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구동향 분석

조군제(Cho Kun-j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68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국내 회계학 관련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학 관련 22개 학술지에 게재된 96개 논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도구는 선행연구의 기준을 토대로 설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들은 연도와 관련하여 학술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수, 연구주제와 학술지,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연구주제와 연구자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분야에서 연구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국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구동향과 방향성을 알아보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 및 관련된 학문 연구자에게 연구동향을 소개하여 관심 있는 세부분야의 연구와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교한 이론적 연구의 발전과 실제적인 시사점을 포함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연구는 연구영역 구분을 위한 범위와 세련된 분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한정된 분석대상 및 기간의 제한, 분류 기준 설정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K-IFRS의 동향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학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for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by analyzing accounting journals and articles in korea.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provide interesting and important issues in K-IFRS research areas by reviewing K-IFRS research trends and also contributes to provide a possibl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tal 96 articles published in twenty two accounting journals from 2011 to 2015 in Korea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analytical tool was based on standards set by previous studies, an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as calculated from collected data. These papers were analyzed in terms the year of publication, published journals,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 number of researchers. Research theme and journals, research theme and research method, research theme and number of researchers Based on these results, I discussed and explore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on research of K-IFRS. These results in this study will be effectively used and utilized to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K-IFRS. I expect more practical outcome-oriented research papers to be published in-depth research in development. K-IFRS researchers need more strict and polished classification standards to see and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K-IFRS stud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providing the research trends of K-IFRS research in diverse aspect. I hope that this paper will generate more discussion about the avenues for future the research trends of K-IFRS.

회계기준의 국가간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문용호(Moon, Yong Ho),신종훈(Shin, Jong H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2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의 국경이 사라지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신뢰도 하락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방식이 수정없이 전면도입하는 방식과 자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다고 해서 국가별로 회계기준이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간 회계기준 차이를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국제회계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연구분야가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해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익계산서 항목 중 수익,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수정없이 전면도입하였고 중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한국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중국의 기업회계준칙 기본준칙은 내용상 서로 대응되지만 그 위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 셋째,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서는 본문 외에 부록(용어의 정의, 적용보충기준), 결론도출근거, 실무적용지침 등 내용이 제공되어 기준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결론도출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용어의 정의도 부족하여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자수익과 로열티수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자수익은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다섯째, 한국에 비해 중국은 주로 단기종업원급여와 해고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기타종업원급여와 퇴직급여 및 공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편이다. 여섯째, 한국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재화와 용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용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A notable trend in the recent globalized world is that an increasing large number of countries are introducing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 Undoubtedly such worldwide moves aim to prevent the downgrading of credit rating that may be caused by the deviation from the global standard. Most countries choose between two approaches to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 all-out and step-by-step introductions. Divergent approaches lead to the varian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ctually introdu ced by individual countries. Thus a comparative study o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mong countries is commonly a valuable object of attention among academic and professionalcircles. Despite a substantial amount of studies on differential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 are few that investigate differences in income statements. To fill the gap,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salient issues on to what extent Korea and China differ in financial standards in sel ected items on income statement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differences in financial standards in revenues, employee salaries, and stock compensation in income statements between two countri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ere introduced without correction. In contrast, in China they were introduced optionally. there still exis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ontent details. Second, the “Korean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 corresponds with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on content, but differs greatly in its phase. Third, in Korea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ections such as appendices (definition of terms, application supplement standards), basis for conclus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 guidelines are included, which helps in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standards; however, in Chines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xplanations are insufficient, a basis to draw conclusions is not suggested, and the definition of terms is insufficient, so there is difficulty in practical applications. Fourth, in Korea, interest profit, royalty profit, and dividend profit are regulated, but in China, only interest profit and royalty profit are regulated; interest profit can be used only in banks, leading to differences in reporting. Fifth, in China, short-term employees’ benefits and discharge funds are regulated, and other employees’ benefits, such as retirement benefits and regulations are insufficiently documented. Sixth, in Korea, goods and services are included in share-compensation transactions. However, in China, only services are included and there is no regulation on cash-settlement options.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정도진(Jung Do-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2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주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라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국제회계기준의 집행(enforcement)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Ball(2006)이 지적하였듯이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준제정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 집행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 국내감독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정에서 해외감독기관의 역할 중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감독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법률화할 정도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조직들을 신설ㆍ운영하고 있다. 둘째, 해외감독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국가 간 일관된 적용을 가장 중요한 집행역할로 인식하고, pre-clearance 등 사전집행내용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원칙위주 국제회계기준의 실무적용상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감독기관들은 국가 간 회계감사품질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감독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감독기관의 역할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에 있어서 극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해외감독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감독기관의 집행기능으로서 개별기업의 특정사건의 회계 부정에 대한 사전의견표명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의 사후감독보다 기업이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적시에 수정하도록 사전집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예: 현행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여부, 지배회사의 연결책임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별도의 국내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A proper and rigorous enforcement regime is key to underpinning investors' confidence in IFRS-based accounting information. Nonetheless, few studies focus on the enforcement of IFR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foreign regulators' role in enforcing IFRS and provides the guidance of Korean regulator's role in enforcing IFRS. National regulators in the EU is playing in the enforcement of IFRS as follows: First,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IFRS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CERS-Fin, ARC and EFRAG. Second, the EU regulators have strong links with one another in the areas of enforcement of IFRS. They exchange local enforcement information through database, roundtable, and EECS. Information sharing among regulators would reduce the scope for any regulatory arbitrage in the EU by moving towards harmonized enforcement. Finally, their further steps toward harmonization have also been taken in the field of audit. For example, IOSCO begin to investigate each country's audit quality to accomplish equal audit quality in implementing IFRS. This study suggests Korean regulator's role in enforcing IFRS as follows: First, the regulator should train competent experts in the area of IFRS and build various networks with foreign regulators in order to maintain world-wide consistency in enforcing IFRS. Second, the regulator should strengthen pre-monitoring function and lead firms to voluntarily and timely fix their incorrect accounting information. Also, the competent enforcer's view(so-called ‘pre-clearance’) on a certain specific accounting treatment should be expressed. Third, the regulator should urgently make concrete policy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system.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IFRS do not have to be required for non-public companies Independent of obligatory implementation of IFRS for public companies. Korea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for non-public companies.

국제회계기준 도입 영향과 감사시간 · 감사보수와의 관계

김소연(Kim, So Yeon),장금주(Jahng, Geum Joo),김상순(Kim, Sang S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K-GAAP)과 국제회계기준(K-IFRS) 각각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 차이금액(이하 조정수준)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영향 정도라 파악한 후 조정수준이 감사시간·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정수준의 크기와 감사시간·감사보수의 관계가 감사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정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정수준이 높은 경우 감사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정수준과 무관하게 감사보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정수준과 감사보수간 관계가 없는 원인으로 감사보수가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공시증가 및 감사업무의 복잡성 증가와 같은 감사실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감사인 유형별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증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사시간의 경우 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되어 있는 감사인(이하 Big N 감사인)은 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되어 있지 않은 감사인(이하 Non-Big N 감사인)보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증가한다는 가설이 강건하게 지지되었다. 그러나 Non-Big N 감사인은 국제회계기준 이후 감사시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시간 투입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감사보수의 경우는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사인 유형별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정수준과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변화가 감사인 유형별로 차별화되는가를 확인한 결과, 조정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감사시간 투입이 증가하는 현상은 Big N 감사인이 Non-Big N 감사인보다 높음이 강건하게 지지되었다. 그러나 감사보수의 경우에는 강건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를 통해서 Big N 감사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사투입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Non-Big N 감사인은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감사시간․감사보수 모두 증가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감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사보수가 점차 감소하며 보수가 줄어든 만큼 투입한 감사시간도 줄어 감사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Non-Big N 감사인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감사투입시간은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의 정도이자 의지를 반영한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변환된 환경에서 Big N 감사인과 Non-Big N 감사인 각각의 감사투입 시간의 차이를 확인한다면 감사인 유형별 품질관리에 대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발견된 결과를 통해 감독당국의 2007년부터 시행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에 따른 사전적·예방적 감독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논의과정에 있는 감사인 지정 방식, 감사보수 체계 개편 및 감사인선임방식 등의 감사 시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effect of adjusted amount between financial statements by K-GAAP and K-IFRS(henceforth degree of IFRS adjustments) on audit hours and fees to auditor.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auditor types (Big N or Non-Big N accounting firms)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IFRS adjustments between the different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 fees․audit hour. First, results of the analyse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degree of IFRS adjustments correlates with longer audit hours. A large degree of IFRS adjustments means more audit complexity and audit efforts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K-IFRS. Thus, an increase in audit efforts and audit complexity due to the K-IFRS results in an increase in auditor’s hours spent in auditing. However, auditing fees do not increase regardless of adjusted amount. Second, analyses on differences in audit hours and audit fees by auditor types (Big N or Non-Big 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K-IFRS show that Big N accounting firms have experienced increase in auditing hours under K-IFRS. On the contrary, audit fees have increased under limited circumstances. And lastly, analyses of the differential changes in audit hours and audit fees depending on auditor types strongly confirm that Big N accounting firms have experienced a higher increase in audit hours than Non-Big N firms as the degree of IFRS adjustments increases. This study can provide a policy implication to the mode of monitoring focused on Big N accounting firms. It offers the empirical evidence for the differences in audit hours and audit fees by auditor types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This study increases our understanding about the change in audit fees under K-IFRS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on changing the audit fee structure and mode of appointing auditors. Moreo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bring consensus about increasing the audit fees properly reflecting the quality of audit service.

국제회계기준의 잠재적 신자유주의

全在紋(Chun, Jae Moon),권예경(Quan, Yi Qing),최진현(Choi, Jin Hye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7

국제회계기준(IFRS)이 강자 (거대금융, 다국적 대기업)뿐만 아니라 약자들(개발도상국, 중소영세기업)에게도 무의식중에 의미실체론에 입각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관계론의 각도에서 보면 의심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으로부터 「시선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된다. 이것이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회계인들은 국제적 제도(규범)로서 주어지는 국제회계기준을 공권력처럼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그물망(감옥)에 갇힐 수 있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구속이 신자유주의의 그물이며 이런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푸코 권력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여 K-IFRS를 적용하는 한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당위성을 주창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계기준의 설정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설정 목적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높이고, 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하는데 있다. 그런데 도대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비용을 삭감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관계론의 시각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각국의 언어가 다르듯이 각국의 회계기준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때, 자국의 관점에서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관점에서도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자금의 조달을 위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은 독자적 우리 회계기준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상장회사에 모두 국제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면 중국과 같이 비상장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ccounting as language corresponds to linguistic signs because people cannot recognize any trace that indicates natural connection, for example, between captions or items and numbers or amounts in financial statements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operating results. The true nature of language or signs does not lie in substance but in form. There are very few accounting professors in the world who advocate 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in accounting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he balance shee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and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have become less conspicuous due to the operation of measurement by fiat. However, IFRS does not fully acknowledge the influence of the measurement by fiat, and seems to assum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bove-mentioned types of balance sheets can be easily adjusted by including deferred assets and/or other costs in the balance shee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Such an attitude, which is believed to be shaped by IFRS’s mapping theories for accounting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 is tantamount to neglecting a linguistic system of accounting.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there is a serious conflict between mapping theory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 and linguistic relativism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We are an advocate of 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and We are opposed to IFRS’s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nomenclaturism). There is very little chance that each of the above three meta-languages will ever be transformed into a world-wide uniform language in accounting, as suggested by the failure of linguistic imperialism and the delay in the popularization of Esperanto. The meta-languages may become the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at most, because language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is also at one with the culture (values) to which the language speakers belong. Linguistic imperialism in IFRS arises when companies try to seek comparability and at the same time reduce cost. We must resist such imperialism. We cannot expect IFRS to be accepted as the only accounting system in all countries ( IFRS Only). Instead, IAS should be adopted as an additional accounting system (IFRS Plus). In short, listed companies should make two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which are one for domestic and the other for international stake-holders, because additional costs are inevitable when companies compete in a borderless capital market. After all, the effort to promote the harmonization and convergence of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could only benefit a selected few borderless companies.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

김형순(Kim Hyung-so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59

2011년부터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보수주의 회계는 증가하고 이익조정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의 표본을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어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을 확장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의 감소에도 기여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가 제시한 이익의 분포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3분기 누적이익과 연차보고서의 이익보고 행태를 분석하였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이익조정이 감소하였다면 3분기 누적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현상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연차보고서의 이익구간에서 3분기 누적이익구간을 차감한 이익구간의 변동 역시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의 적자회피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분기 누적이익이 소량적자구간과 소량흑자구간에 속한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의 이익조정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 누적이익이 소량적자구간과 소량흑자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 이익조정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이익조정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연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 기업이나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의 기간에 국한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 부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Since 2011, all listed companies were required to prepare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current literature suggests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IFRS, conservatism has increased and earnings management has decreased. However, the results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shortly after the adoption of the IFRS, therefore it is not easy to generalize the result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IFRS on earnings management and investigates whether the adoptin of the IFRS has reduced loss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Following earnings distribution analysis by Burgstahler and Dichev(1997), I analyzed listed companies third quarter accumulated earnings and annual earnings from 2008 to 2013. In the study, it is hypothesized that if conservatism reduced earnings management then the difference between annual earnings interval and the third quarter interval also diminishes. It is also hypothesized that the sign of earnings change between the third quarter and annual reports is reduce. Moreover, I analyzed if the earnings reporting pattern has changed in small loss and small profit firms after IFRS adoption. The data suggests earnings management has reduced since IFRS adoption. However, small loss and small profit firms" loss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has not been reduced. Especially, earnings management has reduced only in the year of adoption and has increased in the following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earnings management analysis based on IFRS early adoption firms or a short period after IFRS adoption can draw inappropriate conclusions."

외국인 지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기간을 중심으로

김건,오준환,켈리아시하라 한국국제회계학회 2019 국제회계연구 Vol.0 No.87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oreign share ownership on firm value, taking the pre and post adoption periods of K-IFRS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also excludes the K-IFRS transitional periods from 2009 to 2012, which may misrepresent the sample period analyzed. Thus,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influence of foreign ownership on firm value during the adoption period from 2005 to 2008 and the post adoption period from 2013 to 20016. In the analysis of the entire sample period combining pre and post adoption, the foreign ownership has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This result does not change for the analysis of testing pre adoption period and post adoption period separately. Both results indicate that as the foreign ownership increases the firm value also increases, confirming the active monitoring hypothesis of foreign shares. These results also imply that K-IFRS adoption enhances, to some exten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mparabilit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investors’firm valuation. In the analysis of the sample firms only with foreign ownership, the foreign ownership has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showing the similar result to that of the entire sample of combining with and without foreign ownership. For test of the sample firms only with foreign ownership, the adoption of K-IFRS also has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These findings provide an evidence that foreign ownership and K-IFRS adop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strongly supporting the active monitoring hypothesis of foreign shares. 본 연구는 외국인 지분율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및 이후 기간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분석대상 기간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전 기간을 2005년부터 2008년으로 하고, 도입 이후 기간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로 하여 외국인 지분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도입 이전 및 이후의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외국인 지분율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의 도입 이전기간과 이후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 감시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K-IFRS의 도입 여부 또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IFRS의 도입으로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높아져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국인 지분이 존재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외국인 지분율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율이 존재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더불어 K-IFRS의 도입 여부 또한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 지분율 및 K-IFRS의 도입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적극적 감시가설은 뒷받침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회계투명성

고상연(Ko, Sang Yeo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3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용을 시작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이후 그 본래의 도입 목적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를 나타내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연도(2009∼2010)와 도입이후(2011∼2012)의 연도를 대칭적으로 비교하여 회계투명성의 변화여부를 검증하였다. 먼저 평균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모두 국제회계기준 도입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이분석에 추가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재량적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감소한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자발적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이끌고 있는 정책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K-IFRS) which has been obligatorily adopted by all the listed company in Korea since 2011 has had any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of adoption. In pursuit of th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the accounting transparency by symmetrically comparing the discretionary accruals, which show the extent of earnings management by the executives, the years before the adoption of K-IFRS (2009~2010) and those of the years after its adoption (2011~2012). First, the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the two groups in its average amount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the average of the absolute value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shows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K-IFRS. Further, th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 analysis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K-IFRS had a negative(-) effect both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on the absolute value of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such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it is verified that earnings management by the executives has been de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IFRS, and it may be construed tha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s enhanced by the adoption of IFRS.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analysis may help the companies who are considering voluntary adoption of IFRS in the future in their decision making and may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authority which has taken the lead in the adoption of IFRS.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현황과 기업의 대응전략 (pp.19-44)

김예경(Kim Ye-Kyo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6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공시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경영성과 지표, 경영 의사결정 등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보고 시스템과 회계 및 자본 시장의 감독법규, 실무 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규정한 IFRS는 IASC가 마련한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2003년부터 확대한 것으로 세계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계기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련의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한 이후 IFRS와 거의 유사한 회계기준을 갖게 되었으며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한국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연구결과 IFRS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하며,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며(개별재무제표는 선택사항),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 ·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며 유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재평가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K-GAAP 등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며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인트 벤쳐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반면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유럽연합(EU)과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싱가포르와 터키 등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글로벌화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도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동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IFRS의 도입과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정부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KAI 와 KASB의 협력이 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도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IFRS are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dopted by the IASB. Many of the standards forming part of IFRS are known by the older name of IAS. IAS were issued between 1973 and 2001 by the board of the IASC. In April 2001 the IASB adopted all IAS and continued their development, calling the new standards IFRS. KAI & KASB have been expending significant efforts to reforms the KAS. KASB adopts IAS & IFRS in principle and adjustments for Korean companies. After accounting revolution, Korea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 towards accounting standards globalization and achieved conformity with IAS/IFRS on major issues. But undeniably, a big gap still exists. And Foreign investors do not use financial reports of Korean companies.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concluded that there are systematic differences between KAS/KASB and IAS/IFRS, and the differences have greatly influenced the financial information. The major items where differences exist include: IFRS are considered principles based set of standards in that they establish board rules as well as dictating specific treatments. The ultimate parent/ holding company of a group must produc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ing all of its subsidiaries. All assets and liabilities must be evaluated by fair valu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may be revalued to fair value if the entire class of assets to which it belongs is so treated. And IFRS specify more detail on investment properties. KAS do not evaluate assets and liabilities by fair value and do not allow revaluation of fixed assets. KAS are less specific for translation of foreign currency items. And KAS are more specific in the area of consolidation accounts instead of silent on the accounting treatments of joint ventures. IFRS are u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European, Hong Kong, Australia, Malaysia, India, GCC countries, Russia, South Africa, Singapore and Turkey. As of August 27, 2008, more than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all of europe, currently require or permit IFRS reporting. And Korea will force IFRS reporting for all domestic, listed company from 2011. The Korea Institute of CPA,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must also cooperate with the KAI/KASB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roactive strategies.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at all parties should change their mind from domestic orientation to international one.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정착화를 위한 개선과제

정도진(Jung Do-Jin),배기수(Bae Khee-Su)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국제회계연구 Vol.0 No.38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실무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등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상장 73개사와 코스닥상장 62개사 등 총 1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설문응답기업의 특성,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인식,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 및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결과에도 분명히 나타났듯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세법과 기타 법률 등의 정비가 매우 미진하며, 관련 기관들의 도입준비활동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과 추진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둘째,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규모 미만에 대한 직적접인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감면 및 자발적인 회계오류에 대한 수정기간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전문가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회계전문대학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회계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on the soft landing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voluntarily adopting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arlier than others and the effects measured by stock returns. Attracting factors of early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dop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by stake-holders in order to improve reli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 Second, firms early adopting.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get supports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rd, financial structure is improved by fair value measurement of assets. Finally,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required as the main financial statements und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re are several aspects to be improved such that government-owned companies still have insufficiency in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and additionally they have some unsettled points in the actual execution process as though the accounting system has been accepted. Problems and solutions in practical affairs of government-owned company’s accounting with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can be outlined as three main points as follow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come main financial statements. As most of the government-owned companies have subsidiary companies or investment companies, main financial statements is to be changed from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in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ly, organizational improvement in the accounting system is required for efficient consoli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