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쟁점

장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아주법학 Vol.14 No.2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설된 물권(物權)으로, 시설관리권 또 는 관리운영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부분 유사한 조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 나 각각의 시설이 갖는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의 한 단계로 공사 등에 출자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설관리권이다. 수도시설관리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SOC 시설에 설정’하는 시설관리권 또는 관리운영권이다. 항만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 관련 규정에서는 “성질”을 규정하면서, “물권(物權)으 로 보며,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해당 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규정화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물권으로서의 기 반시설관리운영권의 특성 및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기 반시설관리운영권’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면 민간투 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물권(物權)’으로서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질, 공법적 권리로서의 새로운 재산권의 내용, 부동산 관련 규정의 준용 타당성 여부, 기반시설관 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유지·관리의무의 범위, 기반시설관리운영권자의 법적 지위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the infrastructure) is the real right that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egislation. The rights are called as right of facilities management or right to manage and operate and contents of laws providing those rights are similar to each other.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eration methods of each faciliti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The first i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which i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invest in construction, as a step of privatization.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includes the right to manage water facilities and the right to manag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e second i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or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at is ‘created in 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is constructed with private capital.’ Rights to manage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ights to manage toll road, and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are included. Most provisions o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stipulated “nature” and regards the rights as “real rights. They also state that provisions on the real property in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Nonetheless, those provisions are not clear about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are and the way to use them. The legislation o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facilities should be enacted after through consideration and review on the nature of rights rather than only state ‘apply mutatis mutandis.’ Almost 3 decades has passed since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however,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s a real rights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In addition, the rights are not well exercised in society. If we try to find ways to utilize and expand them through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research and studies, the rights could be used for numerous purposes, for example, creating, managing, and maintain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reviews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provided in Korean law over the past 30 years. In fact, there are not many preceding research or studies on the issue to refer, it is hard to thoroughly analyze the righ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figure out issue mentioned above, like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rights and ways to use them, research and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실태에 관한운영위원의 인식: 경기도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김안나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3 유아교육학논집 Vol.17 No.6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investigate public kindergarten council members' recognition of kindergarten council and the current status of kindergarten council. To achieve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232 members of public kindergarten council in Gyeonggido.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hat is the perception of public kindergarten operation committee members on the operation of kindergarten operation committee?․What is the perception of public kindergarten operation committee members on the actual condition of kindergarten operation committee?This research handled this in statistics process by using SPSS 17.0 program. This research calculated frequency and percentage by implementing frequency analysis, and implemented χ² verification to verify the difference of response ratio per operation committee member background variable. 본 연구의 목적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공립유치원 운영위원의 인식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도 지역의 공립유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운영위원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운영위원들 중 기관장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심의기구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해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셋째,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개최 시, 대부분의 운영위원이 참석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넷째,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에 대해 학부모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학부모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교원위원의 구성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다섯째,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주된 심의 내용으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의견이 반영되는 심의사항에 대해 각 의견마다의 반영되는 위원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매우 활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립유치원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해 행정청이 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점검·지도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견에 보통이상이라는 공통의견을 보였으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밝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생태학적 보육환경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소고

최윤이(Choi Yun-Yi),김경희(Kim Kyung-Hee)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2005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9 No.2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이라는 전제 아래,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법적 실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시행지침이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생태학적 보육환경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몇 가지를 제언하였다. 우선 현행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지침은 두 체제 간 여러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그대로 원용하되, 시범실시시간 등의 질적 재고 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이용자수 대비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선정, 부모와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보육활동 지원보다는 관리감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체계이며 따라서 미시적, 중간적, 외적 환경을 비롯한 제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을 토대로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미시체계 자원을 활용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둘째, 중간체계 자원의 역동성을 통한 대가족 대체 효과, 외체계 자원을 통한 보육활동 멘토링 기능 등이 포함되었다. By the time of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 this study looked forward to a method for activating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focused on the view of Bronfenbrenner"s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In the cause of this method, through arranging current management standard of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 a number of problems were revealed. First, a term for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nd a public display of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was not enough. Second, the total number of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 should be reconsidered. Third, the function of autonomic participation and childcare support should be more strengthened than control or manag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focusing on the ecological childcare environment, is proposing following method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 First, organizing of childcare center steering Committee, utilizing microsystem resource. Second, alternative effect of an extended family, through dynamics of mesosystem resource. Third, strengthening function of childcare management mentoring, through exosystem resource.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일선 단위학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김혜미,민병익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9 No.3

In this study,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s evaluated and the factors influencing over the measured performance are identified; and then the policies are proposed for the rebirth of a successful school council. For this, a study model was established, consisting of 8 independent variables: the representative in the aspect of the 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representative in the aspect of operation by committee members, the expertise of committee members, the attendance of committee members, the speech frequencies of committee members, principal's view on open school operation, the supports from educational agencies and local communities and 4dependent variables : school's autonomy, school's democracy, school's uniqueness, the effectiveness of school education. To empirically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the teachers and the committee members of 6 elementary schools, 3 middle schools and 1 high school in two cities of Gyeongnam, and 6 elementary schools, 3 middle schools and 1 high school in 2 Guns, are sampled.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상의 대표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가운데 운영상의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운영위원들의 참여도는 매우 높은 가운데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의 참여도가 특히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간에는 일정한 수준의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에는 교육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정도, 운영위원 간 신뢰정도 순으로, 단위학교의 민주성에는 학교장의 열린 학교운영 경영관, 운영위원의 출석률, 교육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정도, 운영위원의 운영상 대표성 순으로, 단위학교의 특수성에는 교육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정도, 학교장의 열린 학교운영 경영관, 운영위원의 선출상 대표성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학교교육의 효과성에는 교육행정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정도, 운영위원의 운영상 대표성, 운영위원의 선출상 대표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용실의 재개념화와 운영 및 이용현황 분석 - 1인 미용실 운영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

박윤미,백경진 대한미용학회 2018 대한미용학회지 Vol.1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one-man hair salons,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and to grasp the actual status of the operators and user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nvolved in-depth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The survey of the operators was conducted after an in - depth interview as a preliminary survey followed by the actual survey. For this survey, 36 persons participated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urvey of user was conducted by collecting questionnaires and conducting online questionnaires in one-man hair salon. A total of 22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One-man Hair Salon should include one-on-one treatment and 100% reservation, unlike the existing traditional hair salons. Second, the operators and users are highly satisfied with a reasonable price, high quality and differentiated treatment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troduction and treatment methods of new systems in order to solve the dissatisfaction due to limitation of sales, In addition, a variety of marketing applications are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users in a one-man hair salon. 본 연구는 1인 미용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1인 미용실 운영 현황 파악과 이용자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미용실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결과, 시술자가 1인이라는 조건만으로는 1인 미용실의 정의를 충족시켜 줄 수 없으며 일대일 시술과 100%예약제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미용실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혼자 운영과 시술을 도맡아하는 미용실과는 구분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시간 근무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기존에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시행 할 수 없는 부분인 고객에게 몰입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이고자 1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인 미용실 운영현황에서 나타난 가격 및 서비스는 기존의 프리미엄 미용실이 추구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완성도를 추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최근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성비, 가심비와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 미용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1인 미용실 운영자의 만족도와 불만족도는 1인 운영 체제에서 비롯된 양날의 검처럼 나타났다. 1인 시술을 통해 고객과 일대일로 소통하고 그에 따라 시술에 대한 고객만족과 동시에 운영자 스스로의 만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가장 만족하는 반면 시술인원의 한계에 의해 나타나는 매출 한계와 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매출 타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1인 운영에서 오는 한계점과 불만족 요소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은 물론, 운영활용방법의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1인 미용실 이용자의 경우에도 1인 미용실 운영자의 헤어연출 능력 때문에 1인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일대일 시술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에 동일하게 만족하고 있으며, 이용자 본인의 재방문 뿐 만 아니라 구전의도와 추천의도도 평균이 높게 나타나 1인 미용실의 홍보는 곧 1인 미용실 이용 고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공간에서 운영하고 이용되는 형태에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치유농업운영자의 교육 요구 분석

강대구,이효진,김경미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8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50 No.2

The objectives of the study were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green care business manager, and to recommend the educational strategies. For the objectives, needs assessment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y researcher, and sent managers or owners of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by mail. Out of 700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whose business addresses were collected in phone directory or internet, 79 replied. The t-test, Borich need assessment, and Locus of Focus method were applied for deciding the items having more critical needs. And the educational needs among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were compared along with their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region, and business types. The important educational needs for green care business manager were to make the business proposal and fund, to promote the business marketing, to keep the green care customer safe and protection, to find the business cooperation resources and network, to recruit and manage the green care customers, and to make the green care surroundings and facilities. The educational needs of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were different in their characteristics as gender, educational background, business location, and business type. Training program for green care business manager should include making the business proposal, securing the budget, promoting and marketing the business, recruiting and supporting the customer, securing the customer safe, finding the green care business cooperation resource and network, and making the green care surrounding and facilities. Because green care business managers have very different needs by their characteristics, training contents and goals should be changed by their business location, business type and other characteristics. 이 연구는 치유농업운영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치유농업운영자의 교육능력개발방향을 제안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치유농업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직무능력문항을 도출하여 치유농업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한 79개 치유농업운영자에게 필요한 교육요구를 t검증, Borich의 요구도, Mink, Shultz & Mink의 The Locus for Focus Model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들 요구가 치유농업운영자의 성별, 학력별,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치유농업 운영자의 교육요구는 치유농업 사업 계획서 수립 및 사업비 확보, 치유농업 홍보 및 마케팅, 치유농업운영상의 수용자 안전과 보호 대비, 치유농업 협력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 치유프로그램 고객 모집 및 관리(유지, 확대, 모니터링), 치유농업환경, 경관 및 시설조성(관리, 확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요구는 또한 운영자의 성별, 학력별,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치유농업운영자 교육은 치유농업을 진행할 충분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반영할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확보, 사업 홍보와 마케팅, 치유농업고객 모집과 관리를 포함한 사업초기운영부분과, 치유농업수용자 안전과 보호, 치유농업협력자원 발굴과 네트워크 확충, 치유농업환경, 경관 및 시설 조성등의 기초나 운영 단계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치유농업운영자는 특성에 따라 요구 순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성이나 업종, 사업지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향을 달리하여야 하고, 치유농업운영자의 역량 모델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강사와 같이 정시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요구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촌개발사업에 선정된 마을의 정치과정

손대원(Son Dae-won) 실천민속학회 2011 실천민속학연구 Vol.17 No.-

이 글은 농촌개발사업에 선정된 마을에서 일어나는 정치과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농촌마을에서 마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이장 및 마을 권력집단과 국가정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운영위원회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정책이 마을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 인해 마을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운영위원회의 등장 배경과 함께 마을의 핵심 조직으로 부상한 운영위원회의 설립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부상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둘째, 마을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한 운영위원회는 마을사회에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지만 내외부적인 갈등이 발생하였다. 기존 마을 권력 집단과 운영위원회와의 갈등, 운영위원회 내부적인 갈등, 운영위원회와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통해 마을의 정치화 과정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마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알아보았다.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가 낙후된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국가정책이 마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이장과 종손으로 대표되던 마을지도자들은 기존의 마을운영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산업화와 마을의 고령화로 농촌마을의 경제적ㆍ문화적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국가의 거대자본을 획득한 운영위원회는 마을의 정치 및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집단으로 성장했다. 운영위원회의 정치력이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커지면서 마을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마을문화의 주체인 주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판에 주민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마을문화의 주체자인 주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마을문화의 주변인으로 전락되고 있다.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를 중심으로 -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7 No.-

한국에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1년에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민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많은 제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중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활발한데, 운영만을 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하나인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일본에서 2011년 PFI법 개정에 의하여 등장한 민간투자제도이다. 공공시설 등운영권 제도의기본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민간사 업자가 운영권을 설정 받아 운영을 하여 그 이용요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이다.이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는 건축이 동반되지 않고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정관리자 제도 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민간투자사업의한 형태이고, 지정관리자 제도 는 민간위탁의 한 종류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에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와 지정관리자 제도 를 동시에 채택할수 있다. 이 때의 장점은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인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보다 폭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리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과 장점을 가지는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는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운영권 제도가 공공사업에서의 공공 재정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에서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각각 상황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관리 책임을 일괄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할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민간투자법제의 정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된다. The amount of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in Korea has increased by about trillion won a year. Along with the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expanded in many countries.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has been studied actively these days. Especially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one of the PFI scheme in which private sector only performs public facility’s operating work(運營型 民間投資事業) is new scheme in Japan. It was made in 2011, when Act of PFI was revised. In this system, Public sector which own public facility creates a public facility’s operating right, and private sector operates public facility and collects public facility fe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eems similar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that doesn’t need construction stage. In contrast,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s one of the PFI’s scheme, while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s delegation of public service. Thus, they can 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 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and “Designated manager system”(指定管理者 制度) in Japan at the same public facility. In this case, the merit is expansion of range of work comparing PFI. The other merit is consistency of management ultimately.Becaus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such characteristic and merit, we can take a comparative legal example from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in Japan. To solve problem of Japan’s national financ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 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appeared. In Korea, public debts have increased rapidly these days. And public financial crisis can be predicted nowadays. So Korean society needs study on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公共施設 等 運営権 制度) has following merits; Firstly,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have inclusive and unilateral responsibility while concrete maintenance responsibility differs at varied situation. Secondly, the ultimate responsibility belongs to public sector. This merits are helpful to maintenance of PFI legal system in Korea.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모형

정현웅 龍仁大學校 人文社會科學硏究所 2003 인문사회논총 Vol.- No.9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제안 되었으며,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화, 자율 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한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95년 12월 29일자(법률 제5069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1996년 2월22일자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기능,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조례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5학년도 2 학기 동안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1996학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교육개혁 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과제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다면 일선 단위 학교의 운영은 획기적인 개선점을 찾게 될 것이다. 이미 국, 공립학교에 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일부사립학교에서도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학 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제도라는 부정적인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 다. 이에 근본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모형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봄은 발전적인 학교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기존의 연구(정현웅, 1998)에서 다루었던 일부 내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운영전>의 인간관계 분석과 문학치료에의 적용

서은아 ( Seo Eun-a )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문학치료연구 Vol.11 No.-

본고에서는 <운영전>의 세 중심인물 안평대군· 운영· 김진사 사이의 인간 관계를 분석하고,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문학치료에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고찰해 보았다. 먼저 <운영전>에서 운영이 안평대군을 바라보는 위치는 자녀서사영역에, 운영이 김진사를 바라보는 위치는 남녀서사영역에 위치한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운영전>은 운영이 자녀서사영역에서 남녀서사영역으로의 이행을 꾀하다가 실패한 서사이며, <운영전>에서 드러나는 애정 삼각관계의 특징은 한쪽에는 아버지,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성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음으로 <운영전>이 문학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첫째, 운영의 입장에서 김진사를 바라보고 있는, 즉 남녀서사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운영전>은 현재 애정관계를 점검해볼 수 있는 텍스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운영처럼 자녀서사영역에서 남녀서사영역으로 이행을 꾀하고 있거나, 이행을 꾀하다 좌절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운영전>은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랑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금기가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해준다. In this paper, the author analyzed the relationships of three main characters Anpyong daegun(안평대군), Woonyoung(운영), and Kim Jinsa(김진사)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pic of “Woonyoungjeon(운영전)” as a tool of literature therapy. First of all, the author emphasized that from the point of Woonyoung, the way of looking at Anpyong daegun indicated the realm of son and daughter epic and the way of looking at Kim Jinsa indicated the realm of man and women epic.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 claimed that Woonyoungjeaon is the epic about Woongyoung who tried to move from the realm of son and daughter epic to the realms of man and woman, but she was not successful. In addition, Woongyoung is the center of love triangle because Woonyoung has her father for the one side and his boyfriend for the other side. Next, the author st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Woongyoungjean" as a tool of literature therapy. First, when the author examined the way of looking at Kim Jinsa from the point of Woonyoung, the authors found out that this epic can be used for the people who are in the realm of man and woman epic. For example, the people who are in the relationship can check their relationship using this text. Second, people who tried to move from the realm of son and daughter epic to the realm of man and woman epic but the transfer was not successful can use this text to look at the cause of the failure. People can find out the source of their nervousness and whether they can overcome the taboo which prohibits their successful love using the epic of "Woongyoungjeon". In addition, people who already failed a love relationship can reexamine the source of failure and how to overcome the taboo and eventually will have a better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