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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다가구임대주택 해체공사비 예측

        박성식,이성복,신상훈,Park, Seong-Sik,Lee, Sung-Bok,Shin, Sang-Ho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본 연구는 LH의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에 대비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해체공사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주택 해체공사 수행 현황과 작업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공사비 견적전문가 면담을 통해 해체공사비 산정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과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의 하나로 표준품셈에 기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와 내역체계 및 관련 일위대가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상 2~3층 규모의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해체공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1개 동당 해체공사비는 18,331천원, 바닥면적($m^2$) 기준 104천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접 철거비가 14,339천원/동,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3,992천원/동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노후 다가구임대주택 철거 신축사업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사업비 추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연구 제안한 해체공사 원가계산체계 및 내역체계는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is aiming at estimating the demolition cost of deterioration housing by the rational method in order to provide for the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rental multi-family housing of LH. We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work process of small size housing, and analysed an actual condition of estimation for the demolition cost through an advice by the expert of construction cost estimate. Furthermore, the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edetermined amount', 'estimation standard for the disposal cost of construction wastes' and precedent studies in public construction work were considered. As one of results in this study, cost accounting system, breakdown system and construction cost for the demolition work based on the standard of estimate were proposed and the predetermined amount of demolition construction for the multi-family housing with 2 or 3 floors could be produced by them. Eventu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demolition cost per a multi-family housing is about 18,331,000(won) and 104,000(won) per floorage($m^2$). To the detail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direct demolition cost needs about 14,339,000(won) per a multi-family housing and the consignment disposal cost of wastes needs 3,992,000(won) per 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to estimate the project cost in the phase of budget establishment for demolition and new build project of the deteriorated rental multi-family housings, and also cost accounting system of demolition construction and breakdown system are expect to be used effectively at the ordering of public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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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도입상황 및 특징분석

        박신영,Park, Shinyou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2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2 No.3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sup>2</sup>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sup>2</sup>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There were strong criticisms against the joint development method: the redevelopment corporation and developers would achieve the whole development profit. The existing tenants who lost their housing in the site argued their right to reside in the site after the development was completed. There was also strong political pressure that the Roh Tae-woo governing administration should resolve the social inequality caused by the situation. In such circumstances, it was introduced that a certain propor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built in the redevelopment site; then the government took over the dwellings at a price of construction and allocated them to the existing tenants.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understand the rationale behind the inclusion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redevelopment sites; and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the legislation was implemented appropriately. Although the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Seoul from August 1989, it was not until May 2005 when it was implemented nationwide. At the beginning, there was an ambiguous rule that the number of public housing to be included should be limited to the number of households who would want to remain in the redeveloped site. In 2005 the Seoul metropolitan authority introduced a mandatory proportion; 17% of the total housing delivered in the site should be public rental homes. Since then the proportion. The proportion has been fluctuated by the political agenda of each ruling party: the conservative tended to reduce the proportion, whilst the opposition parties increased the proportion. Currently the proportion is 20% of the total stock to be built. Initially the size of the public housing was exceptionally small- less than 40 m<sup>2</sup> but it has increased up to 60 m<sup>2</sup> since 2010. The rental price was reasonably lower than market rent. The competition toward redevelopment rental housing that are vacant due to move or death of tenants was very high; it was given to one household out of nine eligible household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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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책 추진체계 변화 연구

        김미숙,윤정란,박상학,Kim, Mi-Suk,Yun, Jeong-Ran,Park, Sang-Hak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4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those of Korea with the paradigm shift of land policies. We classify the land policies into land ownership, land use, land development and land management ones, and then analyze their implement system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follows : firstly, the land policies implement systems have been set to large scale and rapid development. Secondly, although the systems have been specialized by their areas, the comprehensive manage systems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lacking. Thirdly, th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powers related to land use has been hand covered to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s of residences private companies have enlarged in the land development. Fourthly, the purposes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on land use have been changed from tax collection into planned land use, but the information management has not met the need of planned land use. This study shows that firstly, the implement system focusing on large development projects might be no longer effective because of high possibility of the property prices stabilization, so moderately small ones must be found. Secondly, the system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and to realize the efficient utility of land is needed. Third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actual measures to participate a variety of subjects. Fourthly, the system modification of the land information manage system as land policies infra is also needed to establish integral l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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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 분석: 공공분양, 10년임대, 분납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최은희,김옥연,이종권,Choi, Eun-Hee,Kim, Ok-Yeon,Lee, Jong-Kw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4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계층을 설정하고 유형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발표되면서, 정책대상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여러 논의 중에서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주변시세애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에게 역시 과도한 개발이익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 혹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서민인 정책대상계층이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않다. 상대적인 가격에서는 우위를 점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여전히 낮지 않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논의에 착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10년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정책대상계층의 지불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형별, 지역별, 면적별 지불가능성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기존의 논의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고 했으며, 향후 공공주택 공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raise Bogeumzari Housing Program(BHP) which is providing public housing of different types for the target brackets on a matching system basis. Especially, on government's announcing BHP plan with the designation of several Bogeumzari distric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y raised a question about target groups' receiving the benefits of BHP plan and this paper focuses on the question. We tried to analyze two topics. First one is about the exorbitant windfall profits to the future potential residents derived from low price or rental cost of Bogeumzari Housing in comparison with neighborhood's market price. Second one is the low possibility of low-moderate income household's access to absolutely high price Bogeumzari Housing that is because the market price is so high in some area. BHP includes not only long-term public rental hosing(Permeant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for low income households but also other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10-year rental housing, shared-ownership rental housing) for moderate income households. So,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out the affordability of each bracket in three public housing types, which are public sales housing(condominium), 10-year rental housing and shared-ownership rental housing. Through analyz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by types, regions, size, we tried to seek the answer to the controversy and propos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future public hous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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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정연우,성장환,이상준,Jeong, Yeun-Woo,Seong, Jang-Hwan,Lee, Sang-J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4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5 No.1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advancing priority, and the level and obtaining possibility of legal system for urban developments, Bangladesh, Thailand, Dominican Republic, and Venezuela a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sia to where expected to be advanced. Second,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establish and promote the national housing policies by their own National Housing Authority. For example, First-Home Policy and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Strategy, etc. are established in Thailand, and National Housing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housing development for low-income bracket. Third, the laws and project procedures are investigated, then compared to the similar laws of Korea. The common "Land Allocation Act" is legislate in Bangladesh and Thailand, for example, "Land Allocation Act" and "Town and City Planning Act" are enacted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the laws for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Meanwhile, it is verified that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of Korea is similar to the "Town and City Planning Act" of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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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 고찰

        이기홍,유정현,임주호,전선정,Lee, Ki-Hong,Yoo, Jung-Hyun,Rhim, Joo-Ho,Jeon, Seon-Jeong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3

        본 연구에서는 토지 주택 건설부문의 공공기관들에 적합한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 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공공성과 복합성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관리영역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지 주택 건설부문 공공기관들의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기간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모두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계량부문과 비계량부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적합함을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의 구체적 모델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방안을 예시하였다. This study was aimed to suggest a management strategy of GHG emissions for the public organizations in land and housing costruction sector. As public organizations' businesses are characterized as 'public' and 'comprehensive',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scoping emissions, setting-up reduction target, building GHG inventory, and establishing management system. Since public organizations' activities in construction sector involve a wide range of soci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t is not easy to account their actions to reduce GHG emissions quantitative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a twofold approach is suitable for public organizations in construction area, classifying the measurable reductions and the immeasurable actions according to the their business characteristics. To give a concrete example, a GHG emission management system fo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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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분야 정보 현황과 빅데이터 연계활용 방안

        정연우,유종훈,Jeong, Yeun-Woo,Yu, Jong-H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7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the big data policy and case studies in Korea and the application of land and housing of spatial big data to excavate the future business and to propose the spatial big data based application for the government policy in advance. As a result, at first, the policy and cases of big data in Korea were evaluated. Centered on the Government 3.0 Committee, the information from each department of government is being established with the big-data-based system,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establishing the spatial big data system from 2013 to support application of big data through the platform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job creation. Second, based on the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and administrated by LH, the status of national territory inform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nd and housing were evaluated. First of all, the information system is categorized mainly into the support of public ministration, statistical view, real estate information, on-line petition, and national policy support, and as a basic direction of major application, the national territory information (DB), demand of application (scope of work), and profit creation (business model) were regarded. After the settings of such basic direction, as a result of evaluating an approach in terms of work scope and work procedure, the four application fields were extracted: selection of candidate land for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rental house, settings of priority for land preservation, and settings of priority for urban generation. Third,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system of spatial big data in the four fields extracted, the required data and application and analytic procedures for each application field were proposed, and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solution of spatial big data, the improvement and future direction of evaluation required from LH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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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관련 의식 및 소비특성 연구

        유정현,Yoo, Jung-Hy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3

        Energy saving strategy for public housing is given a sizable portion in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rom this reason, the consumer's characteristics and energy consciousness of public housing dweller was derived from field survey for compare with sale housing residents characteristics. Utilities fees (e.g. gas and electric)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was about 50 percent of sales housing dweller, but real energy consumption was accounting for 70% of sales housing residents in electric consumption. Among the respondents for public housing dweller up to 80 percentile of end-user comment that they have less demanding utilities fees. Given the major energy saving strategies, such as install EMS, make a teaching tool for children, sale housing residents is more proactive approach to participant energy saving strategies than public housing residents.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중점적 업무인 임대주택 부문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에너지 소비실태, 거주 만족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분양주택 거주자와 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지출 비용은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가스, 전력 모두 약 절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량의 차이는 약 3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가전기기의 보유수, 용량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 임대 모두 현재의 에너지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 수준에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적 향상 요구와 함께 임대주택 부문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방안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IPA결과 분양주택 거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가 절약에 대한 관심 및 의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에너지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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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가격 결정요인 변화 연구

        이경애,박상학,김용순,Lee, Kyung-Ae,Park, Sang-Hak,Kim, Yong-Soo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1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결정요인의 변화를 벡터오차수정(VAR)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거시경제변수와 주택가격변수간의 동태적 관계를 보기 위해 충격반응도와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가격과 주택매매가격 자체의 변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던 종합주가지수와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든 기간에서 다른 변수들보다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 자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와 생산자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실질GDP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역으로 실질GDP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생산자물가와 종합주가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불안의 지속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실질GDP와 같은 실물경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의 하락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국내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회복세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및 공급규제 완화 등의 대책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구매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variation of the factors to determinate housing pri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after sub-prime financial crisis, in Korea, using a VAR model. The model includes housing price and housing rent (Jeonse)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1999 to 2011, and uses interest rate, real GDP, KOSPI, Producer Price Index and practices to impulse response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to grasp the dynamic relation between a variable of macro economy and and a variable of housing price. Data is classified to 2 groups before and after the 3rd quater of 2008, when sub-prime crisis occurred; one is from the 1st quater of 1999 to the 3rd quater of 2008, and the other is from the 2nd quater of 1999 and the 4th quater of 2011. As a result, comparing before and after sub-prime crisis, housing price is more influenced by its own variation or Jeonse price's variation instead of interest rate and KOSPI. Both before and after sub-prime financial crisis, Jeonse price is also influenced by its own variation and housing price. While after sub-prime financial crisis, influences of Producer Price Index, KOSPI and interest rate were weakened, influence of real GDP is expanded. As housing price and housing rent are more influenced by real economy factors such as GDP, its own variation than before sub-prime financial crisis, the recent trend that the house prices is declined is difficult to be converted, considering domestic economic recession and uncertainty, continued by Europe financial crisis. In the future to activate the housing business, it ia necessary to promote purchasing power rather than relaxation of financial and supply regulation.

      • KCI등재후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 분석

        이지영,윤영호,이지은,Lee, Ji-Young,Yoon, Young-Ho,Lee, Ji-E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3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4 No.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동 신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환경 별 주요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외 현황 분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포괄적인 리모델링 설정과 다양한 리모델링 유형 및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주택의 물리적환경개선(주택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7개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같이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modeling of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LPRH) have been acknowledged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 Act of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in Long-tern Public Housing. Likewise, the feasible direction of LPRH remodeling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wellers and housing facilities. Therefore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modeling types for increasing their quality of life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of remodeling. To do so this study employs various cases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from the UK, France and USA and performed quantitative research that was subject to the residents in 9 LPRH in Seoul and Gyeong-gi.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that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remodeling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are needed, and that the residents have needs of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and nega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LPRH. With regard to this, seven types of the LPRH remodeling types are drawn on the combination betwee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types will ultimately be able to increase of the quality of the life of the residents and guarantee sustainable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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