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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방안동보조서비스와 한국에서의제도화 모색김경미
김경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사회복지정책 Vol.0 No.28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PAS) to Korea: Focusing on US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which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 disability policy. PAS assists s people whit disabilities to participate fully in society. First, PAS systems of USA was investigated in terms in terms of eligibility, benefit, delivery system, financing, and current issues. The reason to select USA is that USA is highly influential to Korea. Next, services similar to PASin Korea were reviewed.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m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AS. Ideally, the only criteria for eligibility are the individual’s income and the severity of disabilities. Current instruments to measure the severity of disability are insufficient; new instruments are required. Recommended services include transportation, accompaniment, and employment support as well as general assistance with general care and housework/chores. Additionally, it is recommended that demonstration programs be established to allow for the comparis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various delivery systems. Most importantly,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guaranteed a central role i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of PAS. Key word: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establishing PAS in Korea, choice and control 본 연구는 현재 장애인복지에서 주요 이슈이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현재 한국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활동보조서비스의 배경과 역사, 대상선정 기준, 급여의 내용과 급여액, 전달체계, 재정,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대상 선정의 기준으로서는 장애인 개인의 소득과 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의 내용은 기존의 간병과 가사 위주의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이동이나 외출보조, 직업보조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의 양은 개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는 다른 나라의 모델들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거친 뒤 확정할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운영원칙 중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계획단계부터 실행단계에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이 최상의 수준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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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과 한국사회 적응 – 시민모임 참여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김경미 한국정보사회학회 2013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 No.25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인터넷 변인을 이용 여부와 이용 형태(정보추구, 의사소통, 여가활동, 상거래)로 구분해 지역모임 및 시민단체 참여와 한국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항 로지스틱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인터넷 이용은 지역모임과 시민단체 참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인터넷 효과는 이용 형태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용’ 이용은 예상과 달리, 지역모임과 시민단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생활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정보추구용’ 이용은 인터넷 이용 형태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단체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정보추구’ 이용 변인이 인터넷의 일반 효과를 드러냈다면, ‘의사소통’ 이용 변인은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효과가 연구대상에 따라서도 상이한 측면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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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생활시 유의사항 -감염가족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김경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4 레드리본 Vol.58 No.-
HIV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막상 가족 중 한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피상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국을 같이 떠먹고 세탁물을 함께 넣고 빨아도 되는지, 감염된 가족의 식기는 항상 소독을 해두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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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사)북한연구소 2010 北韓 Vol.- No.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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