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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9 土地補償法硏究 Vol.19 No.-
지자체의 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 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 체의 장이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의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무허가 미신고 시설의 보상여부이다. 현재, 이전명령의 대상이 되는 시설들의 상당수는 무허가 미신고 시설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축사이전명 령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전명령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축사가 보 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여 당연히 축사이 전 명령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 가축분뇨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헌법에 따른 소유권 등의 재산권 침해나 제한에 따른 보상의 의미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와 축사시설 등의 미신고와 같은 행정법령 미준수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의 문제를 반드시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둘째, 영업손실의 보상여부이다. 축사이전명령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축사이전명령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 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축산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례는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공 익사업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무허가건축물인 축사에서 축산업 을 영위한 경우라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지만, 실제 지자체장이 축사이전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한다. 셋째, 보상의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축사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 하여는”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는 재 정적지원에 한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르고 나머지 모상절차는 공익사업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서 보상의 대상여 부,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 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만 공익사업법을 따른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보 다는 전반적인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로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According to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designate and publicly announce a specific area to impose restrictions on raising livestock within the area. The head also may order stock farmers in raising-stock restriction zone to relocate pens or remove hazards, and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I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s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he/she shall give a grace period of at least, in addition, provide reasonable compensation for relocation, such as financial support, arrangement of a new site and other necessary ones. Legal issues concerning the order of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 about compensation for unlicensed and unregistered livestock pens. It is true that most of livestock pens subject to relocation are unlicensed or unregistered. If only licensed or registered pens are eligible for compensation, there is a slim chance for those who have to relocate their pens to get compensation. As to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the government analyzed the relevant laws and interpreted that even those who have not yet reported or registered pens to the government are able to get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to cover losses caused by relocation of pens. 1) “Reasonable compensation”, prescribed in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could be defined as compensations for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n the property right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2) What we should consider is that providing compensation and imposing penalty or sanctions for violating relevant laws shall be reviewed from the different point of view. Second issue is related to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order to provide compensation to those who are not able to continues raise livestock due to order of relocating pens. A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ted that those who want to get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caused by shut-down or temporary close of their business should have raised livestock with appropriate facilities and necessary human resource in a proper site well before the relocation order was made. Put it simple, the Court concluded that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were not subject to compensation. From the view point of public laws and court decisions, those livestock farmers raising it in unlicensed facilities are not eligible for receiving compensation for their business losses, while they, in some cases, got compensation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dered relocation. The last issues is about procedures of providing compensation. Regarding “financial compensation” for relocation of livestock pens, article 5(3) of Enforcement Decree of Management of Livestock Excreta defines that compensation shall be provided following procedures prescribed i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o the extent of financial support, the act above mentioned would be applied whil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does not provide subjects of compensation, methods of calculating amount of compensation, or procedure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to the overall procedure of providing compensation rather than applying limited to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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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혜 영남춤학회 2019 영남춤학회誌 Vol.7 No.1
Enhancement of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using the total physical response (TPR) teaching method Jang, Eun-Hye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nhancement of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using the total physical response (TPR) teaching method. This study proposes a program that integrates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total physical response (TPR) language teaching method based on the review of extant literatur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combined dance and TPR program is anticipated to evoke students,interest in dancing, English, and Korean traditional culture, while, simultaneously, helping them build their creativity and friendship. To fulfilthese roles, it will be necessary to: 1) develop a program tailored to students,ages and performance levels 2) identify and incorporate a wider variety of English expressions that capture creative movements derived from Korean traditional dance; 3) study the elements of play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folk games; 4) explore the movements and English expressions that can combine the moves in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everyday motions; and 5) train the instructors of this program. Recognition of the above -mentioned roles and challenges before implementing the proposed program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acy of danc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jump-start further development in dance education combined with English teaching. 국제화 사회에서 영어의 학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영어는 학부모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분야와 영어를 접목시킨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다. 그중 건강한 신체,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는 무용에 영어를 접목시킨 영어무용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무용과 TPR 전신반응교수법 (Total physical response)을 활용하여 한국무용과 영어를 접목한 초등교육 학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ADDIE 모형에 근거한 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 단계를 거쳐경상남도 A시 C초등학교 1개의 학급(남학생 17명 여학생 13명 총3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지를 채택하였다. 사전,사후설문지의 t-tes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어에 대한 흥미도 향상,2)무용흥미도 향상,3)창의성 향상,4)전통문화 이해,5)교우관계가 향상 되었다. 이러한역할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연령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2) 한국무용에서 착안된 창의적 움직임과 동작에 맞는 다양한 영어표현,3)한국무용 놀이적 요소와 전래놀이 연구,4)한국무용 춤사위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동작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동작 및 영어연구,5)강사교육 등이 있다. 이상의 역할과 과제를 인식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초등무용교육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영어를 통합한 무용교육이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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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장은혜,이광희,장은영 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13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3 No.1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 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요소로서 리더십의 역할은 큰 주목을 받아 왔으나 기존에 이루어진 창의성과 리더십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업지향관계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고 있으며,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는 조직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리더십의 효과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번트 리더십이 보여주는 주요 특징들이 구성원들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임파워먼트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서번트 리더십의 주요특징은 창의성과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를 고려했을 때, 서번트 리더십이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임파워먼트는 서번트 리더십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번트 리더십의 주요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발적 행위를 이끌 수 있도록 독려하여 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이 어떤 의미부여를 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경험과 기회를 통해 내적 동기가 강화되어 창의성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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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컬러 테라피 개념을 활용한 홈 퍼니싱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장은혜,이채영,김칠순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기초조형학연구 Vol.19 No.6
Recently, as the demand for interior products has increased, the range of related designs has been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upgraded, and design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for various consumers has been emphasized. In particular, there is a growing needs for home furnishing textile design that stimulates the emotions of modern consumers who have stress and anxiety, provi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and pe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propose home interior textile design by fusing 'Greenery' trend and ‘Therapy’ concept which is strong from 2017 and 2018. Firstl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green color therapy were explor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color design and emotional stimulation were examined. In addition, we studied the related research to develop ideas about textile design development. Based on this, three main concepts were set up, and the details are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Healing Green' has developed a pattern of herbal motifs to help healing, so that people can feel psychological comfort. Second, the concept of 'Cheerful Green' expresses a lively and energetic mood by developing a pattern with ornamental tropical plants that can give pleasure to viewers. Third, the 'Perfumed Green' concept developed a soft and elegant mood pattern so that people can imagine the scent with lavender motif. Illustrator CS6 program and hand drawing watercolor techniques were used to create motifs and repeat patterns for textile design. And we used Photoshop CS6 for image mapping job and color correction. Lastly, the final completed patterns were presented with three color plan of color ways, and the outcomes of simulating the end-use of home furnishing product by image mapping. I hope that this textile design result can be used as a helpful resource for the planning of the product design of the interior brand which is targeted to the modern consumer who needs the healing of the mind. 최근 인테리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디자인의 범위도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개발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많은 현대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는 홈 퍼니싱 텍스타일 디자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리너리(Greenery)’ 트렌드와 테라피(Theraphy)개념을 융합하여 인테리어용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컬러 테라피의 개념 및 그린 컬러 테라피의 특징을 탐색하였으며, 컬러 디자인과 감성자극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에 관한아이디어 발상을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메인 컨셉을 설정하였고, 세부적인 디자인 전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힐링 그린(Healing Green)’ 컨셉은 치유에 도움을 주는 허브 모티프들을 패턴으로 전개하여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둘째, ‘치어풀 그린(Cheerful Green)’ 컨셉은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관상용 열대식물을 모티프로 패턴을 전개하여 생동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무드를 표현하였다. 셋째, ‘퍼퓸드 그린(Perfumed Green)’ 컨셉은 라벤더를 모티프로 향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우아한패턴을 전개하였다. 본 텍스타일 디자인 작품은 모티프 제작과 리핏 패턴 제작을 위해 핸드드로잉 수채 기법과Illustrator CS6를 사용하였고, 이미지맵과 색 보정은 Photoshop CS6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패턴은 컬러웨이 3개의 배색계획을 세워 제시하였고, 최종 용도인 홈 퍼니싱 제품에 맵핑한 시뮬레이션 결과물을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텍스타일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현대 소비자들을 타켓으로 한 인테리어 브랜드의 상품 디자인 기획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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