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曲抛物面 케이블지붕의 膜理論에 對한 硏究 : 쌍곡포물면 케이블지붕의 막이론에 대한 연구

박성수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5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29 No.-

鐵筋콘크리트 部材의 모멘트-곡률 關係에 관한 硏究(Ⅱ)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모멘트-곡률 관계에 관한 연구(Ⅱ)

박성수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8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36 No.-

이코노연재 / CRM은 'Market Share'보다 '고객 Share'가 중요.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 안목의 사고 요구

박성수,Park, Seong-S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1 디지털콘텐츠 Vol.3 No.-

최근들어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CRM이 기업경영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CRM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글의 필자는 삼성카드 전략정보팀의 박성수 과정이 CRM을 경영에 적용하면서 이론 및 실제의 다양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것이다.

差分法에 의한 변단면 기둥의 좌굴하중에 관한 硏究 : 차분법에 의한 변단면 기둥의 좌굴하중에 관한 연구

박성수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6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32 No.-

이코노연재 / 미래 기업의 생존경쟁력은 CRM에 있다

박성수,Park, Seong-S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1 디지털콘텐츠 Vol.2 No.-

최근들어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CRM이 기업경영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CRM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글의 필자는 삼성카드 전략정보팀의 박성수 과장이 CRM을 경영에 적용하면서 이론 및 실제의 다양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것이다.

吊構造에 있어서 Cable 變形解析에 관한 硏究 : 적구조에 있어서 Cable 변형해석에 관한 연구

박성수 釜山大學校 工科大學 1983 工科大學 硏究 報告 Vol.26 No.-

민간경비교육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3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 교육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 성장도모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실적인 교육목표정착을 통한 민간경비교육 인식의 변화이다. 일반경비원의 현실적인 직무와 관련한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육기관지정에 있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끊임없는 평가와 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교육기관 관련 법제의 현실화이다. 민간경비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제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경비원의 특성과 직무를 고려한 교육과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형식적인 직무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비업무 특성을 고려한 현대화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issue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of United States and Japan, a developed countr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realities of the education system of Private security of Korea were examined. It also has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improving service. Private Security Education proposed the following promotion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irst of all, it is a change of the recognition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 the solution of a realistic educational targe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education by setting the educational target related to a practical function of a general security guard. Second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quality and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s who engage in patrols of staff to deal with various crimes. There is a need to be aware of the ongoing professional training required for vocational educa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ther consideration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o do eternal evaluation and management. Third, it is a recognition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institutions related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facilities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 and to Shing the legislation related to management supervision to be more realistic.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oose the education subject which considers the character and the function of the security guard now.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problem of a formal compulsory education system now. And it is that you have to implement a modernized and substantial education training that considers the patrol job property.

상품개념과 재현의 문제

박성수 문화과학사 2003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Vol.- No.-

선진외국의 약물범죄자 교정처우 고찰에 관한 연구 - 사회내처우를 중심으로 -

박성수,김우준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9

Korea has been faced with serious problems of drug abuse. Drug abuse appears to become more wide spread regardless of class and region and newly emerging types of drug have rapidly been distributed. Those who arrested for abusing drugs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has been beyond 10,000 persons every year since 1999. Especially a very high percentage of offenders whose crimes are drug related have substance abuse disorders or dependency and need substance abuse treatment.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newly is establishing the pretrial diversion system in lieu of prosecution for the drug abusing offender. Thus, recent interest in the problem of substance abuse has increased the attention given to the probation with drug offender. This study focused on Correctional Treatment for Drug Abuser among Advanced Countries(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Drug and drug offenders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public safety and a serious drain on public resource. Traditional punitive model of drug enforcement and prosecution has failed to have much impact on drug problems and has overwhelm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drug cases. There are some kind of compulsory treatment measures such as 'treatment protection', 'treatment and superintendence', 'treatment in the prison' and 'treatment in probation system'. Probation is regarded 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correct offenders among such measures. So the current system of probation for drug abusers shall be utilized more widely and much more resources shall be invested in the probation system quickly.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약물범죄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있어서 사회내처우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의 예를 들어본다면, 2005년에는 67.1%의 동종재범률을, 2006년에는 45.0%의 동종재범률을 보여 동종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약물중독의 치료 및 재활상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의 처우시스템이 약물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이를 통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사회내처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이의 시사점을 고찰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약물범죄의 실태 및 처우의 현황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점검한 후, 선진 각국의 사회내처우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의 고찰 및 한국적 도입에의 적실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개성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박성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5 Law & technology Vol.1 No.2

특허법은 제128조를 두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입증에 편의를 주고 있다. 제1항은 침해자의 판매량에 특허권자의 이익률을 곱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추정규정이며, 추정의 범위는 손해액의 산정 및 인과관계이고, 손해의 발생 그 자체는 아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반드시 특허를 실시하고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순이익설과 총이익설 및 한계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제2항은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익의 의미나 추정의 범위는 위와 동일하다. 제3항은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의 액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시료 상당액을 정할 때에는 과거의 실시료 등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항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이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과 침해자에게 경과실만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음을, 제5항은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완전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유추 적용할 것인지 관하여 견해가 나뉘며, 유추적용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허가 침해품의 일부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전체이익보다는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다수의 특허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가능하다. Art. 128 of Korean Patent Act gives patentees some conveniences to calculat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Section 1 allows patentees to calculate their lost profits by multiplying infringers sales quantity by patentees’profit ratio. Even though this provision seems not to let infringers to prove the patentees’real damage, it is not true. This provision only presumes patentees’lost profit, and evidence to the contrary is acceptable. The presumption lies in the causal relationship, but not in whether patentees really lost their profits. There is a controversy whether the real use of patented invention by the patentee is needed in order to apply this rule. Compensation is only possible within patentees’capacity of production. There is also a controversy about the meaning of infringers’profits. Section 2 regulates that patentees can make infringers’profits their lost profits. Section 3 makes available reasonable royalty to patentees. The courts should take historical royalties received by patentees into account. Section 4 says that the reasonable royalty cannot restrict the real damages, when the real damages exceeds the reasonable royalty, and the court may consider the degree of infringers’negligence when deciding the damages. Section 5 let the courts give patentees damages with only circumstantial evidences when there is not enough direct evidences. There is another controversy if this rule is applicable to contract-base patent users. It should not expandable of its range of application. There is some grounds that these rules can be interpreted applicable to patents applied before the current Patent Act. When only a part of product is infringing a patent, the apportionment of the infringing technolog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when more than one patent were used in one product, the same rule should be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