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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개발 사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M)AR 관련 법률을 통한 규율 유형 국가들의 선행 법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 KCI등재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네르바 올빼미가 바라본 방위사업법규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2021 입법정책 Vol.15 No.2

        2020년 이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포괄안보적 국가역 량 집적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안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군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획득 메카니즘은 분권화에서 일원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개청 당시의 방위 사업청 개청 목표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 고, 2021년 현행 획득절차가 2006년과 달리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가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로 재분권화 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200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는 2006년 방위사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기본법” 제정, 무기체계조달계약의 법 적 성격 변용 필요성, 방산업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재검토, 방위사업 분쟁 해결방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부정당제재를 보완하는 자율시정 제 도 도입, 마지막으로 R. Alexy의 논의에 입각한 규칙과 원칙 구별론에 따른 방위사업법규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의 정부조달 법적 입법개선 방향으로서 1773개(2021.7. 현재)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과감한 축소, 분쟁해결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전력업무분쟁심판원” 설치를 제안 하고, 코로나19 초기 필요물자였던 공적마스크 조달에 물가안정법을 근 거로 한 것을 반성하며 미국 국방조달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대응한 “한국식 국방조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COVID-19, which has swept across the whole world since 2020, is requiring accumulated national capabilities of every country. Ironically,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lays stres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the mechanism of defense acquisition has changed its aim from decentralization to unification. However, the early goals of the DAPA i.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ere not fully display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till sustains its regime of 2006 while the current acquisi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requirement institution, requirement decision, and contract; the test and evaluation is decentralized into each military headquart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DAP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his paper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ct and suggest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ime. In particular,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Improvement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rocure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and their employees;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to supplement unfair sanctions; and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R. Alexy. As a way for improving legislation, this paper presents some measures: drastic reduction of 1,773 administrative rules (as of July 202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fense Force Dispute Tribunal” modelled on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gislation of the “Act on Defense Procurement” equivalent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of the US.

      • KCI등재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원대성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업권을 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stipulates user protection related to virtual assets,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oversight and sanctioning powers toward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urrently at the first stage of establishment,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does not specify the regulation of business domains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leading to ongoing controversies regarding the provision of virtual asset-related services within Korea. As various types of virtual assets have emerged, countries have generally classified them into three broad categories: virtual assets with security-like characteristics, virtual assets used as payment methods, and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There is a common approach among nations to regulate those deemed securities under existing securities law frameworks. However, for other types of virtual assets that do not fit within traditional financial legislation, legislative examples vary, leading to legal ambiguities. To encompass virtual assets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and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it is deemed appropriate to regulate through specific laws such as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framework, similar to the approach taken in the European Union. This method allows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clear regulatory landscape tailored to the unique nature of each type of virtual asset. By defining crypto-asset services and their business domains, MiCA, the world's first comprehensive crypto-asset regulation, clarifies the requirements and standards necessary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to enter the market, focusing on maintaining healthy business practices. MiCA classifies crypto-asset services into ten categories, offering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that includes entry regulations, solvency,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for each service provider. Incorporating the regulatory standards of MiCA into South Korea's virtual asset sector regulation could align domestic law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ignificantly ai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However, direct application of MiCA, which draws from the EU's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 like MiFID II, could lead to conflicts with South Korea's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the Capital Markets Act. To harmonize MiCA with local financial regulations while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asset market, South Korea might consider defin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their operations by referencing the definitions used fo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operator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dditionally, while new registrations or licenses could be mandated for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exceptions might be made for existing financial operators already subject to comprehensive investor protection laws under various existing regulations. This approach could help stabilize the virtual asset industry quickly, especially in finance-like operations, by allowing existing financial entities to compete in the virtual asset space without additional licenses. Further, the revised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should ensure that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comply with common obligations such as client duty, solvency requirements, organizational requirements, separate custody of client assets, and conflict of interest obligations, along with specific duties pertinent to each type of service provider. This structured approach could provide a balanced framework that protects investors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virtual asset sector. Upon amending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Law, it is necessary to clarify transitional provisions for existing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the regulation of decentralize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nd c...

      • KCI등재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laws due to the absence of the Psychological Counselor Act and to present important contents in enacting laws. In addition, through overseas cases of enac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we tried to establish a large framework for future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by present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In order to solve major problems (distribu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lack of expertise) and provide quality services to the public, this researcher suggested introducing a improvement rights through employment stabilization,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erta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ivities, and expan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s. Although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community has many issues for future development,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it will be easy to prepare details through discussions and research with the above four major directions in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If an agreement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s reached and implemented through this process,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ill be recognized for your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s a professional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haotic and divided state and maintaining the healthy mind of the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this study, I thought about ‘who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was for’.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discussions, but an integrated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by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and interests. Therefore, rather than psychological counselors or psychological counselors trying to find consensus, which necessary to conduct more careful research on the basics and practices of the bill through the opinions of legal experts or the people subject to actual psychological counseling. Above all, the situation in which the law "is for whom?" has considered once again and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or individual should not be repeated, and there should be no victims of good faith who have worked hard in the counseling field due to implement the law. 본 연구는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사례를 통해 우리의 심리상담사법에 포함되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 서비스 현장의 주요 문제점(서비스 제공 인력의 분산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으로 고용안정화에 따른 권리향상, 대학교육제도상의 표준화된 인증제도 도입, 심리상담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정규제, 심리상담사 자격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우리 심리상담계는 향후 발전을 위해 많은 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우선 위의 4가지를 큰 방향으로 삼고 이후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심리상담 분야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어 시행하기에 이른다면 심리상담 분야는 현재의 혼란하고 분열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제도적 위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왔다. 이미 법제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각자의 학문적 배경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심리상담 학자나 심리상담 관련자들만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실제 심리상담의 대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안의 기초와 실무연구를 보다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아야하며, 법 시행으로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 KCI등재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3

        대화나 통화를 하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일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 인물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제공한 사례와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법원장이 사표수리 거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인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스마트폰도 애플 아이폰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경고음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동법이 이른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은 감청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이거나 대화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 감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감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내 주들 중 약 38개 주와 콜롬비아자치구(District of Columbia)는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약 14개 주는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가지고 있다. 러빈 조(Rauvin Johl)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이 이 원칙을 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즉 (1) 법 규정의 문리해석 (2) 경미한 법익침해 및 (3) ‘사회적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은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게 되면 개인의 통신의 비밀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의견교환에 장애가 되며, 영장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만약 상대방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직장상사의 성희롱, 장애인 보호시설의 학대행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을 일반인에게 정확히 알릴 수 없게 된다. 대화나 통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그 말이 또 다른 다른 사람에게 누설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많은 사례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함으로써 보호가치가 적은 상대방의 주관적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녹음을 형사처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KCI등재

        법정책학연구논문 ; 한(韓),중(中)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TA)과반경소(和反傾銷) -한미 FTA와 반덤핑-

        이호용 ( Ho Y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중국은 2007년부터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또 중국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의 흑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러한 현상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반덤핑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최대 반덤핑규제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중 FTA 협상에서도 반덤핑 관련 사항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이 논문의 목적은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하여 반덤핑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반덤핑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장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현황과 한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Ⅲ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한·중 FTA에 대한 추진 배경과 전략 등반펌핑 제도 관련 쟁점과 중국의 반덤핑 조례 등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중국 및 WTO 협정의 반덤핑 규정을 비교하였다. Ⅳ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 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 거래단계 등 가격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확히 제시할 것,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 경미과세원칙을 명문화할 것 등이며, 한국측의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반덤핑 발동을 위한 법제도를 구체화할 것, 반덤핑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인 국내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미소 마진과 경미수량인 조사신청의 경우 의무적 조사기각을 수용할 것, 재심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둘 것, 보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둘 것 등이다. China has become the maximum income countries of South Korea since 2007, Korea also became a maximum income countries since 2013 in China. In addition,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countries in South Korea since 2004. In the case of the trade balance, South Korea``s trade surplus is on the rise, this phenomenon is a major source of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hina is trying to solve it through the anti-dumping measures. Recently Korea is the maximum anti-dumping regulation countries of China, China has conducted intensive anti-dumping investigation against South Korea deals. Due to this one. Of FTA negotiations in antidumping matters are covered by the agend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China``s anti-dumping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lementing our country legal system for identifying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anti-dumping in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nd in terms of proposed countermeasures for them it. To this end, in Chapter Ⅱ looked at the anti-dumping Regulations for Korean products in China, and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n Chinese-made products in Korea. In chapter Ⅲ, analyzed Korea and China``s stance and push for Korea-China FTA, issues related anti-pumping schemes such as promotion background and strategy, issues of anti-dumping legislation such as China``s anti-dumping regulations and compared Korea, China and the WTO agreements``s anti-dumping provisions. In chapter Ⅳ examined the improvement of anti-dumping legisl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lso. In Chinese legislation improvements will also be includ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normal value, being presented to clar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price comparison such as transaction steps, clarifying the concept of factors to be considered to estimate the damage caused by dumping, and stipulating a slightly taxation principles etc. Korea``s legal system to be improved are as follows: shaping the legal system for anti-dumping invoked, clarifying the criteria for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ed by anti-dumping regime, accommodating mandatory investigation dismiss in case of research application for small margins or minor quantity, keep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appeals, putting a prior consultation procedure avoiding retaliation would have occurr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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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김현준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1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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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의 법적 규율을 위한 입법적 시론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우리나라는 ``하나의 독특한 종교적 실험실(a unique religious laboratory)``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양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적 사회이다. 2008년 현재 한국에는 자생종교와 외래 종교 등을 합해 510여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53%가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현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른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교단체가 법인화 되면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어 투명해 질 수 있을 것이며, 정교분리의 효과로서 정치인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관행이 없어지고, 종교인들이 정치계를 기웃거리는 등의 잘못된 풍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교단체가 통일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이비종교 등으로 인한 종교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물론 종교법인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만연된 종교계 및 종교단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종교가 우리사회에 등장하게 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Our country is a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where various religions are co-existing and is characterized as ``a unique religious laboratory``. In 2008, more than as much as 510 religious bodies / religious sects existed in all, including religions created spontaneously along with other foreign religions. In Korea, 53% of Koreans believed that they are religious people. In spite of the fact of this current state of religion, a unify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religious groups can`t be found in Korea, thus leading to several different religious problems and the movements being required to enact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in earnest to solve the problems. This thesis will addres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an enactment in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based on the study discussed. It`s thought that various positive effectives have been occurringthrough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Especially, religious groups can become transparent, provided that they are incorporated as provided by law and upon the divis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practice that politician have been glancing at the religious world will disappear and also the wrong tendency that religious people snooping around the political world like that will be gone also. I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a criticism hindering the freedom of religion,but the religious problem such as pseudo-religion will disappear as religious groups are getting managed integratively. Certainly, there is an opinion that objects to the reason in which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regulate suffici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Religious Corporation Act.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can improvethe prevalent problem in the religious groups and emphasize its true posture and role; by doing this, it is thought that religion give us guidelines that can find in its true light after it appeared in th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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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소송규칙(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 Kyoung-chan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4

        이 연구에서는 1908.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한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여,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재판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시대 민사절차법과 현대 민사절차법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법제이다. 전통법제 민사절차에서 탈피하여 현대 민사절차법이 시작된 것은 동법이 제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즉 현대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民刑訴訟規則」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현대 민사재판에 필요한 절차적 제도들이 대부분 도입되었다. 예컨대, 동법에 의해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소송참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송대리에 관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인정되었고,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및 기판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무엇보다 동법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갖춘 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제3자 이의의 소도 인정되었다. 비록 동법은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일본법을 축조하여 제정한 것이었지만, 동법에서는 조선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과 달리 규정한 것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상고기간 기산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법과 달리 판결등본의 송달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고, 강제집행수단으로 민사채무자의 유치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파기환송의 개념이 없어 파기자판을 하였던 특징도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등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民刑訴訟規則」의 제정으로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이 도입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실질적 확정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된 민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practice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I investigated how the civil trial was operated and what was the meaning of this trial by analyzing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e Colonial Korea(朝鮮高等法院), applying the provis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which was legislated in 1098. The traditional era civil proceeding law and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have entirely different legislat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 law started after it was legislated when it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origin of the modern Korean Civil Procedure Act is the legislation of the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Most of systems necessary for modern civil proceeding have been introduced by this law. For example, this law regulated the qual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party, prepared legal basis of litigation participation system, and regulated the representation of lawsuit. Moreov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was recognized by this law, and the prohibition of filing of duplicated suit and the concept of ‘Res judicata(旣判力)’ were established. Above all, compulsory executory power of the party was secured by this law, and the lawsuit of the third partys' objection was also recognized. Although this law was legislated by using Japanese Meiji Civil Proceedings Act(明治 民事訴訟法) as the parent law, it was established differently from the Japanes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circumstances of Joseon. For example,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the period for an appeal, conveyance of copy of the judgment and attraction system of the civil debtor. In addition, this law was charaterized by reversing and rendering judgment for the lawsuit because there was no concept of remand after quashing in this law. However, there were some limitations in this law, for example,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不利益變更禁止原則) was not recognized. In conclusion, the modern Civil Proceedings Act was introduced by the legislation of this law, and it can be presumed that the civil trial securing ‘Res judicata(旣判力)’ and ‘Enforceability(强制執行力)’ has begun under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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