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

김도형,김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2

[Purpose] As a follow-up study of Park and Choi (2019),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accounting related journal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Methodology] We reviewed all 520 accounting papers published in 5 key journals of 5 accounting related academic associations during the period of 2017~2019, and classified them into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nd non-accounting policy research. The classification criteria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port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es accounted for 42% of total 520 papers. When analyzed according to research areas, specialized journals for management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show that correspond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ccounted for most of the research. However, other remaining journals show that accounting policy related papers are distributed relatively evenly across the research areas. [Policy Implications] Academic associations should develop long-term strategies for enriching accounting policy related research. Also, accounting journals should encourage research on diverse issues in accounting practic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박성환과 최경수(2019)의 후속연구로서 국내 회계학회 학술지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분석 대상은 5개학회의 5개 학술지로 선정한다. 학술지의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기여도를 관련 연구가 해당학술지에 게재되는 정도로 측정한다.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된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를 세부분야별, 연도별 구분하여 추가 분석한다. [연구결과]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는 학술지별로 게재논문의 최소 25%에서 최대 6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술지 게재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42%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분야별로보면,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학술지에서는 해당 분야(관리회계, 세무회계)의 정책 및 제도 논문이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회계학 전반을 다루는 나머지 학술지에서는 분야별로 고르게 정책및 제도 연구 비중을 나타냈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연도별 비슷한 논문 편수와 비중을 나타냈으나, ‘회계와정책연구’의 경우 2018년에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가 대폭증가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회 및 학술지 차원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 연구의외연 확대, 정책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 회계 실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해보아야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회계정책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학회의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회계와 정책연구’의 발전방향

박성환,최경수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1

[Purpose]Recently, accounting standards begin to change from extant standards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egarding this, we investigate the role of academic associations and future directions. [Methodology]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we tried to select publications related to accounting policies and systems. The criteria for selection wer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 articles to be analyzed included only articles published in the KCI journals, and the analysis period from 2013 to 2017 was applied. As a result, 8 journals from 6 academic associations were selected. [Findings]Our results suggest that about 36% of the total papers are turned out to be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However, the results are based on only quantitative aspects. When we add qualitative aspect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ew research papers regarding accounting policy or systems. [Implications]These results would provide relevant implications about how to enrich researches related to accounting policy and systems. [연구목적]2000년대 초반 이후, 회계기준의 패러다임은 국제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관련주체인 학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환경의 급변속에서 학회라는 주요 주체가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학술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한 게재논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 시 기준은 정량적인 경우와 정성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으며, 분석대상 논문은 KCI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기간을 적용한 결과 6개 학회의 8개 저널을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정량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게재논문 대비 약 36%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성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약 1.4%에 해당하는 논문이 회계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게재논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36%라는 정량적인 수치를 받아들임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앞으로 회계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계학회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K-IFRS 적용으로 인한법인세 부담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김진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4 회계와 정책연구 Vol.19 No.4

The adoption of K-IFRS was made mandatory for all listed companies in Korea effective from 2011, and this adoption has created a paradigm shift in corporate tax accounting. We investigate whether the adoption of K-IFRS affected tax burden for financial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application of K-IFRS, fair value accounting is likely to increase the gap between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fixed assets and assets impairment increased by book-tax gap can increase corporate tax burden. In order to minimize any conflict that may arise from the adoption of K-IFRS,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the increased tax burden on the revision of these laws alone. As expected, my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earning without corporate tax burden is not increased. The potential changes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and earnings management as new sets of accounting standards recently become of great concern to the firm to adopt K-IFRS, let alone the accounting standard institutions and tax authorities.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 상장기업에 대한 K-IFRS의 의무적용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우리나라 법인세회계에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적용이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괴리도가 더 커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부담액의 변화가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IFRS의 적용에 따라 유․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 그리고 손상과 관련된 규정에서 이전의 국내회계기준(K-GAAP)과 K-IFRS의 큰 차이가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칙중심의 K-IFRS에서는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을 다수 허용하고 있어 결산조정 등의 세무조정항목이 K-IFRS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K-IFRS 적용에 따라 변화된 손익사항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면, 변화된 과세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K-IFRS 적용 이후에는 이익조정행위와 유효법인세율 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부담액도 같이 증가하지만, K-IFRS 적용 이후에는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증가시키는 조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것으로서, K-IFRS 적용으로 인한 유효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K-IFRS 적용이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회계기준의 변화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담당기관과 조세정책 및 과세당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

정남철,이명곤,박상연,전홍준,정석우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2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hereafter, IFRS) by the siz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publicly available data in the annual report. Specifically, we investigate the size of ICFR operating organization, the number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ereafter, CPA), the caree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accountants by the firm’s asset size. Through the analysis, we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about ICFR audit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uses 2,205 listed firm samples (2,112 firm samples about data of careers and education) and newly available disclosure data at 2018. We classified sample by firm size, and performed univariate mean analysis in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ICFR. [Findings]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of ICFR, the number of CPAs, whether or not to register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years worked by firm size. In particular, firms with total assets of less than 100 billion won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number of ICFR operating personnel, the number and ratio of CPAs, and average careers of accountants. In addition, the smaller the firm size, the higher the ratio of the number of ICFR employees to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and the lower the financial performance per employee in ICF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empirically presents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domestic listed companies, which are currently applying the ICFR audit system in stages, based on the publicly disclosed data in annual report.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their experie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suggest that there are important obstacles in preparing for ICFR audi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y considera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e future is necessar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회사의 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른 부서별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 규모,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자산규모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단계적인 도입제도에 대한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분석표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 인력과 회계담당자의 경력 등 새로운 공시자료를 입수 가능한 2018 사업연도의 상장회사 2,205개 회사(회계담당자 경력 등은 2,112 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특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단변량 평균분석을 통하여 조사한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총 인원의 수,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자 수, 유관단체 등록 여부 및 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회사가 회계부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수 및비율, 평균 경력월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총인원 대비 내부회계담당인원의 비율이 높았고, 내부회계담당 1인당 재무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는국내 상장회사의 준비실태를 사업보고서의 공시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회사의 규모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수급, 경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사실은 중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중요한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소규모회사의 인력부담과 내부회계관리의 비효율성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소규모 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회계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최연지,최승욱 한국회계정책학회 2021 회계와 정책연구 Vol.26 No.3

[Purpose] Korean government recently raised the corporate tax rate to increase revenue from tax payment and to avoid governmental financial losses. Specifically, since 2018, the highest tax rate has been raised from 22% to 25% for firms that exceed the tax base of 300 billion Korean w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whether the increased tax rate affects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Methodology]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manipulated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payment, it can be assumed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e relatively stronger (or weaker) than immediately after (or before) the 2018 tax increase. Using firms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around this corporate tax rate increase. [Findings] Consistent to the ex-ante prediction, the current study finds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nservatism is higher in post-tax rate increased period than the pre-tax rate increased period. Howev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increas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incrementally declines for firms exceeding the 300 billion of tax base, those which actuall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tax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document that unlike th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the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does not affect the discretionary adjustment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for large firms. This sugges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국면에서 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기본방향을세수확대와 소득재분배 강화에 목적을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연구방법] 만약 기업이 법인세율의 인상을 인지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을 조정한다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는 회계보수성이 약화되며 상대적으로 인상 이후에는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가증권상장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4개 년도를 표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 수준이높아졌다. 또한 회계보수성의 증가는 법인세부담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어, 보수적 회계처리가조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법인세율 인상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범위에 속하는 과세소득 3천억원 초과 기업의경우 증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즉, 이들 기업에서는 법인세 구조변경에 따른 회계보수주의 변화가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회계보수주의는 재무제표에 내재되어 있는 회계관행으로 외부투자자의 감시 하에서 법인세율 인상 직전에 이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배주주에 의해 통제되는 대규모 기업에서 법인세율 인상 이후에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것은 채권자의 경영권 개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보수적 회계처리를 재량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법인세율 변경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정하지는 않음을 시사하며 법인세 구조변경과 조세정책에 있어 기업 규모를고려한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신건권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t foundations for publication of excellent papers in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provide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journal by systematically reviewing papers published in i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first, a framework for evaluation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framework, general factual analysis, analysis of structure of papers, content analysis, analysis of authors and institutions, and citation analysis were ensu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has a good structure in general. However, in terms of i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growth and improv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by the research: 1) increase of number of annual publication, 2) a variety of publicity strategies for inducing scholars from all across the nation to submit for publication, 3) developing diverse research area and topics, encouraging multiple research methods, promoting collaborative research, increase of citation frequency by improving the quality of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2003년부터 발행된 창간호부터 2007년 12월에 발행된 제5권 제2호까지의「정부회계연구」의 현황과 체계, 그리고 내용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우수한 품질의 논문과 독창성 있는 논문이 많이 게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정부회계연구」가 전문성 있는 학회지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재 논문들에 대한 일반현황과 체계평가, 내용분석, 저자와 소속기관분석 및 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정부회계연구」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체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정부회계연구」는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정부회계연구」가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의 증가, 전국에서 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홍보전략 추진, 다양한 연구 분야와 주제의 개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 장려, 공동연구의 활성화,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통한「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인용횟수 증가 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지키핑 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한 교회회계시스템 구축 및 실무 사례

신건권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church accounting system that can be easily used by most churches by applying the EASY Keeping development framework proposed by Activities Co., Ltd. and to apply it to church accounting practice. [Methodology] In order to build a church accounting system that can be easily used by churches, the EASY Keeping development framework was us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accounting system, first, the chart of accounts system applicable to church accounting was organized by reflecting church accounting practices. Nex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matching table linking account headings and activities, an input design for inputting activity data and an output design for linking stored activity DBs and necessary reports were made. [Findings] An activity and resource-based accounting system was established that could replace the debit and credit-based church accounting system by using EASY Keeping program, which greatly complemented the traditional journal entry type double-entry bookkeeping.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een a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a new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church accounting processes in terms of the foundation for church accounting to be introduced and academically. In addition, if the church accounting system built in this study is used, it has the advantage that it does not require significant accounting expertise because journal entries are not required. As a result, even church personnel who lack expertise in church accounting can be given an opportunity to apply them to church accounting practice. [연구목적] 우리나라 교회들의 교회회계는 주로 단식부기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규모가 큰 일부 교회에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회계시스템의 전산화가 구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교회에서는 복식부기를 도입한 경우에도 전통적인 분개식 부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 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동㈜에서 제안한 이지키핑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대다수의 교회에서 쉽게 사용가능한 교회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교회회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교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가 제안한이지키핑 개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다. 교회회계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는 먼저, 교회회계에서적용 가능한 계정과목 체계를 교회회계실무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계정과목과 활동을연계시키는 매칭 테이블의 구성을 통해 활동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설계와 저장된 활동DB와 보고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출력설계를 하였다. [연구결과] 전통적인 분개식 복식부기를 크게 보완한 이지키핑을 사용해 차변과 대변 기반의교회회계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과 자원 기반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종교단체인 교회들이 교회회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며,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교회회계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구축된 교회회계시스템을 활용하면 분개과정이 생략되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회계전문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회계전문지식이없는 교회회계 담당자들에게도 바로 구축된 교회회계시스템을 교회회계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질적특성 분석:신뢰성과 투명성의 매개효과 검증

이종운,박성환,양준선,이도희,배수진,임영제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회계와 정책연구 Vol.22 No.3

It is the 5th anniversary in 2016 since accrual accounting has been adopted for the 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provide directions of futur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This study analyzes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125 public officers charged in accounting and 55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 this questionnair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e faithfulness, accessibility, understandability, reliability, transparency and usefulness. We analyz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KICPA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the survey respondents generally have a positive perception on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rual accounting in Korea. Second, it shows that faithfulness, accessibility, and understand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liability and the reliabi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sefulness. Third, transparence and reliability have meditating effects o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information usefulness and other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government accounting officers as an information provider need to know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usefulness of accrual 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And also, it is necessary to have sustainabl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o improv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2009년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었으며, 2011회계년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11회계연도 이후 공시되는 국가재무제표 정보의 질적특성을 분석하고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회계 실무담당자와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적특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 정보에 대한 충실성, 접근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및 유용성 등의 질적특성은 전반적으로 3점(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용성’과 ‘신뢰성’이 좀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둘째, 국가회계정보의 충실성,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회계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실성은 직접적으로 회계정보 유용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산보고서나 열린재정 등을 통한 회계정보 제공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매개로 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접근가능성, 이해가능성, 충실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정보의 어떠한 질적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를 제시하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K-IFRS의 도입이 주요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임태균,배성호,정석우 한국회계정책학회 2012 회계와 정책연구 Vol.17 No.1

This study searched the problems caused by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and examine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utilizing financial information produced by K-IFR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major financial ratios caused by adoption of K-IFRS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users.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ratios among enterprises and by periods, using the data of 14 enterprises which adopted K-IFRS earlier.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in most financial statements regardless of the methods and the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used for analysis. In the analysis of the same enterprise, the sizes and marks of financial ratio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This suggests that decision-making would be erroneous when the enterprises are compared by the financial ratios produced by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ssibility of periodic comparison would reduce because the increases and decreases of yearly financial ratio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ccounting standards. In addition, the result that major financial ratios were different by the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used for production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ratio comparison would be decreased due to the changes of major financial statements by K-IFRS. This study discovered the differences of financial ratios caused by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to K-IFRS. This reduces the confusion in financial market following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because it makes financial information users consider differences of the comparison possibility in decision-making. In addition, this study can reduce the social costs to be caused by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by helping appropriate organizations make decisions minimizing drastic changes in information circumstances, and can be utilized from the year of 2011 when dual accounting standards are applied according to whether the stocks are listed.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주요재무비율 차이를 분석하여 회계기준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정보이용 상의 문제점과 K-IFRS에 의해 산출된 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K-IFRS를 조기도입한 14개 기업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의 종류별로 기업간ㆍ기간간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분석방법 및 분석에 사용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주요재무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기업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비율의 크기와 부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업간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연도별 재무비율의 증감도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재무비율의 산출에 사용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서도 재무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K-IFRS의 도입으로 재무비율의 비교를 통한 의사결정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IFRS의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주요재무비율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이용자가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비율의 차이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기관이 정보환경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보의 제시 및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며, 상장여부에 따라 이원적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 이후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