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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地籍學會誌 揭載論文의 特性 硏究

        오현진(Oh Hyun Jin),이범관(Lee Beom Gwan),이현준(Lee Hyun Joon) 한국지적학회 2007 한국지적학회지 Vol.2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2006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지적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일고찰로서 그간 한국지적학회가 31회에 걸쳐 발간한 한국지적학회지의 게재논문에 대한 특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학회지의 위상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언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학회지가 창간되었던 1977년 11월부터 최근 제22권 제1호가 발간된 2006년 12월까지의 학회지 게재논문의 실태에 대한 자체분석과 학술연구대상에 있어 유사성을 지니는 관련 학회지와의 비교·분석 및 평가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였으며, 그러한 실태분석을 행함에 있어서는 문헌 및 인터넷조사에 의한 사례분석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BR>  연구결과, 우리 한국지적학회는 학회지를 통한 연구활동에 있어서 게재논문의 양적·질적 수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를 보유한 여하의 학회에 견주어 다소 열세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원인을 야기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회의 학회지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BR>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보다 발전적인 학회의 연구활동을 모색하는 방책으로서 (1) 학회 회원의 저변확대 (2) 다방면의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학회지 게재논문 수준의 극대화 (3) 독립된 학회사무실 확보 (4)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적극적인 연구사업 후원 유도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ritique contributions to the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al Societ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as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focussed on the years from 1977 up to 2006, and analyzed only papers received over that period of time. The descriptive method was employed for this study. And also we referred to sundry records and used datum or information in internet web-sites.<BR>  As the study progressed, we recognized that the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al Society lagged behind others of its type. It was found to be standing at a disadvantage.<BR>  To resolve this problem, we have suggested several remedies; (ⅰ) extending scholars at the bottom of an academic society (ⅱ) seeking to raise the standards of papers, and optimize their use by holding science lecture meetings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s (ⅲ) taking possession of independent offices for the Society (ⅳ) encouraging the wholehearted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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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학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강한빛,이범관 한국지적학회 2021 한국지적학회지 Vol.37 No.3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nfirm the recent flow of cadastrology-related research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research trends involving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related to cadastrology, from 2005 to the present, and offer implications with regard to these trends.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such a research purpose,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period starting from 2005 to the present, and the spatial scope was limited to Korea. In terms of research method, the investigation method involved the use of both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research, and in terms of analysis method, descriptive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 with regard to dissertations, a low number of studies in the field of basic theory across all universities, with highest to lowest in the order of Hansung University(15.4%), Mokpo National University(12.5%), Kyungil University(10.7%), the University of Seoul(10.5%), and Cheongju University(3.4%). Second, studies in the field of applied theory were highest to lowest in the order of cadastral technology,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cadastral investigation. Third, degree recipients hugely increased starting in 2013 and temporarily decreased in 2015. Regarding dissertations, the percentage of article publications related to cadastrology was highest to lowest in the order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67.0%), Journal of Cadastre and Land InformatiX(56.1%), and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41.2%). Second, the field with a high publication percentage for each of the journals was commonly cadastral technology. Third, the two journals besid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appeared to be gradually decreasing in their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cadastrology.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적학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최근 지적학 관련 연구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첫째, 기초이론분야에 대한 연구는 모든 대학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별로는 한성대학교(15.4%), 목포대학교(12.5%), 경일대학교(10.7%), 서울시립대학교(10.5%), 청주대학교(3.4%)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용이론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적기술, 지적행정, 지적조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학위취득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학회지 논문과 관련하여 첫째, 지적학 관련 논문 게재 비율은 한국지적학회지(67.0%), 지적과 국토정보(56.1%), 한국지적정보학회지(41.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회지별 게재 비율이 높은 분야는 공통적으로 지적기술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지적학회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회지의 경우 지적학 관련 논문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지적학 학문공동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조 분석

        박성현(Park, Sung Hyun),임화진(Lim, Hwa J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5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7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적학 학문공동체인 ‘한국지적학회’와 ‘한국지적정보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를 분석대상으로 지적학 학문공동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863편의 논문이며, 각 논문의 서지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지적학 학문공동체에서 발산되는 연구업적은 지속적인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연구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적학 학문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은 경일대, 청주대, LX공사, 목포대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협력 네트워크와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는 멱함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Scale free 네트워크의 성질을 띠고 있다. 협력 네트워크의 분석결과는 경일대, 신구대, 서울시립대, 청주대 등의 지적관련 학과 교수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며,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지적재조사’와 ‘지적측량’이 핵심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network of cadastral academic community based on Journals published by The Korea Society of Cadastre and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which are the community in South Korea. Analysis materials were limited to 863 journals published between 1993 and 2014, and information was extracted from bibliographic data. As a result, research performance, published by the community, has consistently increased in terms of quantity, and joint research performance also has increasingly increased. In addition, Kyungil University, Cheongju University, L.X and Mokpo National University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ommunity. The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network and keyword network assumed the shape of power function, having nature of Scale free network.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 of the cooperation network, Professors at Kyungil University and Shingu College, University of Seoul, Chungju University were significantly influential in terms of the community,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keyword network, Cadastral Resurvey and Cadastral Surveying were extracted as the main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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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희의 삼지사상 연구

        김미선,강한빛,박석희,이범관 한국지적학회 2020 한국지적학회지 Vol.3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hat Won Young-hee's Samji Thought is all about. For this, the target of study is set to Won Young-hee's Samji Thought, and the temporal range is a period from 1915, when Won Young-hee was born, to the present 2020, and the spatial range is limited to Korea and Japan. As for methods for searching,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and Internet search methodology are used in combination, and as for the method of analysis, the method of descriptive analysis is employed. As a result of analysis, Won Young-hee's life was classified into 2 regions and 3 phases. Phase 1 is a period of the cadastral official world when he felt deeply the need for the systematization of cadastral techniques, administration, laws, and systems, and established the Samji Thought for the systematization. Phase 2 is a period of the cadastral business world, when he proposed cadastrology to implement the thought established in Phase 1, and established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in order to systematize cadastrology. Phase 3 is a period of the cadastral academic world, when he systematized cadastrology on the basis of Phases 1 and 2 and through academic activities to pass it down such as the training of junior scholars and the publication of works, and made efforts to develop the world's cadastral system by means of the completed Korean cadastral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on Young-hee's Samji Thought may be described as "thought intending to systematize the cadastral discipline through the Koran Society of Cadastre, complete Korea's cadastral system through the systematized cadastral discipline, and lead the world' cadastral system through the completed Korean cadastral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원영희의 삼지사상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을 원영희의 삼지사상으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원영희가 태어난 19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하였고, 공간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원영희의 일생은 2지역 3국면으로 나타났다. 제1국면은 지적관계 시절로 지적기술과 행정, 법과 제도에 대한 체계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위해 삼지사상을 정립한 시기이다. 제2국면은 지적업계 시절로 제1국면에서 정립된 사상을 실행하기 위해 지적학을 제기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한국지적학회를 설립한 시기이다. 제3국면은 지적학계 시절로 제1국면과 제2국면을 토대로 지적학을 체계화하고, 이를 전승하기 위해 후학 양성과 저서편찬 등 학회를 통해 지적학문을 체계화하여, 이를 통해 지적제도를 완성하므로, 완성된 한국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지적제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연구 결과, 삼지사상은 “한국지적학회를 통해 지적학문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지적학문을 통해 한국의 지적제도를 완성하며, 완성된 한국지적제도를 통해 세계지적제도를 선도하려는 원영희의 사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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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地籍學會의 發展方向에 關한 硏究

        이범관(Lee, Beom Gwan) 한국지적학회 2014 한국지적학회지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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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지적학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국제지적심포지움이 시작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ㆍ일본ㆍ대만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국제지적학회의 운영 실태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방법과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국제지적학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학회 본부 사무실 미확보 둘째, 인적 측면에서 회원국 부족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학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회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학회 회칙의 전면 개정 둘째, 경제력 있는 회원국의 다수 확보 셋째, 학회 운영의 거점인 본부 사무실 확보 넷째, 지적학과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과 지원사업의 강화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operating condi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adastre while trying to find any issues and presenting a more progressive way of the issue drawn based on the findings. To this end, a temporal scope was focused to the present from 1998 when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adastre was established and the spacial range was limited to Korea, Japan and Taiwan. The substantial scope is to get issues based on the current operating condi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adastre while presenting a more progressive way. Both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and case study were adopted at the same time for the study method. For analysis method,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 and a comparative analysis method are used. The findings support that as an issue in operat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Cadastre, first, headquarter office of the academy was not secured in terms of the physical aspect; second, member countries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manpower aspect; third, regulations to operate the academy in normal condition are poor in terms of the substantial aspect. For more progressive plan, it shows that following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1) To reform the entire regulations of the academy; 2) To get more member countries with their economic power; 3) To have a headquarter office, a base to operate the academy; and 4) To reinforce academic activities and project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 cadastrology and the cadas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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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심우섭(Sim, Woo Sop),정택승(Jung, Taek Seung),강원효(Kang, Won Hyo) 한국지적학회 2008 한국지적학회지 Vol.2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로는 시간적으로 한국지적제도의 창설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여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필지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등록․관리하는 지적에 있어서 조사와 측량은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지적측량은 일반측량과는 달리 지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소유권과 재산권 보호에 절대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을 규명하여 제도적 고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일필지 본위의 토지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Korean cadastral surveying system which is in a transition stage in accordance with current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though this to present a future plan. This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cadastral surveying system in Korea and to present its development plan and time scope is from the initiation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until now, the space scope is Korea.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were both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with a historical approach. The investigation and surveying is very fundamental and important stage in cadastral that records every pieces of information on a parcel of land. In particular, cadastral surveying has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ownership and property right by applying very strict rules prescribed in a cadastral law. But current government is consolidating relate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unifying cadastral surveying and general surveying with an excuse of their similar functions. Therefore, the most urgent thing is to verify institutional uniqueness by revealing the intrinsic attribut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cadastral surveying system by investigating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achieve reasonable cadastral resurveying for land investigation based on a parcel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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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적장애 학술연구 동향

        박정식 ( Jung Sik Park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1 지적장애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한국지적장애의 교육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와 학술대회 논문집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한국지적장애 학술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초기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에서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유형은 문헌연구가 많았고, 이후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질적연구 유형을 많이 활용했다. 둘째,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연구대상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다. 셋째,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연구주제 동향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주제가 가장 많았고 또한 전환 및 직업교육, 자기결정, 적응행동 등이 주요 연구주제였다. 넷째, 학술대회 논문집에 나타난 연구주제는 행정지원, 통합교육, 진단평가 및 자기결정, 태도인식 및 적응행동, 전환교육, 문제행동, 공학지원 등 그 시대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학술대회 주제로 선택해 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which have publis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isabilities(KAID) for grasping at Korean academic trend o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have influence on education and research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journal which divided as type of research, subjects of study, and titles of study was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many literatures as representative research type appeared i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early days. and next then, there are type of survey, experimental study and qualitative study in order. Second, there are many papers which the subjects of study i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is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in titles of study appeared i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re are many titles regarding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then there are transition and vocation education, self-determination, adaptive behavior in order. Fourth, The Kore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Disabilities(KAID) have chosen titles of KAID` conference to be big issues in that era. so far these are administrative support, inclusion, diagnosis and evaluation, self-determination, paradigm shift of disabilities, transition problem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echnology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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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강한빛,이범관 한국지적학회 2018 한국지적학회지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y classifying into the related legal, administrative and research institute, presenting a right plan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ased on it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this end, the temporal validity was made from the year 1910, when the land survey act was established, to the present time; the space was limited to Korea; and the survey method was adopted for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and internet survey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aw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was changed from the past "Cadastral Law"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at the name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handling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was changed from Cadastral Planning Division to Spatial Information System Division. Especially, as organizations surve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arcel,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surveys the physical status; the registry office handles the status of the rights; the competent cadastral office handles each official land value; and Urban Polic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 handl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use and regulations. After all, the right plan for establishing the identify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vered as follows: First, the so-called "Cadastral Management Act" should be established by incorporating the related cadastral laws out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of the Spacial Information',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Public Announcement Act of the Real Estate Value'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econd, Cadastral Management Division should be established under Land Policy Agency of MLIT. Third, the Land Management Office, a special government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to cover the cadastral and registration services, land value estimation, and utilization and regulations. Fourth, the current cadastral resurvey system should totally be reorganized and it should be performed throughout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and within short period. Fifth,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should be reorganized as a general authority to survey such total information as physical and rightful conditions including its value, utilization and regul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 실태를 법‧행정‧조사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토지조사법이 제정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법은 과거 「지적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지적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명칭도 지적기획과에서 공간정보제도과로 변경되었으며, 일 필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물리적 현황을, 등기소가 권리적 현황을, 지적소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은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련된 법 조항을 통합하여 가칭 「지적관리법」을 제정하고 둘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산하에 지적관리과를 신설하며 셋째, 지적업무와 등기업무, 지가업무, 이용규제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외청인 토지관리청을 신설한다. 넷째,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 필지의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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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2014에 기반 한 한국 지적제도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박종철(Park, Jong Cheul),김영학(Kim, Young Hag) 한국지적학회 2014 한국지적학회지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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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분과위원회에서 1994년 향후 20년 후의 지적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 2014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지적 2014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성명(Statement)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수준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고려요소가 되었다. 지난 20년은 지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역동적인 기간으로 특히 한국의 지적제도 발전방향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 2014의 내용 중에 한국지적제도의 미래지적 발전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부분을 조명해보고 향후 20년 후에 한국의 지적제도가 국제사회의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지적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year 2014 is the time when FIG commission 7 predicted development of Cadastre 2014 mainly presented visions for a future development of cadastral system in the all over the world. The main contents of Cadastre 2014 can be summarized as 6 statements. In this research the 6 statements has been applied as the consideration factors for examining the current Korean cadastral system. During the last 20 years we experienced a lot of changes and technical development in cadastral domain. Most of developments and achievements came into the same line with Cadastre 2014. However in some parts of Cadastre 2014 statements we have to address further to develop the current Korean cadastral system and lead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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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강한빛(Kang, Han Bit),이범관(Lee, Beom Gwan) 한국지적학회 2018 한국지적학회지 Vol.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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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 실태를 법 행정 조사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토지조사법이 제정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법은 과거 지적법 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었고, 지적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명칭도 지적기획과에서 공간정보 제도과로 변경되었으며, 일 필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물리적 현황을, 등기소가 권리적 현황을, 지적소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은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련된 법 조항을 통합하여 가칭 지적관리법 을 제정하고 둘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산하에 지적관리과를 신설하며 셋째, 지적업무와 등기업무, 지가업무, 이용규제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외청인 토지관리청을 신설한다. 넷째,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 필지의 물리적 권리적 가치적 이용규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y classifying into the related legal, administrative and research institute, presenting a right plan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ased on it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this end, the temporal validity was made from the year 1910, when the land survey act was established, to the present time; the space was limited to Korea; and the survey method was adopted for literature search methodology and internet survey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aw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was changed from the past Cadastral Law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at the name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handling the cadastral administration was changed from Cadastral Planning Division to Spatial Information System Division. Especially, as organizations survey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arcel,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surveys the physical status; the registry office handles the status of the rights; the competent cadastral office handles each official land value; and Urban Policy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 handle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use and regulations. After all, the right plan for establishing the identify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vered as follows: First, the so-called Cadastral Management Act should be established by incorporating the related cadastral laws out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of the Spacial Information ,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 Public Announcement Act of the Real Estate Value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Second, Cadastral Management Division should be established under Land Policy Agency of MLIT. Third, the Land Management Office, a special government authority, should be established to cover the cadastral and registration services, land value estimation, and utilization and regulations. Fourth, the current cadastral resurvey system should totally be reorganized and it should be performed throughout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and within short period. Fifth,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should be reorganized as a general authority to survey such total information as physical and rightful conditions including its value, utilization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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