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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經濟安定에 대한 豫算要約指標

        姜仁載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지역과 세계 Vol.12 No.-

        Fiscal policy is needed for stabilization, since full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do not come about automatically in a market economy. The analytical significance of the budget balance aries from its use as a measure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budget on the economy for the short-run/cyclical effects and for the medium-run effects whether the budget will support the full employment equilibrium. In measuring fiscal influence we are faced with two distinct families of measure, a "budget" measure and a "fiscal impact" measure. After reviewing the various budget measure such as the actual budget deficit, full employment budget surplus etc., I attempt to show that the impact of the Korean budget (1972―1981) is measured by the Reduced Form method. The budget impact from fiscal 1972 to fiscal 1981 was enormously expansionary on the economy except in 1973. The paper is divided into seven parts; introduction, stabilization function of the budget, summary measures of the fiscal influences, alternafive concepts of budget measure and other considerations, budget impact on the economy in Korea, conclusion.

      • KCI등재
      •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강인재,이원희,임도빈 한국행정연구원 1998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그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행정조직은 개혁의 대상 내지 희생물이 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행정은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의 역할과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 지에 대한 철학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우리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제도나 정책을 여과 없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록 선진 외국에서 발생되고 성공적으로 집행된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관료문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물론 관료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는 문화와의 적합성 정도에 따라서 정착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시간상의 차이도 보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행정관행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제도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한국관료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적인 이해없이 어떠한 개혁적인 제도나 정책도 사실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본연구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도와 행정문화와의 不正合(incongruence)의 양상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 행정문화의 근간을 검토하고 향후 정부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출발점과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우리 나라에 접목되지 못하거나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밝히고자 하는데 특히 새로운 제도와 행정관행과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둘째 관료조직의 특이한 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그것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관행과 일종의 기층문화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입이 거론되거나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 계약직 공무원, 팀제, 행정의 경영화』라는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운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관료문화의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사례는 조직구조라는 측면에서 팀제, 인력관리라는 측면에서 계약제와 성과급, 행정의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의 경영화를 의미한다. 즉 인사, 조직, 기능재조정의 영역을 대표하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분석된 네 가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 나라의 관료문화의 기층구조가 보다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표방한 내용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속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연공서열, 분파주의, 권력지향적 의식구조, 불신을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우리의 행정풍토에서 외형적인 화장만 바꾸는 이러한 제도의 이식은 착근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위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행정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다분히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명분하에 하향적으로 설계되었다. 결론적으로 관료가 가지고 있는 신념체제와 정책수단의 상관성이 높을 때,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된다. 그것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선진국의 경험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문화와 신념체계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 그 효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행정풍토와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행정개혁의 수단 선택에 있어서 정치적 상징으로서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진정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제도의 기반 조성과 행정풍토의 가치관을 전제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renovate the bureaucratic system in these days in Korea ;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functional restructuring. But many say that no significant expected results were seen so far. What is the problem? Why the normative and idealistic policy or reengineering instruments which were turned out successful in foreign countries have not been embedded in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tackle this matter.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cultural facets. We hypothesized that the main reason why the successful instruments in foreign countries were not embedded in Korea is the cultural incongruence with the inner bureaucratic foundation. Here methodology we adopted is case study with interviews. The selected cases were followings; 1. Outsourcing with contracting system, 2. Performance based payment system, 3. Team structure, 4. Profit oriented public projects. And to enhance the reality and feasibility, we interviewed many persons from the incumbent public officer to the retired officer and the professors and researchers concerned. From the analysis, we concluded that the seniority, sectionalism, power-oriented mind and distrust was the infrastructure of the government operation culture in Korea. Thses elements are quite opposite to the quality of the renovative instruments developed in foreign countries. For example, the Performance-based payment system without the meirt system and the Job Classification is only the political propaganda. The contracted persons who developed their career outside the bureaucracy couldn`t excercise their ability without the bureaucratic power and the personal network.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future research in two aspects. First, we identified the bureaucratic properties, so called die bureaucratic culture but is more fundamental infra-structure of the consciousness structure, by the introducing process analysis of the innovative instruments developed and turned out successful in foreign culture but can not land softly in Korea Second, to make die innovation successful, it is important to take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the instrument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belief system. So, even though time may be consuming, die incremental innovation is inevitable to the maturation stage of the connect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the bureaucratic properties.

      • KCI등재후보

        특집4-예결산 심의

        강인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의정연구 Vol.9 No.2

        본 글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예산정책처의 신설에 따라 제16대 후반기 국회의 예·결산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평가하였다. 현행 예·결산심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정치, 행정적 평가를 통해 예·결산심의와 관련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장기적인 과제로 우선 정치적 환경의 개선의 개선이 필요한데 국민이나 언론에서 요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역할 기대가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재정정보관리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사업별 예산액이 얼마이며, 집행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재정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결산심의시 안건별 구조화를 통해 총체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별도의 결정과정을 거침으로써 심의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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