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광병(Kim Kwang-by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1

사회복지법제론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부담스러워 하는 교과목으로 인식되었고, 사회복지법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제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과목 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9개의 사회복지법제론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총론으로서 사회복지법제 기초 지식과 이론적 부분이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각론으로서 개별사회복지법은 법률 내용만을 나열하는 수준이며, 그 범위가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제 총론 부문에서 사회복지법이 지닐 수 있는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례 및 사회복지법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방법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제 각론의 개별 사회복지법에 대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사회복지법제학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Social welfare law courses have come to be regarded as burdensome by both students and instructors alike, and, and the lack of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aw, which is being provided in the academic field, has resulted in inadequate levels of such education. Motivated by this f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and to propose some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which includes exploring what should be taught in said cours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2012 curriculum guidelines set out by the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with those of nine social welfare law courses currently being provided. Through the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introductory courses on social welfare law, the treatment of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aspects are inadequate. Consequently, courses are unable to nurture the capac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welfare laws. Second, on the subtopics of social welfare law, courses often simply enumerate the individual laws, without reflecting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ocial welfare laws operate. In view of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following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tential particularities of social welfare laws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courses.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nstruction of judicial precedents and jurisprudence of social welfare laws. Third, methodology training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nurture the ability to analyze and interpret social welfare and other related laws. Fourth, the scope of social welfare laws must be redefined. Fifth, better education methods for the subtopics of social welfare laws must be considered. Sixth, special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the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law instructors should berunjointlybytheKoreanAcademyofSocialWelfareandLawandtheKoreanCouncilonSocialWelfareEd ucation.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광병 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사회복지법제연구 Vol.6 No.-

사회복지법제론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부담스러워 하는 교과목으로 인식되었고, 사회복지법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제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과목 지침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9개의 사회복지법제론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총론으로서 사회복지법제 기초 지식과 이론적 부분이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복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각론으로서 개별사회복지법은 법률 내용만을 나열하는 수준이며, 그 범위가 변화하는 사회복지법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제 총론 부문에서 사회복지법이 지닐 수 있는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례 및 사회복지법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방법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법제 각론의 개별 사회복지법에 대한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복지법제학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Social welfare law courses have come to be regarded as burdensome by both students and instructors alike, and, and the lack of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aw, which is being provided in the academic field, has resulted in inadequate levels of such education. Motivated by this f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and to propose some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which includes exploring what should be taught in said cours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2012 curriculum guidelines set out by the Korean Council on Social Welfare Education with those of nine social welfare law courses currently being provided. Through the analysis, we identified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introductory courses on social welfare law, the treatment of basic concepts and theoretical aspects are inadequate. Consequently, courses are unable to nurture the capacity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ocial welfare laws. Second, on the subtopics of social welfare law, courses often simply enumerate the individual laws, without reflecting the changing environment in which social welfare laws operate. In view of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following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potential particularities of social welfare laws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courses.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nstruction of judicial precedents and jurisprudence of social welfare laws. Third, methodology training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nurture the ability to analyze and interpret social welfare and other related laws. Fourth, the scope of social welfare laws must be redefined. Fifth, better education methods for the subtopics of social welfare laws must be considered. Sixth, special training programs for enhancing the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law instructors should berunjointlybytheKoreanAcademyofSocialWelfareandLawandtheKoreanCouncilonSocialWelfareEducation.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의 동향과 과제

김수정,문영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2

정부는 2007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요구하는 최초의 법안으로 볼 수 있는 본 법안은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금년 상반기에 오제세 의원 등과 양승조 의원 등이 다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결국 이 법안들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개정 법률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영역별로 특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성이 인정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사회복지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추진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추진과정,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노력, 사회복지영역별 전문사회복지사 활동의 법적 근거와 현황, 타 휴먼서비스 전문자격제도의 현황, 외국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와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쟁점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계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전문사복지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계 내외부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사회복지영역 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 실행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전문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입법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The government, i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submitted the revised bill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licensure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07. This bill, the first one requiring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was abol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10 years since the first attempt of legislation, the revised bills o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gai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After all, this attempt was not actualized again this time but it was meaningful to clarify the social needs for specialized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he necessity of the licens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es of legislation efforts for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and to explore future strategies for its legislation. First, in examining the trends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we reviewed the attempts of legalization of the licensure, the efforts of the social welfare academia and fields for introducing the licensure, the legal basis and status of specialty social worker's duties, cases of specialty licensure of other human service professions, and cases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of other countries. Then, we discussed the issues related to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based on the reviewed contents. Finally, through the above review and discussion, we made five suggestions for future legislation of the specialty licensure.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consensus within and outside the social welfare system about the necessity of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draw the agreement among social welfare areas regarding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Third,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specialty social worker licensure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used in field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the working areas and jobs of social workers. Finally, legislative activities should be pursued systematically.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황미경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복지법제 교육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법제화에 관한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사례관리 관련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산물분석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양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는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신설로 법제화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사회복지법률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통찰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 확대로 촉구되는 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평생사회안전망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근거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사회복지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학제간 융복합 교육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법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확대하고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권과 구체적인 복지권 보장의 기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제너럴리스트 역할과 스페셜리스트 역할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회복지법 적용 방법론”으로 고안하고,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식은 “사회복지법 교육 방법론”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to present ways to educate social welfare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grounds and policies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policies and theories were examined by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method based o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cently,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hubs in eup, myeon, and dong. On March 21, 2017, the legal basi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was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42-2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dentification of beneficiaries, thereby focusing on eliminating welfare blind spots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In addition, the level of expertise of social workers perform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sight into social welfare law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Therefore, it is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service linkage, which is promoted by expand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 bas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which can ultimately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workers involved in lifelong social safety nets, was suggest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as for the policies and practical ground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s stated in the social security basic law and the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hrough "practical use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methods. Secon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basic direction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concrete welfare right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its performance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romoting the role of social welfare workers as generalists and specialists. Thir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for training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promoting their expertise should be designed as "methodology of apply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o educate them to utilize social welfare legislation smoothly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methodology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 연구를 기초로 하여 -

김대인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2

This paper reviews the Professor Seung Won Choi’s Study on social welfare law, and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social welfare law study. Professr Cho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right’ and induces customer-oriented & locally-focused welfare based upon this concept. In this process,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through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fessor Choi’s study shows man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law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ocial welfare law system. Each branch of social welfare law, such as social insurance law, social service law & social assistance law, should be ‘in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to welfare right. And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externally’ systematized in relation with other legal areas such as human rights law, social economy related law, and ICT law. Second,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social welfare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forming ‘constitution’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 conforming ‘social welfare’ statute & 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is process,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can be an issue, and 1) strengthening the legal nature of social right and 2) guaranteeing social right indirectly through civil right should both be used in interpretation. Third, in relation to legislation of social welfare law, nature of state, such as Gewährleistungsstaat(guaranteeing state) or Sozialstaat(social state),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welfare law should be dealt with. Furthermore, in comparative law study, various models of welfare law (liberal, conservative-corporatist, social-democratic)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Social Welfare Law, Social Security Law, Social Right, Gewährleistungsstaat, Sozialstaat, Convergence between Social Welfare Study and Legal Study, Professor Seung Won Choi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통합적으로 다룬 최승원 교수의 사회복지법제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회복지 연구방법론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최 교수는 사회복지권의 개념을 구축하고 이것이 수요자 중심,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지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 교수의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 공공부조법 등 사회복지법제의 각 분야들을 권리성과 연계하여 ‘내부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법제와 인권법, 사회적 경제 관련법, 과학기술법 등 다른 법제간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법제의 법해석론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헌법해석과 헌법합치적 법령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사회권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안과 사회복지와 관련한 권리를 자유권으로 포섭하여 이해하는 방안 모두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제의 입법론과 관련해서는 보장국가, 사회국가와 같은 국가의 성격과 사회복지법제간의 관계를 고려한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함에 있어서 복지모델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연구성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황미경 사회복지법제학회 2023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al model that integrates social welfare laws with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To this end, this resea rcher sought an educational method to integrate theoretical and legal practice to provide emergency aid and intervene with crisis in the welfare delivery sys tem for supporting households in crisis. Here, this study is going to propose a n integrated education method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practice groun ded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including t he emergency aid and support system, Integrated Care Management, or crisis intervention. First,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volved in supporting families in cris is, it needs guidelines for integrated intervention of social welfare laws and th eories, such as the definition of crisis situations, disasters and disasters, legal definitions related to new social risks, support targets, support scope, and cris is intervention. Second, in order to provide those needing support in crisis with appropriate emergency aid and customized services, it needs to apply special laws first to be necessary. Also, when receiving the same support, it is necessary to build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model that enables follow-up management by insight into the principle of not providing support under the 「Emergency Welf are Support Act」 and the range of support systems related to crises and disa sters that can occur several times. Third, concerning clear concepts like a disaster vulnerable group, safety vul nerable group, or disaster vulnerable group, education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practice should dealt with detailed legal concepts about households i n crisis for disasters. Also, in term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welfa re management, integrate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perform danger m anagement, crisis management, and safety management all for prevention and f ollow-up measures. Fourth, as a method of integrated education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 d practice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it should include customized benefit 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ntegrated Care Manage ment under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Act」, and emergency aid, the practic e of crisis inter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under the 「Emergency Ai d and Support Act」.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service delivery system to support households in crisis, it should emphasize the principles of compreh ensiveness, integration, and expertise so that circular cooperation can be reali zed between integrated community care and professionals for Integrated Care Management to cope with new crises. Fifth, since emergency aid and support for households in crisis follows the principle of supporting those who actually live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ocial Security Benefits Act」 or establish special regulations to allow them to apply for customized benefits where they actually live (Si/Gun/G u/Eup/Myeon) even if the address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is different from where they actually live. Sixth, as households in crisis are the area needing pan-governance protecti on involving livelihood, medicine,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restoration, t his study suggests an educational model that integrates social welfare legislati on and practice to realize legal practice applying the 「Social Security Benefit s Act,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Disaster Safety Act」, 「Disaster Relief Act」, 「Suicide Prev ention Act」,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or 「Sexual Violence Prev ention Act」 and also practice crisis interven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위기상황과 재난환경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에서 긴급복지지원과 위기개입을 위한 이론과 법적 실천의 통합적 방안을 모색하는데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법상 서비스의 즉시성과 접근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통합사례관리, 위기개입 등의 통합적 개입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육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위기가구 지원에 관여하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준용해야 할 위기상황의 정의, 재난과 재해, 신사회적 위험에 관련된 법적 정의,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위기개입등 사회복지법제와 이론의 통합적 개입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위하여는 특별법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 동일한 지원을 받으면 긴급복지지원법상의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원칙과 여러번 새로이 발생될 수 있는 위기와 재난 상황에 관련된 지원 제도의 범위를 통찰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재난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재난약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육 과정에서는 재난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복지기관 운영상의 재난 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한 위험관리·위기관리· 안전관리의 통합교육 방법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통합적 교육 방안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맞춤형 급여,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위기개입 실천과 사후관리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은 즉시성·통합성·전문성의 원칙을 강조하여 새로운 위기의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 영역의 다학제적케어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환적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복지지원의 원칙은 실제 사는 곳에서 지원함이 원칙이므로 사회보장급여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달라도 현재의 거소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는 바와 같이, 위기가구의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 개입을 위한 보건소, 복지기관, 공공병원 및 사회서비스 광역 연계·제공을 위한 특례 신설이 촉구된다. 여섯째, 위기상황과 위기가구에 처한 위기가구는 생계, 의료, 심리적 회복과 복구등을 포괄하는 범 거버넌스적 영역으로 사회보장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 자살예방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적용한 법적 실천과 위기개입 실천에 의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통합적 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융합환경에서의 지식기반 사회공헌의 발전방향 : 기업의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배유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It is argued tha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he sourc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and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linkage and expansion of local welfare with the value that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in a convergent environment should pursue.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tatus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while examining their evaluation and limitations, is to present the future value of legal system to support the importance of data management and the value that social contribution of knowledge base should aim for under convergent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re examined as well as th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scope and status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2015. Firs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the convergence environment. Second, although some attempts have been made to subdivide the field of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it has been merely attempted with diversity and local linkage. Third, knowledge management to serve as a hub for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is still insufficient. Fourth, there is no statute related to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The main consideration based on these problems is the data, which is the core of welfare-related services in knowledge management. With regard to that subject, the importance of knowledge management and management direction that can be linked to another welfare by convenient and various services by knowledge management are described in detail.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social contribu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islative system that considers both consumer-centered or supplier-and-consumer welfare system based on IT knowledge management and community sharing, along with the legislation that supports welfare-industry consumer-centered, both sides of supplier and consumer that support. First, a new convergence business model using contents and services is being created due to the knowledge-based industry of the Fourth Revolution. In line with such changes in society, companies should contribute to society in terms of a shared economy and shared values ​​that share mutual benefits based on the convergence environment. Second,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besides traditional welfare field, and it should be linked to welfare development of local area. The direction of linking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nd local welfare should b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for customized service for customers, rather than a formal and standardized way based on suppliers. Third, in order for a company to make an optimal social contribution, it should be able to judge what kind of welfare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each consumer. In other words, data management is so important that the data should be analyzed and provided throughout the stages of pre-planning, execution andpost-implementation of social contribution. Fourth, in order to promote social contribution in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s and society,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hould be promoted not only by regional units, but also by the whole country. From a governance viewpoint, it is necessary to support legal system that can be approached by social contribution of knowledge based industry under legislative and convergence environment considering side.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향상의 원천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고, 융합환경하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지역 복지의 연계 및 확대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융합환경하에서 지식기반의 사회공헌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업의 사회저 책임의 의미를 살펴보고, 2015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규모와 현황을 통해 한계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컨버젼스 환경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의 사회공헌의 분야가 세분화되려고 어느 정도는 시도하고 있지만 다양성과 지역연계로의 시도에 머물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공헌의 허브화 역할을 해줄 지식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넷째,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 관련한 법령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복지와 관련한 서비스의 핵심은 데이터이므로, 지식관리에 의한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또 하나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지식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사회공헌의 법제방향은 IT 지식관리 기반 복지시스템 및 공동체적 나눔 그리고 복지산업을 뒷받침하는 입법 및 수요자 중심 내지 및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면을 고려한 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로, 제 4차혁명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인해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은 융합환경에 따른 상호이익을 나누는 공유경제 및공유가치의 관점으로 사회공헌을 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전통적인 복지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점차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것이 지역의 복지발전에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와 지역복지의 연계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형식적인 차원을 아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분업․협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최적화된 사회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공헌의 사전계획부터 실행단계, 실행 단계 후의 관한 데이터가 분석되어 제공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넷째, 기업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갖는 상생적 관계에서 사회공헌의 촉진을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적 단위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도모되어야 하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 내지 공급자와 수요자 양 측면을 고려한 입법과 융합환경하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사회공헌으로 접근될 수 있는 법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과제

윤석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오늘날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파트너보다는 그들이 갖는 공공역무를 강조하여 오로지 규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설립부터 법인운영, 법인의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우 강한 규제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는 입법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현행법상 규제의 과도성, 공공성 중심의 획일적 규제체계, 규제입법의 불충분성,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지위 모호성 및 이에 따른 규제의 비체계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법인설립규제는 불분명한 허가기준과 법치주의원칙에 반하는 위임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인운영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퇴출규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의 재산권보장 법리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능제고를 위해 탄력적 규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oday, the guarantee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f the people is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emphasizes only the public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grasps private social welfare foundation only as regulated subjects, not partners with cooperative governance. As a resul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regulates the entir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to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exit of a corporation under a very strong regulation. The problem of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 departs from the limits of legislation possess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 Existence of regulation overcurrent under the existing law, uniform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public nature, notice of inadequacy of regulatory legislation, ambiguity of legal statu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non-systematic nature of regulation accompanying it are representa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aims to clarify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move to the direction of desirable improvement. As a result of research, First, the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ndate legislation against unknown permit criteria and principles of law. Secondly, regarding corporate regulations, we suggested that we need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decision by private social welfare corporation. Third, the regulation of exi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s presented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based on the docto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based on the doctrin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Fourth, we presented the necessity of support for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to flexible regu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김광병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인권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어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권의 내용으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었다. 자유권의 내용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 시설 중단․폐지에 따른 재산권 보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보장, 비밀유지보장, 서비스 실시와 관련한 각종 정보제공 보장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권과 자유권의 보장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그 보장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유권 영역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설치, 사회복지대상자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노력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보장수준은 보통이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시 자유로운 의사표시,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와 유형 결정 시 의견 청취에 대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보장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사항도 있는데, 주로 교육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치사항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높게 나타났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거주자 대표 및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등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하는데, 이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치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에 따른 조치사항도 나타났다. 인권침해의 실체로는 자유권에 해당되는 성폭력, 비밀누설, 시설 중단․폐지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익 보호조치 기피․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형벌과 행정상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했다. 그리고 조치수준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높게 나타났지만, 시․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권침해 행위 시 해임과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조치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사회권 보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권 보장으로서 사회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강행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권 보장으로서 신체자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에 사회복지대상자 대표와 사회복지대상자의 보호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행규정화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를 인권관점으로 접근하여 실제 사회복지 법규범에 나타난 인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규범상의 인권내용과 보장수준이 실제 현실에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uman rights as reflected in social welfare law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the rights to freedom and social security are defined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ocial welfare recipients. The study generat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re mainly concerned with service-offering through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include, for exampl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when a social welfare recipient receives services,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property in case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is closed or abolished, guaranteed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confidentiality protection, and the guaranteed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social welfare services. The levels of protection assured by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and freedom are high, with most of them being legally enforceable. However, regarding the right to freedom,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o allow social welfare recipients to receive service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and needs and the offering of services from community care systems that reflect social welfare recipients’ preferences are guaranteed at a medium level under best efforts provisions. Additiona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when a service is requested and provided and opinion gathering when a decision is made regarding whether to provide a service and what type of service to provide are non-mandatory provisions; thus, their protection level is low. There are also action items to protect human rights, which mainly comprise education and coping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Moreover, most of the action items are enforceable provisions, with a high level of action. Conversely, it is under non-mandatory provisions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s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rovided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public officials work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private citizens working in the social welfare industry; mayors and the heads of Gun and Gu nominate or appoint representatives of institutional residents and their guardians as members of an operating committee. Thus, they are at a low action level. Additionally, there are action items following human rights violations. Substantive incid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 sexual violence, which contravenes the right of freedom, infringing privacy, and avoidance or refusal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ollowing the closure or abolition of an institution. Criminal or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applied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Most of the action items are enforceable provisions, with a high level of action. However, when an officer of a social welfare foundation under a mayor or provincial governor violates human rights, the officer’s dismissal,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where crimes of sexual violence occurred, suspension of business, replacement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nd abolition of the institution are all non-mandatory provisions, with a low level of action.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irst, on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minimal standard of social welfare service should be established in concrete terms. Second, on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the right of a social welfare recipient to receive a social welfare service that reflects their self-determination should be an enforceable provision. Third,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physical freedom should be expanded. Fourth, it should be an enforceable provision that representatives of social welfare recipients and representatives of their guardians be included in the operating committee of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we approached social welfare from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analyzed human rights as reflected in actual social welfare law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rovisions and the protection levels of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laws may not be accurately reflected in reality.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논의를 중심으로 -

이경은,최승원,박훈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1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 전반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및 기대의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최일선에서 국민과 밀접하여 국가가 하기 어렵거나 국가보다 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성 및 투명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되면서 회계감사의 운영은 다수의 법령에서 각기 다르게 요구하고 있는 부기 방식과 보고양식에 맞추기 바쁜 중복적·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 회계 투명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회계감사제도가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 및 감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회계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제도 변화로 인한 업무 애로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한 개선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근거 제시를 위해 개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