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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화물잔류물의 해양 투입처분(배출) 사안에 대한 법률적 분석

        홍기훈(Gi-Hoon Hong),박찬호(Chan-Ho Park)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6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9 No.4

        선박이나 海洋構造物로부터의 廢棄物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協約 당사국들은 지난 2004년 동 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관련폐기물의 배출을 허용하는 국제규범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해양환경이 손상 받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런던협약 당사국회의는 런던협약과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관장하는 MARPOL 73/78 (부속서 V)의 두 국제규범간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및 투기에 관한 사안”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MARPOL 73/78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위원회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다. 貨物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에 관한 규제는 국가별로 달라서, 일부 국가들은 해양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항만폐기물수용시설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런던협약 등 多者間環境協定들은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소고는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대처하고 우리나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화물관련폐기물 중 화물잔류물을 대상으로 먼저 선박으로 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규율하는 법제에 대해 고찰하고, 화물관련폐기물의 해양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화물잔류물 중 散積貨物인 석탄의 선창 잔류물의 해양처분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화물잔류물의 해양투입처분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은 화물잔류물의 총량과 동 화물잔류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서는 화물잔류물을 해양에 투입처분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화물잔류물의 해양처분 수요는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의 기용성에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항만폐기물수용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선박기인 운영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감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e Consultative Meeting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London Convention 1972) has requested t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to collaborate and help clarify a boundary issue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o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MARPOL) and the London Convention concerning ‘dumping’ versus ‘discharges’ during normal operations of ships in 2004, and subsequently established a Joint London Convention/MEPC Correspondence Group. The Contracting Parties to London Convention expressed their environmental concerns on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cargo-associated wastes” by the States, which could be discharged by ships under MARPOL. Regulatory regimes for the cargo residues appear to vary among states. Some countries require for ships to discharge their cargo wastes into the port reception facility and IMO also recommends doing so.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ed cur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for the regulation of disposal of wastes from ships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global concern on the marine pollution associated with waste discharge during operations of ships. In particular, we attempt to evaluate the likely marine environment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disposal of cargo residue using an hypothetical case for the coal cargo residue among bulk cargos in this paper, since location, magnitude and frequency of the discharge of coal cargo residues into the sea adjacent to Korean Peninsula are not readily available. The cargo residues may be discharged to the sea according to MARPOL 73/78; however, its marine environmental consequences can be significant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and amounts of wastes to be discharged. Also the public tolerance of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would be widely different among nation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 general, more strictly apply their rules if there are other options to disposal at sea, i.e. port reception facility in this case. Therefore, port reception facilities for the wastes generated by ships are recommended to be further constructed in major national port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environmental damages during the operations of ships.

      • KCI우수등재

        미항목포가꾸기에 관한 지역시민의식 조사

        김광수(Kwang Soo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2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흑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New Great Harbour Bridge between Mokpo City and Koha Isiand is planned to be built across Mokpo Inner Harbour, and Namak New Town is under construction adjacent to Mokpo. Citizens' concern of and participation in 「Campaign for Shaping Mokpo into Beautiful Seaport」 are necessary to match the view of Mokpo harbour with natural scenery beautifully and with marine environment harmoniously. Citizens' levels of consciousness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were ascertain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local citizenry attitudes and opinions, and citizenry action plans for the conservation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around Mokpo harbour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s in local policy for the control of marine wastes production and in a campaign for the collections of marine debris and wastes around beaches and coastal areas are required. The operation of municipal sewage treatment plants is to be perform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periodically by the general public, the local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r NGO.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nd an enlightenment campaign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re to be incessantly done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government of Mokpo collects the public opinions and continues to shape Mokpo into international beautiful seaport in the direction of a reflex of public opinio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round Mokpo harbour can be kept in good condition with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in citizenry long-term practical action plan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 KCI등재후보

        미항목포가꾸기에 관한 지역시민의식 조사 2. 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김광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2

        최근 목포-고하 대교가 목포내항을 가로질러 건설될 계획이고 목포시 인근에 남악신도시가 건설중이다. 목포항의 모 습을 자연경관과 해양환경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미항목포가꾸기 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 여가 필요하다. 지역시민여론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안해양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목포항과 그 주변해역의 해양환경보전방안를 제시하였다. 해양폐기물 발생제어에 관한 지역 정책 및 해안의 해양폐기물 수거운동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도시하수처리장의 운영은 효과적· 효율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 환경운동연합 혹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감시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환경보전 계몽운동이 지역주민의 협조 하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가 시민의견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목포를 세계적 미항으로 꾸준히 가꾸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환경보전을 위 한 시민장기실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목포항 주변의 연안해양환경은 잘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New Great Harbour Bridge between Mokpo City and Koha Isiand is planned to be built across Mokpo Inner Harbour, and Namak New Town is under construction adjacent to Mokpo. Citizens concern of and participation in 「Campaign for Shaping Mokpo into Beautiful Seaport」 are necessary to match the view of Mokpo harbour with natural scenery beautifully and with marine environment harmoniously. Citizen levels of consciousness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were ascertain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of local citizenry attitudes and opinions, and citizenry action plans for the conservation of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s around Mokpo harbour a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 surveys.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s in local policy for the control of marine wastes production and in a campaign for the collections of marine debris and wastes around beaches and coastal areas are required. The operation of municipal sewage treatment plants is to be perform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to be monitored and evaluated periodically by the general public, the local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or NGO.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nd an enlightenment campaign for environment preservation are to be incessantly done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Only when local government of Mokpo collects the public opinions and continues to shape Mokpo into international beautiful seaport in the direction of a reflex of public opinion,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around Mokpo harbour can be kept in good condition with citizens positive participation in citizenry long-term practical action plans for environment conservation.

      • KCI우수등재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김정협(Jeong-Hyop Kim),장철호(Cheol-Ho Jang),김광태(Gwang Tae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15 No.1

        최근 들어 어업세력은 경제성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침적 해양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장의 면적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장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는 어장을 보호하고 어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환경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시민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환경 및 자원조사와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동일해역에서 상호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ile fishery has been continuously suffering from deteriorating economic feasibility, the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litter has been increasing due to an increased number of marine leisure tourists which are caused by an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five-day work week. In addition, the fishery area has been reduced by the reclamation projects and it is being destroyed by marine pollution with a variety of contaminants coming from land and sea. To protect and improve fisheries in these poor conditions, Korean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the submerged marine litter collection projects. However,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ndicate that it requires a lot of time investment to achieve tangible results of such improvement. The 300 billion won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 investigation project has been executed since July 2004 by Korean governments, which demands strategic approaches to obtain more effective and satisfactory results before the project expires in 2013. Ocean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s need to cooperate each other to gain efficient and reasonable achievement by identifying and linking related proj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nvestigation projects should run parallel with the submerged marine litter collection projects on mutually agreed research items in the identical area of the ocean to obtain cost-effectiv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y conditions.

      • 통계자료에 기반한 해양환경산업 현황 분석

        최수빈(Subeen Cho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해양환경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OECD 자료와 환경산업 통계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결과와 가용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환경산업 현황을 검토하였다. 국내 해양환경산업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업 통계를 통해 해양환경산업을 추정하였다.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에서 해양환경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류군을 이용하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지나친 과다추정으로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한 의미 없는 수치에 불과하다. 해양수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해양환경산업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해당하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게 되면 타 분야의 수치와 섞일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 In this study, implications for preparing a plan to foster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First, the OECD data and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statistical survey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industry, and the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as reviewed using the statistical survey results and available data. It is difficult to find reliable data that can grasp the size and status of the domestic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as estimated through the statistic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was estimated. However, these statistics are only meaningless figures that cannot be used in policies due to excessive estimation. In order to obtain data related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through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arine fisheries industry,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special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marine fisheries industry. If a separate category corresponding to the marine environment industry is newly established, there will be less concern that it will be mixed with figures from other fields.

      • KCI우수등재

        해양생명공학관점에서의 해양환경공학 현황분석과 전망

        김상진(Sang-Jin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4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7 No.3

        본고에서는 해양생명공학 측면에서 조망한 해양환경공학의 학문적 성격 및 학회의 발전방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생명공학 및 해양환경공학의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미국의 환경연구에 대한 거시적 경향, 해양생명공학 관점에서의 해양환경공학분야의 학문적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국내 해양환경공학 연구의 현황을 조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고, 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해양환경공학회의 향후 진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manuscript the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was depicted in the aspect of marine biotechnology, and the prospect of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were suggested. Firstly definitions and main features of marine biotechnology and marine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were mentioned, and the long-term trends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and the role of marine biotechnology to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mar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were described. The present state of the art for domestic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s of marine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reviewed and future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were suggested and discussed through understanding the present problems and solving those problems.

      • 해양환경산업의 개념과 분류

        한기원(Ki Won Han)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내에서 해양환경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해양환경 분야 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해양환경 분야의 시장 형성은 제한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해양환경 분야 기어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환경산업은 그 동안 독자적인 산업분야로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환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환경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환경산업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인, 또는 합의된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기본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첫 시작으로서 해양환경산업의 개념 정의와 산업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환경부 등의 환경산업 정의를 살펴볼 것이고, 해양수산업 표준분류체계,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환경산업 분류체계, 그 외 국내외 관련산업 분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기존 개념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며, 해양환경산업육성 관련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There exist companies that do busines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marine environment in Korea. In the area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the market formation has been slow and restri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marine environment as public goods, and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companies in that industry tend to be small businesses. In this circumstanc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could not become a subject of government policy as an independent industry area. Nowadays, however,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urgent need for low-carbon, eco-friendly industry has made it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gin making up policies to support the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To formulate the policy, one needs to know first what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is and what its scope is. To understand basic things about the industry, official or at least generally-agreed concept and categories are needed, but we do not have such things currently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will try to define and classify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as a first step of policy approach to this field. We will first overview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industry made by OECD and Korea’s Department of Environment. We will also examine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s of marine & fisheries industry, and of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marine & fisheries science & technology. Based upon the review of existing ones, we will present a new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ndustry, which may then be a basis for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industry’s future and the policy to support it.

      • KCI우수등재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과와 과제

        정서용(Suh-Yong Chu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06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Vol.9 No.2

        이 글은 동북아시아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향 후 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의 생태계문제인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동북아시아에는 몇몇 기존의 정부간 환경협력체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엔환경계획이 주도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을 통한 해양환경협력 체제 구 축 및 발전이 효율적인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1994년 이래 유엔환경 계획의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인 지역해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행을 하기위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본격적으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해양협력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은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북서태평양실천계획의 사업 추진이 단순한 해양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나친 동등기회 원직 추구로 인한 효율성의 저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s and challenges of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a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s one of 16 UNEP’s Regional Seas Program, NOWPAP has evolved since its inception in 1994. Based on the belief that a cooperative institution may work more efficiently to address common regional concerns on marine environment,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have developed NOWPAP under the UNEP’s leadership. NOWPAP now has its own independent secretariat, and 4 regional activity centers while expanding its partnership with other institutions. However, NOWPAP must address several challenges that it now faces for better achievement of its goals. They include consideration of unique geopolitical situation in this region,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corpor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in its activities, reconsideration of equal opportunity principle for more efficient cooperation, and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 해양오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공학으로 - KOSMEE의 발자취 -

        현범수(Beom-Soo Hyun),강선옥(Sun-Ock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1995년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유조선 좌초사고는 1996년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1997년 한국해양환경공학회의 창립을 가져왔다. 당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기름유출사고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었으며 환경유체라는 용어도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저탄소, 탄소제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환경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는 때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공감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해양환경공학의 핵심개념도 자연스레 해양환경. 에너지 공학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학회도 2013년 학회명을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 동안의 학술발표와 학회지 논문 실적을 바탕으로 학회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래로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Sea Prince accident off the coast of Yeosu in 1995 led to the inaugurat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1996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KOSMEE) in 1997. At that time, interest in the environment was at the center of the oil spill accident, and the term environmental fluid began to be actively used. In the 21st century, global warming problems emerged around the world, and the concept of low carbon and carbon-zero began to emerge, and it was also recognized that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n inextricably close relationship with energy problems. As the cor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such as sustainable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naturally expanded to marine environment and energy engineering, the name of our society was changed to its current name in 2013. In this presentation,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academic presentations and journal papers for 23 years from 1998 to 2020, we will look at the footsteps of the society and look into the futur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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