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산업의 개념과 분류

한기원(Ki Won Ha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내에서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해양환경 분야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해양환경 분야의 시장 형성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해양환경 분야 기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산업은 그 동안 독자적인 산업분야로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환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환경산업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또는 합의된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본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첫 시작으로서 해양환경산업의 개념 정의와 산업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환경부 등의 환경산업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환경산업 분류체계, 그 외 국내외 관련산업 분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기존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해양환경산업육성 관련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There exist companies that do busines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 In the area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the market formation has been slow and restri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marine environment as public goods, and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mpanies in that industry tend to be small businesses. In this circumstanc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could not become a subject of government polic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rea. Nowadays, however,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urgent need for low-carbon, eco-friendly industry has made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gin making up policies to support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To formulate the policy, one needs to know first what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s and what its scope is. To understand basic things about the industry, official or at least generally-agreed concept and categories are needed, but we do not have such things currently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will try to define and classify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as a first step of policy approach to this field. We will first overview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industry made by OECD and Korea’s Department of Environment. We will also examine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of marine & fisheries industry, and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marine &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Based upon the review of existing ones, we will present a new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may then be a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industry’s future and the policy to support it.

통계자료에 기반한 해양환경산업 현황 분석

최수빈(Subeen Cho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OECD 자료와 환경산업 통계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결과와 가용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환경산업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해양환경산업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업 통계를 통해 해양환경산업을 추정하였다.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에서 해양환경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류군을 이용하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지나친 과다추정으로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한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해양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해양환경산업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해당하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게 되면 타 분야의 수치와 섞일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In this study, implications for preparing a plan to foster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First, the OECD data and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statistical survey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dustry, and the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viewed using the statistical survey results and available data. It is difficult to find reliable data that can grasp the size and status of the domestic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as estimated through the stat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as estimated. However, these statistics are only meaningless figures that cannot be used in policies due to excessive estimation. In order to obtain data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rough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arine fisherie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pecial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marine fisheries industry. If a separate category correspon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is newly established, there will be less concern that it will be mixed with figures from other fields.

미항목포가꾸기에 관한 지역시민의식 조사 2. 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김광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2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 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 효율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혹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 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New Great Harbour Bridge between Mokpo City and Koha Isiand is planned to be built across Mokpo Inner Harbour, and Namak New Town is under construction adjacent to Mokpo. Citizens concern of and participation in 「Campaign for Shaping Mokpo into Beautiful Seaport」 are necessary to match the view of Mokpo harbour with natural scenery beautifully and with marine environment harmoniously. Citizen levels of consciousness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were ascertain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local citizenry attitudes and opinions, and citizenry action plans for the conservation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around Mokpo harbour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s in local policy for the control of marine wastes production and in a campaign for the collections of marine debris and wastes around beaches and coastal areas are required. The operation of municipal sewage treatment plants is to be perform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periodically by the general public, the local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r NGO.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nd an enlightenment campaign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re to be incessantly done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government of Mokpo collects the public opinions and continues to shape Mokpo into international beautiful seaport in the direction of a reflex of public opinio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round Mokpo harbour can be kept in good condition with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in citizenry long-term practical action plan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해양환경에서 유기물 오염 관리 지표로서 총유기탄소(TOC)의 적용 가능성 연구

우준식,김태하,박미옥,김혜미,이용우,김성길,이효진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26 No.1

최근 국내 육상환경에서 유기물 오염 관리 지표를 COD(Chemical oxygen demand)에서 TOC(Total organic carbon)로 전환함에 따라 해양환경에서도 유기물 관리 지표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 유기물 오염 관리 지표로 TOC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해양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기물 관리 지표인 COD와 비교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유기물의 산화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환경측정망의 TOC와 COD 자료를 이용하여 시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TOC에 대한 COD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COD의 산화 효율을 제시하였다. 표준화된 자료를 이용한 TOC에 대한 COD의 산화 효율은 4~23%로 나타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된 COD 산화 효율인 30~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에서 TOC와 COD의 상관관계가 낮아 직접적인 변환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기존 COD 자료의 활용 및 기준안 설정을 위해서 국내 육상환경에서 사용된 퍼센타일(percentile, 백분위 수)을 이용하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에서 유기물 정량에 대한 산화 효율을 검토한 결과 COD 보다는 유기물 정량에 효율이 좋은 TOC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상 환경의 폐수 배출 기준 및 분석 방법이 TOC로 설정되어, 육상-해양환경의 연속성 및 육상환경 관리체계의 연계성을 충족하기 위해 해양환경에서도 동일한 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른 정책변화

유영(You Young),김형규(Kim Hyung-Gu),박세진(Park Se-Ji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7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1977년 12월 31일 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은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본 논문은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의 주요 신설 및 보완된 내용들과 기존 해양오염방지법과의 차이점을 현장집행업무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하였다. 신법에서는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원칙’과 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오염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명문화하였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해역 이용협의의 의무화와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설 등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legislated in Dec. 1977, was abrogated when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t 19 Jan. 2007. This present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new complementary provisions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that are different from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especially focus on execution procedures of law in field. The New Law contains ’the principal of National policy’ for the Comprehensiv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It is a legal basis on promoting systematically the Integrated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In behalf of effective responding to marine pollution, this law delegate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to establish and enforce the National Contingency Plan. It also compel to take counsel with government before utilization of sea area and found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for the clean and safe marine environment.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해양오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공학으로 - KOSMEE의 발자취 -

현범수(Beom-Soo Hyun),강선옥(Sun-Ock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유조선 좌초사고는 1996년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1997년 한국해양환경공학회의 창립을 가져왔다. 당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기름유출사고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환경유체라는 용어도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저탄소, 탄소제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환경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는 때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공감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해양환경공학의 핵심개념도 자연스레 해양환경. 에너지 공학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학회도 2013년 학회명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 동안의 학술발표와 학회지 논문 실적을 바탕으로 학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래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Sea Prince accident off the coast of Yeosu in 1995 led to the inaugur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1996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KOSMEE) in 1997. At that time, interest in the environment was at the center of the oil spill accident, and the term environmental fluid began to be actively used. In the 21st century, global warming problems emerged around the world, and the concept of low carbon and carbon-zero began to emerge, and it was also recognized that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n inextricably close relationship with energy problems. As the cor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such as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naturally expanded to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engineering, the name of our society was changed to its current name in 2013. In this present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presentations and journal papers for 23 years from 1998 to 2020, we will look at the footsteps of the society and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개선 연구

최환용(HwanYong Choe),신영수(YoungSoo Shin),이종남(JongNam Lee),김우경(WooKyung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양분야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새로운 규제 강화에 따른 해양에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해양환경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청의 고유 사무로 정부 조직법에서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의 통합관리라는 측면에서 따로 분리되어 법제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국제 환경규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해양오염방제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분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해양경찰청의 고유사무만을 발췌한 법률 제정안도 마련해 왔었다. 하지만 해양환경에 관한 관할 문제, 해양오염의 범위와 방제업무간의 관계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분법 추진은 매번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업무의 범위과 내용을 구분하고,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제정의 타당성과 해양환경관리법 간의 체계정합성을 검토, 구체적인 입법안 제시를 통하여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서 방제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입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re emerging internationally, IMO is strengthen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maritime sector, and we are also preparing for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with regard to the strengthened new regulations. The overall contents of the marine environment are dealt with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 ordinance under the jurisdiction of MOF(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particular, marine pollution response is a unique task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although it is specified in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t has not been separated and enacted separately in term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meantime, Korea Coast Guard has consistently raised the need for a separated law to respond quickly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fficiently implement marine pollution response, and has also prepared legislation that extracts only the KCG"s unique duties. However, the division of law was canceled every time due to the differences of opinion among ministries such as jurisdiction over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scope of marine pollution response work.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duties related to the marine pollution response of Korea Coast Guard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re more clearly distinguished, and the system between the validity of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Act on Marine Pollution Response」 and the system betwee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t is intended to clarify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marine pollution response by reviewing the coherence and presenting specific legislative proposals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pollution response-related system will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lay the foundation for legislation on marine pollution response.

북서태평양해역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강성길(Seong-Gil Kang),정태환(Tae Hwan Joung),원해민(Haemin Won),이시연(Siyeon Lee),이찬근(Chan-Gue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 국가로 둘러싸인 북서태평양해역은 주변 국가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선박 교통량이 밀집된 지역이다. 따라서 북서태평양해역은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 사고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높아졌으며, 세계적인 해양오염사고 위험도가 높은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은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의 방제지역활동센터(MERRAC;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re)를 기반으로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NOWPAP MERRAC은 매년 각 회원국의 방제 관련기관 및 전문가, NOWPAP 해역의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 사고, 해양오염 대응 장비 및 자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국 간 정보 공유를 해오고 있다. 특히 NOWPAP 해역의 국가 간 지리적 근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월경성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10톤 이상의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MERRAC은 1990년부터 해양오염사고의 일시, 위치, 선박 종류, 사고 원인, 오염물질 종류, 오염물질 유출량 등 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회원국 간 공유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NOWPAP 해역의 해양오염사고 특성을 파악하여 미래의 대형오염사고 발생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수집해온 NOWPAP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정보의 통계분석을 통해 NOWPAP 해역 내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NOWPAP 해역에서 유류 오염사고 385건, 위험유해물질 오염사고 52건이 발생하여 총 437건의 해양오염사고 정보가 NOWPAP 회원국들로 부터 수집되었다. 회원국 중 한국이 전체 오염사고 중 약 40%의 건수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해양오염사고 정보를 보고하였으며, 수집된 오염사고 중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출사고가 가장 빈번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사고 유형은 충돌이 약 4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고유형 별 오염물질 유출량 또한 충돌 사고로 인한 유출량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NOWPAP 해역 내 해양오염사고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킨 선박 유형은 탱커로 사고 건수로는 약 31%를 차지하나, 탱커의 유출량은 1990년부터 유출된 총 오염물질의 약 88% 비율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사고 건수 당 해양오염의 피해가 비교적 매우 큰 선박 유형으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각 사고 정보의 통계 분석을 통해 NOWPAP 해역의 해양오염사고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NOWPAP 해역에서의 해양오염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Surrounded by four countries,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 Northwest Pacific Ocean is an area where ship traffic is concentrated due to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the oil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NS) spillage risk has inevitably increased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and it is known as a global hotspot for marine pollution incidents. Therefore,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in the Northwest Pacific Ocean have established regional cooperation to strengthen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the oil and HNS spill incidents based on the Marine Environmental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Regional Activity Center (MERRAC) of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s part of that, NOWPAP MERRAC has been sharing information among member countries by the information system on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and experts, oil and HNS spill incidents, and marine pollution response equipment and resources in the NOWPAP Region every year. In particular, since the NOWPAP sea area has high geographical proximity between countries, it is very important to share information about marine pollution accidents with oil and HNS that are concerned to be spilled more than 10 tons and transboundary marine pollution. Since 1990, MERRAC has been collecting accident information such as the date and time, location, type of vessel, cause of the incident, type of pollutant, and amount of pollutant discharge,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sharing them among member countries. This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statistical data to prevent and respond to large-scale pollution incidents in the future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in the NOWPAP water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occurring in NOWPAP waters were identifi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marine pollution accident information that had been collected since 1990. From 1990 to 2020, 385 oil pollution incidents and 52 HNS pollution incidents occurred in NOWPAP Region, and a total of 437 marine pollution incident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NOWPAP member countries. Among member states, Korea accounted for about 40% of all pollution incidents and reported the most information on marine pollution incidents. The most frequent incident type was a collision, accounting for the largest proportion, about 40%. The type of vessel that caused the most frequent marine pollution incidents was tankers, which accounted for about 31% of the number of incidents, and spill amount from tankers accounted for about 88% of the total pollutants spilled since 1990. It was identified as the type of ship that has relatively greatly polluted marine environment per number of cases. As described above,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pollution incidents in NOWPAP Region could be identifi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of each accident information, and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suggest directions for effectively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marine pollution incidents in NOWPAP Region in the future.

인공어초 단지 주변 해양쓰레기 피해 시민모니터링과 수중 레저활동 접목 방안

우민수(Minsu Woo),곽태진(Taejin Kwak),박요섭(Yoseop Park),홍선욱(Sunwook Hong),임세한(Sehan L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인공어초는 대상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모으고, 그에 대한 배양과 보호의 목적으로 해저나 해중에 시설하는 인공구조물로 해양생물의 서식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산자원 조성 방법이다. 2019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인공어초를 포함한 해중 경관이 우수한 해역을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공어초의 경우 폐어구와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초에 걸린 폐어구는 유령어업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현재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공어초 관리에 관한 통합적 자료는 미흡하다. 또한 수거에만 집중되어 발생 시기 및 원인 등과 같은 과학적 자료 역시 부족하다. 해양의 시공간적 특성상 소수의 인력으로 모든 지역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민과학과의 접목을 제안한다. 최근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증가와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해양의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인구는 1회성 단순 체험 빈도가 높고 국외 유출 수요가 많다. 이런 스쿠버다이버들에게 수중 쓰레기 밀도 조사 방법인 UDS(Underwater Debris Survey)를 소개하고 인공어초 주변 및 다양한 해양생태계에 오염도를 조사함으로써 시민과학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해양레저스포츠 인구를 확보하고 인공어초의 관리를 유용하게 할 뿐 아니라 전문연구인력과의 연결을 통해 인공어초 효과 및 관리에 대한 비용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s one of the Marine Leisure Tourism Revitalization Measure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2019, underwater areas with excellent scenery, including artificial reefs, have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as scuba diving points. However, the original function of reefs is occasionally lost due to marine debris such as abandoned fishing gears, and derelict gears continue a vicious cycle of ghost fishing. Currently, the marine debris collection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mainly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integrated data on the management of artificial reefs are insufficient. In addition, scientific data such as the types and cause of marine debris are also lacking. Due to the spati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investigate all areas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Recently,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marine leisure sports such as scuba diving, public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is increasing, and people tend to be directly involved i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However, the current population of domestic marine leisure sports has a high frequency of one-time simple experiences and a high demand for diving tour abroad. The UDS (Underwater Debris Survey), a method of surveying the density of debris deposited or sunken on the sea bottom can give scuba divers a role as citizen scientists by investigating pollution levels around artificial reefs and various marine ecosystem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of artificial reefs through the connection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scuba divers as citizen scient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