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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검색결과 8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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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정원희,이영안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통합징수 되기까지 시기별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을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를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 공단노조로 구분하였다. 초기에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이견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공단노조의 구조조정에 대한 방어,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하지 못했다. 중기에는 전문가와 정부부처는 옹호관계를 여당은 중립관계를 그 외의 야당과 공단노조는 대립관계를 보여며 합의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말기에는 청와대, 부처, 공단노조, 국회 모두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를 해결하자는 여론과 논리에 찬성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정책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정책 형성 및 결정시 정책행위자들 간 이견의 수렴 및 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중요성도 알 수 있었다. 정책네트워크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책이 어떤 양상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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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개발원조(ODA) 정책결정은 규범의 선택인가 이해관계의 산물인가?
서인석,이동규,김철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2
공적 개발원조(ODA)은 잘사는 국가들이 못사는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수혜인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이해관계의 산물(product)일 뿐인가? 이와 같은 이론적 호기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규범, 국가 간 이해관계, 국가 내 상황이라는 상반되거나 때로는 대립되어온 관점들을 통합논의를 시도한다. 그리고, 설명력이 높은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최근의 국제원조정책에 있어서 실질적 결정요인을 재규명 하고자 하였다. 패널자료(2003-2008) 에 기반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적 개발원조(ODA)는 국제적 규범과 국가 내 상황이 국가 이해관계의 변수들 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GDP 와 같은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잘사는 국가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으며, 국제적 규범과 인도주의적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아울러, 국가 내 상황의 관점에서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인 부채현황은 가장 해결이 시급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예산 하에 있는 국제원조의 할당 (portion)부분은 낮춰질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국가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그 자체가 대외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환류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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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2 국가정책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단일사례에 대한 정권별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의 제기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대 중소기업 간의 성장격차 시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 작업을 역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일관성 혹은 변동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정책변동 요소인 조직, 법률 및 예산 중에서 조직과 법률은 기존 정부의 패턴을 선형적으로 유지하는 일관성이 정권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국제 경제질서의 변화와 같은 정책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각각의 정권별로 금융지원 분야에서 분절적 파동의 변화를 보였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선형과 분절의 개념을 통해서 정책변화의 정도를 검토 했으며, 시차적 변수에 따른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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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함영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개체의 합리성이 전체에서는 비합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복지모순의 관점에서 복지사업 정책설계, 복지급여 전달체계 그리고 복지사업 급여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복지사업 운용상에 나타나는 복지모순은 복지정책 간 연계 및 조정이 결여되어 정책목표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괴리로서 복지사업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정책영역보다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대국민 복지체감도의 증진을 위해 복지모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 간 통합설계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의 정책조정과 복지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Welfare Cap(복지상한선) 제도의 도입, 급여기준의 완화 및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통합사례관리의 역할강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영의 관점에서 복지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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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 분석: 정책변동 성공과 실패의 경계
이승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국가정책연구 Vol.29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을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국면에 따라 반대 옹호연합에 의해 제시된 보상 관련 정책변동의 성공과 대안노선 관련 정책변동의 실패를 분석하였다. 옹호연합모형의 외부변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안정변수와 역동적 사건변수는 두 가지의 정책변동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정책변동이 성공과 실패라는 상이한 결과로 귀결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책하위체제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옹호연합의 구성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모두 일정한 확대를 경험했으나, 반대 옹호연합의 경우는 확대된 행위자의 특성과 규모가 찬성 옹호연합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둘째,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모두 기저 및 정책 핵심신념에 원전에 대한 신념들이 추가되었다. 신념체계의 변화가 찬성 옹호연합에서는 전략 및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비해, 반대 옹호연합에서는 정책 핵심신념이 전략 및 활동의 준거로 변화하였다. 더불어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보상과 대안노선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변동 경로에 있어서 보상 관련 정책변동에는 외부적 정책지향학습과 협상을 통한 합의 경로가, 대안노선 관련 정책변동에는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충격 경로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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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정책의 의제설정에 관한 모형 비교: Cobb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이지호,이덕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2
이 논문은 최근 10여 년간 정부에 의해 결정된 근로빈곤층 정책이 어떤 유형의 의제설정을 거쳤는지 콥(Cobb)의 이론모형에 근거해 비교하였다. 논문의 분석은 주로 관련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면접자료에 기초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가지의 주요 근로빈곤층 정책 - 최저임금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사회적 일자리 정책 -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의 의제설정이 동원형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들 정책이 정부의제로 된 이후에는 이익집단의 의견개진이 활발하게 되고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여론동향과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하여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이 점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의제설정 유형을 일방적 홍보와 설득에 의한 권위주의체제의 동원형과는 차이가 있다. 근로빈곤층 정책의 도입 이후 법 개정의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의제설정이 외부주도형이었다. 정책대상의 특징 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대표적 노동조합과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 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안별 연대회의가 제도개혁의 의제를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과 같은 후발민주주의국가에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저변이 두텁지 않고 정부와의 채널링 (channelling)이 취약한 곳에서는 의제설정 이후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정부차원의 기구에서 정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후 관련 집단의 의견개진을 수렴하는 방식이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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