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중소기업과 법 Vol.9 No.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최근 10년 법학연구 동향

이주연,한승환,권기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최근 타 학문분야에서는 논문 연구의 지식생산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량서지학적 분석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문헌연구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네트워크 분석은 문헌 등에서 추출한 서지정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법학분야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통계 분석, 키워드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활용하여 법학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최근 10년 법학분야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특징적인 이슈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법학분야 논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법학 관련 학술지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09년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과 2012~2013년 로스쿨 인증평가가 주 원인으로, 전국각 대학은 로스쿨 인가를 받기위해 인가기준인 전임교원 연구성과와 연구지 발간 실적을 증대시켰을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인 로스쿨 제도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향후 로스쿨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 출신 법조인들의 활동 현황 분석, 로스쿨 제도의 평가 및향후 전망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최근 10년간 법학 논문의 서지사항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해 본 결과,총 81,892개의 단어 중 ‘저작권’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 ‘불법행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6년 저작권법의 전부개정 이후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법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키워드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최근 들어서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가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 정신, 인격 등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국민의 정신적 자유와 법의 충돌을 통해 정신적 자유의범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분석들을 통해 최근 10년의 법학연구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소비자 보호’, ‘채무불이행’ 단어 같은 실체가 있고(concrete) 가시적인(visible) 이슈에서, ‘표현의자유’, ‘인권’ 키워드와 같은 관념적(abstract)이면서 무형의(invisible) 것으로 변화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법학연구는 국민의 권리, 특히 정신적 자유에 관한 새로운 판례와 그에 따른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Recently, a number of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in academic disciplines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production and i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a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legal research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data analysis as well as network analysis based on bibliometric data from Korea Citation Index during the past 10 years. As a result, we have put forward several remarkable finding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both the research papers in the field of legal research and the legal journals show a steady increasing trend from 2004 to 2009. Possibly, most of this is attributable to the establishment of Korean law schools in 2009 and the 2012-2013 law school accreditation, and it might be worth performing the further research topics; the effect of law school on legal profession, analysis of activities for judicial officers from law school, and the evaluation and prospect of law school sys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aw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keywords extracted from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the articles in law, “copyright” has emerged most frequently, followed by “damages”, “freedom of expression”, and “illegal activities” among a total of 81,892 words. This seems to happen because the research on copyright ac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with increase of copyright dispute since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n 2006. Third, by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found to be high in degree centrality between keywords over time. This explains new legal issues encountered by means of internet accessing with word, mind, personality and so on. Researches on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expected to be progressed actively in the future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law and mental freedom of people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To sum up, this paper shows that the focus of legal research has been shifted from the issues on the concrete and the visible (e.g. consumer protection) to those on the abstract and the invisible (e.g.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these trends, we expect that investigations on personality and mental freedom based on the rights of the people will be increased in the field of legal studies.

实践性法学教育原理探究

许身健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아주법학 Vol.6 No.2

본문은 중국 법학교육이 존재하는 문제점으로 출발하여 실천성(실무형) 법학교육의 원리를 검토하고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전제는 실천성 법학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본문은 실천성 법학교육의 기본방법은 체험식 교육방식이고 실천성 법학교육의 유형에는 로클리닉과목, 모의과목 및 교외수습을 포함하며, 실천성 법학교육의 이론적 기초는 문제식 교육이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문은 실천성 법학교육의 목표를 검토함으로써 실천성 법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직업기능 및 가치관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실천성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할 데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하였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중소기업과 법 Vol.8 No.2

중소기업과 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중소기업과 법 Vol.7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중소기업과 법 Vol.7 No.2

중소기업과 법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중소기업과 법 Vol.12 No.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학술지 부록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중소기업과 법 Vol.8 No.1

로스쿨에서의 민사법 교육 : 권리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권대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7 No.4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현재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 의내용들이 사례중심 교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교육방향 의 전환은 사례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 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철저하게 조문에 기한 권리의 성립 요건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전제로서 일반론적인 논의도 의미가 있으나, 결국 해당 사안에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구 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결정적이므로 새로운 실무교육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전원의 교육이 변호사 시험의 내용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 호사 시험을 통하여 민사법 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육의 목적과 일치시 켜야 하며 공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전문화 되지 못한 변호사들에게 스스로 전문화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적 분쟁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심화과목의 개설 및 교재발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로스쿨 민법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전경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7 No.4

로스쿨이 개원한지 5년이 지났다. 로스쿨이 개원 할 당시 로스쿨에서의교육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 었는데, 그 후로는 특별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3회 졸업생이 배출 되었고,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으므로, 그 동안 있었던 민법의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 다고 생각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은 기초과목 및 기본과목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심화과목으로 발전하거나 실무과 목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최종적으로는 종합과목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강의식의 수업방식 외에도 문답식 수업이나 사례형의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등 다양한방식의 수업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어떠한 수 업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교육방법 들이 실제로 로스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 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개원 당시의 연구결과를 재 검토하고, 그 후의 변화를 관련 문헌과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