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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제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양도소득 과세상 문제를 중심으로 ―

        정현경,박정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최근 몇 년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옥탑방을 중심으로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징벌적 규제를 실시하여 다가구주택 보유자들의 과도한 세 부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으며 특히 다가구주택의 저소득층의 세입자들의 불안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세법의 개념과 세법상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질적 방법론인 문헌조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발표서,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고 제2장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세법상의 규정과 세제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 외국의 주택 과세 제도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4장 다가구주택의 과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의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첫째 건축법상 2³분의1로 규정은 옥탑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일 뿐이므로 별도의 주거용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2²분의 1이상으로 기준평수를 상향시키고 옥탑방 층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옥탑방 등의 원인으로 한 중과세를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 과세 단계를 완화하여 1세대 2주택 개념을 차용하여 단계별로 과세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가구주택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감면 규정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다가구주택에서 저소득층의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와 전입신고 동시에 정액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차인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제도 및 공익보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보통 1인 가구의 옥탑방의 임대료가 최저한의 임대료로서 저가이면서 대부분 독방으로써 저소득층에 안정적 주거지로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옥탑방으로 인해 거액에 조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소득계층의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므로 앞으로 저 소득층의 주거안정의 기여도와 조세 부담의 완화도 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세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ccording to real estate policies in recent years, punitive regul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heavy tax rates have been implemented around the rooftop room, causing social confusion due to excessive tax burdens on multi-family homeowners, and in particular, low-income tenants of Multi-unit houses are more anxious. By reviewing the concept of tax laws and related regulations under the tax laws of Multi-Household Houses and Multi-unit houses, we intend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which is a qualitative methodology, was adopted, and research presentations and reports were referenced. The purpose and method of Chapter 1 study were presented, the regulations and tax operation of Chapter 2 Multi-Household housing and Multi-unit housing tax laws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foreign housing taxation systems, Chapter 4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axation system of Multi-unit housing were proposed. Chapter 5 summarizes the research contents and presents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tasks. The first is to legislatively suppl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date of confirmed move-in system and a public interest insurance system for each tenant so that low-income families can purchase flat-rate insurance at the same time as protecting the tenant's rental deposit and reporting their move-in in Multi-unit houses. Second, since the 1/2³ regulation under the Building Act is only the standard of the area where goods can be loaded on the rooftop, the “standard floor space” should be raised to at least 1/2² and the “separate taxation based on a single tax rate”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rooftop floors to determine separate residential use. Third, rather than immediately applying heavy taxation due to reasons such as rooftop rooms, the taxation stage is relaxed, borrowing the concept of one-family two-house and taxing it step by step. Separatel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new deductions and reductions, such as the “Special Credit for Long-term Ownership”, reflecting the reality of Multi-unit housing. The background of this proposal is the positive aspect that the rent of a rooftop room of a single household is a low rent and is mostly solitary, providing a stable residence for low-income families, and the purpose is to resolve the tax resistance of low-income families due to the large tax burden caused by the rooftop room. As the current tax law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Multi-Household housing and Multi-unit housing, this study attempted to improve it, so it is hoped that reliable tax policies will be implemented through studies that reflect the degree of housing stability and easing the tax burden for low-income families.

      • KCI등재

        다가구 거처 구분과 빈집을 중심으로 본 (新)주택보급률 개선에 대한 연구

        임미화 ( Lim Mi-hwa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4 不動産學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다가구 거처를 구분한 주택수를 일반가구수로 나눈 주택보급률에 있어 총주택수와 주택보급률에 사용 되는 다가구 거처 구분 주택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가구 거처를 구분한 주택수와 주택총계의 차이는 노후주택비율, 다가구주택비율 및 빈집비율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군산시 주택 및 빈집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다가구 거처 구분의 오차와 빈집등급 3,4 등급인 불량한 빈집, 철거해야할 빈집을 반영한 주택보급률에 있어 주택수 보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 행정자료의 업데이트가 쉽지 않은 지역일수록 주택보급률의 오차 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황자료와 대장자료의 오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빈집이 향후 급속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중소도시에서 현황자료와 대장자료의 오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택보급률이 지역주택 공급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실증하였다. 무엇보다 현재의 주택보급률이 주거의 질이나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율방식의 지표임을 볼 때 주거정 책의 지표로 적합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 주거정책 목표별 주택공급지표개발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number of houses and the number of multi-household houses used in the housing supply rate, which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number of houses classified into multi-family residences by the number of general households, and sought to find factors affecting this differe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houses divided by multi-family residence and the total number of house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atio of old houses, the ratio of multi-family houses, and the ratio of empty houses. In addition, using Gunsan City housing and vacant house survey data, the need to correct the number of houses reflecting errors in multi-household classification, poor quality vacant houses, and vacant houses that need to be demolished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appears that the error in the housing supply rate may increase in areas where there are many vacant homes and where it is difficult to update administrative data.

      • KCI등재후보

        주택정책과 임대주택의 전ㆍ월세 보장의 법적 검토

        조현구(CHO,Hyeon Ku)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9 No.-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그 복잡성을 띠고 있다. 환경의 측면에서의 주택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며, 생활의 측면에서도 안정된 거주를 통한 기본적 인권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주택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안정된 주거생활로서의 주거개념인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수요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세입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서는 대항력, 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In a modern country, a house is complicated since it is residential space for the purpose of not only dwelling but investment. In terms of environment, a house works as an important factor constituting urban space, and in terms of life it is the starting point to realize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under the premis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rough stable dwelling. The problem is that the house price is skyrocketing because of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Consequently the demand for multi family house or bed-sitting room has increased more than the demand for general house and apartment with the residential concept of stable residential life. The economic status of tenants in multi family house or bed-sitting room is very poor. It i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at provides legal instruments to protect the tenants in multi family house and bed-sitting room in such poor positio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methods to protect tenants’ right in detail ; opposing power, return of deposit, registration order of tenement property right, term tenancy, contract renewal, right to demand an increase or reduction of rent, protection of certain amount of deposit, etc.

      • KCI등재

        다가구주택의 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서남권을 중심으로-

        정우성,김남훈,강승우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9 부동산 도시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가격 결정에 어떠한 특성변수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15년 1월부터 2016 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을 이용하여수집된 거래사례 3536건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항공사진,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장특성과 입지특성, 토지특성, 건물특성으로 구분하고, 지역특성과 시기특성으로 통제하였다. 분석모형은 헤도닉가격결정모형(Hedonic Price Model)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로는 첫째, 시장특성에서는 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다가구주택 거래가격에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학교거리와 지하철역거리, 대형마트거리 등의 입지특성은 다가구주택의 거래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다가구주택의 토지특성 또한 살펴보았는데, 다가구주택과 접한 도로가 넓거나 여러 개일 경우 다가구주택의 거래가격이 높았고, 토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일수록 거래가격이 높았으며, 토지의 면적이 작을수록, 토지모양이 사각형일수록, 거래가격이 높았다. 넷째, 주택의 건물특성에서는 연면적이 클수록 거래가격이 높았고, 경과연수가 짧을수록,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거래가격이 높게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residents and suppliers of the Multiple Dwelling housing b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rices of Multiple Dwelling housing in south-western region of Seoul. In this study, 3536 samples were collected using RTMS from January 2015 to December 2016 through cadastral papers, aerial photographs and field survei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Hedonic Price Model, which was composed of market characteristics, locational characteristics, land characteristics, house characteristics,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ime frame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 rate of the detached housing price index volat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housing prices. Secondly,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housing prices. Thirdly, in the land characteristics, when there are wide or several roads facing the housing site, the housing prices were high. Moreover, if the sites were classified as general residential area class Ⅱ, Ⅲ or semi-residential area, the housing prices were also high. The smaller the land area, the more square land shape, the higher the housing prices. Lastly, in the house characteristics, larger the gross floor area, higher number of parking and shorter house age h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rice.

      • KCI등재

        다가구주택의 현황과 건축공간디자인 분석

        문선욱 ( Sun-wook Moo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21 한국디자인포럼 Vol.26 No.4

        연구배경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따라 다변화 하는 요구를 담는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주거공간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고, 단독주택 유형으로 건축주의 거주와 동시에 상가 및 주거의 임대가 가능한 수도권 다가구주택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념 고찰과 통계에 의한 현황 분석, 다가구주택 사례분석을 통해 건축 및 공간구성 특징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 다가구주택의 개념 및 변천,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 디자인의 변화 요구를 고찰하고, 경기도의 다가구주택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경향을 살펴본다. 둘째, 연구대상의 지구단위계획과 지구 내 다가구주택 사례의 건축디자인의 컨셉 및 공간구성의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한다. 셋째, 미래 다가구주택 디자인의 방향을 제언한다. 연구결과 첫째, 다변화하는 가족 구성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평면과 공간구성이 나타났다. 둘째, 공간 볼륨의 수직적 확장으로 3차원의 공간 볼륨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매스의 솔리드와 보이드 조절을 통해 채광과 통풍의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간 경험의 감성 공간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결론 주변 환경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주거 선호 추세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주의 요구 및 향후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에 따른 디자인을 반영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디자인 과정을 거쳐 공급된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일변도의 경색된 주택시장에서 서민층에게 합리적 가격의 질 좋은 주거의 대안이 될 것이다. Background Demand for houses with various designs that contain the needs to diversify according to residents lifestyles and personalities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derive architectural and spatial composition characteristics through conceptual review, statistics and case analysis by selecting multi-family houses that can rent stores and houses together at the same time as the owner lives Methods First,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the concept and transformation of multi-family housing and the demand for changes in residential space design according to lifestyle changes after COVID-19 Pandemic were considered. And the trend i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on multi-family houses in Gyeonggi-do. Second, the characteristics a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trict unit plan and the concept and spatial composition of the architectural design of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in the district. Third,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multi-family housing design. Result First, various planes and spatial configurations appeared according to the diversifying types of family members. Second, the three-dimensional spatial volume is becoming important due to the vertical expansion of the spatial volume. Third, through the control of the solid and void of mass, the rights of mining and ventilation are secured and through this, it is designed as an emotional space for spatial experienc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sign of changes in the needs of the owner and the lifestyle of future tenants through understand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trend of housing preference. Multi-family housing supplied through this series of design processes will be an alternative to high-quality housing at a reasonable price for the working class in the strained housing market on one side of the apartment.

      • KCI등재후보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외부공간과 쓰레기 불법적치로 인한 범죄불안감 조사 연구

        황성은(Sung Eun Hwang),강부성(Boo Seong Kang),윤성빈(Sung Bin Yoon) 한국셉테드학회 2017 한국셉테드학회지 Vol.8 No.2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불법적치 등이 심각하며, 주택 사잇길이나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숨은공간과 필로티 공간 등이 존재하여 거주자 및 보행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숨은공간 및 사이공간,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는 외부공간과 쓰레기 불법적치에 대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거주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불안감 정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숨은공간과 사이공간, 필로티 공간을 포함한 외부공간과 더불어, 거주지 주변의 쓰레기 불법적치를 연구의 조사 범위로 하였다. 대상지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의 거주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범죄불안감과 범죄불안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93부의 유효 응답 설문지를 회신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숨은공간 및 사이 공간이 다수 존재하며, 필로티 공간을 포함한 숨은공간 모두 조명이 미흡하였다. 쓰레기는 주택 주변 골목길까지 다수 적치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상지의 외부공간 및 쓰레기 불법적치로 인한 실제 범죄불안감과 범죄 불안 요소 확인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범죄 불안 인식 및 범죄불안감에서 여성, 원룸 거주자, 대학생이 모두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부공간, 쓰레기 불법적치와 더불어 숨은공간 조명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범죄불안감이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숨은공간 및 사이공간, 필로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외부공간의 적절한 활용과 조명 등을 통한 가시성 확보가 필요하며, 쓰레기 불법적치 방지를 위한 쓰레기 적치공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 공간별 범죄불안 저감을 통해 전체적인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regions with houses for multiple households are characterized by poor visibility of outer space, which consists of hidden spaces, in-between spaces and piloti spaces, and by illegal waste disposal. And these are the factors that increase the anxiety of both residents of these areas and pedestrians. Accordingly, in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s of these regions with an emphasis on their physical conditions and the fear of crime felt by both the residents and the pedestrian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target area for research was limited to the region with houses for multiple households, and the research was focused on the problems of outer space, which consists of hidden spaces, in-between spaces and piloti spaces, including the illegal waste disposal. An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grasp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is area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fear of crime felt by both the residents and the pedestrians as well as factors of crime anxie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exist many hidden and in-between spaces in the region with houses for multiple households, and the hidden spaces including Piloti space had inadequate lighting. And illegal waste disposal was found in almost all back lanes and alleys.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ith regard to fear of crime in general and the resulting anxiety of crime, it was revealed that women, one-room residents, and college students were especially affected by the possibility of the crime. Conditions of outer space, illegal waste disposal, and inadequate lighting in hidden spaces all turned out to be closely correlated with high anxiety of crime. Through this research, the need to secure visibility with the proper use of outer space centering on hidden space, in-between space and Piloti space in the region with houses for multiple households and the lighting, and the need to come up with a proper garbage compartment space in order to prevent illegal waste disposal were derived. Also, through alleviating anxiety of crime by space as described above, it seems that the overall anxiety of crime can also be reduced.

      • KCI등재후보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다가구임대주택 해체공사비 예측

        박성식,이성복,신상훈,Park, Seong-Sik,Lee, Sung-Bok,Shin, Sang-Ho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본 연구는 LH의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에 대비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주택 해체공사 수행 현황과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공사비 견적전문가 면담을 통해 해체공사비 산정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의 하나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와 내역체계 및 관련 일위대가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상 2~3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1개 동당 해체공사비는 18,331천원, 바닥면적($m^2$) 기준 104천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접 철거비가 14,339천원/동,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92천원/동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제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 및 내역체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ing at estimating the demolition cost of deterioration housing by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rental multi-family housing of LH. We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work process of small size housing, and analysed an actual condition of estimation for the demolition cost through an advice by the expert of construction cost estimate. Furthermore, the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edetermined amount', 'estimation standard for the disposal cost of construction wastes' and precedent studies in public construction work were considered. As one of results in this study, cost accounting system, breakdown system and construction cost for the demolition work based on the standard of estimate were proposed and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emolition construction for the multi-family housing with 2 or 3 floors could be produced by them. Eventu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demolition cost per a multi-family housing is about 18,331,000(won) and 104,000(won) per floorage($m^2$). To the detail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direct demolition cost needs about 14,339,000(won) per a multi-family housing and the consignment disposal cost of wastes needs 3,992,000(won) per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to estimate the project cost in the phase of budget establishment for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deteriorated rental multi-family housings, and also cost accounting system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breakdown system are expect to be used effectively at the or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work.

      • KCI등재후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수준과 결정요인

        강승엽,전희정 한국지역학회 2020 지역연구 Vol.36 No.4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and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between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in Seoul. We used the 2017 SH Public Housing Resident Survey and employed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is greater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than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Also, income level, age, and whether receiving housing benefits are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among permanent rental housing residents while income level and housing size are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cost burden among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a more systematic review regarding housing affordability among those living in different types of public housing toward housing welfare. In addition, there should be differential approach to enhance housing affordability between permanent and purchased rental housing residents.

      • KCI등재

        창원시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오세준 한국융합학회 201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0 No.3

        The public’s interest regarding multi-household houses, one of the small-scale housings used as profit earning property, has been increasing. Previous studies regarding price, such as the rent and sales price of multi-household houses’, however, were difficult to find. Thus, this study set forth to find out what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sales price of multi-household houses so as to provide further suggestions to investors’ decision makings and developers’ strategy establishments. The data was retrieved from multi-household sales transacted in Changwon City.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found that prices were high in Euichang-gu and Seongsan-gu, and meaningful variables in terms of locations were distance from major trade areas(-), distance from main streets(-), and Corner site(+). Meaningful variables related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were total floor area(+), Studio type(+), Southern exposure(+), Building age(-), and Full-furnished(+). 다가구주택은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의 유형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며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주택 유형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가구주택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의사결정 및 디벨로퍼의 개발전략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거래된 다가구주택 매매사례 299개를 구득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당 매매가격으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지역특성, 입지특성, 주택특성 및 시기더미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지역적으로는 의창구과 성산구 지역의 가격이 높았고, 입지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는 ‘주요상권과의 거리(-)’, ‘대로 및 광로와의 거리(-)’, ‘도로 2면 접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연면적(+)’, ‘원룸형 여부(+)’, ‘남향여부(+)’, ‘경과연수(-)’, ‘옵션제공여부(+)’가 매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대구지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특성과 현황에 관한 연구

        신민식(Shin Min Sik) 한국지적학회 2016 한국지적학회지 Vol.32 No.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소형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대규모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을 방지하고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모색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는 입주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비해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비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비용 부담의 증가로 재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과 향후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Multi-family purchase rental housing projects is to inexpensive lease to purchase an existing multi-family houses, so that I can live with the current highest low-income urban income in the current living area. In recent years, housing prices due to rise in charter business environment, buying rental property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becoming worse by contributing to a stable and steady supply of residential rental housing compact. Purchase rental housing project in conjunction to prevent social isolation and developing housing and social services to low-income distributed according to a large-scale collectiviz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was small and ordinary people seeking housing stability. Housing welfare with a focus on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cost aspects of the rental housing than to alleviate the burden of the residential tenants are not considered. Recently there has been a public rental threshold appears to increase the cost of financing for housing policy and the need for institutions for projects that seek to raise public interest and the diversification of future projects rather than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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