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방안

박재민,박명수,김형주,조현대,박동배,임하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최근 선진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정부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와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괴리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성과가 높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상의 주요 사업이 본래의 사업 목적, 방향, 내용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의 구체적 활동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정해진 일정 및 방식에 따라 의도하였던 대상 집단에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구축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정책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설계와 이 모형의 사례 적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책진단·평가를 위한 평가대상 또는 평가단위를 정부사업 수준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인력관련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투입­집행­결과­성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대상 사업으로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사전적 조건으로서 정부, 사업관리기관, 연구진의 인식, 역할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바를 보면 이제까지는 과학기술인력 관련 사업의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높지만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적 조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독자적인 관리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향이 강한 현실에 비추어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특히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및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향후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다른 인적자원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물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축적된 실적통계와 참여한 기관 및 개인의 인식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증적인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홍성민,김형주,조가원,김선우,이시균,정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축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2011년 과학기술인력사업 예산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보면 연구단계가 69.7%, 교육단계가 20.8%, 취업단계가 6.9% 순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인력양성 투자 위주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등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미스매치 등의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대우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투자 증대에만 매진할 때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흐름과 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과 주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공계 석박사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기존의 정책 자료나 문헌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그 다음에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추진된 핵심적인 과학기술인력사업 사례를 선별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투자의 성과가 정책 대상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해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자 경력개발과 관려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이가능숙련(transferable skills) 정책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선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최근 전개 방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향후 우수 인재의 확보와 연구개발성과 제고에 기여할 인재 육성이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환 방향과 그 방법을 제언하였다. 결론□ 주요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BK21사업의 경우 우수 연구자 육성을 지향하면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역량 강화나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 추구 등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제 일자리 문제와 연계될 경우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를 추구하게 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더 강해지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나아가 지역거점 이상의 대학원생은 20~3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넓은 포괄범위, 산학협력이나 지역산업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사업의 운영 측면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 진단 결과○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취업이나 임금수준에서의 우세 현상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고용 지표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진인력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신진 인력의 고용 지표 악화 등은 공학보다 자연과학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이었다. ○ 석박사 취득에 따른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는 오히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취업률의 강점은 주로 학사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 인력 중심이라는 점이 뚜렷하였다.○ 임금 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근로시간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성과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진 않았다. 여기에 석사 혹은 박사 취득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다른 전공계열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추진되고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노동시장 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인력양성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책 재편하여야 한다. 우수 인재를 유인하여 과학기술활동에 잘 활용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 인력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성과분석 체계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등 인력활용의 성과 측면을 강조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 상대적으로 약한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등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 정책 제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선언의 의미로 과학기술인력정책 기획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가칭)노동시장 영향 평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KCDH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역량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김수갑(Kim Su-Kab),김민우(Kim Min-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8 No.2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재화가 아닌 지식과 지적 자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을 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고도로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인력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사회적 지위의 약화로 인하여 과학기술인력양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법적기초를 바탕으로 분석한 뒤, 지식사회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첫째, 과학기술법제의 통일화가 시급하다. 과학기술관련법제들이 산재해있어, 중복된 조항과 불필요한 내용들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정책은 인력의 공급, 수요, 공급과 수요의 대응이라는 면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인력의 공급만 늘이는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셋째,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들과의 연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교포과학자들이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넷째, 다른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을 유치하여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연구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간의 연구인력 이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계층간 지식 격차는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guideline of public policy and law to train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in Korea. With the process of knowledge-base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employment system faced challenges in terms of meeting the needs associated with social change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techNoog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Fundamental Law of Science and TechNoogy,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Policy.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in knowledge-based society is determined by the ownership and utilization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Howevre, the investment that Reform-Plan of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in Korea is very low. We think that Reform-Plan of Technical Personnel Training needs to b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systematic compensation and social status of scientific and techNoogical workers.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ogy-oriented human resources. This study explores alternatives for accomplishing this by enhancement of the government employment system. Also, the goal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roblems on the current rules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to manage the human resources.

이공계 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박사인력의 특성 및 수급현황 분석

박기범,엄미정,송창용,진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인력 중 특히 박사급에 해당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여러 수급전망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은 박사 비정규직의 증가 등 체감 현실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공계 박사 총량과 같은 기초적 수치에 있어서도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부족하다는 진단과 박사급 인력의 과잉 공급이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고급인력 수급의 문제를 단순한 양성 및 활용 수치의 증감이 아니라 과학기술지식과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고급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여 양성 및 활용 현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고급인력의 수급에 관한 논의에 있어 과학기술지식과 인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와 인식 차이를 가져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2000년대 이후 이공계 위기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대상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이공계 고급인력 수급에 관한 시각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양성 및 활용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기존의 현황 분석은 박사인력의 활용 측면의 통계에 치우쳐왔으며 박사인력 양성에 관한 통계와의 비교·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갖는 특성과 이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통계 수치의 증감만으로 이공계 박사인력 현황만을 진단함으로써 결국 다양한 시각차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과학기술지식과 과학기술인의 특성 그리고 고급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박사인력의 양성에 관한 통계와 활용에 관한 통계를 연관시켜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것이다.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기존의 이공계 고급인력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미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 우리나라에서 매년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의 규모는 약 5천명으로 이중 절반 정도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에서 연구개발인력으로 활용된다. 대학의 비정규직 및 연구개발과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최대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소수 인력은 해외로 유출,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애초부터 국가연구개발인력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허수 인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제 이공계 박사인력 규모는 OECD 및 관련 통계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 천 명당 또는 노동인구 천 명당 실제 활용되고 있는 이공계 박사의 수는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하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그 배에 가까운 인력이 매년 배출되어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박사급 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부족함에도 이공계 박사의 과잉 공급이 이공계 위기의 본질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이공계 박사인력의 배출 규모가 활용 규모에 비해 훨씬 많으며 둘째, 높은 공공부문 선호도와 민간부문 R&D 활동의 취약으로 노동시장 수요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이공계 위기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낮은 처우에서만 바라볼 뿐 낮은 처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인력의 공공부문, 특히 대학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분포현황도 선진국에 비해 대학 집중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장래 직장으로서의 선호도, 산학연간 유동성 등 모든 조사 결과가 인력의 대학 편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기업에 근무하는 이공계 박사인력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한다. 정책제언 이공계 박사의 양으로만 본다면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의 가능성을 우려하여야 하며 반면 질적 저하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요약된다. 이공계 고급인력의 질적 저하 위기는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과 같은 유인 정책이 아니라 강도 높은 이공계 대학 교육 개혁 정책을 통해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 분야에 대한 대학별 특성화 뿐 아니라 이공계 박사과정의 경우 박사취득 이후의 경력 경로를 염두에 둔 유형별 차별화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공계 박사의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직무의 다양성이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대학 및 공공부문의 선호도가 높고 이공계 박사의 민간기업 진출도 소수 대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활용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는 이공계 박사의 다양한 경력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고급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양성과 활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유동성 측면의 인력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단방향적인 유동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박사에 대한 기업, 공공 연구기관, 대학의 흡입능력이 균형점을 이루어야 한다. 기업의 매력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는 제한적이지만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보상 체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력 고용/채용 실태와 개선방안 :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최무현 ( Choi Moo-hyun ) 한국정책연구원 2009 한국정책논집 Vol.9 No.-

본 연구는 그간 축적된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고용 및 채용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현재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부의 여성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산업인력정책’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비해 현저하게 과소활용(under-utilization)되고 있다. 둘째, 설령 고용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경우도 낮은 처우와 차별에 직면해 있다. 셋째, 특히 공학계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고용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가 부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계열별 맞춤형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채용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기관별 여성채용 목표수치를 설정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 및 지원체계 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sed the status datasets of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 Korea, and suggested how such a human resource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can be applied to Korea. Basically the human resource policy for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ve characteristics of a ‘human resource for industry development’ and an ‘affirmative action’ policy.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gives several implications as follows; ① Setting ‘custom-built’ developing and employment strategies to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② Putting into a employment target program of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by government, and ③ Designing ‘life-cycle’ career development program and career development supporting system for 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 방안

이은경,박재민,박병수,조황희,서혜애,장재윤,홍성욱,김선우,전주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모방에서 혁신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과학기술인력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함. ○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서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일정한 학습능력과 주어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다수의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과학기술 교육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인력 양성에서 독자적인 연구능력 배양에 관심을 둔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임. ○ 독자적인 기술혁신을 추동할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능력이 중요함.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는 기확립된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창의성이 필수 적임.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화로 청소년들의 자연계열 선택 감소 및 자연계열 내에서도 우수 청소년들의 의약학 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창의적인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200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입시 설명회가 썰렁했던 반면 한 사설학원이 개최한 (한)의·치대 입시설명회는 성황을 이루었음. ○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인력의 잠재적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교육과 조직 운영 시스템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를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창의성 논의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연계를 시도함. ○ 과학기술에서 창의성의 문제를 개인, 조직, 교육 분야에서 검토함. - 개인으로서 과학기술자 창의성의 특징, 요건, 고양 방안 - 조직 창의성을 필요성, 주요 요소들, 그리고 조직 창의성을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모형 제시 - 창의성 고양을 위한 과학교육의 모형 검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필요조건 검토 ○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주요 이슈와 창의성을 재검토함. - 과학영재교육, 이공계 대학의 역할, 산학협동,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방화와 지방인력의 활용 창의성에 대한 이해1. 개인의 창의성 □ 창의성의 의미 ○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창의성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새롭고(original, novel) 동시에 중요하다(meaningful, significant, valuable)”는 의미라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함. ○ 창의성은 “분야 의존적”(domain-dependent)이며 “사회적”임. □ 개인 창의성의 특성과 측정법 ○ IQ로 측정되는 능력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지적 능력이라면, 창의성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이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능력에 가까움. 따라서 IQ 테스트는 개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함. ○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수많은 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발산적 사고와 떨 어져 있는 요소들 사이에 새로운 연관을 맺는 능력인 조합적 사고가 창의성의 핵심 ○ 창의성 테스트는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심화성을 축으로 발산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여 점수로 매기는 방식임. 심리학자들은 이같은 창의성 테스트를 변형하고 개선한 형태로 사용하지만, 이것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 개인 차원에서 과학자의 창의성 ○ 과학적 창조와 예술적 창조는 동일한 과정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은 아님. 그러나 전통을 충분히 습득하고, 장기간의 노력, 훈련 및 동료들과의 교류를 거쳐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두려워않고, 새로운 단서를 붙잡아 지치 지 않고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공통점 존재 ○ 창의성은 비범한 천재의 몫이라고 주장되지만, ○ 창의적이고 과학적 발견에는 전통을 이해한 뒤에 이를 완벽하게 하는 수렴적 사고와 이 전통을 깨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 혁명적 사고가 공존 하고 있음. - 일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고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감당하지 못함 □ 개인 창의성의 개발 ○ 창의성 개발방법으로 미국의 기업이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집단 창의력 고양 운동인 브레인스토밍과 비슷한 방식에 입각하여 아이들의 창의 력을 키우는 운동이 한동안 미국 가정에서 붐을 이루었음. ○ 노력한다고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이 갑자기 고양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성도 개발될 수 있고 고양시킬 수 있는 것임은 분명함. □ 창의성과 한국사회의 문제 ○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아야 함. 또한 그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적절한 격려와 자극을 주고 창의적인 성과를 냈을 때 그것을 고무하고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 한국의 평준화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만들어 내는(make a difference)” 활동과 아이디어를 높게 사는 환경이 되어야 창의성이 뿌리내릴 수 있음. ○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선행하는 조건으로서 창의적인 업적을 내는 과학자, 엔지니어, 인문학자, 사회과학자, 예술가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접하고 보상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함. 조직의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 인지적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2)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3) 생애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 4)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 □ 왜 창의성인가? ○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산업화사회에서와 같은 자본이나 대규모 시설과 같은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에 있음. □ 창의성의 3대 요소 ○ 사회심리학자 Amabile은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지식과 경험, 2) 창의적 사고, 3) 내적 동기라는 3가지 요소를 제안 □ 조직창의성 모형 ○ 오늘날 기업에서의 창의적 성과는 한 개인의 아이디어나 노력이기보다는 다수의 노력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음. ○ 기업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은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음 □ 조직창의성 진단 및 측정 ○ 조직의 창의적인 작업환경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모형은 Amabile 등(1996)에 의해 개발된 KEYS(Ambile, 1995)라는 척도로 제시됨. 창의성 고양을 위한 과학교육□ 창의적 인적자원 계발과 초중등 교육 □ 창의성 계발 교수·학습 방향 및 방법 □ 과학교육과 창의성 □ 과학적 창의성 신장과 과학교육의 방향 과학기술인력의 주요 정책과제와 창의성 고양□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창의성을 순수한 개인의 속성, 즉 ‘영재성’ 또는 ‘천재성’으로만 간주하고 이에 기반하는 과학교육 정책과 영재교육 정책 입안을 지양해야 함. ○ 창의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에게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 창의적인 성과 산출을 위한 조직의 활동, 또는 조직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해야 함. ○ 정책적으로 다양한 인적자원 풀(pool)을 육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창의적 인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있음.

과학기술인력 통계조사·분석(I)

엄미정,박기범,박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전략으로 대표되는 혁신전략은 그에 합당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육성을 필요로 하며 또한 전반적인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질적 수준도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유치 그리고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인력문제가 단지 과학기술부문 내의 양적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경력관리와 skill 확보 등 교육,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와 얽혀 복잡화되면서 과거 기술 분야별 수준별 수급을 위해 확보한 통계만으로는 현황을 진단하거나 정책을 설계하는데 한계로 느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반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또한 우리 기관의 인력정책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의 수요를 분석하고 STEPI의 연구영역에 대한 조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조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1) 과학기술인력 정책 이슈우리 기관에서 중장기적으로 조사·수집해야 할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식기반사회, 고등교육 보편화시대의 도래로 인한 이공계 인력이 양적으로 팽창된 환경 하에서 이공계 인력의 적절한 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교과과정 설계가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특히 우수 연구인력의 수급은 탈추격형 혁신체제의 요구에 따라 더욱더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우수 인력의 이동이 심화되면서 해외인력의 유인책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고려되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과 경력개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급인력의 재교육 및 경력개발은 그동안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응한 이공계 인력의 평생학습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슈들은 그동안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들이 모색되었으나 이들 정책이슈들은 세분화된 정책주체에 관한 미시적인 지표통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현황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2) STEPI 과학기술인력 통계 구축방향 및 주요 후보 영역본 기관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과학기술인력통계는 세분화된 정책대상,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조사를 통해 STEPI 인력연구의 역량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 주요 정책현안 이슈 중에서 KISTEP 등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교육 및 노동통계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한 영역을 제외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후보영역이 도출되었다.첫째, 기업의 혁신활동과 HRD 연계와 관련한 조사이다. 그동안 기술혁신과 HRD는 기업 내에서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빠르게 변화되는 기술과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둘의 연계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 기관은 기술혁신조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업체의 HRD현황을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박사급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이다. 글로벌화로 인해 박사급 우수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국내박사의 해외유출, 해외박사의 귀국 회피로 인해 우수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미국통계를 분석하거나 일부 연구자들에 대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수인력의 유치라는 부분이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우수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연구인력의 주요 활동분석에 대한 조사이다. 교수, 출연(연), 기업 연구인력 등 박사급 연구인력들의 시간배분 및 협력연구 등 주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인력의 관리에서 연구비 배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들의 경력개발 및 상호관계, 지식축적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넷째, 신진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및 경력개발과정에 대한 정보이다. 정규직으로 자리 잡은 교수 및 연구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공계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Post-Doc.을 포함한 신진연구인력의 노동시장과 경력개발과정에 대한 정보는 확보가 어려우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정보가 없다. 결론 및 정책제언STEPI의 상황과 과학기술인력정책 이슈, 과학기술인력통계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통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정책 현안을 통해 요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수립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고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 실현

이정원,조현대,박재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지식기반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활용/확산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특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건(부족한 천연자원, 많은 인구,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국가발전단계 전환,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적 비용 증대, 이공계기피현상 심화, 고령화 사회 진전 등)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환경변화(첨단신기술/융합기술의 부상, 중국 등 BRICs의 추격, 각 부문에서의 자유화/세계화 심화 등)를 고려할 때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는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들에 있어 불균형들이 누적되었고, 이와 연계되어 과학기술인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균형 현상이 누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과학기술인력에 있어 각종 불균형 현상의 개선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국가발전모델을 개척하면서 미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인력강국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이 되기 위한 핵심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방법론상 국내 산/학/연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제발표와 주제별 토의를 실시하고, 주제발표 자료들과 주제별 토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과 정책방안”들을 도출하는 연구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핵심정책과제들을 개선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록>에 21세기 과학기술인력강국 실현을 위한 자문회의의 4차례의 회의내용과 발표 자료들을 담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1. 환경변화와 시사점 1) 환경변화 □ 국제적 환경변화 □ 국내적 환경변화 2) 환경변화 대응 시사점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곤하고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심화로 전통적인 생산 수단인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과학기술이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지식과 과학기술을체화한 인적자본이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 선진국 기술의 모방에서 자체적인 기술혁신 단계로의 이행하고 있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2. 과학기술인력 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 역동적인 미래형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 증대 □ 우리의 현실과 문제점 2) 산업현장의 우수 연구개발인력 확보/활용촉진 □ 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중요성 및 우리의 현실 3)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 지역 간 불균형 □ 산/학/연 간 불균형 □ 성별 간 불균형 □ 기업부문 간 불균형 □ 과학기술 분야 간 수급 불일치 정책제언 1.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교육 수준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공계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즉 초/등 과학기술교육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을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어릴 적부터 우수한 과학기술영재가 고급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와 교육과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 또한 대학(원)에서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산/학/연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우수한 인재가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 초/중등 과학기술교육 개선 □ 과학기술영재교육 확대 □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 □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인 강화 2. 산업현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 우선 기업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그물을 쳐놓고 인재를 걸러내는 어망식 인재채용을 벗어나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는 양어장식 인재채용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또한 R&D인력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분위기와 근무여건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오히려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재유치에 나서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발전(win-win)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산/학 연결 개방적 네트워크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 산/학 협력 클러스터 구축 □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 강화 □ 해외 인력의 활용 강화 3.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개선 1)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체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 연구개발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현함에 있어 지방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이라는 단편적인 정책적 접근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발전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지방의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따라서 이러한 계획수립과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함에 있어, 지자체, 지방대학, 지방산업체 등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지역특화기술, 산업혁신계획과 연계된 지방 연구개발 인력 양성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균형과 경쟁,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산/학/연 간 불균형 개선 □ 산/학/연 간 유동성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의 다양화 □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의 인력 수요 기능 강화 □ 출연(연)의 연구 환경의 개선 3) 성별 간 불균형 개선 □ 여성과학자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 □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여성목표할당제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진작 4) 기업 부문 간 불균형 완화 □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 채용 지원 □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5) 과학기술 분야 간 분포 불일치 해소 □ 수요 확대 및 수요·공급 연계 강화 방안 추진 □ 미래 유망 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 □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맺는글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과 불균형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인력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연구접근법 상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해 과제와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어, 깊이 있는 이론적 고찰이나 논증이 미흡한 점이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이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과 불균형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산·학·연의 원로 및 전문가들로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의 실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차례에 걸친 주제발표와 토론을 걸쳐 그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고도화, 산업현장의 우수 연구개발인력의 확보·활용, 과학기술인력 분포의 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물론

과학기술인력의 복지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0년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서 그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과학기술인력 수요자인 정부, 기업, 대학의 입장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 활용 정책이 공급자인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과학기술인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들 또한 한편에서 진행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의 내용은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사회적 보상 체계 개발, 연구개발환경 개선, 공제조합 도입,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것들이다. 위의 연구들의 상당부분이 특정 대상자(예를들면,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 연구인력)나 특정 제도(예를들면 연금제도, 포상제도, 인센티브제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미흡하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비복지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복지대책 또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institutional)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과 기술자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 증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ㆍ학ㆍ연 연구인력과 준전문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측면(고용복지, 사회보험, 후생복지)에서의 복지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 및 기업의 정책이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한 혹은 기존 사회복지 정책에 추가적인 복지모델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욕구와 실태분석 2) 고용복지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향 (1) 고용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2) 고용복지의 발전방향 3) 후생복지 현황, 문제점, 발전방향 (1) 후생복지 현황 및 문제점 (2) 후생복지 발전방향 정책적 시사점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고용형태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으로 볼 때, 사무직과 유사한 정도의 비율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무직에 비해 고급인력인 과학기술인력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직종 못지않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근로시간이 한국노동패널 전체자료 결과와 비교할 때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패널 전체자료에서 정규직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55.6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과학기술인력의 근무시간은 전문인력의 경우 67.33시간, 준전문인력의 경우 66.06시간으로 길었다. 또한 주당 초과 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가장 길어 일주일에 11시간이 넘게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패널 전체 자료에서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8.5시간인 것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은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사무직 및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에 비해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사무직보다 낮았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복지후생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종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과학기술 인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는 향후 수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은 소득·임금에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 소득·임금, 취업안정성, 발전가능성, 인사고가 공정성,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에서 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기타 전문가보다 낮았다. 한편, 낮은 임금과 함께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소득·임금과 같은 금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비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과학기술 인력의 생산성이 국가의 생산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때, 이들의 자신의 사기진작을 위한 금전적· 비금전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이 직업훈련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는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적었다.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경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4.6%인데 비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7.2%에 그쳐 직업훈련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큼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가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고려할 것이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이다.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비해 자신의 일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 향상과 함께 이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 준전문인력의 경우 가족이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전문가와 비교할 때,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는 응답이 과학기술 전문인력은 66.6%,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은 73.5%로, 기타 전문가 30.8%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았다. 한국노동패널 전체 자료에서 중하층 비율이 57.4%였는데 이와 비교해서도 자신의 가족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과학기술인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현실과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노동패널 통계분석 자료와 5장, 6장에서 살펴본 과학기술인력의 고용복지, 후생복지 현황·문제점을 기반으로 분야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보상 포트폴리오 분석과 시스템 개선

민철구,김현호,조현대,최종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이공계기피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낮은 보상체계를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과학기술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수준과 보상 시스템의 구성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우, 일의 보람, 자기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인 부분도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계, 대학, 출연(연) 등 연구개발 주체별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급과학기술자의 보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요소들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보상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즉, 대학, 산업계, 출연(연)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고급 R&D 인력들의 상이한 보상시스템 구조의 최적 근사치를 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보상체계에 있어 금전적 부분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수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보상이론에 관한 전반적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보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우리나라 과학기술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현황과 보상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고급과학기술자의 보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요소들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보상체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연구주체별로 구분하여 대학, 산업계, 출연(연) 간의 보상체계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각 연구개발 주체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보상 격차를 분석하여 이에 입각한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보상체계에 있어 금전적 부분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수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고급과학기술인력들은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측면(사회적 위상, 직업성취도, 환경적합성, 문화적 풍요)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이 단순히 금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보상항목 간 중요도가 연구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다른 소속 연구원에 비해 중시하는 반면 출연(연) 소속 연구원은 사회적 위상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직장이동 결정요인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위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과 대학 간의 연봉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출연(연)과 산업계 소속 고급과학기술인력이 대학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위상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력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출연(연) 및 산업계 소속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경제적 보상 및 사회적 위상을 높여 그들의 보상만족도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제언 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위상 측면에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 및 직업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연구연가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연구기회 및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성과에 대해 과학기술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적합성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교육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연구 인프라 및 인력지원을 강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