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송도치부법의 복식부기에 관한 연구

이장형,이원로,이병원 한국전산회계학회 2012 電算會計硏究 Vol.10 No.2

부기란 재무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체계이다. 즉 실체에 속해 있는 재화, 채권, 채무등의 증감변화와 그 원인을 일정한 우너리에 따라 분류, 집계하여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고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직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눈다. 복식부기는 회계주체가 소유하는 모든 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빠짐없이 기록대상으로 삼으면서 언제라도 대차대조표 방정식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거래기록을 서로 연계시키는 조직적인 기록체계이다. 사개송도치부법은 고려의 개성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진 거래 및 대차 등을 기록한 복식부기이다. 복식부기의 기원이 베니스부기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베니스부기가 사개송도치부법에서 유래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선 사개송도치부법과 복식부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의 기원임을 밝혔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이 사개송도치부법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 복식부기가 확실함을 증명하였다. 사개송도치부법의 회계 검증원리를 밝히고, 수학적 증명 원리를 살펴보았다. 사개송도치부법의 핵심기호는 입금/출금이다. 이 2개 기호로 모든 분개가 가능하다. 모든 대체거래 분개전표를 차변/대변이 아니라, 차변=출금, 대변=입금으로 입력 시험하면된다. 그리고 수학적 증명식에서 분개수식, 원장수식, 시산표수식, 대차대조표 수식 및 손익계산서 수식이 성립함으로서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임을 밝혔다. 정보화 사회에 많이 사용하는 워크시트인 엑셀과 일반 회계 프로그램에 1개월 간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임을 밝혀 보았다. 엑셀로 거래 자료를 입력 후 분개장, 원장, 회계책을 조회하여 본 결과 복식부기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태극회계프로그램에 회사를 등록한 후 일반 계정과 인명계정으로 입력을 한 후 분개장, 회계책및 현금출납장과 재무제표를 조회하여 본 결과복식부기임이 밝혀냈다. 본 연구는 사개송도치부법이 복식부기임을 증명하고 서양부기인 베니스부기보다 먼저 발생한 것임을 밝혀 잘못된 회계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며 추후 이 분야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방영기,홍정화,박문곤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1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for mak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introductory effect of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because I realized needs of introductory effect assessment for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For this research, I used survey research method to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which have been carried out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for last two years. In order to attai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 reviewed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researche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ise of internal operation efficiency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user satisfaction for double entry-bookkeeping. And the rise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user satisfaction for double entry-bookkeeping. Also, the rise of user value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user satisfaction for double entry-bookkeeping. And the rise of user satisfaction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transparency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07~2008년간 실시결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지방행정조직에 있어서 내부업무 효율성, 조직혁신 및 복식부기에 대한 이용자 가치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활용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활용만족도가 행정업무 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내부업무 효율성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내부업무 효율성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조직혁신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조직혁신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복식부기에 대한 이용자 가치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이용자 가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실시 이후 복식부기에 대한 활용 만족도가 행정업무 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의 활용 만족도는 행정업무 투명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 : 예산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권오성,서성아,김헌,한평호,강인재,이효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1999년 초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07년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되었음. 2009년부터는 중앙정부도 국가회계법에 의한 제도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이 갖는 의미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온 반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제도로 전환하는 과정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갖는 유용성에 대한 분석 및 정보의 활용도 등을 포함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2008 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의미 있는 회계정보가 제공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제도도입의 효과와 실제 나타난 성과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나마 가능하고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가 실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자들, 그리고 중앙정부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생주의 회계결산에 대한 제도전환과정과 도입효과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현황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적 보완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도입 현황 및 실태 파악-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의회의원, 회계사 그리고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운영 현황을 파악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완점과 대책들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제 도입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부처에 대한 시사점들을 제시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아직까지도 미진한 상태에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된 이론연구 분야에 새로운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보다 실증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기회가 마련되도록 함.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주요연구문제○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둘러싼 주요 연구문제로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어떠한 요인들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제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제도도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에 있음.○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환경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 요인뉴질랜드를 비롯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다수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라든지, 해당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 상황 또는 대외원조 필요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수임 (Ouda, 2008; Torres, 2004).- 정치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한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필요성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정치적ㆍ관료적 인식, 국가ㆍ사회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음(김재훈, 2003; 임동완, 2007).- 기타 법제도, 인적ㆍ조직적 요인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 법제도 및 예산제도의 구비정도, 회계관련 전문지식의 축적과 전문가 역량, 제도에 대한 인지도, 기타 자문 및 조정 메커니즘의 완비수준, 전담기구의 유무 등이 제시되고 있음 (임동완, 2007; Ouda, 2008).○ 정부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집행요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을 다룬 또 다른 접근들은 제도를 도입한 후 정착시키는 과정상의 집행요인으로서 집행방식, 정부간 협조관계, 제도적 요인, 인적ㆍ조직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음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Ouda, 2008).- 집행방식 및 정부간 협조 요인그리스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정상의 실패를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석한 Cohen, Kaimenaki & Zorgios (2007)는 제도도입의 실패요인으로 사업과정에서의 지원부족, 정보수집 부족, 기존 업무와의 연계부족 등과 함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집행상 공무원들간의 비협조, 조직 리더의 지원 부족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음.- 제도 요인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제도 정착을 위한 예산결과와 재무결산과의 관계,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와의 연계방안 등의 마련이 제시되고 있음 (임성일ㆍ이효, 2008; 신흥철, 2008).- 인적ㆍ조직적 요인인적 요인으로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집행에 있어 전문가 및 학자들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타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기관장(leader)의 정치적 의지, 회계관련 전문역량 강화도 역설되고 있음 (김동완, 2003; Warren & Barnes, 2003).□ 예산회계제도 개혁 실증분석 종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도 환경:제도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의 경우 70% 내외의 응답자들이 안다고 대답하여 지방과 중앙 구분 없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필요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8.4%, 중앙공무원 72.6%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담당공무원과의 개별면담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제도집행▶ 제도집행측면 중 제도도입방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다수의 응답자(73.1%)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된 점진적 도입방식이 타당했다고 답변하고 있음.▶ 전담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전담기구로서는 정부주무부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음.▶ 제도집행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조직내 부서간 협조는 모두 2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함.▶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측면에서는 21.5%가 충분했다고 답변한 반면, 27.2%는 불충분했다고 답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우위를 보였음. 특히, 전문인력 활용측면에서는 충분했다는 16.8%, 불충분했다는 37.3%가 답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아 전문인력 활용이 다소 부족했음을 예측할 수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 분석-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에서는 집행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의 제도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환경요인 중에서도 특히, 법제도적인 측면, 전담조직, 사전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성공적 제도운영을 위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즉,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마련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며 주무부처 또는 기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회계담당자를 비롯한 의회의원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필요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음.○ 정부회계 활성화 대안 분석- 정부회계활성화 대안에 대한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영향요인 및 인과관계분석 결과는 재확인되었음. 법적/제도적 정비, 개인역량강화, 회계정보 및 제도의 활용도, 회계거버넌스 확립사이의 우선순위에서 법적/제도적 정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유형별 우선순위 결과에서는 시민대상의 교육강화에 높은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Ⅲ. 정책대안□ 전문성 강화 및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대안○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인과분석 및 AHP분석, 기타 면접 및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된 바, 현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정책대안으로 제도 정비 특히,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정비와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그리고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한 회계거버넌스 확립을 제시하고자 함○ 실무자를 위한 세부지침 신속 정비- 우선적으로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신속히 정비ㆍ보급해야 하겠음. 이미 국가회계법 제정을 비롯한 큰 틀에서의 법제도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나 일선 실무자가 참조해야 할 지침 등의 마련은 일선 담당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이 못됨이 설문조사, 회계담당 공무원 면담, 및 AHP분석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관련 인력의 교육을 위한 공식적ㆍ비공식적 채널 활성화- 제도적 측면 다음으로 시급한 정책대안으로서 관련인력의 회계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마련이 필요함. 설문조사결과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과 중앙간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비담당공무원,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바 있음.- 면담결과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경우 의사결정자인 관리자 급과 의회의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여 의회심의에서 제대로 결산정보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된 바 있음.- AHP분석결과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최우선순위로 주목된 정책대안이 “시민대상 교육 강화”였음.- 구체적으로 공식적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 채널로서 커뮤니티의 마련을 제안함. 커뮤니티 형성의 성공적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공무원들의 인터넷 카페 “샤데팡” 사례의 중앙적용 및 확대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회계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보다 쉬운 회계정보 지향 및 회계포탈 설치- 공식적ㆍ비공식적 교육훈련 장치마련과 별도로 회계정보에 대한 단순화, 명료화를 고려해야 함.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결산이 끝난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회계정보를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정보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가들만이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이 수치로 이루어진 지나치게 포괄적인 기존 재무정보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핵심적인 수치만 포함한 간단명료한 요약형 재무보고 양식을 확정하여 전체 정부기관에 배포토록 제안함.- 더 나아가 각 정부기관별 재무정보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부회계포탈사이트를 마련하고 누구나 방문하며 질문과 답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중장기 정책대안○ 법제도 정비- 회계기준의 체계화▶ 현재 국가회계에 대한 기본사항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에 대한 원칙과 일반기준은 국가회계기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회계기준체계는 정부회계 개념체계, 연금, 원가 등 주요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회계준칙, 실무적 지침 등 국가회계 전반에 대한 종합성과 구조적 측면에서 체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현행 국가재정운영 및 결산보고에 있어 근본적 변화와 영향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로서 회계기준의 종합체계화가 최우선됨.-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회계기준 제정▶ 국가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정부평가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등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재정관리 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재정관리제도는 새롭게 도입되는 발생주의회계제도와 재정정보제공, 결산체계, 회계감사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회, 감사원, 각 중앙관서, 국가사업관련 민간기업, 채권자 등 내외부이해관계자 들에게도 상당한 효과와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향후 국가재정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재정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제정이 요구됨.- 정부회계 정책 추진체계 확립: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의 구성안▶ 가칭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한시적인 추진주체로서 국가회계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것임.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의 확보는 물론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는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여야 함. 국가회계제도전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수요자인 감사원, 국회를 비롯하여 각 중앙관서, 전문가그룹, NGO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있어 회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회계에 대한 책임성 및 권한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부회계모델의 구성이 요구됨. 여기에는 결산체계(통합형회계모델과 병행방식 모델), 회계실체의 구분(행정형과 사업형),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국가회계 재무보고체계의 개선▶ 재무보고의 중요성은 국가재정의 범위에 따라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표시하여 정확한 재정회계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임. 이 관점에서 국가회계의 경우, 정부회계의 출자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이 다양하고 그 재정규모가 방대하므로 이들의 회계처리 결과를 합리적으로 국가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국가재정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범위와 회계실체를 명확하게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재무보고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IMF, OECD 등 국제적 재정기준과 국제공공회계기준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재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인력확충 및 역량강화- 기관장의 정부회계에 대한 의지강화▶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의 하나임.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의지는 매우 중요함.- 전문 회계인력 양성 및 담당자 직무수행능력 향상▶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회계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교육훈련에 의한 내부전문 인력양성,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을 추진해야 함.○ 회계정보 활용성 제고- 회계정보 적용 및 회계절차 이해의 용이성▶ 정보수요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회계기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는 회계용어, 회계절차 및 회계정책과 같은 재무정보의 작성과정에 대한 사항 및 정보제공범위, 보고서식과 같은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포함됨.- 정보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항을 회계기준에 반영▶ 국회의원, 기관장, 채권자, 국민, NGO 등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회계기준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예산심의나 결산심의시 요구되는 사업별정보, 기관장의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재무관리분석정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자산부채 수준 및 조세의 사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산출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회계기준도 수요자 관점의 접근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정보수요자가 재무정보(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 강좌 등 정보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이를 통해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요자가 친숙하게 재무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최고관리층, 시민, 시민단체, 국회, 기관장, 재무책임자, 내부공무원, 재정연구자 등 정보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즉, 정보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량, 보고내용(산출물), 보고시기, 정보전달방식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함.○ 정부회계 거버넌스 확립- 정부회계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는 제도수립, 제도이행 및 제도운용의 전 과정에 있어 정보의 생산자, 정보수요자 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을 말함.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의사소통 등 시행착오를 최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이 높은 재정환경 하에서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은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용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전환위원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접근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After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plan for introduction of double entry bookkeeping to regional governments in early 1999 as well as a pilot and gradual introduction,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was officially introduced by law in 2007.○In 2009, the central government took steps to introduce the system through the National Accounts Act. ○With the provision of meaningful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financial account reports from regional governments for the 2008 fiscal year, it now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that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system.○This study presents future tasks and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through a survey of regional government employees and related personnel who have experience i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practices. It also surveys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managers about the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account settlement system,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analysis of the results in addition to using current status investigations and interviews.○This study focuses on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s well as those that enable the system to yield proper results as key research issues concerning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se factors can lead to enhanced financial soundness and transparency that in turn can lead to improved efficiency of budget ope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system. ○Preceding studies provided economic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institutional, human resource, and organizational factors as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Other approaches that deal with reforming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to an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discuss implementation method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stitutional factors, and human resource/ organizational factors.□Analysis Results○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ere are several important suggestions. First, with regard to general awareness of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pproximately 70% of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 workers responsible for accounting-related duties responded that they knew about the system, displaying a high level of awareness toward the system regardless of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branches. In regard to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68.4% of regional government workers and 72.6% of central government workers agreed.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related duties. In regard to the method of implementa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73.1%) favored gradual introduction starting with regional governments.○Most respondents also agreed on the need for a designated organization, while more than half of those who agreed favored a designated government department organization. In regard to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and among members of organization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oth cases only 20% of respondents agreed, indicating a lack of cooperation. In regard to training for enhancing expertise, negative responses were slightly higher than positive ones. 21.5% answered that there had been sufficient training, while 27.2% said that training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regarding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only 16.8% agreed that expert workers were utilized properly in contrast to 37.3% who answered otherwise, implying that utilization of expert workers had been insufficient.○Results of an analysis of impact factors regarding the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accounting system and their cause-effect relationship showed environmental factors to affect the results of the system more than implementation factor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designated organizations, and prior training were shown to have higher influence, implying that more focus should be put into these area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In short, a specific set of guidelines and a dedicated government ministry or organization ar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Training programs for accounting officers, lawmakers, and citizens also were found to be necessary.○AHP analysis of measures for promoting government accounting also confirmed the results of analysis of impact factors and cause-effect relationships. Among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s, strengthening of individual competency,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systems, and accounting governance,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ile strengthening education of citizens received the highest priority when ranked by type.□Policy alternatives○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AHP analyses, interviews and other empirical analyses of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this study present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should be pursued with top priority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revision of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swift provision of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and activation of official/unofficial channels for related training, and establishment of accounting governance through enhancement of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swift establishment and distribution of a set of detailed guidelines to be used by working-level personnel. While legal preparations on the basic level such as the National Accounts Act have been completed, progress in providing detailed guidelines for workinglevel personnel has been repeatedly confirmed as unsatisfactory through surveys, interviews with government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and AHP analysis results.○Another urgent policy alternative is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accounting expertise of personnel. Surveys concerning awareness of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showed little difference in awareness between regional and centr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public workers in charge of accounting duties in comparison to a significant gap for public workers in positions unrelated to accounting, regional assemblymen and civic groups. Interviews revealed that in the case of regional governments, information on account settlement was not being handled properly during regional assembly reviews and that understanding of double entry bookkeeping was low among interested parties such as decisionmaking manager-level personnel. In the AHP analysis, the policy alternative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and was singled out as the candidate for top priority was “improving training programs for citizens.”○This paper also proposes the use of online communities as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channels. One success story is the internet community “Cadepend,” opened by regional government accounting personnel. Further examination of this example is encouraged as it may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similar communities. To enhance the ut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we have to make accounting information easier to understand and establish an accounting portal site○In addition to official/unofficial training devices, the simplification and clarific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also must be considered. Most regional governments currently disclose some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such as financial reports that have completed account settlement. However, most existing information is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is paper proposes that a clear and concise financial report form that includes only a minimum of key figures be set and distributed to government agencies so that concise versions of financial reports may be disclosed alongside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Moreover, a government accounting portal site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formation for each government agency. The portal site should be open to the general public,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facilitate its Q&A function.

복식부기 정부회계의 과목재설정

전정수(Cheon, Choung Soo),박문곤(Park, Moon Gon) 글로벌경영학회 2004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 No.1

해방 이후 우리나라(한국)의 정부회계(Governmental Accounting)는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현금주의(Cash-Basis)에 의한 회계를 하였다. 이러한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는 재정(Public Finance)의 전체적 체계와 현황파악 및 자기 검증(Self-Control Function) 등에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복식부기 (Double-Entry Bookkeeping)․발생주의(Accrual-Basis)에 기초한 정부회계의 개혁(reform)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의 역사,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초로 한 정부회계의 추진현황, 정부회계의 법률체계,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 시범지역인 부천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정부회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할 때 세입․세출 예산과목이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별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위한 새로운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예산과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평가가 가능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Governmental Accounting of Korea after independence from Japan colony had adopted accounting by single-entry bookkeeping and case-basis. These accounting by single-entry bookkeeping and cash-basis have had problems of whole system,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nd self-control function in public finance.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government have adopted to reform governmental accounting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basis since 1998. Therefore in this study, I reviewed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legal system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case of bucheon city, which is model of double-entry bookkeeping, accrual basis. And as government adopt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basis of governmental accounting based on case of Bucheon, I review how to be set budget revenue and budget expenditures accounts by assets, liabilities, capital, profit and expense. From the result, I present that new budget revenue and budget expenditures accounts for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basis have to be associated with budget, be possible to performance evaluation.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품질과 사용자만족과의 관계

전정수(Cheon, Choung Soo),박문곤(Park, Moon Gon) 글로벌경영학회 200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3 No.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8.4.)됨에 따라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시험 운영과 동시에 진행하였던 정보시스템도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부채의 평가관리기준 수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강남구․부천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품질변수(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가 사용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시스템, 정보,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SPSS 10.0K로 통계처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은 모두 부분채택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위하여 개발된 하드웨어 전산시스템은 타 행정업무와 연계가 어려우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연계 가능 시스템의 구축, (2)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을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정보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실무 담당자의 능동적인 참여 동기유발, (3)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질 높은 전문적 교육과 단순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사용자들의 교육 확대를 제안한다.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bookkeeping․accrual accounting system will be effected to all over the country from 2007 according to revision of locality finance Act. (Law 7663, 2005. 8.4.) Information system progressed altogether with trail opera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 g․accrual accounting system has to operate adequately. In this time, I wrote this paper because I realized needs of for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For this research, I developed survey questionares to Gangnam-gu & Buchoen city which have been completed establishment about asset and liabilities. For this, I set up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about having an effect in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accounting, quality variables (system, information, service) on user s satisfactions, and did empirical test. Research proposal (1) realization of possible connected system within hard-ware computer system for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other government administrative affairs, (2) motivation of positive participation to operator about soft-ware information system developed for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3) high qualified professional education to service supplier of Local government Double-entr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nd educational extension for service user to solve when simple problems were taken place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

박훈(Hun Park),박재형(Jae Hyong Park),김경아(Kyong A Kim),정은주(Eun Joo Jeong),배유진(You Jin Bae) 사회복지법제학회 2024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5 No.2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글에서는 주무관청별 단식부기 및 복식부기의 차이에 따른 혼란, 체계적 법규 입법화 미흡 및 법령 기준의 모호성, 단식부기 원칙에 따른 문제, 예산과목이 갖는 모호성과 운영의 경직성,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먼저 공익법인회계 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의 전환에 대한 교육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 항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규칙 해석의 이견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계정과목 간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예산과목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과목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propos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to enhance the financial accounting transparenc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The current rules have several problems, such as confusion due to differences in single-entry and double-entry bookkeeping by competent authorities, lack of systematic legislation and ambiguity in legal standards, problems due to the principle of single-entry bookkeeping, ambiguity and operational rigidity of budget items, and lack of specific accounting standard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double-entry bookkeeping should be adopted as a principle to unify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and education and budget support for the transition from single-entry to double-entry bookkeeping are necessary. Second, legal standard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al revisions, and detailed manuals should be prepared to minimiz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rules. Third, double-entry bookkeeping should be introduced in line with the times, and the linkage between budget items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 subject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the names of budget items should be clarified, and new budget items should be created to reflect expenditures incurred in practice. Lastly, specific guidelines for budget preparation and use should be prepared, and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ransparenc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accounting standards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inancial accounting transparenc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facilities, and that continuous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social welfare industry are necessary for this purpose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발전 방향 : 부천시 재무보고서와 경험을 중심으로

김만수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2

본 논문은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재 무보고서의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 된지 5년이란 기간이 흘렀으며, 시범기간 까지 한다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단식회계를 도입 운영해왔던 행정기관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 고 그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복식부기회계 특별전담반(TFT)의 연구결과물이다. 우선 현재 작성되고 있는 재무제 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기 술하였으며 일부 과제는 학술용역을 통하여 개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부 내용은 기업회계 관점에서 본다면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부문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운영 목적인 이윤 창출과 달리 행정기관의 경우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기업회계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행정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변형하여 받아드린 후 득이 된다면 실제 업무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결산서가 산출되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 정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e newly introduced accrual accounting system based on the issues and problem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its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ase of Bucheon City. The paper analyses the retirement provisions, the allowance for accounts receivable, value and revaluation of assets, etc. in terms of the useful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ccrual basis in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help the vitaliz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form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repare some development strategies as follows ; (ⅰ) transition to single system from dual system of the settlement framework, (ⅱ)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ism and incentives of local accounting officer, (ⅲ) quality improv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in local government, (ⅳ) the specialized training and education for civil servants.

The Structurally Developed Model of the Original Four-Element Bookkeeping Method as Double Entry Bookkeeping

Kwon, Soon Baek(권순백)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본 논문에서는 송도상인이 개발한 사개치부법 논리를 중심으로 전통 한국부기 원형이 복식부기로 제대로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립되었을 경우의 구조를 밝혀서, 이를 영어로 소개하며 그 간단명료한 사개부기 원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송도 사개치부법은 그 발생시기 및 장부 구조에 관한 견해가 분분하여 아직까지 통설이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는 이것이 독창적이 아니라 중국이나 만주에서 발명되었거나 서양부기의 모방이라고 폄훼하는 학설도 있다. 장부 구조에 관해서도 사개의 개념부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복식부기로 해설한 최초의 정통 교재로 볼 수 있는 현병주의 1916년도 저서도 결산절차에서의 미비한 점과 현대적 해석의 가미가 있어 단정적으로 복식부기논리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발견된 고장부로서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를 완전한 모형으로 분명히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여러 장부와 문헌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맞추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전된 복식부기로서의 사개부기법 원형을 세워볼 수 있다. 본 논은 특히 사개부기법의 기본원리를 원형으로 제시하며 이중 복식의 구조 원리를 새롭게 해명하는 시도이다. 서술방식으로는 현병주의 저서를 주요 참고로 하여 분개, 전기, 결산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지면상 분개와 전기의 논리전개에 핵심부분만 문헌에서 발췌하여 예시하고, 전체계정과목을 나타내야하는 결산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한다. In the ancient Korean bookkeeping method, all records are kept by noting the coming and going of transaction objects. In the records, there are two parties in every book - a giving subject and a receiving subject - along with two things being given and received. So the journal and the ledger are the same in the contents with the double duality of transaction. The journalizing keeps all the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 posting transports all the information in the journal to the accounts in the general ledger. In the closing of accounts, it does not apply the method of subtraction by adding used by present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closing to close accounts and closing for the determination of profit and loss are different things. In closing, this method first prepares a trial balance in the closing book. Next, it prepares an Inventory sheet and Income Statement. These three sheets are all the tables made during closing procedures.

베니스식부기법의 생성발전과 현대 복식부기법의 형성 및 전망

권순백(Kwon Soon-Baek)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경영교육연구 Vol.48 No.-

본 연구는 현대 복식부기의 모태가 된 이태리 베니스식부기법을 고찰하여 그 연원과 원형형성 발전과정 및 현대부기와의 관계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의 전개 내용을 탐구해서 현재의 개선에 참고하여 미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본 논의 취지이다. 먼저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는 베니스식부기법의 발생학설과 형성과정 및 초창기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원형을 정립하여 제시한 파치올리 ‘총람’의 내용을 회계절차 원리에 맞추어 분석한다. 다음에 베니스식부기법이 세계 각국으로 파급되며 개선 발전되는 과정을 종합 정리하여 서술하고, 현대에 와서 각각 대륙식부기법과 영미식부기법으로 정립 구축된 경위 및 이지리(Y. Ijiri)가 창안한 삼식부기와 우리나라 고유의 사개치부법 원리를 가미한 코리아부기법 등 새로운 복식부기체제로 연구 전개되는 발전 양상을 제시한다. The Venice-style double-entry bookkeeping method was developed by the merchants of Italy during mediterranean age and explained by Lucas Pacioli in 1494. It shows a little differences in its methods and forms with today’s double entry bookkeeping. Especially, in the journal and ledger, the right and left comparison system of accounts was completed by using words. But it agrees in fundamental principles to become the womb of modern system of bookkeeping. So this treatise aims to explain and analyse the Venice-style method on the basis of transaction examples and the related tables by the procedures of double-entry bookkeeping. It also aims to expla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worldwide advancement of the Venice-style method. Nowadays new bookkeeping methods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traditional double-entry bookkeeping. Triple entry system by Ijiri gives more information and Korea method using four element structure is simpler than present bookkeeping method. In the Korea bookkeeping method, all records are kept by noting the coming and going of transaction objects. In the records, there are two subject parties giving and receiving, along with two object things given and received. So the journal and the ledger are the same in the form and structure. In closing procedures, it prepares only a properties sheet.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산출된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지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김정애,최종서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1

This study examines usefulness of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For achieving its purpose, this paper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and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Nex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include proper elements of accounting or not. Finally, it carries out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and revised financial health indicator ratios in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reporting based on accrual and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It is found that the accrual indicators are not associated with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However, it is found that revised accrual financial health indicator(a future tax burden indicator) shows higher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financial index(total scores of analysis of financial indicator ratios).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재정 분석에 있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 근거한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비용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먼저,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에서 산출된 재정건전성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발생주의 복식부기에서 생성된 재정건전성지표의 구성요소가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과목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만일 이 지표에 누락된 회계과목이 있다면 그 누락된 회계과목들을 포함하여 생성된 재정 건전성지표와 재정력지수 및 재정분석 종합점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지방채무잔액지수, 자체세입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및 자체세입비율 변수들이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재정분석 종합점수와 장래세대 부담비율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뿐 아니라 퇴직급여충당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를 고려하여 산출된 장래세대부담비율변수의 결정계수 값이 가장 높았다. 셋째, 재정력지수와 발생주의 복식기준 회계지표인 장래세대부담비율 변수 및 기존지표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과목을 추가한 경상수지비율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