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김현준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1

환경책임법은 사법상 환경책임법과 공법상 환경책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책임법의 전통적 형태인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이 환경문제와 결부된 것들이다. 이와는 달리,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오직 환경 그 자체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의 책임문제도 존재한다. 순수한 환경공익 그 자체가 개별이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때론 부수적으로, 반사적으로,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익과 공익이 언제나 중첩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가 문제되지 않은 채 오직 후자만이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과 다른 성질의 책임을 공법상 환경책임이라고 보고, 공·사법상 환경책임을 비교하면서 그 책임의 실체법적·소송법적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어져야 비로소 종합적인 환경책임법체계가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법상 환경책임법 외에 환경손해법(UmweltSchG)이라는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추고 있다. 본고는 독일 환경손해법을 참조하여 한국형 공법상 환경책임법인 가칭 환경훼손책임법(안)을 제안한다. 종래의 사법상 환경책임법에 더하여 이러한 공법상 환경책임법까지 갖춤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Environmental liability law can be divided into Private and Public Law. The former is a form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personality rights and health rights are related to individual legal interests with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liability problem that arises when the interests of the environment itself are infringed, not related to individual interests. While these pure environmental interests themselves may be concomitantly, reflexively, and overlapping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their individual interests, thes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do not always overlap, and the latter liability may arise regardless of the former. Therefore,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ithout blind spots, these two types of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should be prepared. In comparison, Germany h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ublic law (Umweltschadensgesetz)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under private law (Umwelthaftungsgesetz).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environmental damage law, it claims to enact a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act. The environmental right, which is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can be guaranteed by equipping not only the privat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but also the public environmental liability law.

가상자산 업권 규제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의 제안 - 유럽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를 중심으로 -

원대성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은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공시, 업권 등을 규율하는 법안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1단계 제정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 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가상자산을 크게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가상자산, 지불수단으로서의 가상자산, 그 외의 가상자산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법 체계로 규제하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다만, 기존 금융법령 체계에 속하지 않는 그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법례가 있는 바,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MiCA와 같이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MiCA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업권을 규정하여, 암호자산 서비스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건전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MiCA에서는 암호자산 서비스업을 10가지로 분류하며, 각 서비스 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MiCA의 암호자산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업권규제에 반영하는 것은 국내 법률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iCA는 EU의 MiFID Ⅱ 등 유럽의 금융법령에 따른 업체계를 가져온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업권규제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성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는 방식을 참조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를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인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다만 한국의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부 금융업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가상자산 서비스업에 기존 금융업자가 들어옴으로써 빠르게 가상자산 산업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인가 또는 등록의 필요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는 고객에 대한 의무, 건전성 요건, 조직 요건, 고객 재산의 별도 예치 의무, 이해상충 관련 의무 등의 공통 의무 및 가상자산 서비스업자별 개별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개정시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여부 등을 명확히 할 ...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심영규,최재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laws due to the absence of the Psychological Counselor Act and to present important contents in enacting laws. In addition, through overseas cases of enac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we tried to establish a large framework for future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by present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laws. In order to solve major problems (distribu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lack of expertise) and provide quality services to the public, this researcher suggested introducing a improvement rights through employment stabilization,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certification systems 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erta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ivities, and expan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s. Although our psychological counseling community has many issues for future development,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it will be easy to prepare details through discussions and research with the above four major directions in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If an agreement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s reached and implemented through this process,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will be recognized for your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s a professional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overcoming the current chaotic and divided state and maintaining the healthy mind of the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this study, I thought about ‘who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Act was for’.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discussions, but an integrated agreement has not been reached by different academic background and interests. Therefore, rather than psychological counselors or psychological counselors trying to find consensus, which necessary to conduct more careful research on the basics and practices of the bill through the opinions of legal experts or the people subject to actual psychological counseling. Above all, the situation in which the law "is for whom?" has considered once again and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or individual should not be repeated, and there should be no victims of good faith who have worked hard in the counseling field due to implement the law. 본 연구는 심리상담사법의 부재로 인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논하고 심리상담사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사례를 통해 우리의 심리상담사법에 포함되고,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 서비스 현장의 주요 문제점(서비스 제공 인력의 분산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으로 고용안정화에 따른 권리향상, 대학교육제도상의 표준화된 인증제도 도입, 심리상담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정규제, 심리상담사 자격범위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우리 심리상담계는 향후 발전을 위해 많은 논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자는 심리상담사법의 제정 방향에서 전체적인 면으로 우선 위의 4가지를 큰 방향으로 삼고 이후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심리상담 분야의 합의안을 도출해내어 시행하기에 이른다면 심리상담 분야는 현재의 혼란하고 분열된 상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서 법적, 제도적 위상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심리상담사법의 제정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왔다. 이미 법제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각자의 학문적 배경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통합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심리상담 학자나 심리상담 관련자들만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관련 전문가들과 실제 심리상담의 대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안의 기초와 실무연구를 보다 세심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숙고하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아야하며, 법 시행으로 그동안 상담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조상명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공공의 안전과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예외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보호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호법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제외의 사유로 순수한 사적(私的)활동 또는 가사(家事)활동, 종교와 언론, 학문이나 국가안보 등이 공통적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에 이 법률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2항과 제3항은 일부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적용배제 대상과 그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배제와 일부배제 대상의 구분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통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목적 처리의 경우에도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의 일부 적용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보호법 제 58조(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제외 규정(제 58조 제1항 제1호)의 정비방안으로는,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법 제6장과 제7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적용 배제는 통계의 공공성 및 통계작성상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학문연구와 역사적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보호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국제 규범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When it comes to appl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regulations, the necessity for exceptions is recognized if the cases are concerned with public interest and safety or national security. But the object, condition 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should be reasonable as well as proportional so that the subject’s privacy right (or so-call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would not be seriously threate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several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focusing on provisions excluding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identifies the problems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by comparing the similar laws of those countries and makes some suggestions as to how to improv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IPA. First, in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study, only purely private or household activities or any activities related to religion and media, academic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are commonly excluded. On the other hand, Paragraph 1 under Article 58 of PIPA stipulates very broad and comprehensive reasons for allowing non application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while Paragraph 2 and 3 of the same article define the cases for part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s examined in this research, this PIPA approach is excessively comprehensive in terms of applied objects and scope. At the same time, separating those subject to full exception and partial exception are incompatible under the legal system and is not logical.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exceptions for statistical reasons, which i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the PIPA requires in Article 58 Paragraph 1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al Law shall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3 through chapter 7. Although public statistics serves as the basic data for important decision-making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ake the same level of approach to public statistics as to national security. In comparison, most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EU)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lated to statistical purposes. Even though some exceptions may be acceptable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as public goods for the sak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ticle 58 paragraph 1 excessively limits the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and it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it is not desirable to allow such comprehensive exclusions from the view point of inter-operabil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To improve the provisions of exceptions of the PIPA, this study suggests that chapter 6 and 7 be applied in th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the Statistics Law while exclusion from chapter 3 through chapter 5 remains in place considering the public role of statistics as well as the necessity of utilizing personal data for compilation of statistics. Meanwhile, there is a debate that the application of some PIPA provisions should be excluded for the sake of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es in accordance with the era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Given that similar provisions are generally adopted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EU GDPR,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se the PIPA accordingly. In this case, however, adequate safeguard measures should be secured. Further, the Statistical Law should als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include declarative provisions and guaran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le specifically stipulating provisions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3

대화나 통화를 하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공개하는 일이 다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공적 인물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적인 통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제공한 사례와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법원장이 사표수리 거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인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스마트폰도 애플 아이폰처럼 통화 녹음 기능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경고음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대화나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동법이 이른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한편 미국의 연방법은 감청을 하는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이거나 대화의 당사자들 중 한 명이 감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감청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내 주들 중 약 38개 주와 콜롬비아자치구(District of Columbia)는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약 14개 주는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가지고 있다. 러빈 조(Rauvin Johl)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이 이 원칙을 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즉 (1) 법 규정의 문리해석 (2) 경미한 법익침해 및 (3) ‘사회적 필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한 주들은 일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하게 되면 개인의 통신의 비밀 내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의견교환에 장애가 되며, 영장제도가 무력화된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 만약 상대방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직장상사의 성희롱, 장애인 보호시설의 학대행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을 일반인에게 정확히 알릴 수 없게 된다. 대화나 통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그 말이 또 다른 다른 사람에게 누설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방 몰래 한 녹음이 많은 사례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동의법”을 채택함으로써 보호가치가 적은 상대방의 주관적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녹음을 형사처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네르바 올빼미가 바라본 방위사업법규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기 한국입법정책학회 2021 입법정책 Vol.15 No.2

2020년 이래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각국의 포괄안보적 국가역 량 집적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안보 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통적 군사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획득 메카니즘은 분권화에서 일원화를 지향하였다. 하지만, 개청 당시의 방위 사업청 개청 목표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 고, 2021년 현행 획득절차가 2006년과 달리 소요제기, 소요결정, 계약, 시험평가가 각 군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로 재분권화 되었음에도 방위사업법은 여전히 2006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는 2006년 방위사업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방전력발전업무기본법” 제정, 무기체계조달계약의 법 적 성격 변용 필요성, 방산업체와 임직원의 법적 지위 재검토, 방위사업 분쟁 해결방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부정당제재를 보완하는 자율시정 제 도 도입, 마지막으로 R. Alexy의 논의에 입각한 규칙과 원칙 구별론에 따른 방위사업법규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안하였다. 방위사업의 정부조달 법적 입법개선 방향으로서 1773개(2021.7. 현재)에 이르는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과감한 축소, 분쟁해결방법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국무총리 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벤치마킹한 “국방전력업무분쟁심판원” 설치를 제안 하고, 코로나19 초기 필요물자였던 공적마스크 조달에 물가안정법을 근 거로 한 것을 반성하며 미국 국방조달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대응한 “한국식 국방조달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COVID-19, which has swept across the whole world since 2020, is requiring accumulated national capabilities of every country. Ironically, the discussion of comprehensive security lays stress on the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n 2006, the mechanism of defense acquisition has changed its aim from decentralization to unification. However, the early goals of the DAPA i.e. transparency, efficiency, and professionality were not fully displaye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still sustains its regime of 2006 while the current acquisition procedure is divided into requirement institution, requirement decision, and contract; the test and evaluation is decentralized into each military headquart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DAPA, and the Ministry of Defense. This paper indic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Act and suggests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gime. In particular,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Improvement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Force”; chang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rocurement contract of weapon system; examination of the legal status of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and their employees;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to supplement unfair sanctions; and establish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based on the discussion of R. Alexy. As a way for improving legislation, this paper presents some measures: drastic reduction of 1,773 administrative rules (as of July 2021);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fense Force Dispute Tribunal” modelled on the Tax Tribuna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egislation of the “Act on Defense Procurement” equivalent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of the US.

사회과학의 지식융합과 법정책에 관한 소고

최정윤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In der Ära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ist Konvergenz ein sehr wichtiges Thema im akademischen Bereich, und die Rechtspolitik, eine akademische akademische Rolle zu spielen, ist von wesentlicher Bedeutung. Diese Veränderung ist im wirtschaftli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Bereich von herausragender Bedeutung. In den Realitäten nationaler und sozial komplexer Probleme, die die Menschen nicht auf der ganzen Welt erlebt haben, wie Energie, Umwelt und Urbanisierung, ist die Konvergenztechnologie durch die Integration von Wissen und nicht durch einzelne Technologien ein wirksameres Mittel zur Lösung sozialer Probleme. Aus diesem Grund wurde die Richtung der Konvergenzforschung auf dem Gebiet der Technologie auf die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en ausgedehnt, und eine umfassende Konvergenzforschung in unserer Gesellschaft, einschließlich Bildung und Industriekultur, hat begonnen. Es ist zu prüfen, inwieweit interdisziplinäre Studien zu den in den Sozialwissenschaften angestrebten Arten der akademischen Konvergenz möglich sind und vor allem, welche Rolle die Rechtspolitik in Bezug auf die akademische Konvergenz spielt. Wenn man versteht, dass die große Wissenschaft der Philosophie in der Vergangenheit alle Bereiche der Sozial- und Geisteswissenschaften umfasste, besteht kein Widerspruch dahingehend, dass Philosophie heute die Grundlage aller Disziplinen ist, aber mit Ausnahme einiger Disziplinen unabhängig und unabhängig in ihrer eigenen Disziplin. Um mit der Ära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Schritt zu halten, ist es klar, dass jeder akademische Bereich anerkannt werden sollte, aber mehrere Disziplinen sollten zusammen mit konvergierendem Denken studieren. Insbesondere für Juristen sollten sie nicht nur Rechtswissenschaft studieren und dolmetschen, sondern sich stärker um die Integration in verschiedene Disziplinen wie Wirtschaft, Kunst, Informationstechnologie und Medizin bemühen. Es wäre notwendig zu planen. Im Rahmen von Rechts- und Politikstudien als umfassende und ganzheitliche Wissenschaft in verschiedenen Bereichen, von Rechts- und Politikstudien über Wirtschaft, Soziologie bis hin zur Politik, ist es daher möglich, einen gegenseitigen Austausch mit anderen akademischen Majors herzustellen. Es wäre wünschenswert, die Rechtspolitik als eigenständiges Studienfeld zu etablieren, indem durch gemeinsame Forschung ein kooperatives System geschaffen wird. Forensische Politikstudien stellen eine praktische Disziplin dar, in der empirische Forschungsmethoden für rechtliche Fakten verwendet werden. Es ist wichtig, die Grenzen des bestehenden Rechts in dem sich rasch wandelnden sozialen Phänomen zu überwinden und die Existenz und den Wert des Rechts in einer neuen Ära zu festigen. Darüber hinaus widmet sich das Studium der Rechtspolitik der Etablierung eines konvergenten und unabhängigen Studienbereichs zur Erweiterung der Rechtsfunktion durch die Verknüpfung von Recht und Politik ausgehend von den Grenzen der bestehenden Gesetzgebungspolitik, sieht jedoch einer weiteren Entwicklung erwartungsvoll entgege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학문분야에서도 융합이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이를 위한 학문적 가교역할을 수행할 법정책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융합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 거대 도시화와 같이 기존의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국가적, 사회적인 복합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개별 기술이 아닌 지식의 통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분야에서 시작된 융합연구의 방향은 인문, 사회과학까지 범위를 넓혀서 교육, 산업,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포괄적인 융합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사회과학에서 지식융합이 시도된 유형들을 통해 여러 학문의 통섭가능성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지식융합과 관련하여 법정책학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철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에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었다면, 오늘날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으나, 몇몇 학문을 제외하고는 독립되어 각자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학문영역을 인정하되, 융복합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 학문분야가 함께 연구해나가야 함은 자명한 현실이다. 특히 법학자들의 경우,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경제, 예술, 정보기술, 의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융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써 법정책학의 발전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책학이 법학과 정책학에서부터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 총체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여러 법학자들과 타 전공학자들이 함께 상호 연구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정책학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책학은 법사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실천적 학문분야로서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기존의 법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법학의 존재와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나아가 법정책학은 기존 입법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 법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통해 오늘날 법의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한 융합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기를 기대해본다.

코로나19로 비추어 본 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의 입법적 과제

유성희,김동련 한국입법정책학회 2020 입법정책 Vol.14 No.2

2019년 말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적으 로 전례 없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발생시켰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 전히 취약한 안전망과 함께 직접 대면을 피하려는 국민들의 소비위축으 로 인한 실업대란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사회·경제적 위기 극 복을 위해서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 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메르스 등 과거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했음 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사례와 더 불어 확진자 정보 유출 방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민간영업장에 발생 하는 영업손실 보상 등 입법적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동선 공개 정보에 개인적인 성별, 나이 등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외하여 야 하며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확진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확진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과 더불어 국 가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근거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감염 병 등 사회재난의 경우에도 확진자의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식당, 헬스장 등 민간 영업장이 확진자 동선 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국가 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통하여 코 로나19 이후 새롭게 발병되는 감염병 사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rona 19, which began to spread from Wuhan, China in late 2019, created an unprecedented social and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ly. For the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ere is still a vicious cycle, such as a weak safety net and unemployment crisis due to the shrinking consumption of the people trying to avoid face to face. To overcome the domestic socio-economic crisi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solution beyond “preven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despite the past infectious diseases,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including cases of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revelation of the trace of cases, as well as prevention of information leakage to the confirmed cases and compensation for occurred losses in the private facilities. Specifically,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gender, age, etc. should be excluded. Furthermore, objection system to the confirmed case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prescrib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the information leakage of the confirmed cases, stipulation of a provision, which can provide strong penalties for information leakage of the confirmed cases, is needed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Lastly, measures should be made to compensate the private facilities for occurred losses due to revelation of the trace of cases such as restaurants and gyms. Through these legislative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uild a preventive response system for new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fter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