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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개발 사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M)AR 관련 법률을 통한 규율 유형 국가들의 선행 법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 KCI등재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 Hyeong-kyu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2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The first modern Company Law to be enforced in Korea was “Part Ⅱ Company” of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hich was adopted by the “Chosun Civil Ordinance” in 1912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as enacted and enforced in 1899 in imitation of the General German Commercial Code (ADHGB) of 1861. This Commercial Code continued to be used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Forced occupation period and eve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occupation in 1945 until the end of 1962, before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enforc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a law compil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work on draft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However, due to the Korean War and the continuing political instability, the intended Code did not come to fruition for more than 10 years. Meanwhile, according to the “Old Laws Clearance Project”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came to power in a military coup on May 16, 1961,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promulgated as Law No. 1000 on January 20, 1962,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1963.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almost similar to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that had been used in Korea in its composition and content. However, the positions of the “Part II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ere changed. The “Part III Company”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haracterized by being based on the German commercial law and accepting various systems under the American corporate law. The important point of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s accepted by Korean Company Law was the introdu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system, which simultaneously strengthens the pow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duces the powers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auditors. As countermeasures to the reduction of the powe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right of injunction and the derivative suit system were established to protect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option of the authorized capital system, the principle of full payment of shares was applied to ensure the capital sufficiency.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1962 has been amended more than 20 times since its enforcement. The “Part III Company” of the Commercial Code was the most frequently amended, with 14 revisions made by the end of December 2020.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work on amendments, the content of Korean company law has largely approached global standards. In particular,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late 1990s to conform to global standards, most of which have been found to accept the American corporate law system. However, in the composition of the code, the Korean company law still retains the form of one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Commercial Code is composed of six part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ommon legal principle on which the provisions of six parts must be included in a single commercial code. Also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law as a law that governs an organization, an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inconsistencies between company provisions in the Commercial Code and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other company-related special laws, it is desirable to separate “Part Ⅲ company” regul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enact a single Company Act. Such enactment is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trend of corporate law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enacting the Company Act, it is desirable to have a form of integrated law that regulates all compani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and use to define the most commonly used stock company among the types of companies.

        • KCI등재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김현준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1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 KCI등재

          연구논문 : 법정책학연구논문 ; 한(韓),중(中)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TA)과반경소(和反傾銷) -한미 FTA와 반덤핑-

          이호용 ( Ho Y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중국은 2007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의 흑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도 반덤핑 관련 사항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반덤핑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반덤핑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과 한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Ⅲ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한·중 FTA에 대한 추진 배경과 전략 등반펌핑 제도 관련 쟁점과 중국의 반덤핑 조례 등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중국 및 WTO 협정의 반덤핑 규정을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 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거래단계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경미과세원칙을 명문화할 것 등이며, 한국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반덤핑 발동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화할 것, 반덤핑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인 국내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미소 마진과 경미수량인 조사신청의 경우 의무적 조사기각을 수용할 것, 재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둘 것, 보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이다. China has become the maximum income countries of South Korea since 2007, Korea also became a maximum income countries since 2013 in China. In addition,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countries in South Korea since 2004. In the case of the trade balance, South Korea``s trade surplus is on the rise, this phenomenon is a major source of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 is trying to solve it through the anti-dumping measures. Recently Korea is the maximum anti-dumping regulation countries of China, China has conducted intensive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South Korea deals. Due to this one. Of FTA negotiations in antidump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agend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China``s anti-dumping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ing our country legal system for identifying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anti-dumping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nd in terms of proposed countermeasures for them it. To this end, in Chapter Ⅱ looked at the anti-dumping Regulations for Korean products in China, and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n Chinese-made products in Korea. In chapter Ⅲ, analyzed Korea and China``s stance and push for Korea-China FTA, issues related anti-pumping schemes such as promotion background and strategy, issues of anti-dumping legislation such as China``s anti-dumping regulations and compared Korea, China and the WTO agreements``s anti-dumping provisions. In chapter Ⅳ examined the improvement of anti-dumping legisl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lso. In Chinese legislation improvements will also be includ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normal value, being presented to clar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price comparison such as transaction steps, clarifying the concept of factors to be considered to estimate the damage caused by dumping, and stipulating a slightly taxation principles etc. Korea``s legal system to be improved are as follows: shaping the legal system for anti-dumping invok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ed by anti-dumping regime, accommodating mandatory investigation dismiss in case of research application for small margins or minor quantity, keep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appeals, putting a prior consultation procedure avoiding retaliation would have occurred, etc.

        • KCI등재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Our country is a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are co-existing and is characterized a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In 2008, more than as much as 510 religious bodies / religious sects existed in all, including religions created spontaneously along with other foreign religions. In Korea, 53% of Koreans believed that they are religious people. In spite of the fact of this current state of religion, a unify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religious groups can`t be found in Korea, thus leading to several different religious problems and the movements being required to enact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in earnest to solve the problems. This thesis will addres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an enactment in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based on the study discussed. It`s thought that various positive effectives have been occurringthrough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Especially, religious groups can become transparent, provided that they are incorporated as provided by law and upon the divis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practice that politician have been glancing at the religious world will disappear and also the wrong tendency that religious people snooping around the political world like that will be gone also. I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a criticism hindering the freedom of religion,but the religious problem such as pseudo-religion will disappear as religious groups are getting managed integratively. Certainly, there is an opinion that objects to the reason in whic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regulate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Religious Corporation Act.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can improvethe prevalent problem in the religious groups and emphasize its true posture and role; by doing this, it is thought that religion give us guidelines that can find in its true light after it appeared in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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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법정책학의 기본문제 ;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김창규 ( Chang Kyu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3

          문화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문화법정책의 대상과 방법은 달라진다. 문화를 예술활동이나 작품과 동일시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의 영역은 장르적 의미로 국한되고 문화와 관련 있는 집단은 직업적 범주로서 예술인에 한정된다. 반면, 문화를 생활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문화법정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문화법정책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는 2006년 5월 문화헌장의 제정과 그 법제도화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문화기본법」 이전까지는 문화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정의를 통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그리고 문화법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국이신설된 1995년 전까지는 문화=문화예술=예술,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산업,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었지만, 2006년부터는 문화=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문화에 관한 법의 제정?개정? 폐지와 관련제도의 개선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이 문화법정책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의 창작 진흥에서 문화복지,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의 산업적이며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문화법정책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문화법정책의 범위가 문화생산자로부터 문화향유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고급문화나 순수문화예술로부터 문화산업과 미디어예술 등으로 문화법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법정책도 1990년대 이후부터 문화생산자나 공급자 중심에 서 수용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성, 교육기회 확대와 같은 문화복지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종전 문화법정책의 영역이 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하에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정책부처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부처와의 문화법정책 연계 및 종합적 문화 법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나아가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 한국 문화법 정책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대폭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문화법정책의 개념, 범위, 이론적 배경 등을 검토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법 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념을 설정함과 동시에 문화법제의 체계와 그 대상영역별특성을 규명하여 제시하고 있다. Culture” is one of the words used in many ways. So the subject and methods of cultural law and policy can vary according to the way “culture” defines. If it defines as artistic activities and works in a narrow sense, the territory of culture would be limited to the genre meaning, and the group related to culture could be limited to the artists as the category of profession. Whereas, if it defines as the entire way of lives in a broad sense, cultural law and policy would cover every sphere of human life. The range of the understanding of culture has been broadened through the definitions of Cultural Heritage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Culture and Arts and Cultural Industry in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d Cultural Industries in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until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as enacted on December 30 2013. Before 1995 when Cultural Industry Bureau that handled cultural law and policy was newly established i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ulture was accepted as culture and arts, and from 1995 to 2001 culture was accepted as industry, from 2002 to 2005 culture was accepted as contents. However, the concepts of culture have turned to the overall ways of life since 2006. Therefore, cultural law and policy is public policy which covers legislation, revision, or abolition of laws relating to culture and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Today world”s major countries have interests in cultural welfare, living culture, and regional culture and they have a tendency to value on the industrial and the economic aspects of culture and arts. Also, the range of cultural law and policy is changing from cultural producer-oriented to cultural consumer-oriented and the range of policy target is being expanded from High culture or Fine arts to cultural industries and Media Art. Since 1990”s in Korea, Cultural welfare policy including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and educational opportunity has been emphasized. Moreover, the range of cultural law and policy have increasingly a tendency to connect with economy poli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diplomacy, and education policy and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For these reasons on December 2013,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was enacted under the legislative purpose: to prescribe the rights of nationals and the du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culture, and to provide for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and basic matters for implementation, thereby raising value and statue of culture and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ves and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nation. It means that legislative requirements has arranged for liaison, establishment 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cultural law and policy between cultural policy government departments and others. Furthermore,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was enacted on January 28 2014 and will be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se changes need a major alteration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ultural law and policy in Korea. Accordingly, this paper is analyzing the concepts, range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cultural law and policy, setting future-oriented cultural law and policy”s direction and idea, and establishing and suggesting the structure of cultural laws and the chara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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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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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Hee-soung Lee ),이세주 ( Se-joo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hereinafter dispatched worker act) is to impose obligation of directly hiring dispatched workers on user company if the user company uses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for jobs that do not involve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and to punish both those who did workers dispatch business and those who were provided with service of the business. Nevertheless, this dispatched worker act does not regulate what jobs ar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directly, but takes the method of observing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00-2), which has overlapped areas between different classification numbers, so it is difficult for human resources officers to find out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exactly. Under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00-2), the number of dispatched workers engaged i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is the largest among dispatched workers,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companies have been punished for violating the dispatched worker act due to overlapping areas betwee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and the work of "counting office workers" who are not dispatched. However, the problem of overlapping areas between the work of 'office support workers' and the work of 'counting office workers' is somewhat resolved when the dispatched worker act applies to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fragments and specifies jobs further and tries to minimize the overlapped areas between different classification numbers. Therefore, it is easier to find jobs that are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In addition,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domestic labor market's job structure better.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dispatched worker act should observe the latest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National Statistical Office No. 2017-191) instead of the one in 2000. In addition, this paper will propose a plan to revise or supplement the Dispatched Workers Act(Enforcement Decree of the Dispatched Workers Act) so as to make it easier to know what the tasks are subject to dispatch workers. And this paper proposes further improvement plans to clarify the scope of work of the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By doing this, the dispatched worker act can satisfy the 'Clarification rule of punishment laws' and can make definite judgement on jobs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so it is expected to reduce cases of violating the dispatched work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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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현석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중국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해 민법, 형법, 전자상거래 관련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각각의 법령에서 분산되어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즉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제4차산업 시대에는 중국의 법률체계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리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인 틱톡(TikTok)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따른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 역시 자국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의 제정, 2020년 초안이 발표된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 즉 데이터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완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국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중국에 반하는 차별 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민법, 네트워크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유사하다. 하지만 실질적 내용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개별법의 적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서는 어떤 국가 및 지역이라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금지, 제한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네트워크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중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즉 데이터의 중국 밖으로 이전할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은 그 처벌수준을 한국 보다 높게 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천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의 매출액의 3% 과징금보다는 중하다. 위와 같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체계의 완성은 개인정보의 중국내 보관 및 국외이전 등과 관련된 규제 및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 해외사업자들은 중국내 개인정보의 수집과 중국외의 이전에 대한 입법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China has been legally protecting against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ivil law, criminal law, and e-commerce related laws, but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have been decentralized in each law. Therefore,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legal system of China is not suitabl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y, when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data is becoming important. In addition, due to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for illegal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Chinese video platform company TikTok, China is also trying to complete a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for its own citizens. China is seeking to complet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data protec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etwork Safety Act in 2017, the Data Safety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announced in 2020 as a draft. In particula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uts out the reasons for protec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omestic Internet users. However, it is trying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aking retaliation against countries or regions that take discrimination against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closely at the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sets different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on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fine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China has defin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imilarly to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ivil Law and Network Security Law, but it is necessary to unify it as each can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it is peculiar in that Article 43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China provides countermeasures in cases where any country or region has a prejudice against China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hibits, restricts or takes other similar measures. When foreign companies in China violate relevant laws in China when transferr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e. data, outside China, the punishment level is higher than in Korea. In particular,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fiscates illegal income and imposes a fine of 50 million yuan or 5% of the previous year's sales, so it can be said to be heavier than the 3% penalty of sales in Korea. As described above, the comple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a includes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nd adjustments related to the storage and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Therefore, overseas business operators in China should establish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ituation regarding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and transfers outsid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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