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의 생활계 폐기물 자원순환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김철민,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계 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된다. 대부분 폐기물 자원순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사업장계 폐기물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의 생활계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폐기물을 중심으로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흐름과 관련된 폐기물 행정 정보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 효율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 관리 모형을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형 폐기물 자원 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모두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사례 대상지로 광역형 대도시와 준광역형 대도시로서 서울시 노원구와 수원시를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 내 파악해야 할 생활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그리고 유해 폐기물 등 5가지 종류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5개 품목의 정보흐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바람직한 지역별 자원순환 모델과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지역 간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광역형 자원순환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추계학술연구발표회 Vol.2013 No.-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 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 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 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도시폐기물의 처분 및 소각에너지 회수 현황 : OECD회원국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기후변화협약 이행으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처분해왔던 폐기물관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량 목적의 단순 소각처분이 아닌 자원이 순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폐기물정책 시행으로 인해 폐기물 감량이나 재활용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나 소각에너지 회수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과 신기후체제로 인해 3R(Reduce, Reuse, Recycle)뿐 아니라 에너지회수(Recovery)를 포함하는 4R 체제가 정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관련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교토의 정서)을 이행해온 국가와 자원순환사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를 중심으로 폐기물처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폐기물 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 변화와 소각에너지 회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자원순환 정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처분시 소각에 의한 처분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각시설의 집적화와 대형화로 안정적 처분뿐 아니라 소각에너지 회수증대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 소각시설에 대한 양적 증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각에너지 회수를 증대하고 회수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회수 ・사용률 산정에 관한 연구

권영현,강준구,손준익,유하녕,고영재,권준화,장미정,전태완,신선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소비 수준의 상승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질적으로도 다양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정책의 주요내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폐기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은 비슷하다. 이러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국가 에너지자원의 활용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및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사회적 구조를 고려할 때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통하여 검토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 또는 매립)은 에너지를 회수하지 않는 단순 소각시설의 경우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소각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혜택이 부여됨으로써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회수시설과 단순 소각시설의 차별화가 뚜렷이 구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2개소, 3호기)을 대상으로 2015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방법”에 따라 에너지회수율을 산정하였다. 각각의 저위발열량 및 에너지회수・사용률 산정인자(Ep, Ew, Ei, Ef)는 3개월 동안의 계측기 측정값과 현장측정(배출가스 조성, 방열손실, 바닥재 보유열 등)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폐자원에너지 회수・사용률 산정결과로는 A시설(1호기・2호기)의 경우 생산량 기준 98.6 %, 사용량 기준 26.9 %로 산정되었다. B시설(1호기)에서는 생산량 기준 99.0 %, 사용량 기준 81.9 %로서 생산량 및 사용량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반면, A시설에서는 생산량 대비 사용량 기준 27.3 %로서 낮은 유효사용률을 나타내었으며, 유효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소내 소비감소, 소각시설의 효율적 가동, 폐열보일러의 효율 향상,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한 국내・외 폐기물처분 부담금의 비교

최형진,최용,이서택,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2006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9,945 천톤, 소각량은 6,940 천톤이었으나 2015년 기준 폐기물 처리량 중 매립량은 13,797 천톤, 소각은 9,524 천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염두 하였을 때,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 및 소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폐기물 문제, 자원위기,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들은 매립세 및 소각세를 도입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1989년에 매립세를 도입하였으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세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3년 43.6 euro/ton에서 2004년 65 euro/ton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매립률은 30.1%에서 11.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는 2005년 65 euro/ton에서 2006년 87 euro/ton으로 증가하였으나 매립률은 11.3%에서 9.9%로 약간 감소하였다. 따라서 매립률 감소를 위한 매립세는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의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자원순환 기반 구축,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사업지원 등이 있다. 이중 자원순환 촉진 수단으로는 재활용외의 매립 및 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책정함으로써 재활용 비용보다 매립 및 소각비용을 더 비싸게 하여 매립 및 소각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안)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의 폐기물처분에 대한 적정 부담금 산정 방안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실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를 비교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의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 추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시설 관리전략

박성순,황철호,김주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국내 폐기물관리정책이 매립, 소각 등 처리 중심에서 기후변화, 자원・자원・에너지 고갈에 대웅하기 위한 자원순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13년 7월부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을 시행. 이에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전략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자원순환 정책현황 조사 및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 등을 계획했다면,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폐기물처분시설은 물론 자원순환시설(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법’에서 정의된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시설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폐기물을 활용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생산・가공・조립・정비하는 시설・장비・설비 등을 모두 지칭한다. 본 조사에서는 광주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운영 및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추진목표 설정,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순환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도입을 통한 ‘매립장 수명 연장’과 ‘배출자와 매립지 주변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는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기대된다.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의 전과정평가를 통한 환경・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사회체계는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순환형 사회체계 구축은 다양성, 자립성, 안전성, 순환성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기술의 개발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실현이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기술 역시 공정가동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재와 신재에 대한 전과정평가 수행을 통해 환경·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LCD, 반도체 등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폐액에서 귀금속(금, 은)을 회수하는 재활용 기술을 대상으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 지구온난화, 자원소모,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의 5대 영향 범주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공정폐액 1L 처리 시 지구온난화 영향은 5.26E-02 kg CO2 eq., 자원소모 영향은 3.06E-04 kg Sb eq., 산성화 영향은 1.31E-04 kg SO2 eq. 부영양화 영향은 9.70E-05 kg PO43- eq., 광화학적산화물생성 영향은 5.82E-05 kg C2H4 eq.로 도출되었다. 전과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을 통해 회수되는 재생금의 환경・경제적 가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5대 영향범주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기법에 기초하여 사회적 편익을 포함하는 영향범주 별 경제적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공정폐액을 재활용하여 회수되는 재생금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환경・경제적으로 31,481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공정 1cycle인 300,000L의 공정폐액을 처리할 경우 85.8kg의 재생금이 생산되므로 2,691,651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정폐액 재활용 기술에 대한 전체 환경영향 범주에 있어 전기와 KCN으로 인한 기여도가 가장 크므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에너지원 변경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등의 방안 및 KCN을 대체 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원단위 환경영향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금, 은에 대한 환경영향 회피효과가 매우 크고, 경제성 또한 확보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 연구

김철민,이희건,김태용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출 폐기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자원순환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활계 폐기물 대상 코드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사업장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코드체계와 유사하게 6자리 숫자를 적용하였다.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계 폐기물 코드체계를 ‘배출유형>조성>품목>순환등급>연계산업’으로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처리와 및 통계 파악이 가능한 형태로 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자원순환 방식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활계 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생활계 폐기물의 배출유형에 따라 ‘1.종량제봉투 폐기물’, ‘2.음식물류 폐기물’, ‘3.재활용성 폐기물’, ‘4.대형폐기물’, ‘5.유해폐기물’, ‘9.기타’까지 6가지로 구분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재생이용 가능성이 높은 ‘3.재활용성 폐기물’과 ‘4.대형 폐기물’은 폐기물의 조성에 따라 9개로 세분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출된 폐기물의 품목을 구분하였는데 폐기물의 조성별로 두 자리 숫자를 적용하여 총 155가지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배출 폐기물에 따른 자원순환 가치를 평가하여 순환등급을 제시하였다. 구분 기준은 9 등급을 부여했는데,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단순 수리 및 재포장을 통하여 중고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재사용은 어려우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가치별로 2-6등급에 안배했다. 자원순환으로 창출 가능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하나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하는 폐기물은 6-8단계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계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폐기물의 ‘배출유형’, ‘조성’, ‘품목’, ‘순환등급’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 산업을 추출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에 근거했다.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내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과, 재활용성 폐기물에서 목재는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플라스틱은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과 연계하게 된다. 재활용성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의 경우 자원순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나 중고상품 판매와 관련된 업체 등과 연계된다.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적용한 결과 배출유형 6가지, 조성 20가지, 품목 155가지, 순환등급 9가지, 연계산업 24가지가 도출되었다.

물질재활용 유형별 유효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박선오,오길종,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와 산업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된다. 그 대상 주체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의 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목표를 이행한 후에 그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업체별 순환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하다. 이 성과관리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일선 업체별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의 순환이용 실태 파악과 자원순환률 산정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는 1차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순환이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폐기물에 따라서는 1차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단계의 가공 및 정제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와 공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활용률(순환이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특성(물리・화학적, 함수율 등)과 재활용공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고, 회수된 재활용 폐기물의 전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을 조사하여 실제로 천연자원을 대체하여 순환 이용된 유효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현재 재활용률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의 투입 시점, 1차 해체・선별하여 재활용 원료로 판매하는 시점, 최종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품 생산시설의 투입 시점과 최종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의 제조완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재활용률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질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 특성과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물질재활용률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공정의 물질흐름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유효재활용률의 향상방안과 재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폐기물부담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박정환,임지영,김진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와 에너지 등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장 메커니즘적인 폐기물 매립・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제로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선순환하는 사회를 형성시킴으로써 미처리된 폐기물의 매립 Zero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자원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정부의 자원순환분야 국정과제 실천방안에 의하면 매립 폐기물 중 에너지화를 포함하여 재활용가능한 56%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매립 제로화를 추진함으로써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비용 저감효과는 물론 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 매립지 사용 기한의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된 EU의 제도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사전예방, 폐기물의 재생, 폐기물의 건전한 최종처리로 설정하고 그 실천규정으로 Framework Legislatio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Waste treatment operation: The Landfill Directive 1999/31/ EC, Specific waste streams: The Battery Directive 2006/66/EC 제정하였다. 일명 매립세(landfill tax)라 불리우는 폐기물부담금이란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부문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구축 및 확충과 관련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발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도입의 우선순위 결정, 도입효과 및 문제점 검토, 다른 세금 및 부담금과의 중복성 검토, 대체 또는 병행정책 검토, 그리고 적정 매립부담금 수준 등의 요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