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윤진형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평화학연구 Vol.24 No.1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 동학은 무엇인가.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사상・이념적 통제, 정치・법제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전통적인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향후에도 사회위기 관리에 있어 억압 기제에 포섭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혼용하며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통제력과 산림황폐화

임재학(Lim, Jae-Hak)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4 No.1

북한의 사회통제력과 산림황폐화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에 대해 네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북한의 사회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았는가? 둘째, 북한의 사회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하기 시작했는가? 셋째, 북한체제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북한의 산림이 훼손되었는가? 넷째, 북한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북한의 산림이 회복된 적이 있었는가?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림황폐화와 사회통제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의 사회통제력 수준이 높았던 시기였고, 자력갱생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민을 총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산림정책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둘째, 1970∼80년대는 1972년 헌법에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으로 등장하면서 사회통제가 이전의 수준보다 강화된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난과 식량난이 대두하며, 북한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셋째,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사회통제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일탈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산림은 관리 불가능의 상태에 놓인다. 넷째, 북한은 사회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통해 군(軍)이 사회통제의 주축세력으로 등장한다. 또한 2000년부터 산림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007년 ‘7.1조치’를 통해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의 지표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은 이전에 비해 더 황폐화 된 것으로 보인다.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social control and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Four hypotheses can be set for this question. First, did North Korea have dense forests while social control was working properly? Second, did deforestation begin in North Korea while social control was working properly? Third, did damage of forests increase as North Korea began to lose social control? Fourth, is there any indication of reforestation while North Korea has had weak social control? Based on these four hypotheses, this study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ontrol and forest devastation in North Korea. The correlations can be described over four policy periods in North Korea. First, the level of social control was high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60s in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it was possible to mobilize the people for the promotion of self-reliance economic policy, and North Korea was successful in its forest policy. Second, during the 1970s and 80s, the Juche Idea emerged, starting as a guideline in the 1972 Constitution, and the level of social control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However, North Korea chose forest clearing to solve economic difficulties and food shortages. Third,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Eastern Europe and the deepening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food shortages have led to weakened social control in North Korea. Since these developments, forests have been left out of control. Fourth, the military emerged as a key force for social control through the military-first policy from the late 1990s. Thereafter, North Korea drove through economic reforms and a forest restoration program. However, the recent indicators show the forest to be more devastated than in the past.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

진원화,박준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2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ocial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among public self-consciousness, perceived control, and social anxiety and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Data of 301 Korean adults aged 18-39 years were analyzed.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Bot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ocial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cal). In addition, perceived control (emotion control, control of helplessness) ha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pecifically, at a lower level of emotional control, social anxiety (physical symptoms) increased at a higher rate from a lower public self-consciousness condition to a higher public self-consciousness condition. In addition, at a lower level of control of helplessness, emotional social anxiety (social fear) increased at a higher rate from a lower public self-consciousness condition to a higher public self-consciousness conditio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ncreasing a sense of control over social situations and internal emotions can alleviate social anxiety in both physical and emotional aspects. 본 연구는 사회적 상황에서 공적 자의식 및 지각된 통제감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더불어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0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 자의식 및 지각된 통제감과 사회불안(정서, 행동, 신체적 측면)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통제감(감정통제, 무력감 통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정통제가 낮은 경우 공적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측면의 사회불안(신체불안증상)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감정통제가 높은 경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력감 통제가 낮은 경우 공적 자의식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측면의 사회불안(사회적 공포)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무력감 통제가 높은 경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상황과 내적 정서에 대한 통제감을 높이는 것이 신체적 및 정서적 측면의 사회불안을 각각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사회보장행정의 재량통제 논의와 행정결정모델

이호용(Lee, Hoyong)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사회보장행정에서는 요보장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수요충족의 원칙과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보장을 해야 한다는 개별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청이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적극적 재량권의 행사가 요청되며 아울러 재량 통제에 관한 논의도 많다. 이 논문은 1960ㆍ70년대 미국 사회보장행정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복지권운동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행정에 있어 재량권 통제 논의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행정결정모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의 재량 통제의 방법적 적절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은 기존의 행정법학이 전제하고 있는 법리구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회보장행정상 재량통제에 관해서는 권리론에 입각한 라이크의 재량통제론(적극론)와 재량의 긍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데이빗의 재량구조화론(소극론)이 있다. 데이빗의 재량구조화론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권리론에 입각한 재량통제론이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70년대를 걸쳐 미국 사회보장행정에 정식화(formalization)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조직의 탈전문화와 관료제화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구조는 복지프로그램의 유연성 상실 및 기능장애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사회보장행정 결정모델론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쇼는 사회보장행정에서는 정확, 신속, 저렴한 비용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계통적 결정 구조 즉 관료제적 합리성 모델이 기본이 된다고 하여 ‘관료제적 합리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복지수급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권리론을 기반으로 하는 마쇼의 관료제적 합리성 모델은 비개인적 준칙 하에서 협동을 통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정통성과 상통한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무직원을 제1차적으로 배치하여 관료제화된 조직활동과 결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수요(needs)에 즉응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1차적 수준에서의 행정의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모델론이 사이먼의 전문직 모델론과 한들러의 협동적 의견 결정 모델론이다. 전자는 법을 실현하는 조직은 전문직성을 가진 사업가 집단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서 재량통제의 측면에서도 계층제적 통제’가 아니라 전문직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전문적 표준에 따른 자기구속적 통제’를 목표로 하였다. 후자는 자유주의적 복지행정론에 의해 형성된 관료제화된 행정에 대신하여 수급자의 처한 상황에 적합한 행정모델로서 협동적 의사결정(cooperative decision making)이 필요함을 제창하였다. 이 견해에서는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가치인 개인적 자치나 자기결정 이외에 동의와 설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세가지 모델론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 및 적법절차와 같은 전통적인 법리 및 통제의 법리에 따라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종래 행정법학적 사고에 대해 비판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검토를 통해서 법의 지배나 적정절차에 내재하는 자유주의적 규범내용이 사회보장행정에 적용되는 의의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s actively exercise its discretion to request, and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discretionary control. Because it must meet the needs of the recipient, because it must be guaranteed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elfare right movement U.S. that is discussed in 1960s-1970s U.S. and discretion control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cording to it a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ecision model theories appeared to reflect about it. I examin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judicial structure that US public law premise and these model theories. As for discretionary control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harles A. Reich"s discretion control theory that based on welfare right theory and Kennth C. Davis"s discretion structured theory are opposed to each other and the former is adopted through Court law interpretation, discretionary control theory has been the dominant opinion. According to this change, Formalization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hich brought the de-speci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the loss of flexibility of welfare programs, impair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se situational backgrou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model theories appear, those"s each feature is as follows. First, J.L. Mashaw"s Bureaucratic rationality model insists on the relevance of systematic decision structure. Therefore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hierarchical discretion control. Second, W. H. Simon"s Profession model insist on organizations to realize the law is worker group with professional. Here it was aimed at ‘self-binding controls in accordance with professional standards.’ Third, in J. F. Handler"s Cooperative decision making model, emphasized social autonomy based on persuasion and consent in addition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that is intrinsic value of liberalism. All three models appeared as a critique of applying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of Rule of law or Due Process o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 don"t know which of these models is right or appropriate! But through a review of the model theories, understand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liberal norms inherent in the Rule of law and Due process apply to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공식적 사회통제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검증

윤우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3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의 공식적인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측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객관적인 경찰활동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포괄적인 방식의 공식적 사회통제 측정도구의 유용성과 통계적 고려가 논의 되었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즈빌과 렉싱턴시에서 수집된 서베이 자료와 2000년도 미국 센스서 데이터 및 경찰자료를 사용하였다. 개인 단위와 집단 단위의 데이터가 동시에 사용된 이 연구에서는 다단계 선형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면, 경찰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달리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경찰관에 의한 불법적 행위가 경찰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경찰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설명되지 않은 모수치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예측하는 다른 변수들로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웃관계와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지역사회의 무질서와 주거의 불안정이 부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개인의 연령, 은퇴, 실업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사회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상원,박성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2

이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사회통제로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를 분석한국내·외 논문들을 살펴보고, 부모의 사회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중 한쪽의 영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모두를 살펴보고, 청소년 비행에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사회통제를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부모는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직접통제와 부모가 애정이나 유대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통제하는 간접통제로 구분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통제의 주체인 부모가 직접통제와 간접통제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분석을 시도했다. 청소년비행은 부모의 직접통제로 감독, 부모의 간접통제는 애정으로 재부호화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고서(2011)를 통해 청소년의 연령별 범죄현황에서 청소년의 범죄가가장 높게 보고 된 사실을 고려하여, 부모의 사회통제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모의 사회통제는 직접통제보다 간접통제가 좀 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통제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며, 직접통제보다 간접통제가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요인으로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가 중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사회통제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 대해 감소시키는 방안과 과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뿐 아니라 학교, 사회 등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부모가 청소년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연구의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In this study, parents and community analysis of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by control of social control that appears Social bond theories, look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parental social control that looks at how the a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If you have an existing study the influence of one of the parents direct control and indirect control of juvenile delinquency analysis, this study looks at both direct and indirect control i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control of parents directly and indirectly. Parents look at how the affection directs control of the supervision for the delinquent behavior of youth, and they use affection and bond to control children indirectly. The subject of social control and the parent tried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f control. Juvenile delinquency is directly supervised by a parent control, indirect control of the parent were re-encoded with affection. Data report(2011)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as analyzed, and the author found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the highest based on the crime by age data. In order to analyze effect of parents’ social 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5th by the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was used. Further analysis was used a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direct control and indirect control appear to reduce the delinquency. Second, the indirect control of parents’ social control appear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more than direct control. Thus, parents’ social control reduces juvenile delinquency, and indirect control rather than direct control is more effective in deterring juvenile delinquen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juvenile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juvenile delinquency. In other words, social control of parents appears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juvenile delinqu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solutions while they show some problems as well. In order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school and community will need to work together. Further research on how to improve juveniles’ discipline is necessary.

과학기술의 위험과 통제시스템

이공래,정근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서 론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위험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위험통제시스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음 과학기술의 혁신과 위험사회의 태동 1. 위험사회 담론의 연원 2 . 새로운 위험사회의 유형과 특성 □ 사회 변동의 단계 □ 위험의 정의 □ 위험사회의 명제 3 . 위험사회의 태동원인과 처방 □ 위험사회의 태동과 대안사회 □ 위험사회의 처방 : 신용과 사회적 신뢰 □ 위험사회의 처방: 의사소통 국가에 의한 위험통제 : 영국의 경우 1. 영국의 위험통제 개념과 원칙 □ 위험통제의 개념 □ 국가의 역할과 자율규제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 위험의 인내 가능성 원칙 2 . 위험통제에 관한 주요 쟁점 □ 예방 우선과 대응 우선 □ 위험 유발자에 대한 처벌 □ 양적 위험평가와 질적 위험평가 위험의 양적 위험평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위험의 계량화가 위험통제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한다고 주장 □ 위험통제의 비용 안전은 공짜가 아니고 부, 생산성, 경쟁력, 경제 활력,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 목표들의 희생이란 대가를 지불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 결과 중심 통제와 과정 중심 통제 규제의 중점을 제품에 둘 것인가(결과중심) 아니면 제도에 둘 것인가(과정중심) 하는 입장으로서 결과중심의 위험 규제와 과정중심의 위험 규제는 상호 보완적임 국제 위험통제시스템 구축 동향 1. 신기술 위험에 대한 국제적 인식 □ 신기술 위험과 안전성 문제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는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혁신으로 야기되고 있는 위험을 논의하기 시작 □ 신기술 출현과 윤리문제 신기술의 출현은 종교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등 전통적 가치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먼저 신기술의 위험통제에 있어서는 신기술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영향 특성을 고려한 후 대안을 모색 2 . 위험통제 연구동향과 관련 국제기구 □ 각 국의 연구동향 신기술 위험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함. EC는 유럽 원자력에너지협회와 협력하여 신기술 위험통제시스템에 관한 □ 위험통제 관련 국제기구 위험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서 호주의 Standards Australia, 영국의 Hazards Forum, 미국의 Center for Risk Excellence(CRE), Risk Assessment Information System(RAIS), ILSI Risk Science Institute(RSI), Complexica, Rand 등 수십 개에 달함 3 . 국제위험통제위원회 (IRGC) 창설과 발전전망 □ IRGC 창설 배경과 목적 위험통제 문제는 어느 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야와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서 국제기구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IRGC의 운영 및 발전 전망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사회와 15-20명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Council)를 운영 □ 한국의 역할 및 대응 한국은 IRGC의 설립단계부터 참여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음 유전공학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최근의 유전공학 연구 동향 □ 포유동물의 개체 복제 포유동물의 개체복제는 20세기의 최대의 과학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됨 ①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의 분할구를 분리·배양하여 발달시킨 다음 대리모에 이식하여 일란성 쌍태 혹은 다태를 생산 ② 생체 내외에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을 배반포 단계까지 발달시킨 다음, 이 배반포의 내세포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핵을 분리하여, 초기 수정란의 핵과 치환 ③ 성체의 체세포로부터 분리된 핵을 수정란의 핵과 치환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핵치환 수정란을 이식하여 체세포 제공자와 동일한 유전자 조성을 갖는 개체를 복제 ④ 배아 간세포나 체세포 간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가 동일한 개체를 무제한으로 생산 □ 포유동물 유전자의 인위적 조작 게놈연구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인간을 비롯한 포유동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연구가 진행 중 □ 유전자 조작기술과 복제기술의 접목유전자에 관한 지식과 복제기술을 연계시켜 유전자 조성이 인위적으로 조절된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다량으로 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 2 . 유전공학기술의 잠재적 위험 □ 기술적 측면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세포, 조직, 장기 및 개체를 복제할 때 생명체인 배아에게 물리적 손상을 가할 위험성 존재 □ 법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 유전자 분석으로 알콜 중독, 동성애, 성범죄, 폭력행위 등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심각한 갈등을 초래 3 . 위험통제를 위한 대책 □ 법적 규제 유전공학기술이 초래하는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규제하여 기술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연구와 실용화의 허용 범위 □ 새로운 생명관과 윤리관의 정립 시험관 아기, 레즈비안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등 아기를 갖는 가정을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관과 가족관을 확립해야 할 것임 종교적 이념적 다원성을 확보한 생명관, 윤리관을 정립 원자력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원자력의 이용과 개발 현황 원자력발전은 제3의 불이라고 불리면서 선진국이 앞다투어 건설 하였으나 1979년 미국의 TMI 사고, 1986년의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를 겪으면서 원전 건설이 급속히 퇴조 2000년 말 현재 원자력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438기가 가동 중에 있고 31기가 건설중이며 전 세계 전력생산의 16%를 담당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62년에 트리가 마크 Ⅱ 연구용 원자로가 최초로 가동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 2 . 원자력 위험의 본질과 특성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선 발생장치에 기인 3 . 원자력 위험의 대책 □ 제도적 측면 □ 기술적 측면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이 제시한 "INSAG-12: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안전원칙"을 기준으로 원자력 안전 목표를 설정 정보시스템 분야의 위험과 대책 1. 정보시스템 위험관리의 개념적 이해 □ 정보시스템의 위험 특성 정보시스템에는 내장되어 있는 정보자산은 다양한 내·외부의 위협으로 손상될 위험이 상존 □ 정보시스템의 일반 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위험분석과 관리는 신호탐색 → 예방 및 준비 → 손실 축소 → 재난복구 → 사고원인에 대한 학습의 단계를 거침 미국의 NIST는 정보시스템의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6가지 단계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보안관리 위험관리와 마찬가지로 보안관리에서도 계획단계에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계획을 작성한 다음 보안대책을 실행(설치)함 2 .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대책 □ 재난의 개념과 재난복구의 조건 □ 재난복구 서비스 사례: 콤디스코사 3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보시스템의 재난복구 사례로서 제시된 콤데스코사는 시스템 이용자가 재난 시 정보흐름을 계속 진행시키고, 데이터를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강력한 복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여 콤데스코사와 같은 재난복구 전문 서비스 공급업자를 육성 해야 할 것임 위험통제를 위한 국가적 대응방안 1. 위험통제의 이론적 틀 □ 톱다운 패러다임 톱다운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활동의 정당화 혹은 위험활동의 통제 등 위험관리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임 □ 상호신뢰 패러다임 상호신뢰 방식에 의한 위험통제는 위험관리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활동의 정당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함 □ 두 패러다임의 비교 톱다운 패러다임은 의사결정을 상위수준에 위치시키고, 하위수준은 위험에 관한 통제조치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요약됨 2 . 한국 상황에의 적용 □ 단계적 발전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는 위험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 신뢰수준도 서구사회

테러리즘공포 영향 요인

강부순,이창한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empirically the factors affecting fear of terrorism through the fear of crime models such as vulnerability model and social control mode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dentifying terrorism as a kind of crime. Therefore, the 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is fear of terrorism.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are the two sub-variables (physical vulnerability and social vulnerability) of the vulnerability model and two sub-variables(official social control and informal social control.) social control model. This study model was analyzed using data of the 6th world value survey, 90,765 samples from 58 countries, and using method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OL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ge among the physical vulnerabilities, education level among social vulnerabilities, perceived safety among formal social control, and social participation among informal social control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fear of terrorism. Considering the direction,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lower the age,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lower the perceived safety level, and the higher the social participation, the more fear of terrorism.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beta values of the factors, it is found that the factors of social control model have more influence on the fear of terrorism as a whole than the vulnerability model.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proved whether the fear of crime theory could explain fear of terrorism, in terms of terrorism as one crime phenomenon. Finally, some factors of the fear of crime model can effectively explain the fear of terrorism. However, the effects of physical vulnerabilit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factors are different from those expected by the original theory. This implies that the fear of terrorism has characteristics as a crime, but the existing theory of criminology alone makes it difficult to fully explain it. 이 연구의 목적은 테러리즘을 범죄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취약성 모델, 사회통제 모델 등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모델들을 기반으로 테러리즘공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종속변수는 테러리즘공포이며, 독립변수는 취약성 모델의 두 가지 하위변인인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사회통제 모델의 두 가지 하위변인인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제6차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총 58개국 90,765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 취약성 중 연령이, 사회적 취약성 중 교육수준이, 공식적사회통제 중 체감안전도가, 비공식적 사회통제 중 사회참여가 테러리즘공포에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을 고려해 볼때,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체감안전도가 낮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테러리즘공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요인들의 베타값을 비교해본 결과 취약성 모델보다는 사회통제 모델의 요인들이 테러리즘공포에 전반적으로 보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테러리즘 또한 하나의 범죄현상이라는 관점에서 범죄두려움 설명모델이 테러리즘공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연구결과 몇몇 요인에서 영향관계가 확인되어 범죄두려움 설명이론의 적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취약성과비공식적 사회통제 요인에서 본래의 이론이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의영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테러리즘공포가 범죄로서의 특성을 갖고는 있으나, 기존의 범죄학 이론만으로는 온전한 설명이 어렵다는 사실 또한 시사한다.

경찰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이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

이재경,정만성,장초록,장현석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한국사회연구 Vol.19 No.-

본 연구는 경찰의 가시성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합효율성 이론에 의하면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합력,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 회통제를 향상시키면 지역사회 범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주민들 사이의 유대, 신뢰, 집합적 효율성이 높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 또는 만족도 또한 높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역량강화에 경찰의 활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공식적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경찰의 가시적 활동이 비 공식적 사회통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였 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2012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실시한“지역사회 범죄위험에 관한 조사”를 활용 하였다. 종속변수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경찰활동 인식은 경찰의 가시성을 사용 하였다.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성별, 수입, 학력, 거주형태, 거주기간,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를 투입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경찰의 활동인식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사 용된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무질서와 성별, 거주기간은 부적(-) 인 관계를 보였으며, 연령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olice visibilit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Collective Efficacy Theory claims that high cohesive community and high informal social control areas show low crime rate. So, increased informal social control will help solve the community crime problems. Also, confidence in the police studies show high bond, trust, and collective efficacy of community increases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satisfaction of the police. From these study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n idea of formal social control such as police visibility on the formation of informal social control. The data used was 2012 Community Risk of Crime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olice visibility wa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and gender, age, income, education, residential type, residence period, social disorder, and physical disorder as control variables to conduct 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olice visibility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formal social control when gender, social disorder, and residence period has negative relationship and age has positive relationship.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tical proposals on how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ommunity.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연구

이영희(Lee Young-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