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하구관리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심영규 ( Young Gyoo Shim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4

하천의 담수(淡水)와 바다의 해수(海水)가 만나 혼합되는 육해(陸海) 전이수역(轉移水域)으로서 하나의 통합적 환경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복합적인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적·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경제활동 및 주거의 장으로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구가 갖는 다양한 가치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 주요 하구환경은 지속적으로 파괴·훼손되어 왔으며, 기존의 이용·개발중심의 하구정책을 통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하구관리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러한 하구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이용·개발압력에 대응하여 하구관리와 관련된 통합법률을 제정·시행하거나 통합적인 하구관리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구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이용 및 복원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채택·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하구환경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약 6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이자 통합적인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구환경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든 요소가 밀접한 생태적 관련성을 가지는 하구환경 전체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통합법제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히 하구 주변의 연안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 설정하여 하구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통합법제 수립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한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의 조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하구의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통합·조정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원칙에 따라 각각의 개별 하구를 하나의 독자적인 환경단위로서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③ 하구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으로서 국가·지방 하구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구관리정책의 시행을 위해 국가·지역하구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선·복원대상 하구의 선정과 필요한 개선·복원 대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하구활동의 실효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통해 관련 부처간 하구환경 관리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간의 정책목적 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하구관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하구관리체제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In spite of diverse values and roles in the environmental as well as economic aspects, existing legal system for the estuary management of Korea has had many problems as follows:absence of definition and geographic boundary of estuary; lack of integration of terrestrial and aquatic ecosystems in the respective estuary; inadequacy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complex issues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bsence of estuar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to solve the respective pending issues of relevant regions; absence of integrative estuary management program, etc. Furthermore, there is no legal system which considers all the closely connected ecological factors consisting an estuarine environment. A few developed countries in the estuary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U.S., England, Canada and Australia, having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stuaries, have not only enacted and enforced independent laws regarding estuary management but also established and operated integrative estuary management programs for the systematic conservation, management, use and restoration of estuaries, coping with indiscriminate use and development pressures. In comparison with these countries, among approximate 60 law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estuary management in Korea, there is not yet a law including independent provisions concerning the systematic conservation, management, use and restoration policies and strategies of estuary, which reflects the uniqu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According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social concerns and need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legislation to handle the complex issues of estuary more systematically as well as effectively by an organic ecological unit of an estuary. Additionally, it has been a pending problem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system because a considerable change of estuarine environment is expected according to its vulnerability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4 Great River Projects`` being in progress by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From this study, the author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system for the sustainable estuary management, corresponding to the Korean condition and situ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 ① The new legal system should be aimed at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the major policies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lating to the effecti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② Individual estuary, as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unit, should be conserved and mana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grated management. ③ National and local estuary management committees should be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coordinating and performing the estuary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④ National and local sanctuaries should be designated and managed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estuary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⑤ A legal basis for not only designation of target estuary for improvement and restoration but also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necessary programs and plans should be suggested. ⑥ An appropriate financial support device which can substantially support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stuary activities should be secured.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관할권

정태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민주법학 Vol.0 No.74

The Han River estuary, together with the land DMZ(demilitarized zones), constitutes a border area und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defined differently from the land DMZ.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NC and the North Korean-China coalition forces shared the recognition that the Han River Estuary should remain an open river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could use it. The Han River estuary is usually referred to as a neutral area.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not a third zone. It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n independent area separated from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and North. The Han River Estuary is a demilitarized zone. However, the demilitarized Zone of the Han River Estuary has a different character than the land DMZ. All personnel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DMZ on land, regardless of the division between soldiers and civilians, but in the Han River Estuary, civilian ships are allowed. If the land DMZ has a character as a buffer zone for military defense purposes, the Han River Estuary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mon territory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 use. The Han River estuary is the bord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s a condominium area. No separat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in the Han River estuary. Of course, the Han River Estuary is als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C. However, UNC jurisdiction must be exercised on the basis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refore, it should not be exercised in the direction of making the Han River Estuary into a military controlled area or restricting the navigation of civilian ships. In addition, the UNC's jurisdiction over the Han River Estuary must be exerci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is limited to its military nature, it should be seen that the UNC cannot interfere with the agreement on peacefu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Han River estuary is currently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land DMZ. It is a political failure, and socioeconomic loss. The Han River Estuary will have to be restored to its original open area.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와 북중 연합군 측은 한강하구를 개방 하천으로 하여 남과 북이 공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강하구는 보통 중립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무귀속 영토가 아니며, 제3의 지대도 아니다. 한강하구가 중립지역이라고 하여 남북의 통치권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자립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거나,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권한을 독립적 통치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성격이 다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원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한강하구의 경우 민용 선박 운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방어 목적의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이 크다면, 한강하구는 민간 이용의 보호를 위한 공동영유 지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하구는 남과 북의 경계이며, 공동영유(condominium) 지역이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엔사의 관할권은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강하구를 다시 군사적 통제구역으로 만들거나, 민용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유엔사의 한강하구 관할권은 남북한의 주권 및 법질서와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질에 국한되므로 남북의 평화적 교류 협력 합의에 대하여 유엔사는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목적의 완충지대라면, 한강하구는 민간 공동이용 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있다. 한강하구를 다시 원래의 개방 구역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행적 목적만이 아니라 비항행적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 -다항로짓모형에서 IIA가정의 검토와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신영철 ( Young Chul Shi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하구의 중요 속성(하구 유형, 하구 하천 수질, 하구 해수역 수질, 하구 생물다양성 수준)과 관련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진술선호법에 속하는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하였다. 선택실험법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항로짓모형(MNL)으로 분석하지만, 다항로짓모형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는 IIA 성립 여부를 Hausman과 McFadden(1984)이 제시한 검정 통계량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 자료에서 IIA 가정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므로 IIA의 가정을 완화한 이분산극치모형(HEV)과 다항프로빗모형(MNP)으로 분석한 결과, IIA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면 그로부터 도출된 추정계수 및 속성의 경제적 가치들을 상당히 왜곡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항프로빗모형(MNP)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4대강에 속하는 한 하구가 자연 하구인 경우의 경제적 가치는 3,523억원(95% 신뢰구간 2,611억원~4,778억원)이다. 4대강에 속하는 한 하구 하천 수질이 한 등급 상승하면 4,115억원(95% 신뢰구간 3,385억원~5,25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한편 4대강 하구에 속하는 한 하구의 해수역 수질이 한 등급 상승하면 3,589억원(95% 신뢰구간 2,925억원~4,57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다. 4대강 하구에 속하는 한 하구의 생물다양성이 한 등급 상승하면 1,519억원(95% 신뢰수준 990억원~2,186억원)의 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4대강 하구에 속하는 한 하구가 인공이 아닌 자연 하구이면서 하구 하천 수질이 좋은 수질(2급수) 수준, 하구 해수역 수질이 좋은 수질(1등급), 생물다양성이 높은 수준이면, 경제적 가치는 2조 1,970억원이며 95% 신뢰수준은 1조 7,210억원~2조 8,799억원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pplied choice experiment(CE) method(which is included in the stated preference method) to estimate values of some important attributes(i.e. type of estuary, water quality of river in estuary, water quality of sea in estuary, biodiversity level of estuary) of 4 major river(Hangang, Guemgang, Yeongsangang, Nakdonggang) estuaries in Korea. Although the multinomial logit model (MNL) is generally applied to analyse the CE data, testing for IIA assumption with the Hausman and McFadden test in MNL model shows that the IIA assumption in our data is rejected. Therefore, the heteroscedastic extreme value model(HEV) and the multinomial probit model(MNP) which are not based on the IIA assumption are used to analyse our CE data. As results, the coefficients and the elicited economic values of MNL model are seriously distorted if the IIA assumption is not satisfied in MNL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of MNP model show that the economic values are elicited as 352.3 billion won(95% C.I. 261.1 - 477.8 billion won) for natural estuary, 411.5 billion won(95% C.I. 338.5 - 525.5 billion won) for one grade improvement of river water quality in estuary, 358.9 billion won(95% C.I. 292.5 - 457.0 billion won) for one grade improvement of sea water quality in estuary, and 151.9 billion won(95% C.I. 99.0 - 218.6 billion won) for one grade improvement of biodiversity level of estuary. Therefore, the value of estuary is reached to 2,197.0 billion won(95% C.I. 1,721.0 - 2,879.9 billion won) if any natural estuary in 4 major rivers has good water quality of river in estuary(i.e. 2nd grade), good water quality of sea in estuary(i.e. 1st grade), and good biodiversity level of estuary.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사업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II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1980년대 이전에는 농업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울 및 수도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임. 또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이동성 조류인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 중요 철새도래지 중 한 곳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공간임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강 하류·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의 토지이용 변화를 알아보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개발에 따른 생물서식공간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 변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한강하류·하구 지역 토지이용을 예측하고 생물 서식지의 질적 변화 또한 예측하였음 Ⅱ.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별로 조류종 수를 조사해 본 결과 한강 하류 및 하구 지역에서 약 70여 종의 조류종이 확인되었음. 한강 하류지역은 약 50종의 조류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나고 있으며, 한강 하구지역은 60종이 넘는 조류종이 해당 지역에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Ⅲ.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1.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변화 예측 ❏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토지피복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InVEST Scenario Generator 분석 시 적용된 총 9개의 시나리오는 다음 <표 1>과 같음 ❏ InVEST Scenario Generator에 따라 예측된 미래의 한강 하류·하구 지역 대분류 토지이용 형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1980년 후반의 대분류 토지피복도에서 나타난 시가화건조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30% 내외로 10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물 서식환경 측면에서 특히 조류의 서식 및 취식 공간 중 농업지역의 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향후 이 지역에 조류 서식환경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됨 Ⅳ.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및 변화 1. InVEST를 활용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생물 서식지 질 평가 모델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지역의 생물 서식지 그룹 중 1, 2, 3그룹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4그룹과 5그룹은 매우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4그룹과 5그룹으로 대표되는 농업 지역의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전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토지이용 형태 중 산림지역과 수역이 대표적인 1, 2그룹의 경우 자연지형적 그리고 행정적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커 일정 면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생물 서식지 변화 예측 ❏ 연구대상지에 대한 개발의 정도에 따라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 정도를 10%, 20%, 30%로 각각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5그룹의 경우 전체 면적 대비 최소 39.0%에서 최대 46.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4그룹은 최대 16.5% 정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최소 9.3%까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4그룹으로 대표되는 농업지역에서 5그룹으로 대표되는 시가화건 조지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Ⅴ. 결론 및 제언 ❏ 한강 하류·하구 지역은 개발사업과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도 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기도 함. 토지이용 및 생물서식지의 미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으로 개발계획을 계획·추진할 때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로운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시나리오 분석결과 남아 있는 농경지 또한 심각한 파편화와 주변에서의 교란은 한강하류·하구 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를 비롯한 이 지역 조류종의 서식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환경규제지역 외 조류의 활동공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류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건강성이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됨 ❏ 최근 한강하구 이용에 관한 논의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및 남북한 평화적 공동이용을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특히 한강 하류·하구 지역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관련 지자체를 비롯한 관·학·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장·추진하고 있음 ❏ 한강 하류·하구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 중앙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 간의 컨센서스를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한강 하류·하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마련이 필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efore the 1980s, agricultural areas were widely distributed in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are an intermediate stopover site for migratory birds and is one of important bird sanctuaries in Korea. ❏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have been designated and managed as legally protected areas such as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reas and wetland protection areas. It is also a space that requires continuou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 In this study, land use changes in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since the 1980s were analyzed. In addition, qualitative changes in wildlife habitat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by period. ❏ Through the analysis of land use change simulation, future land use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was predicted. The qualitative changes in wildlife habitats were also simulated. Ⅱ. Migratory Bird Census Result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 The number of bird species identified in the migratory bird censu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was confirmed to be about70 species. About 50 species appear in the lower area of the Han River and more than 60 species appear in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Ⅲ. Land Use Change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1. Land use change simulation through scenario analysis ❏ Table 1 shows all nine scenarios applied to the InVEST Scenario Generator analysis to predict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for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 Urban or built-up areas are predicted to occupy the largest area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according to the InVEST Scenario Generator. ❏ Since the late 1980s, urban or built-up areas have increased by 30% every 10 years compared to the total area. This is a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agricultural area, which is a habitat for wildlife. The quality of wildlife habitats is deteriorating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address this problem. Ⅳ. Wildlife Habitat Quality Assessment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1. Evaluation of wildlife habitat quality using the InVEST ❏ According to the wildlife habitat quality assessment, Groups 1, 2, and 3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Groups 4 and 5 experienced great chang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or built-up areas. ❏ Forest areas and water bodies, Groups 1 and 2, are considered to maintain a certain area due to the limiting factors of great influence in terms of natural topography and administration. 2. Simulation of wildlife habitat changes through scenario analysis ❏ The study sit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ettings of 10%, 20%, and 30% expansion of urban and built-up areas which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extent of development. In the case of Group 5, it is expected to expand by at least 39.0% and at most 46.1% of the total area. However, in the case of Group 4, it was predicted to remain at around 16.5% or decrease to 9.3%.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areas represented by Group 4 into urban or built-up areas represented by Group 5 is inevitable.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lower part and estuary areas of the Han River are a place where development project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llide. It is also a place where the opposition between policie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exists. The simulation result of future changes in land use and wildlife habitats deriv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action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 According to the result of scenario analysis, the remaining agricultural land will be severely fragmented. Also, migratory birds coming to farmland will be very negatively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ctivity zone of birds outside the regulated areas and more activ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ies are needed. Policy establishment is required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health of biodiversity. ❏ Recently, discussions on th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by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ful us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are actively advocating and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 There is a need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and its estuary that can promote coexistence with nature and guarantee rational human activities.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 연구

심영규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4

Estuaries, forming a dynamic and unique ecological environment due to its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features,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ecological value in the earth’s ecosystems per unit area. Its utility value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as well as its conservation values of ecological aspects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Despite its acclaimed utility,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s in Korea have been severely destroyed almost beyond restoration as a result of ill-considered development/use-oriented estuarine policies, installation of various artificial structures including estuary bank, etc. Consequently, majority of large scale estuaries in Korea have almost completely lost their inherent nature and functions, all the while still facing heavy pressure for development and use. Meanwhile,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etc., have established estuary management system and implemented laws and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s concerning protection/conservation, improvement and restoration of estuarine environment. In this respect Korea has recently been implementing a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ject titled 「Development of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to develop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regime for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in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but also scientific and technical aspects. In addition, two special bills for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legislation discussion. The on-going research project and proposed bills have been regarded as normative approaches to establish an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article aims to combine the conclusions from various research projects, leading the National Assembly to develop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o support legislation for the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ddresses and analyzes major issues to be discussed during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which are as follows: ①a legal definition and application scope of an estuary and estuarine zone as a management object, ②systematic organiz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y objectives and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estuarine environment, ③liability and decision making systems for th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estuarine environment, and ④a systematic implementation mechanism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activities of estuarine environment. Through such discussions and analyses, the article suggests and identifies major considerations for the legislation of 「Development of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느 생태계보다도 다양하고 동태적이며 독특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그로 인해 하구는 현존 지구생태계 중 단위면적 당 생태적 가치가 가장 크다고 분석되는 등 환경적・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높은 보존가치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수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구는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용 위주의 하구정책의 시행, 하굿둑 등 각종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해 하구 환경과 생태계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훼손되어 하구 본래의 고유한 특성과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여전히 다양한 개발압력에 처해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이미 이전부터 하구의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하구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개선 및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국가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해온 하구관리 선진 외국의 사례와도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하구의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에 주목하여 과학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하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4~2018년에 걸쳐 5년 간 진행되고 있는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Ⅱ) - 금강하구역을 대상으로 -」도 그러한 주요 연구사업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에는 하구의 복원・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건(「박완주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 및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각각 제출되어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연구사업은 금강하구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연구・모니터링시스템, 모델링시스템, 평가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이해당사자 간 논의구조 개발 및 관련 법제도 정비・개선을 위한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등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그동안의 여러 연구성과들을 종합하고, 그러한 연구성과들이 실제로 법적・제도적 기반으로 성숙되기 위한 법제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룰 위하여 본 논문은,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으로서, ① 종합관리 대상으로서 하구(역)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Ⅱ), ② 하구(역)환경의 종합관리 정책목적 및 조치유형의 체계성・통합성(Ⅲ), ③ 하구(역)환경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를 위한 책임체계와 의사결정체계(Ⅳ), ④ 하구(역)역환경의 종합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 메커니즘(Ⅴ)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문제점, 국내외 입법・정책 사례 등을 검토・분석하고, 실제 법제화를 위해 법정책적 관점에서 각 주요 사안별로 고려 및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제시하였다(Ⅵ). 이를 통해 향후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낙동강하구역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공라경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2

낙동강하구는 철새도래지로서 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며, 이 때문에 다른 하구에 비해 많은 지역이 보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지역개발 등에 의해 환경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보전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낙동강하구의 문제점은 첫째, 철새들의 쉼터이자 부산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논습지가 개발의 논리로 인해 줄어든다는 것이고, 둘째, 관의 생태적 수변구역의 재정비로 인해 오히려 수변구역이 인간의 간섭이 더해져 수변생물이나 철새들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산시는 2001년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보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조례에는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시민·전문가·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부산시의 일방적인 정책관조로 인해 낙동강조례가 무용지물인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줄어드는 논습지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하구보전의 한 방법으로 하구를 생태관광지로 지정을 위한 생태관광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을 강제하여 환경도 살고 철새도 살고 사람도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Nakdong river estuary is not only a place where migratory birds come over, but a preservation place blessed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compared to other estuaries, many areas of the estuary were designated as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zones. Large-scale local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have harmed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areas. Therefore, coming up with plans for preserving the estuary came to be required. The current problems of Nakdong river estuary are first that paddy fields and swamps, which are a habitate of migratory birds and play a role as a lung for Busan, have shrunk due to development projects, and secondly that the ecological reorganization of buffer zones by the governmental office is added into human beings' interference, giving threats to creatures and migratory birds living in the buffer zones, and thirdly that Busan Municipality established 'Ordinance of Preservation Management of Nakdong River Estuary in Busan' in 2001, under which projects and planning related to the estuary require citizens, experts, and civic groups to engage in all the relevant process ranging from design stage, to execution, and to post-management. Unfortunately, the unilateral policy contemplated by Busan Municipality made the ordinance useless and obstructive. Therefore, to solve the problems, what is needed is first to revise concrete laws to preserve the shrinking paddy fields and swamps, secondly to revise ecological tourism Act to designate the estuary as ecological tourist attraction.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a legislation plan of eco-friendly management for the coexiste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migratory birds and human beings in Nakdong River estuary.

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미국의 하구복원 · 관리 법 · 정책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심영규 ( Young Gyoo Sh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3

일반적으로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의 어귀 또는 바다와 만나는 강의하류”로 정의되는 하구(河口, estuary)는 그 독특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때문에 자연·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높은 보존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하구는 이질적인 해양생태계, 하천생태계, 육지생태계가 상호 복합적으로 혼합 교류하면서 독특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구 생태계의 현존하는 환경단위 중에서 가장 큰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하구의 매우 다양하고 높은 환경적·생태적 보존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급속한 경제성장 기간 동안 각종 개발압력과 무분별한 개발·이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당 부분이 크게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하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잃거나 그 가치와 기능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최근 하구가 지니는 보존가치에 주목하여 과거 하구개발·이용 중심의 국토정책으로 인한 인위적인 간섭과 무분별한 개발에서 탈피하여, 파괴·훼손된 하구는 그 이전의 상태로 개선·복원하고, 자연상태의 하구는 가급적 그 상태에 가깝게 보존·관리함으로써 하구를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보호·관리하려는 노력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하구에서는 현재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개발과 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개발·이용 압력은 점증하고 있는데 반해 하구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하구의 체계적인 복원 및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관련 지식기반, 기술, 사례, 경험, 자료 등이 여전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환경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관리체계와 그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다수의 하구관리 선진 외국은 이전부터 하구의 생태적 보존가치에 주목하여 하구의 복원·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적 경험을 활발히 축적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프로그램과 법적·제도적 기반 등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구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는 물론, 특히 이미 심각하게 파괴·훼손이 진행된 하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하구복원을 위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향후 우리나라 하구(역)환경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할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하구환경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복원·관리의 필요성 제기를 시작으로(Ⅱ), 특히 하구복원·관리에 관한 법적·제도적·정책적 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분석하고(Ⅲ),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하구복원·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할 주요 법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하였다(Ⅳ). ① 하구의 복원과 관리는 연안통합관리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연안통합관리제체 내에서 하구관리체제를 통합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하구의 보호(보전), 개선, 복원 등 각 사업부문을 개별적으로 규율·관리하는 법률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하구의 복원·관리와 관련된 기존 개별 법령 규정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비·개선해야 한다. ③ 이상과 같은 하구관리체제의 구축 및 관계법령의 정비·개선은, 특히 미국과 같은 하구관리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하구의 보호(보전), 개선, 복원사업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n estuary, generally defined as “a semi-enclosed coastal body of water, which has a free connection with the open sea, and within sea water is measurably diluted with freshwater derived from land drainage”, is a dynamic ecosystem with a connection to the open sea through which the sea water enters with the rhythm of the tides. Consequently, estuaries, forming a transition zone between river environments and maritime environments, have recently attracted public attention due to the high value of conservation in various aspects of nature, society, economy, culture, etc. However, in spite of the diverse benefits and value of the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most of the major estuaries in Korea have been considerably destroyed or damaged owing to high pressure of development along with indiscriminate use and development during the last period of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 Korea, recent attempts and efforts have been made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ectors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estuaries as nature-friendly habitats by restoring already damaged estuaries and preserving estuaries in natural conditions, departing from existing conventional national land policy focused on development and use of estuaries. However, in spite of the attempts and efforts to restore and protect them, many estuaries in Korea, still under high pressure to be used and developed, have been developed or reclaimed for diverse purposes and in various forms, causing the difficulties of systematic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estuaries. The main reason for the problem is not only the lack of a knowledge basis, technologies, experiences and data indispensable to systematic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but also the inadequacy of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particularly targeting estuaries constituting independent environmental spac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veral advance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UK, Canada, Australia, Netherlands, etc. have not only actively accumula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eriences but also variously developed and implemented national policy programs and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for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According to the cases of the several foreign countries, the need for an appropriate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that aims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restoration as well as sustainable management of estuaries has also been emphasized in Korea.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discuss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for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estuarine environ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estuarie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effectiv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the estuarine environment in Korea (Chapter Ⅱ), then introduces and analyzes the legal or institutional cases of the US, regarded as well-equipped with the legal or institutional and policy basis for the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estuaries (Chapter Ⅲ), and conclusively summarizes and suggests principal implication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or institutional basis for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Korean estuarine environment and ecology (Chapter Ⅳ).

한강하구 개발에 따른 흐름 및 하상 변동 고찰

백경오,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우리나라 4대강 중 한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구는 간척지 및 담수 확보를 위해 방조제가 건설되어 하구 고유의 특성이 없다. 하지만 한강하구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자연 상태의 하구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하구는 하천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교차함으로 인해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잠재적인 경제 및 생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반면, 조석에 의한 지형의 변화가 심하고 이에 대한 예측 역시 불확실하여 유지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한강하구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로 첫째 신곡수중보 이설, 둘째 하상준설, 이 두 개발 사업에 따른 흐름 및 하상변동을 수리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해 보았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한강은 한강대교를, 임진강은 통일대교 지점을 상류단의 경계로 지정하였고, 하류단의 경계는 대한민국 법정하천의 경계지점인 강화군 월곶면 유도로 삼았다. 연구의 도구로 사용된 수리 모형은 상용 수치모델 SMS(surface water modeling system)를 이용하였다. 모형은 매개변수의 검ㆍ보정을 통하여 정확한 흐름 및 하상변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중보 이설 및 준설과 같은 개발사업 이전에 현 상태의 한강하구의 흐름특성을 모형을 통해 우선 모의해 보았다. 모의 결과 대조기에는 한강의 하천 유량이 하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조석이 지배적 인자인 반면, 소조기에는 하천유량이 상대적으로 하구 흐름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리고 한강하구는 순방향흐름(하천하류로 향하는 흐름)과 역방향흐름(하천상류로 향하는 흐름)이 교차하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방향이 다른 두 흐름이 교차하는 동안에는 유속이 작아지므로 해수와 담수가 함유하고 있던 유사가 교차 지점에서 하천바닥으로 침전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 지점에서 습지가 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곡수중보를 하류인 하성대교 예정지로 이전했을 경우 한강하구의 수위 및 흐름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신곡수중보의 하류 이설로 인한 홍수위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신곡수중보의 하류 이설로 장항습지의 저조위는 약 1.14 m 이상, 산남습지의 경우는 약 0.92 m의 수위 상승이 예상되었다. 이로 인해 장항습지는 약 0.5 ㎢, 산남습지는 약 2 ㎢ 의 면적이 추가로 상시침수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신곡수중보의 하류 이설로 인한 장항습지와 산남습지에서의 유속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넷째, 신곡수중보의 하류 이설로 순방향흐름과 역방향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이 한강 본류 하류쪽으로 이동하였다. 대규모 하상준설 사업을 행하였을 경우 한강하구의 수위변화를 예측해 보면 첫째, 곡릉천 합류지점부터 유도까지의 구간을 준설하는 것이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습지의 수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두 번째로 한강하구의 준설은 한강 및 임진강 모두 홍수위 저감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준설을 하더라도 고조위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수치계산상의 오류이거나, 하구의 복잡한 흐름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은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강하구의 준설은 습지에서 저조위의 저하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준설 전보다 큰 조위차가 발생하였다. 조위차의 변화는 습지의 형태 및 습지 생태계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로 신곡수중보 이설과 하상준설을 함께 시행하게 되면 보 이설로 인한 저조위의 급격한 상승을 일정정도 피할 수는 있으나, 홍수위가 증가할 개연성이 보여 치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된다. 준설 후 하상변동을 예측해 보면 첫째, 시간이 지나면서 준설한 저수로에 퇴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기수역의 특징인 조석활동으로 해수에 실린 유사 혹은 담수에 담긴 유사가 침강하여 준설된 빈 공간을 점차적으로 되메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전체적으로 세굴이 심하게 발생하는 곳은 유도 직상류 지역과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이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계획한 바 있는 한강 하구의 준설사업은 준설량을 과하게 산정하고 있다(10.8억㎥로 산정함). 현재 진행 중인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총 준설량은 0.5억㎥로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최심 하상고 아래로 약 4 m, 폭 500 m로 준설하더라도 1.3억㎥의 준설량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이전에 한강 하구 준설량 현실화가 필요하다. 준설구간을 보면 곡릉천 합류부부터 유도까지의 구간은 일단 준설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이 구간의 준설이 한강하구의 수위 및 흐름을 강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간은 북한과의 협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이기에 더욱 준설대상지에서 잠정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한강하구의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4대강 사업으로 얻어지는 대규모의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향후에 친환경적인 준설방법과 준설토 처리 방안 등을 교훈삼아 한강하구의 준설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중보 이설이나 준설과 같은 개발 사업을 가정하여 하구의 수위, 흐름, 하상 등의 변화 양상을 수치모형에 의존하여 예측해 보았다. 수치모형이란 수학적으로 도출된 지배방정식의 해를 컴퓨터로 통해 얻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으로 실제 자연현상을 완전히 모사할 수는 없다. 즉 본 연구에서 예측한 수위, 유속, 하상변동 등은 일정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하구의 흐름 및 하상변동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더욱 정확한 예측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본 연구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총체적이고 합리적인 하구 개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 estuary is the wide part of a river where it joins the sea. It has an unique ecosystem and potential values for economics, whereas it is hard to control the water level and bed changes in an estuary due to a tidal movement. This is the preliminary study of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Concretely, flow characteristics and bed changes according to the dredge and the shift of the Shingok submerged weir are simulated by using the hydraulic models. The regional boundary of this study is that upstream boundaries are Hangang Bridge at Han River, Tongil Bridge at Imjin River, and downstream boundary is the Yu island. The hydraulic models which are used as a tool to simulate the flow and the bed change are calibrated and verified based on the measured data acquired from Jeonlyu station. Under the assumption of the Shingok submerged weir shift to downstream, the changes of water level and velocity are predicted based on the numerical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flood elevation makes no difference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weir shift. However, the low water level on the ebb increases over 1 m at Janghang and Sanam wetland located in Han River.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wetlands where an area of land consisting of soil saturated with moisture are transformed into completely submerged land. Also the velocity at Janghang and Sanam wetland decreases, and the tidal effects fall back to the downstream. Under the assumption of a large scale dredge, the changes of water level and bed are simulated. The scenario of the dredge area is ① from the Shingok submerged weir to the confluence of Gokreung stream, ② whole area of Han River estuary, ③ from the Shingok submerged weir to the Yu island, ④ from the Tongil Bridge to the confluence of Han River.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flow show that the dredge area from the confluence of Gokreung stream to Yu isl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water level of Han River estuary. Also it is shown that the flood elevation at Han River and Imjin River is not decreased by means of the dredge. The simulation results for the bed change reveal that empty space induced from dredge is refilled with the sediment which is contained by the tidal flow. Issues for establishing the policies of development on the Han River estuary are substantially as follows. Firstly, the damage to Janghang wetland is unavoidable if the Shingok submerged weir will be shifted to downstream. Thu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weir shift in depth. Secondly, the amount of dredge at Han River estuary should be actualized. The previous plans arranged by both Gyeonggi-do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end to overestimate the quantity of dredge. Thirdly, it is not too late to conduct the dredge plan on Han River estuary after the Four River Project has progressed. There still remai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many major considerations to large scale dredge on the river bed.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

김동성,이상훈,송미영,이성룡,김채만,고경빈,정성희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및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한 경기도의 주요과제를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한강하구의 지리적 특성과 가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의 한강하구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 및 검토하였고,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기존 합의와 논의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상기의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과 구상을 생태와 환경, 공간과 관광, 교통과 물류, 경제와 산업 등의 네 가지 분야에서 각기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어 한강하구의 활용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및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 한 지역들 간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그리고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이용을 위해 제시한 경기도의 주요 과제들(경기도 자체 사업은 A 유형, 경기도와 인접 지자체 협력 사업은 B 유형, 남북협력 사업은 C 유형으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보호구역 연계 관리 (B 유형) 2. 지자체 차원의 물–에너지-식량 연계 기본 체계 구축 (B 유형) 3. 한강하구 보호구역 재설정 및 관리 (C 유형) 4. 임진강 물-에너지-식량 체계 구축 (C 유형) 5.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A 유형) 6. 수상관광 상품 개발 (B 유형) 7.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C 유형) 8. 남북한 보행길 및 뱃길 연결 (C 유형) 9. 한강하구 간선 교통망 구축 (C 유형) 10. 고양 JDS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A 유형) 11.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A 유형) 12. 파주 장단반도 및 도라산 일대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C 유형) 13. 김포 통진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C 유형) 14.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 (B 유형) 15. 남북 지역협의회 구축 (C 유형) The Han River and its surrounding area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history. The River flows through Seoul and then merges with the Rimjin River shortly before it flows into the Yellow Sea. Broad tidal flats can be found at the mouth of the Han River, where it meets the sea along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that divides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for more than sixty years, the Han River has been kept from being used for navigation or development, because its estuary is located at the borders of the two Koreas, barred for entrance by any civilian u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esent the main tasks of Gyeonggi-do for the resto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for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place. This study goes as follows. It analyze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explores the ongoing projects related to the Han River estuary by the central and the municipal governments. Secondly,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 agreements and discussions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common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Then, this study presents Gyeonggi-do with the major tasks in four areas: ecology and environment, spatial planning and tourism,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conomy and industry.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both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adjacent to the estuary and the liaison system between the two Koreas along the Han River and the Rimjin River.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tasks for Gyeonggi-do suggested by this study. 1. Management of the Existing Conservation Areas (Type B) 2. Establishment of a Water-Energy-Food Linkage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Type B) 3. Redesign of the Conservation Areas in the Han River Estuary (Type C) 4. Establishment of a Water-Energy-Food Linkage System in the Rimjin River (Type C) 5. Construction of a Leisure and Tour Complex (Type A) 6. Promotion of a Waterborne Sightseeing Industry (Type B) 7. Restoration of Historic Wharfs and Old Waterways (Type C) 8. Interconnection of Walkways and Waterway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in the Han River Estuary (Type C) 9. Construction of an Arterial Road Network around the Han River Estuary (Type C) 10. Establishment of the Goyang JDS Free Trade Zone (Type A) 11. Establishment of the Gyeongin Ara-Waterway Free Trade Zone (Type A) 12. Establishment of the Paju and Dorasan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ype C) 13. Establishment of the Gimpo Tongjin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ype C) 14. Cre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Governance (Type B) 15. Creation of the Inter-Korean Regional Council (Type C)

하계 영산강, 하구호 및 하구 퇴적물 내 인의 생지화학적 특성

최재훈,안성욱,김성한,신재혁,이효진,현정호,목진숙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3 No.4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phosphorus in the sediment of the Yeongsan River (YR), Lake (YL) and Estuary (YE),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geochemical constituents and solid phase phosphorus. A hypoxic condition was confirmed in the lake sediment near the dyke (YL, 10 μM), where, freshwater discharge had not occurred for the 15 days prior to sample collection, whereas the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at the estuarine site (YE) was relatively high (165 μM). The high values of NH4+ (65.7 mmol m-2) and Fe2+ (14.9 mmol m-2) was integrated in the pore water at the lake (YL). On the other hand, PO43- in pore water was relatively at least 4-8 times higher in the estuary sediment (YE). Phosphorus release rates were twice as high in the estuary (0.047 mmol m-2 d-1) as the lake (0.021 mmol m-2 d-1), while the total phosphorus in the sediment was higher in the lake (6,665 mmol m-2) and decreased rapidly in the estuary (1,000 mmol m-2). After analyzing the speciation of phosphorus in the sediment, aluminum bound phosphorus (YR: 66%, YL: 40%) and iron bound phosphorus (YR: 17%, YL: 30%) were dominant for the Yeongsan river and lake, whereas the estuary dominated iron (43%) and authigenic calcium bound phosphorus (29%). Although the lake was a hypoxic environment, phosphorus in the sediment combined with aluminum to maintain a relatively stable form, limiting the process of phosphorus separated into the pore water and released into the water layer. Whereas, the ratio of iron binding in the phosphorus form in the estuary was dominant, but shows the adsorption of phosphorus to iron oxide might be relatively limited because release of phosphorus to the pore water might occur during the bonding process of iron and hydrogen sulfide. These results suggest environmental changes (e.g., environment of hypoxic, supply of sulfate) due to the construction of estuary dikes can act as a major factor in controlling phosphorus behavior. 수층 내 인의 순환을 이해하는데 퇴적물 내에 인의 존재형태와 존재형태별 공급과 소비의 조절요인 규명이 중요한데 이들은 퇴적물 내 생지화학적인 환경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퇴적물 내 다양한 생지화학적인 특성을 가진 영산강(YR), 하구호(YL) 및 하구역(YE)에서 환경 요인 변화에 따른 인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해 퇴적물의 지화학 성분 및 고형상 인의 형태별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하구호(YL, 10 μM)에서 빈산소 환경으로 공극수 내 누적된 NH4+(65.7 mmol m-2)와 Fe2+(14.9 mmol m-2)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PO43-는 하구역(YE) 정점의 공극수에서 4-8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인 용출율 또한 하구호(0.021 mmol m-2 d-1)보다 하구역(0.047 mmol m-2 d-1)에서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퇴적물 내 누적된 총인의 값은 하구호(6,665 mmol m-2)에서 높고 하구역(1,000 mmol m-2)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다. 퇴적물 내 인의 존재 형태를 분석한 결과, 영산강과 하구호에서 알루미늄 결합인(YR: 66%, YL: 40%)과 철 결합인(YR: 17%, YL: 30%)이 우세한 반면, 하구역의 경우 철 결합인(43%)과 자생성 칼슘 결합인(29%)이 우세하였다. 하구호는 빈산소 환경임에도 퇴적물 내 인이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비교적 안정한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인이 공극수 내로 분리되어 수층으로 용출되는 과정이 제한되었다. 반면, 하구역에서 인 형태 중 철 결합인의 비중은 우세하지만 철과 황화수소의 결합과정에서 공극수로의 인 배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화철에 대한 인의 흡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구둑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빈산소 형성, 황산염 공급 등)가 인의 거동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