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개발 사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M)AR 관련 법률을 통한 규율 유형 국가들의 선행 법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 Hyeong-kyu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2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The first modern Company Law to be enforced in Korea was “Part Ⅱ Company”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by the “Chosun Civil Ordinance” in 1912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as enacted and enforced in 1899 in imitation of the General German Commercial Code (ADHGB) of 1861. This Commercial Code continued to be us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nd eve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until the end of 1962, befor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for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 law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work on draf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 continuing political instability, the intended Code did not come to fruition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according to the “Old Laws Clearance Project”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63.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almost similar to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at had been used in Korea in its composition and content. However, the positions of the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ere change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haracterized by being based on the German commercial law and accepting various systems under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important point of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s accepted by Korean Company Law was the introdu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simultaneously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duces the power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auditors. As countermeasures to the reduction of the powe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right of injunction and the derivative suit system were established to protect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opt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principle of full payment of shares was applied to ensure the capital sufficiency.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1962 has been amended more than 20 times since its enforcement. The “Part III Company” of the Commercial Code was the most frequently amended, with 14 revisions made by the end of December 2020.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work on amendments, the content of Korean company law has largely approached global standards. In particular,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late 1990s to conform to global standards, most of which have been found to accept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 However, in the composition of the code, the Korean company law still retains the form of one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Commercial Code is composed of six part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legal principle on which the provisions of six parts must be included in a single commercial cod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law as a law that governs an organization, an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company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other company-related special laws, it is desirable to separate “Part Ⅲ company” regul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enact a single Company Act. Such enactment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trend of corporate law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enacting the Company Act, it is desirable to have a form of integrated law that regulates all compan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use to define the most commonly used stock company among the types of companies.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laws due to the absence of the Psychological Counselor Act and to present important contents in enacting laws. In addition, through overseas cases of enac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we tried to establish a large framework for future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by present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In order to solve major problems (distribu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lack of expertise) and provide quality services to the public, this researcher suggested introducing a improvement rights through employment stabilization,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erta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ivities, and expan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s. Although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community has many issues for future development,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it will be easy to prepare details through discussions and research with the above four major directions in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If an agreement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s reached and implemented through this process,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ill be recognized for your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s a professional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haotic and divided state and maintaining the healthy mind of the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this study, I thought about ‘who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was for’.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discussions, but an integrated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by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and interests. Therefore, rather than psychological counselors or psychological counselors trying to find consensus, which necessary to conduct more careful research on the basics and practices of the bill through the opinions of legal experts or the people subject to actual psychological counseling. Above all, the situation in which the law "is for whom?" has considered once again and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or individual should not be repeated, and there should be no victims of good faith who have worked hard in the counseling field due to implement the law. 본 연구는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사례를 통해 우리의 심리상담사법에 포함되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 서비스 현장의 주요 문제점(서비스 제공 인력의 분산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으로 고용안정화에 따른 권리향상, 대학교육제도상의 표준화된 인증제도 도입, 심리상담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정규제, 심리상담사 자격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우리 심리상담계는 향후 발전을 위해 많은 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우선 위의 4가지를 큰 방향으로 삼고 이후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심리상담 분야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어 시행하기에 이른다면 심리상담 분야는 현재의 혼란하고 분열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제도적 위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왔다. 이미 법제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각자의 학문적 배경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심리상담 학자나 심리상담 관련자들만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실제 심리상담의 대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안의 기초와 실무연구를 보다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아야하며, 법 시행으로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 Kyoung-chan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4

이 연구에서는 1908.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한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여,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재판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시대 민사절차법과 현대 민사절차법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법제이다. 전통법제 민사절차에서 탈피하여 현대 민사절차법이 시작된 것은 동법이 제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즉 현대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民刑訴訟規則」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현대 민사재판에 필요한 절차적 제도들이 대부분 도입되었다. 예컨대, 동법에 의해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소송참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송대리에 관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인정되었고,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및 기판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무엇보다 동법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갖춘 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제3자 이의의 소도 인정되었다. 비록 동법은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일본법을 축조하여 제정한 것이었지만, 동법에서는 조선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과 달리 규정한 것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상고기간 기산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법과 달리 판결등본의 송달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고, 강제집행수단으로 민사채무자의 유치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파기환송의 개념이 없어 파기자판을 하였던 특징도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등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民刑訴訟規則」의 제정으로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이 도입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실질적 확정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된 민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actice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I investigated how the civil trial was operated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trial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olonial Korea(朝鮮高等法院),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which was legislated in 1098. The traditional era civil proceeding law and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have entirely different legislat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started after it was legislated when it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origin of the modern Korean Civil Procedure Act is the legislat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Most of systems necessary for modern civil proceeding have been introduced by this law. For example, this law regulated the qual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party, prepared legal basis of litigation participation system, and regulated the representation of lawsuit. Moreov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was recognized by this law, and the prohibition of filing of duplicated suit and the concept of ‘Res judicata(旣判力)’ were established. Above all, compulsory executory power of the party was secured by this law, and the lawsuit of the third partys' objection was also recognized. Although this law was legislated by using Japanese Meiji Civil Proceedings Act(明治 民事訴訟法) as the parent law, it was established differently from the Japanes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ircumstances of Joseon. For examp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the period for an appeal, conveyance of copy of the judgment and attraction system of the civil debtor. In addition, this law was charaterized by reversing and rendering judgment for the lawsuit because there was no concept of remand after quashing in this law.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this law, for example,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不利益變更禁止原則) was not recognized. In conclus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s Act was introduced by the legislation of this law, and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ivil trial securing ‘Res judicata(旣判力)’ and ‘Enforceability(强制執行力)’ has begun under this law.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조상명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공공의 안전과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예외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보호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호법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제외의 사유로 순수한 사적(私的)활동 또는 가사(家事)활동, 종교와 언론, 학문이나 국가안보 등이 공통적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에 이 법률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2항과 제3항은 일부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적용배제 대상과 그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배제와 일부배제 대상의 구분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통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목적 처리의 경우에도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의 일부 적용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보호법 제 58조(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제외 규정(제 58조 제1항 제1호)의 정비방안으로는,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법 제6장과 제7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적용 배제는 통계의 공공성 및 통계작성상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학문연구와 역사적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보호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국제 규범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When it comes to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regulations, the necessity for exceptions is recognized if the cases are concerned with public interest and safety or national security. But the object, condition 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should be reasonable as well as proportional so that the subject’s privacy right (or so-call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would not be seriously threate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focusing on provisions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identifies the problems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by comparing the similar laws of those countries and makes some suggestions as to how to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IPA. First, in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study, only purely private or household activities or any activities related to religion and media, academic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are commonly excluded. On the other hand, Paragraph 1 under Article 58 of PIPA stipulates very broad and comprehensive reasons for allowing non application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while Paragraph 2 and 3 of the same article define the cases for part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research, this PIPA approach is excessively comprehensive in terms of applied objects and scope. At the same time, separating those subject to full exception and partial exception are incompatible under the legal system and is not logical.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exceptions for statistical reasons,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the PIPA requires in Article 58 Paragraph 1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al Law shall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Although public statistics serves as the basic data for important decision-making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ake the same level of approach to public statistics as to national security. In comparison,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EU)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lated to statistical purposes. Even though some exceptions may be accep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as public goods for the sak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ticle 58 paragraph 1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such comprehensive exclusions from the view point of inter-operabil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To improve the provisions of exceptions of the PIPA, this study suggests that chapter 6 and 7 be applie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e Statistics Law while exclusion from chapter 3 through chapter 5 remains in place considering the public role of statistic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utilizing personal data for compilation of statistics. Meanwhile, there is a debate that the application of some PIPA provisions should be excluded for the sake of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es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Given that similar provisions are generally adopt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EU GDPR,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the PIPA accordingly. In this case, however, adequate safeguard measures should be secured. Further, the Statistical Law should als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include declarative provisions and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cifically stipulating provisions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Our country is a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are co-existing and is characterized a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In 2008, more than as much as 510 religious bodies / religious sects existed in all, including religions created spontaneously along with other foreign religions. In Korea, 53% of Koreans believed that they are religious people. In spite of the fact of this current state of religion, a unify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religious groups can`t be found in Korea, thus leading to several different religious problems and the movements being required to enact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in earnest to solve the problems. This thesis will addres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an enactment in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based on the study discussed. It`s thought that various positive effectives have been occurringthrough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Especially, religious groups can become transparent, provided that they are incorporated as provided by law and upon the divis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practice that politician have been glancing at the religious world will disappear and also the wrong tendency that religious people snooping around the political world like that will be gone also. I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a criticism hindering the freedom of religion,but the religious problem such as pseudo-religion will disappear as religious groups are getting managed integratively. Certainly, there is an opinion that objects to the reason in whic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regulate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Religious Corporation Act.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can improvethe prevalent problem in the religious groups and emphasize its true posture and role; by doing this, it is thought that religion give us guidelines that can find in its true light after it appeared in this society.

미네르바 올빼미가 바라본 방위사업법규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2021 입법정책 Vol.15 No.2

2020년 이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포괄안보적 국가역 량 집적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안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군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획득 메카니즘은 분권화에서 일원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개청 당시의 방위 사업청 개청 목표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 고, 2021년 현행 획득절차가 2006년과 달리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가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로 재분권화 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200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는 2006년 방위사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기본법” 제정, 무기체계조달계약의 법 적 성격 변용 필요성, 방산업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재검토, 방위사업 분쟁 해결방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부정당제재를 보완하는 자율시정 제 도 도입, 마지막으로 R. Alexy의 논의에 입각한 규칙과 원칙 구별론에 따른 방위사업법규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의 정부조달 법적 입법개선 방향으로서 1773개(2021.7. 현재)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과감한 축소, 분쟁해결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전력업무분쟁심판원” 설치를 제안 하고, 코로나19 초기 필요물자였던 공적마스크 조달에 물가안정법을 근 거로 한 것을 반성하며 미국 국방조달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대응한 “한국식 국방조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COVID-19, which has swept across the whole world since 2020, is requiring accumulated national capabilities of every country. Ironically,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lays stres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the mechanism of defense acquisition has changed its aim from decentralization to unification. However, the early goals of the DAPA i.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ere not fully display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till sustains its regime of 2006 while the current acquisi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requirement institution, requirement decision, and contract; the test and evaluation is decentralized into each military headquart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DAP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his paper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ct and suggest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ime. In particular,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Improvement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rocure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and their employees;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to supplement unfair sanctions; and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R. Alexy. As a way for improving legislation, this paper presents some measures: drastic reduction of 1,773 administrative rules (as of July 202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fense Force Dispute Tribunal” modelled on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gislation of the “Act on Defense Procurement” equivalent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of the US.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현석 ( Hyun-seok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중국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즉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제4차 산업시대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법률체계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아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따른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정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 2020년 데이터안전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즉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하고 있는데, 각 법, 예컨대 민법,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가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중국은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서는 어떤 국가 및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금지, 제한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네트워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즉 데이터의 중국 밖으로 이전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 그 처벌수준을 한국 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매출액의 3% 과징금보다는 중하다. 위와 같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의 완성은 개인정보의 중국내 보관 및 국외이전 등과 관련된 규제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 내 외국사업자, 즉 한국 기업은 중국내 개인정보의 수집과 중국밖으로의 개인정보이전에 대한 입법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China has been legally protecting agains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ivil law, criminal law, and e-commerce related laws, bu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decentralized in each law. Therefore,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legal system of China is not suitabl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y, when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data is becoming important. In addition, due to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illegal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Chinese video platform company TikTok, China is also trying to complete a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or its own citizens. China is seeking to complet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data protec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etwork Safety Act in 2017, the Data Safety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announced in 2020 as a draft. In particula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ts out the reasons for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omestic Internet users. However, it is trying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aking retaliation against countries or regions that take discrimination against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closely at the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sets different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on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fine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China has defin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imilarly to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ivil Law and Network Security Law, but it is necessary to unify it as each can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it is peculiar in that Article 4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China provides countermeasures in cases where any country or region has a prejudice against China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hibits, restricts or takes other similar measures. When foreign companies in China violate relevant laws in China when transferr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e. data, outside China, the punishment level is higher than in Korea. In particular,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fiscates illegal income and imposes a fine of 50 million yuan or 5% of the previous year's sales, so it can be said to be heavier than the 3% penalty of sales in Korea. As described above, the comple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includes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nd adjustments related to the storage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Therefore, overseas business operators in China should establish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ituation regard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and transfers outside of China.

법정책학연구논문 ; 한(韓),중(中)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TA)과반경소(和反傾銷) -한미 FTA와 반덤핑-

이호용 ( Ho Y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중국은 2007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의 흑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도 반덤핑 관련 사항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반덤핑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반덤핑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과 한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Ⅲ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한·중 FTA에 대한 추진 배경과 전략 등반펌핑 제도 관련 쟁점과 중국의 반덤핑 조례 등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중국 및 WTO 협정의 반덤핑 규정을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 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거래단계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경미과세원칙을 명문화할 것 등이며, 한국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반덤핑 발동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화할 것, 반덤핑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인 국내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미소 마진과 경미수량인 조사신청의 경우 의무적 조사기각을 수용할 것, 재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둘 것, 보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이다. China has become the maximum income countries of South Korea since 2007, Korea also became a maximum income countries since 2013 in China. In addition,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countries in South Korea since 2004. In the case of the trade balance, South Korea``s trade surplus is on the rise, this phenomenon is a major source of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 is trying to solve it through the anti-dumping measures. Recently Korea is the maximum anti-dumping regulation countries of China, China has conducted intensive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South Korea deals. Due to this one. Of FTA negotiations in antidump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agend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China``s anti-dumping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ing our country legal system for identifying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anti-dumping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nd in terms of proposed countermeasures for them it. To this end, in Chapter Ⅱ looked at the anti-dumping Regulations for Korean products in China, and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n Chinese-made products in Korea. In chapter Ⅲ, analyzed Korea and China``s stance and push for Korea-China FTA, issues related anti-pumping schemes such as promotion background and strategy, issues of anti-dumping legislation such as China``s anti-dumping regulations and compared Korea, China and the WTO agreements``s anti-dumping provisions. In chapter Ⅳ examined the improvement of anti-dumping legisl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lso. In Chinese legislation improvements will also be includ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normal value, being presented to clar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price comparison such as transaction steps, clarifying the concept of factors to be considered to estimate the damage caused by dumping, and stipulating a slightly taxation principles etc. Korea``s legal system to be improved are as follows: shaping the legal system for anti-dumping invok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ed by anti-dumping regime, accommodating mandatory investigation dismiss in case of research application for small margins or minor quantity, keep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appeals, putting a prior consultation procedure avoiding retaliation would have occurred,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