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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기반의 생활계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김철민,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된다. 대부분 폐기물 자원순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업장계 폐기물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의 생활계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을 중심으로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흐름과 관련된 폐기물 행정 정보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효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모형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형 폐기물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사례 대상지로 광역형 대도시와 준광역형 대도시로서 서울시 노원구와 수원시를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 내 파악해야 할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 등 5가지 종류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5개 품목의 정보흐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역별 자원순환 모델과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지역 간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광역형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최용,이서택,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도시폐기물의 처분 및 소각에너지 회수 현황 : OECD회원국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기후변화협약 이행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처분해왔던 폐기물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량 목적의 단순 소각처분이 아닌 자원이 순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폐기물정책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소각에너지 회수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과 신기후체제로 인해 3R(Reduce, Reuse, Recycle)뿐 아니라 에너지회수(Recovery)를 포함하는 4R 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 정서)을 이행해온 국가와 자원순환사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 변화와 소각에너지 회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각시설의 집적화와 대형화로 안정적 처분뿐 아니라 소각에너지 회수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소각시설에 대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각에너지 회수를 증대하고 회수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 ( Hyeong-jin Choi ), 최용 ( Yong Choi ), 이서택 ( Seo-taek Lee ),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 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A-56 : 카드뮴 함유 소각재의 처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안전관리 방법 연구

          남궁형규,이관형,이재우,송지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최근 자원 순환과 재활용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지속되면서,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에서의 폐기물은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들을 말한다. 폐기물의 분류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 장폐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으로 나뉜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물질들로 분류가 되며,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안정적인 처리를 필요로 한다. 2010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총 3,463,240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3,348,186톤, 의료 폐기물은 115,054톤 씩 각각 발생하였다. 이렇게 발생된 지정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소각, 고온소각, 고온용융, 고형화, 매립, 물리·화학적 처리, 재활용의 7가지 처리방법으로 있으며, 각 처분 방법에 따라 재활용 56.1%, 매립 19.3%, 소각 18% 등의 비율로 처리 되었다. 지정폐기물은 그 자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포함된 유해물질을 제거하면 재활용 및 자원화를 통해 자원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각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국내 지정폐기물 분류 기준 및 국외 자원 재활용 기준을 바탕으로 폐기물 재활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소각재의 처리 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매립 및 소각 처리되는 기존의 유해폐기물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자원순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각재의 분석은 국내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정된 중금속에 대한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용출시험과 국외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나눠져 진행되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출시험 결과를 통해서는 바닥재와 비산재 모두 지정폐기물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원소 분석을 통한 함량시험에서는 카드뮴(Cadmium) 농도가 국외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에도 겉보기 밀도, 강열감량 등에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소각재에 포함된 카드뮴의 안전관리와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처리 흐름도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최적가용기술 적용을 통해 유해물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 물질재활용 유형별 유효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박선오 ( Seon-oh Park ), 오길종 ( Gil-jong Oh ), 김기헌 ( Ki-heo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와 산업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된다. 그 대상 주체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의 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목표를 이행한 후에 그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업체별 순환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하다. 이 성과관리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일선 업체별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의 순환이용 실태 파악과 자원순환률 산정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는 1차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순환이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폐기물에 따라서는 1차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단계의 가공 및 정제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와 공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활용률(순환이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특성(물리·화학적, 함수율 등)과 재활용공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고, 회수된 재활용 폐기물의 전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을 조사하여 실제로 천연자원을 대체하여 순환 이용된 유효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현재 재활용률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의 투입 시점, 1차 해체·선별하여 재활용 원료로 판매하는 시점, 최종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품 생산시설의 투입 시점과 최종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의 제조완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재활용률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질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 특성과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물질재활용률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공정의 물질흐름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유효재활용률의 향상방안과 재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F-12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 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 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 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 O3-04 :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정환,임지영,김진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ㆍ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ㆍ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사: 본 연구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의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비 지원(2-50-54-04)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 O1-01 : EU의 그린 딜과 순환경제가 폐기물정책에 미치는 영향

          박상우 ( Sang-woo Park ), 양재경 ( Jae-kyung Yang ),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내 폐기물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추가로 노력할 부분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새롭게 펼쳐야 하는 시책이나 제도가 무엇인지를 EU집행위원회(2019.12~2024.11)가 발표한 정책문서(그린 딜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미래 폐기물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U집행위원회 핵심정책의 첫 번째인 그린 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핵심전략으로 순환경제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그린 딜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순환경제 정책과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을 통해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자원을 채굴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50%, 생물다양성과 물스트레스의 90%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선형경제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순환경제는 경제사회에서 수명을 마친 물질이나 물건이 폐기되었을 때 다시 생산단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래 폐기물정책에서 순환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폐기물정책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 대응책으로 EU내에서 조차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폐기물)정책에 가두지 말고 산업정책이나 제품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이행은 폐기물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부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가 역시 분야를 뛰어 넘는 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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