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1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in 1999 to have the nation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standards system, also referred to as a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Three key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standards system are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onformity assessment. Metrology provides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asis for standardiz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tandardization refers to the documentation of the quality requirements of products and systems through the means of written standards that include technical standards. Lastly, conformity assessment refers to the task of confirming technical requirements through tests and evaluations based on the two aforementioned elements. Where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has been revised to a certain degree since its enactment in 1999 due to changes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it has yet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three elements of a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egal policy-based improvement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based on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verseas metrology institutes. First, the structur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that the three elements of the national quality infrastructure,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onformity assessment, are operated as separate systems. Second, the governance and legal structure of standards-related duties should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Third, the National Standards Deliberative Committee should have its role expanded and status raised. Lastly, the decentraliza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should be pursued to be able to swiftly adjust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한국은 1980년 헌법에 표준제도 확립을 선언한 이래,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국가표준체계 혹은 국가품질인프라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표준화(standardization), 측정학(metrology),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 할 수 있다. 측정학은 표준화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며, 표준화는 제품 및 시스템의 품질 요건을 기술기준을 포함한 성문표준 등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는 위의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시험, 검사 등을 통한 기술적 요건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표준기본법」은 1999년 제정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개정 수준으로 정비되긴 하였으나, 국가표준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기본법을 고찰해 본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측정표준기관 사례를 토대로 국가품질인프라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품질인프라를 구성하는 표준화, 측정학, 적합성평가 3가지 요소가 각각 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표준기본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국가의 품질 향상 관점으로의 표준관련 업무의 거버넌스 및 법령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국가표준심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 제도의 분권화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국 국가표준(KS)과 저작권 관련 이슈 고찰

이용규,김수영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3 국가정책연구 Vol.37 No.4

In this study, we aim to examine standards from a copyright historical perspective and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tandards and copyright by exploring the subjects of standards, originality, the scope of protec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copyright law to the national standard database. In Korea, national standards (KS) are promulgated as regulations, making them in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However,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explicitly grants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the exclusive publishing rights to national standards, which can be viewed as a confirmation of their publishing qualification and exclusion of publishing rights for others. Therefore, only KSA holds the exclusive publishing rights (copyright) for national standards. Furthermore, KSA has invested significant resources in building the national standard (KS) database, its periodic updates, verification, or supplementation. Consequently, based on the 2003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KSA possesses rights to replicate, distribute, broadcast, and transmit the database, regardless of its creative nature. Therefore, KSA's current legal practices of digitizing national industrial standards (KS) and periodically updating them for commercial distribution do not pose any legal issues. Hence, KSA can be considered to hold exclusive publishing rights as well. Currently, approximately 67% of South Korea's national standards align with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such as ISO. Therefore, potential issues of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regulations of thes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can be resolved by paying membership fees to these organizations. In summary, the opera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standard system by KSA seems to have no copyright-related issues at present. However, if the entity responsible for South Korea's national standards changes in the future, copyright issues should be redefined according to the new system. 본 연구는 저작권 발전사적 관점에서 표준을 조망하고, 표준의 주체, 독창성 및 보호의 범위 그리고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여 국가표준과 저작권 간의 관계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표준(KS)이 고시(법령)로 공포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산업표준화법에서 KSA(한국표준협회)에게 국가표준 출판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은 일종의 출판 자격에 대한 확인으로, 다른 자의 출판 자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KSA(한국표준협회)만이 독점적 출판 자격(출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KSA(한국표준협회)는 국가표준(K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였기에, 이의 창작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KSA(한국표준협회)가 현재 법령으로 공포된 국가산업표준(KS)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으로 최신화하여, 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KSA(한국표준협회)는 배타적 발행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약 67%가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을 부합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화기구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에게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합해 보면, 현재 KSA(한국표준협회)에 의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제도의 운영은 저작권의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의 주체가 변경된다면 그 체계에 맞춰 저작권의 문제를 새로이 정립해야 할 뿐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및 활용방안

김영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7 교육혁신연구 Vol.27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thod of constructing and using the differentiated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for vocation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ethod: After analyzing components of present NCS that need improvement (e.g. unit of competency, level of competency, etc.) according to demand and specific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CS for the disabled were constructed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existing relevant studies. In addition, following the analysis of overall conditions and problems involving vocation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advantage and significance of maintaining consistency between the analysis results and NCS for the disabled were discussed. Results: Although NCS for the disabled attempted to make improvement on the contents and system of present NCS by reflecting relevant demands, they are fundamentally based on present NCS. NCS for the disabled were constructed in six steps, classified into three detailed steps including (1) groundwork step, (2) step considering consistency of competency unit with learning modules, and (3) step of designing career development pathways and qualification based on competency level. Suggested methods of utilizing NCS for the disabled were (1) preparation of groundwork for national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 preparation of framework for work-study system through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3) reinforcement of collaboration among institution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4) facilitation of restructuring competency of professionals, (5) designing of qualifications based on process-oriented evaluation, and (6) increasing the use of present NCS. Conclusion: Functional implications of the two study topics (method of constructing and method of using NCS for the disabled) were discuss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의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와 특수성에 따라 현행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보완하기 위해 보완 대상의 구성요소(예: 능력단위, 능력단위 수준 등)를 분석한 후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장애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현행의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위의 분석 결과가 구축된 장애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정합성을 유지할 경우 기대되는 이점과 의의를 활용방안으로 반영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반 수요에 기반을 둠으로 인해 현행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 및 구성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었다. 이런 장애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총 6가지의 단계로 구축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1) 기초 작업 단계, (2) 능력단위 보완 활용에 기반한 학습모듈과의 정합성 고려 단계, (3) 능력단위별 수준 설정에 기반한 경력개발경로 및 자격 설계 단계처럼 세 가지로 분류되어 구축되었다. 다음으로, 구축된 장애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방안으로 (1) 국가적 수준의 장애인 직업교육과정 기반 마련, (2) 취업 연계 및 경력개발 기반의 일․학습 병행제 기틀 마련, (3)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유관기관 간 통합 협업체계 강화, (4) 전문인력의 역량 재구조화 촉구, (5) 과정지향적인 평가에 기반한 자격 설계, (6) 현행 일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논의: 두 가지의 연구 내용(장애 맞춤형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방안, 활용방안)이 기능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하였다.

국가 GIS 표준의 내용과 표준화 방향

장성길,김창호,Jang, Sung-Gheel,Kim, Tschang-Ho 한국공간정보학회 1999 개방형지리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Open Geogr Vol.1 No.2

국가 GIS가 주요 정보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축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 GIS 표준화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호주, 일본, 영국의 국가 GIS 표준화 동향과 ISO/TC211, OGC의 표준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국가 GIS 표준화는 지리정보 표준과 지리정보 서비스 표준의 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ISO/TC211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국가 GIS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각 지리정보 표준은 UML을 이용한 개체-관계 (Entity-Relationship) 모델을 통해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며, 넷째 지리정보 서비스 표준화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GIS 표준의 내용을 지리정보 내용 및 내용 분류, 심볼 및 표현, 지리정보 가용성, 공간참조체계, 정확성, 용어표준으로 구성되는 $\ulcorner$지리정보 표준$\lrcorner$과 지리정보 공유 서비스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접근, 데이터 취득), 지리정보 사용자 편의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표현)로 구성되는 $\ulcorner$지리정보 서비스 표준$\lrcorner$의 두 가지 부문으로 범주화하여 국가 GIS 표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role of a GIS as a tool for a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an best be fulfilled once GIS standards are implemented. In this paper, we have identified what the contents of GIS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re, and what should be the future direction for implementing a nation's GIS standards. Based on a detailed review on GIS standards in the USA, Australia,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we derived the following: (1) A nations's GIS standards should include both geographic information content standard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tandards: (2) A nation's GIS standards should be a profile of ISO GIS standards: (3) Each GIS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on the bassis of the Entity-Relationship Model using Unified Modeling Language: and (4) Experts in GIS should pay much more attention on studies on GIS service standardization. As for building the national GIS Standards for Korea, we recommend both GIS Content Standards and GIS Service Standards be simultaneously developed. GIS Content Standards include geographic feature content standard, feature classification standard, portrayal standard, rules for application standards, spatial reference model and terminology. GIS Service Standards include standards for data sharing such as metadata standard and transfer standard, quality standard, quality principle and portrayal standards.

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나승일,김주섭,김주일,정연앙,구자길,김강호,문세연 한국농업교육학회 2007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운영·관리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는 표준의 실용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 정의, 총괄기구, 표준개발 및 승인, 표준 활용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표준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① 표준 제도화를 위해 직업, 직업능력, 직무, 표준 등을 관련법에 정의해야 한다. ②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표준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한다. ③ 다양한 산업분야 단체가 표준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의 수준 설정을 통해 직종 내 수직적 경력개발을 촉진하며, 개발된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적합성을 승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국가직업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 및 교재를 개발하며 현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격체계와는 표준의 자격화, 새로운 자격설계, 자격의 출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인력공단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국가직업능력표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stitutionalization that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was developed, operated and managed for linking with work, training and qualifi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s, content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experts council and a public hearing were executed. The institutionalization is the legislation consolidation to regulate details related infra construction as follows for improving utilization of NOS. ① It should be defined occupation, occupational competency, job, standards and so forth on the related laws. ② A organization which take exclusive charge with and a council which consult and deliberate on NOS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stakeholder and government organization. ③ It should be supported that various industrial parties including SHRDC are the main body for development of NOS, promoted vertical career development by occupation through establishing level of NOS, and established system that manage continually and approve practical application of NOS. ④ It should be supported that NOS is used as a criterion for recruiting and managing workforce, a criterion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curriculum and educational materials in training, having qualification for itself, designing for new qualification, and a criterion for setting questions for a qualifying examination. To improve utilization of NOS, It need to be consolid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nd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or to be enacted a special law on NOS.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action plan according to the s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tical proposal for effective actualization of action plan.

숙박서비스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적용 소개

김건휘 ( Geon Whee Kim ),하헌수 ( Heon Su Ha ),우이식 ( Yi Sik Woo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5 觀光硏究 Vol.30 No.3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산업별·수준별로 국가수준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직무능력표준화는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적용과정에서 실제로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표준화한다· 직무능력의 표준화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자격심사 과정에 일정수준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강사와 학생들이 노동강도를 줄이고 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 학생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계, 교육계, 훈련기관 및 자격증 검증기관 등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과 연역,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성체제 및 개발 시스템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 시행해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에서 개발하고 적용한 관광레저분야 중 숙박서비스 분야에서의 NCS 개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였다· 특히 부대시설관리 분야의 첫 번째 능력단위인 식업료업장관리의 평생경력개발경로모형, 직무기술서, 훈련기준과 출제기준간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호텔 및 관련 숙박업체의 이해관계자나 근로자, 교육기관 및 훈련 기관 관계자 및 학생, 또 자격심사 관련자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정 보완할 사안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차후 더욱 개선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in general related parties such as industry, education, train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es to help to understand NCS clearly, and to introduc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CS in lodging service category. Especially through a detail description of first competency unit named as ``management of food & beverage store`` in the category of a management of subsidiary facilities, we emphasize on a connection among a path model of lifetime job history development, a job description, a training and qualifying examination criteria. NCS necessarily demands standards of class materials in educational institutes, and qualifying examination which help to sustain stable service quality in class level, competency of students, and evaluation in qualifying examination. We hope from this study that an application of NCS would be activated fully in hotel industry, educational institutes and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es and that diverse feedbacks from related parties would make a lead to a better updated version of NCS development in lodging service category soon.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환경분야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이동훈,이라금,윤동열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8 직업과 자격 연구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practical evaluation methods of national skill qualific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 based o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measures to enhance the industrial feasi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qualifications. First of all, we analyze the NCS, detailed standard of presenting exam, previous research, experts opinion and experiences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pilot test assessment plan was prepared based on the criteria for the NCS, the elements of the NCS, and the current criteria for assessment of technical qualifications. We visited industrial sites to analyze the status of facilities and equipment, collect opinions from field experts. We conducted the pilot test assessments targeting environment related majors, and field experts appraised the feasibility of the result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urrent national skill qualification assessment methods based on the current the NC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to review the knowledge, skills and qualification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ndustry. The link between the current national skill qualification practical assessment methods and the NCS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al area was analysed. The proposal of national skill qualification methods reflecting knowledge, skills and expertise required in industrial sites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s. 본 연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실기시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격의 산업 현장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와 현행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과 평가방법을 비교․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의 매칭을 기초해 모의평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환경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중심으로 현행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환경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 시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산업현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소지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척도와 국가기술자격 평가방법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연계된 환경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현행 국가기술자격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과 환경분야에서 기구축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연계 관계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이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평가방법의 개선안이 현장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환경기술 인력의 육성과 환경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국가역사표준의 기대효과와 실제 영향력

최정희 ( Jung Hui Choi ) 한국교육사학회 2014 한국교육사학 Vol.36 No.2

1996에 채택된 미국의 국가역사표준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이른바 문화전쟁을 상징하는 문서이다. 많은 논란을 거쳐 채택된 이 문서에 대한 기대의 다양성, 그리고 이 문서가 만들어낸 영향력을 검토함으로써 미국 국가역사표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가역사표준 채택 당시에 이 문서에 부여되었던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실제 이 문서가 지닌 영향력을 국가 차원, 주 차원, 그리고 학교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과 주 차원의 영향력 분석은 기존의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학교 차원의 영향력은 직 접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역사표준의 채택을 전후하여 이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화함으로써 이 문서를 기피하는 태도(방사능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이 표준의 채택을 계기로 미국 사회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교 교육에서 역사교육의 역동성을 되살리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주 차원에서 미국의 국가역사표준은 주사회과 교육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 사회과 표준 설정에 자료로 활용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 학교 차원에서는 미국의 전통인 교육지방자치 제도의 견고함과 교실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교사의 강한 자율성으로 인해 국가역사표준의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s 운동의 영향으로 국가역사표준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The national history standards adopted in 1996 is a set of documents which represents the so-called cultural war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standards by investigating the effect, impact, or influence of the national standards on history education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the United States. The expected effect of the national history standards were vary diverse reflecting the various viewpoints to see the standards. The effect is analyzed in this paper on three different levels; state level, national level, and school level. On national level, the impact of the standards was officially not visible, but unofficially their influence was manifest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the standards for teaching history and the public concern on history teaching were actually raised since the controversy on the national standards. On state level, it appears that the effect of the national history standards was very weak and indirect. The national standards were influential to the extent that they had influenced the states` social studies standards and curriculum. On classroom level, it appears that the strong culture of local control in American education suppressed the influence of national standards on history teaching in classroom.

드론택시(UAM) 개발현황 및 도입에 따른 표준화 연구

이석현,최자성,김선이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1

최근 기업들이 교통혼잡에 의한 지상 교통의 한계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드론택시 사업이며,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교통수송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정책적 지원이 잘 뒷받침 된다면 글로벌 표준과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신산업이다. 따라서 선진국들과 세계 유수업계는 산업표준·단체표준에 자국의 의견을 반영·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으며, 산업표준·단체표준은 건전한 공급망 형성 및 산업 생태계 구성원의 상호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가는 것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화를 위한 노력과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로 표준의 법적정의와 드론택시의 표준화 적용분야 및 국내·외 드론택시의 표준화 개발 활동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드론택시는 ISO표준, 이동통신표준, 항공장비표준, 부품표준 등으로 표준화 내용을 분류할 수 있으며, 기체 개발·생산단계에서 기체와 부품의 인증 기준을 수립하고 형식 인증기준, 제작 인증기준, 기술표준 등 부품 인증기준 및 S/W 인증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운용 단계에서는 감항성 및 운항 증명기준의 수립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역 설계 단계에서는 기체 운항성능 인증 기준과 항행시설장비 등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운항단계에서는 소음기준 및 환경기준이 검토되어야 한다. 드론택시의 표준화 개발활동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ISO TC20/SC16(항공우주기술위원/무인항공기분과), ITU(국제통신연합),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NATO STANAG(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Cir 328), 미국 FAA(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국제기구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국가표준의 개발과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국가표준기본법과의 법적 저촉사항을 대처하면서도 드론법의 취지대로 규제보다는 육성하기 위해서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의 경우에는 「드론법 제10조(드론특별화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표준화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유예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검토 및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와 관련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에 표준화 업무의 위탁도 기관을 지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확실히 표준화 분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ne area of business that is currently in the limelight in resolving the limitations of ground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caused by traffic congestion is the drone taxi business. This business is growing rapidly on a global scale to a point where it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It is a new industry that has very high transportation and economic influence, and one that can lead global standard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reinforced with policy-related support. Therefore, developed countries and global leading industries are commencing efforts to acquire and reflect their opinions in industrial standards and private sector standards. Also, as industrial/group standards have an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supply chain, mutual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system constituents, and the leading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 is a need for efforts and review to achieve standardization. As such is the case, the legal definition of standards, the field of standardized application of drone taxis, and domestic/foreign standardization development activities for drone taxis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through precedent research, thereby suggesting policy solutions and providing implica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Details of the standardization of drone taxis can be classified into the ISO standards, mobile communication standards, aviation equipment standards, and component standards. It is necessary for certification standards of the airframe and components to be established in the airframe development/production stage, and component certification standards and S/W certification standards including type, production, and technology standards are required.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airworthiness and flight verification standards must be reviewed during the management stage, and airframe flight performance certification standards and standards for navigation facilities/equipment, etc. must be set in the airspace design stage. Finally, nois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must be reviewed during the flight operation stage. The standardization development activity of drone taxis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however, research is being actively conducte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including the ISO TC20/SC16,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NATO 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ICAO Cir 28, and the US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etc. are currently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s a joint effort.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the Stat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21 (Establishment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Article 22 (Conformity Assessment of Products)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must perform an integrated review on whether the conformity assessment meets global standards. Therefore, to respond to legal conflicts wit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while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industry rather than imposing restrictions (as such is the intention of the Drone Act),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andardization section in 「Article 10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signated Drone Liberalization Areas) of the Drone Act」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to allow deferment or exemption in regards to drone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designated drone liberalization areas. Also, in relation to 「Article 16 (Recognition of Testing/Inspection Institu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the outsourcing of standardization duties in 「Article 20 (Out...

국가 ITS표준화추진체계 운영효율화방안 (한국.미국.일본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용택,이상건,이승환 대한교통학회 2002 대한교통학회지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