statements for each business department instead of th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 and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the main resources for decision making.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서로 다른 제정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회계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목적이 상이한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통일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성격상 법학과 회계학분야의 문헌연구를 하였다. 채권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의 회계규범은 더 이상 공정한 회계규범이 아니다. 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기존의 회계목적도 측정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의 목적을 ‘공정한 측정’으로 규정하고 공정함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회계주체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상법의 회계규범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목적을 ‘공정한 측정’으로 통일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회계주체 대신 보고단위 또는 회계단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외에 부문별 재무제표도 중요한 정보제공 원천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회계정보시스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권혁대 한국회계정책학회 2007 회계와 정책연구 Vol.12 No.2

This study examines preceding research about the factor which have an effect on successful construc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gives careful consideration to factor on which influence from user's point of information system. Through this, I try to develop, introduce and operat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on the basis of original intent and present research model which is great help to carry out demonstrative research.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elation of perform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factor which influence o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may differ or have correlation according to users' satisfaction to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degree of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which are performance variables. So, if the following study shows the significant result of between performance variables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influence factors, perform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will be improved regarding to result of this study designing and operating th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회계정보시스템이 본래의 의도한 바와 같이 개발도입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한 실증연구가 수행되는데 있어 도움 줄 수 있는 연구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 결과,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변수인 이용자의 회계정보시스템 만족도, 회계정보시스템의 질 및 회계정보시스템의 이용도는 이용자의 영향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거나 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와 같이 성과변수와 영향요인 간에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면 회계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시에 이들을 고려할 때,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