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2002년~2007년 1차년도 기본계획에 이어 2008~2012년에 대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모두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과학기술인력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기본계획의 내용을 논의하였던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분과 위원회의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향후 5개년 과학기술인력부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분과 위원회에서 접근한 방법은 몇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OECD의 매뉴얼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의 범주와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과의 관계 및 정책의 관심대상을 고려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관련 기본계획과의 관계도 정리하였다. 둘째는 지난 5년간 수행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5년전 1차 기본계획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던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내용과 성과, 투자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동안 18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었고, 과학기술인력 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확대 측면에서 지대한 성과를 보였다. 첨단인력의 인력양성, 현장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에 대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신문기사, 관련 보고서, 정책문건 등에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관련 문제점은 초중등 및 대학생의 기초역량 하락,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이공계생의 질적 수급불일치, 사기진작,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사회참여 저조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5년간 과학기술인력 관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는 “혁신주도형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로 정해졌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예비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학·과학역량 제고, 과학영재 육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가 채택되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1)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을 체계화하고, (2)교육단계별 기초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3)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책이 제시되었다.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성 제고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4)과학기술인력의 취업 촉진 및 진로다양화, (5)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활성화, (6)과학기술인력의 계속교육 시스템 구축, (7)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 (8)과학기술인력정책 기반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키토산과 목초액 처리가 고추의 생육 및 양분흡수에 미치는 영향

엄미정,김갑철,박현철,문영훈,한수곤 (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2 시설원예‧식물공장 Vol.11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chitosan andwood vinegar, on the growth and yield of red pepper and soil microflora. In the chitosan treat-ments, the density of actinomycetes in soils increased, while the density of fungi decrease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cultivation, the stem diameter of red pepper was greater in the chitosanor wood vinegar experimental plots at 50 days after transplanting, 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in chlorophyll content among treatments. The incidence of disease and insect was higher in thetreatments of organic agricultural materials than the conventional cultivation, regardless of appli-cation frequency. Contents of cations such as Ca and K in leaves and fruits increased by chitosantreatment. In all experimental plots, fruit yield decreased because of diseases and insects. But inchitosan treatment plot with 10 times of application, characteristics of fruits were superior to oth-ers and the yield index of red pepper was the highest as 92.4%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ul-tivation.

프랑스 청정기술 사례

엄미정  ,이정학 한국청정기술학회 1995 청정기술 Vol.1 No.1

산업용수의 공급지장 비용 : 공업용수도 수요업체를 중심으로

엄미정,황영순,김태유 한국수자원학회 1999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2 No.6

2005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엄미정,최지선,이정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조사개요□ 기술혁신조사는 통계청의 승인통계(승인번호: 39501)임□ 본 조사는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조사결과를 정책 결정자, 혁신이론 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제공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차 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신뢰성 높은 기술혁신 통계를 확보하고자 수행함.□ 본 조사는 통계청의 ‘2003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 기반한 기업체 명부(법인업체)를 기준으로 종업원 10인 이상의 표준산업분류(KSIC) 15~37에 해당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함.□ 2005년도 기술혁신조사의 주요개념 및 조사방법론은 OECD의 개정된 Oslo Manual 을 기반으로 조사되었음- 2002년도, 2003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혁신을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조직혁신과 마케팅혁신을 포괄하는 광의의 혁신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본 보고서는 이전 데이터와의 비교를 위하여 기술혁신활동에 대해서 주요 통계를 분석하였음□ 본 조사는 우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응답률은 60.9%였음.□ 본 조사의 데이터 및 분석결과는 표본집단의 분석결과를 모집단으로 추정한 값임. 다만 지역별 분석결과는 표본추출상의 한계로 표본분석결과를 그대로 공시 분석결과2.1 기술혁신활동□ 2002년~2004년 3년동안 1회 이상 기술혁신을 수행한 기술혁신활동기업(실패하였거 나 미완인 기업도 포함)은 전체 제조업체 중 42% 정도임.- 제품혁신활동기업은 39%, 제품혁신에 성공한 기업인 제품혁신기업은 36%이었으 며, 공정혁신활동기업은 27%, 공정혁신기업은 23%였음.- 경영혁신을 포함한 광의의 혁신을 수행한 기업은 48%이며 이중 기술혁신활동과 경영혁신을 모두 수행한 기업은 31%, 기술혁신만 수행한 기업은 12%, 경영혁신만 수행한 기업은 5%였음.□ 규모별/산업별/지역별 기술혁신율- 10~49인 업체 중 2002년~2004년 3년동안 실패/미완을 포함하는 기술혁신활동기 업의 비중은 39%였고, 50~99인 업체는 44%, 100~299인 업체 중에서는 59%, 300인 이상의 업체는 75%였음.- 업종별로 사무기계업이 63%로 가장 높고, 화학제품(61%), 석유정제업(57%), 통신 장비업(54%), 기계장비업(53%) 순이었음. 반대로 가장 낮은 업종은 재생업 15%, 목재나무업 15%, 인쇄업 18% 등 20% 미만으로 대조를 이루었음.- 표본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별 기술혁신율을 보면, 2,737개 응답업체중 수도권 본 사소재 기업의 기술혁신율 50.9%, 중부강원권 기업 53.1%, 동남권 기업 46.5%, 서 남제주권 기업 39.9%로 중부권과 수도권 기업의 기술혁신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음 2.2 기술혁신활동의 목적□ 기술혁신업체들이 2002년~2004년동안 수행한 기술혁신활동의 목적은 품질개선(중 요로 응답한 업체 비중: 63%), 시장점유확대 및 유지(57%), 신규시장개척(52%)과 제품다양화(46%), 생산능력증대(45%), 유연성 개선(43%) 등의 순으로 중요하였음□ 기업규모별로 종업원 규모 300인 이상의 기술혁신기업들은 시장관련 목적이나 생산 공정 관련 목적 모두에 있어 중요하게 꼽고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중요함. 규모가 작은 기술혁신기업들은 수요 및 시장관련 목적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업종별로 혁신목적에 차이를 보임. 음식료업, 섬유제품업, 가구업 등은 제품과 관련 한 목적에 비중을 두어, 제품다양화, 시장확대나 신규시장 개척 등의 목적과 품질개 선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반면, 1차금속, 비금속, 펄프종이업 등은 유연성 개선이나 생산능력확대,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과 관련한 목적에 초점을 둠. 그 외 대부분의 업종은 제품다양화, 시장확대, 니즈대응, 품질개선, 유연성개선, 생산능력증대,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혁신활동이 진행됨□ 권역에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의 목적은 제품의 품질개선이었으며, 시장점 유율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그리고 생산능력 증대 등도 기술혁신의 주요한 동기임. - 우리나라의 대표적 제조업 집적지역인 수도권과 동남권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수도권 기업은 경쟁, 수요 및 시장 관련 기술혁신 목적에서 동남권 기업에 비해 높은 중요도를 두는 반면, 동남권 기업은 생산공정 및 물류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도권 기업에 비해 약간의 중요도를 더 두는 경향이 있음 2.3 기술혁신활동 성과□ 기술혁신기업 중 제품과 공정혁신을 모두 성공한 기업의 경우 전체 제품혁신 중 34% 정도가, 공정혁신 중 25%가 시장최초 수준이었음. 제품혁신만 성공한 기업은 37%, 공정혁신만 수행한 기업은 15%가 시장최초 혁신이었음.□ 기술혁신 성과 중 시장최초인 혁신의 비중을 기업규모별로 비교하여 보면 10-49인 기업들은 해당 시장 내에서 최초인 혁신성과가 전체의 37%(제품혁신), 23%(공정혁 신)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각각 28%(제품혁신), 25%(공정혁신)로, 규모별 기 업군들간 평균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제품혁신 중 시장최초인 혁신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가죽신발업, 목재나무업, 의복 모피업, 펄프종이업, 가구업 등 전통적인 경공업 업종과 조립금속업, 기계장비, 사무 기계, 광학기기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업 등의 기계 및 장비관련 업종으로 나뉨. 공 정혁신의 경우 펄프종이업, 인쇄업, 사무기계, 운송장비업 등에서 40%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음□ 제품혁신기업의 혁신수준은 동남권 기업이 타 권역 기업에 비해 시장최초 제품보다 는 기업최초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비해 기술혁신 율이 가장 낮은 서남제주권 기업의 경우 오히려 시장 최초 제품혁신 비중은 다른 권역 기업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공정혁신의 경우 중부강원권 기업과 서남제주권 기업의 시장최초 혁신 비중이 낮게 나타남.□ 기술혁신제품의 매출액 기여도를 보면 제품혁신기업의 2004년도 매출액 중에서 평 균적으로 절반 이상(54%)이 혁신제품에 의한 성과이었음.- 혁신제품 중에서 2004년도 매출액의 21%가 시장최초 제품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 지 33%가 회사내 최초인 제품으로부터 얻은 성과였음.- 매출액의 분포는 혁신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미약하나마 혁신제품의 매출액 기여도가 커짐□ 세부업종별로 가죽신발업이 약 80%로 기술혁신제품의 매출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의복모피업(66%), 자동차산업(62%), 통신장비(62%), 광학기기(63%) 등의 순이었음.□ 2004년 총매출액에서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권역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으나, 중부강원권 기업의 경우 시장 최초 제품 또는 기업 최초 제품이 매출 에 기여한 바가 수도권 기업 및 동남권 기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2.4 기술혁신 개발주체□ 지난 3년동안 수행한 제품혁신은 주로 내부에서 수행하는 반면 공정혁신의 경우 30% 정도는 외부가 참여하거나 외부에 전적으로 위탁방식을 통해서 수행됨- 제품혁신의 경우 혁신유형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내부수행 비중이 85% 수준 이었고, 공동연구는 10% 내외, 위탁연구는 5% 내외였음.- 공정혁신의 경우 내부수행 비중이 63%~76%, 공동연구는 10% 이내, 위탁연구가 14~31%로 높았음. 혁신유형에 따라 차이가 커서 공정혁신만 수행한 기업은 위탁 개발의 비중이 31%에 이름□ 공정혁신의 경우 공정혁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은 위탁의 형태로 수행 하는 비중이 높고 공동연구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연구 형태를 선호함□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혁신의 경우 대부분 내부의 역할이 커서, 대부분의 업종에 서 내부개발의 비중이 80% 이상이었음.- 공정혁신의 경우는 가죽신발업, 인쇄업 등에서는 공동개발의 비중이 아주 높고 사 무기계업의 경우 위탁개발의 비중이 60%로 높았음.□ 기술혁신방식은 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띰. - 제품혁신과정은 모든 권역에서 유사한 반면, 공정혁신과정에서는 수도권 및 중부 강원권 기업이 동남권 및 서남제주권 기업에 비해 자체개발보다 공동개발

연구논문 - 환경 / 무기 : 정밀여과막의 표면처리에 의한 오일폐액처리

엄미정,이정학,신석봉,윤창한 한국공업화학회 199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4 No.1

2006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

엄미정,최지선,이정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과학기술혁신활동과 관련된 주요 통계로서 우리 기관의 대표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통계청의 승인통계임○ 지속적인 통계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이해하고 해외기업들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본 조사는 서비업체에 대한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조사결과를 정책결정자, 혁신이론 연구자 등 다양한 수요 계층에 제공하여 기술혁신에 대한 기업차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신뢰성 높은 기술혁신 통계를 확보하고자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본 조사는 우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최종 응답률은 45%였음○ 본 조사의 데이터 및 분석결과는 표본집단의 분석결과를 모집단으로 추정한 값임. 다만 지역별 분석결과는 표본추출상의 한계로 표본분석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였음○ 2003년~2005년 3년동안 1회 이상 기술혁신을 수행한 기술혁신활동기업(실패하였거나 미완인 기업도 포함)은 전체 제조업체 중 19% 정도임- 제품혁신기업은 13%였으며, 공정혁신기업은 10%였음○ 기술혁신업체들이 2003년~2005년동안 수행한 기술혁신활동의 목적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것, 시장점유확대, 신규시장개척 등의 순으로 중요하였음. 품질개선이 가장 중요한 제조업과 차이를 보임- 주력시장별로는 국내시장이 주력시장인 기업들은 니즈대응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해외시장의 경우 시장확대를 혁신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표명하였음○ 기술혁신제품의 매출액 기여도를 보면 제품혁신기업의 2005년도 매출액 중에서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54%)이 혁신제품에 의한 성과이었음- 혁신제품 중에서 2005년도 매출액의 24%가 시장최초 제품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31%가 회사내 최초인 제품으로부터 얻는 성과였음- 매출액의 분포는 혁신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3년간 기술혁신기업의 주요 정보원천은 수요자가 중요하였고, 경쟁업체가 뒤를 이음. 서비스업에서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부문은 주요한 정보원천으로 평가되지는 않음○ 기술혁신기업들이 지난 3년간 협력활동을 수행한 주요 파트너는 경쟁업체, 대학, 공급업체, 수요업체 순이었음- 경쟁업체는 서비스업에서는 주요한 정보원천이면서 주요한 파트너임○ 2002년~2004년동안 제조업 전체기업 중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술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10~30%였음. 가장 많이 활용한 제도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였다. 다른 지원제도도 큰 차이없이 20% 내외의 기업들이 활용○ 기술혁신기업들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정부의 지원제도는 서비스기업들의 혁신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 기술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실패 포함)들은 자금부족과 시장수요, 쉬운모방을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 기대효과○ STEPI 대표적인 통계로서 기술혁신관련 주요 통계로서의 2002년도 본격적인 데이터 구축 이후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상 공고화○ 우리나라 서비스업체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개괄적인 통계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의 혁신 수준 분석

엄미정,김종선,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조사연구 Vol.- No.-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엄미정,이윤지,박동오,김도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수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유치 방안 모색 및 관련한 제언 목적○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유치과정 및 현황 분석-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유치 목적 및 활용 현황-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한국 선택 이유 및 향후 진로 분석○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지원 현황 분석-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 우수 이공계 석박사 유치 방안 및 프로그램 제안 주요 연구내용(1) 해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프로그램 사례□ 해외 외국인 유학생 정책○ 주요국들의 경우 학비, 기숙사,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 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 기간의 체류를 허용○ 해외 두뇌를 끌어들이려면 다양한 유인이 필요. 자격과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선진국 형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우수 인재에게 출입국과 취업, 체류자격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함□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2008년 일본총리는 시정방침연설에서 “새롭게 유학생 30만 명 계획”을 제안. 산학관 연계에 의한 해외 우수인재들의 대학원 및 기업 유치를 확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국비 유학생 장학금 제도는 1954년에 창설. 종류는 모두 7가지인데, 연구유학생, 교원연수유학생, 학부유학생,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고등전문학교 유학생, 전수학교 유학생 및 Young Leader’s Program 유학생- 사비유학 장학금제도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재)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지방공공단체, 대학, 민간기업 등이 사비로 일본에 유학을 오는 경우 지원하는 장학금- 유학종합 시스템은 유학정보 제공·유학 상담부터 거점대학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원 유치를 확대 입학, 일본어 교육, 생활 지원 및 지자체의 유학생 지원, 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까지 이루어짐 (2)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현황 및 문제점□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황○ 이공계 유학생 현황도 해마다 증가 추세로 국적별로는 가까운 아시아 국가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국이 가장 높음- 과정별로는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생들은 감소하고 있고 석·박사 생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학부생과 석사보다는 박사생의 비율이 높음□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 유치노력과 한계점○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을 유치 및 관리 담당자 및 직접적으로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을 유치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 대학 및 교수차원에서 외국인 석?박사 유치를 추진. 최근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추진을 추진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 유치경로는 교수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와 대학이나 학과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존재-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능력보다는 영어 능력이 보다 강조. 교수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리·유치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많음. 유치의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과 연결되어 있음- 대체적으로 이공계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이 지원.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등록금, 기숙사비 외에 생활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학생들의 유치를 유도- 국내 대학들 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특히 재정적 지원 규모는 중요한 변수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바는 기숙사, 생활비임○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 유학 동기는 한국 기업 및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도움이 되며,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은 유학생들의 경우 연구경쟁력, 국가인지도, 입학요건 등의 측면에서 특히 경쟁력 있다고 평가-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것은 재정적 여건임 (3)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 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유치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의 경우 2012년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함○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가. 유학생 유치지원 나. 석·박사 유치지원 다. 이공계 유치지원으로 나눠짐. ○ 교육과학기술부의 「Study Korea 2020 Project 추진계획」,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 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포함,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하고 있음 정책제언(1) 전체 유학생 확대 지원□ 유학생 동창회 조직의 정비 지원○ 대학단위, 혹은 국가단위의 동창회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 유학생 세부전공별 현황 조사 및 졸업생 조사○ 기업의 인력수급와의 연계 및 전략적 차원의 유치, 연구실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서는 세부전공별 현황파악이 요구○ 유학생들의 졸업 시점에서의 현황과 진로 계획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강제된 제도적 체계가 요구□ 보안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정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연구 보안 측면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 (2) 석박사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follow-up 지원 사업(안)○ 본국에 돌아간 유학생 중에서 학계 및 공무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국내 교수들과의 교류 지원 (3)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특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을 위한 기업과의 연계 및 고용지원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에게 취업활동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및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칭지원- 유학생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면접회 등을 실시□ 사비 학습장려금 제도○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의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프로그램- 사비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

서비스부문 기술혁신활동 특성분석

엄미정,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은 정책의 전반에 대두되었으나 서비스업의 기술혁신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임. ○ 본 과제는 2003년도 서비스부문 기술혁신조사 데이터와 2002년도 제조업부문 기술혁신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부문 전체의 혁신활동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체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현황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 내용 1. 지식집약서비스업의 기술혁신 특성 ○ KIS2003 데이터를 지식집약서비스업과 일반서비스업의 기술혁신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음. ○ 지식집약서비스업은 일반서비스업에 비해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고 기술혁신 성과도 높음.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지식집약서비스업 내에서 업종별로도 큰 편가 존재함. ○ 지식집약서비스업 내 세부업종 유형별 기술혁신활동 특성 ○ 혁신비용측면의 특성 ○ 기술혁신활동의 정보원천 ○ 네트워크 활동 : 공공부문과의 연계 정도 ○ 전유수단 ○ 애로사항 ○ 정부지원제도를 활용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이 왕성한 업종이 보다 활용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기술혁신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업종은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실적도 낮았음. ○ 결론적으로 보면 지식집약서비스업이 기술혁신활동도 왕성하고 그 성과와의 연계성도 좋으며, 정부지원제도의 활용이 높은 특성을 가지지만 세부업종에 따라서 다른 특성을 보임. 2. 수도권과 지방의 기술혁신특성 ○ 서비스업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음. ○ 수도권과 지방의 서비스 기업간에는 제품(서비스)과 공정 부문 모두 기술혁신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 ○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에서 지역간 격차의 원인 ○ 수도권의 기업은 혁신비용의 지출에 있어 내부연구활동을 통한 지출이 지방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같은 맥락에서 기술혁신의 방식에 있어 제품(서비스) 혁신과 공정 혁신에서 공통적으로 공동개발 및 위탁개발보다는 단독개발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타 지역보다 월등한 기술혁신율을 보유한 서울시 지식집약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식집약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세부 업종별로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속성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 예로, 대표적인 지식집약서비스업인 컴퓨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의 경우 내부연구개발활동이 타 지식집약서비스업보다 월등하게 나타났으며, 제품의 단독개발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적재산권 출원율도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컴퓨터서비스업의 경우 신(개선)제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았음. ○ 내부연구개발의 비중이 매우 높은 컴퓨터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의 경우 협력을 활용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났음. 특히, 지식집약서비스업 기술혁신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일반서비스에 비해 공공부문을 활용하는 빈도가 약간 더 높았음. 마찬가지로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 원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서울시 지식집약서비스업은 일반서비스업에 비해 기업관련 파트너는 물론 대학, 연구소 등 공공부문을 활용하는 정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3.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술혁신 특성 비교 ○ 모집단으로 모사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술혁신특성을 분석하였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기술혁신활동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혁신활동율과 그 중간성과물 차원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서 기술혁신활동율은 절반정도 수준이지만 비기술혁신활동, 즉 경영혁신에 있어서는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원천에 있어 서비스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강조되고 수요?공급업체, 특히 공급업체의 중요도가 낮았음. 한편, 서비스부문과 제조업부문 모두에 있어서 경쟁업체가 정보원천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 두 부문사이에 차이가 있음. 즉, 서비스부문은 서비스제품의 특성상 모방이 용이하고 따라서 경쟁업체가 중요한 정보원천으로 대두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규모에서 고르게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특히 대기업에서 강조된다는 면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음. 반면에 제조업체의 경우는 제조업의 특성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이성, 즉 제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이 낮고 그로인해 모방형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됨. ○ 협력수행율에 있어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기술혁신활동에서 협력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인이 다른데서 찾을 수 있음. 즉,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이며 이것은 제조업에 비해서 높은 협력연구의 수행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음. 결국 협력의 목적과 내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제조업에서 대학이 협력파트너로서 보다 강조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학보다는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가 강조된다는 점과 제조업과 달리 소기업과 도매업 등 혁신이 낮은 산업에서 보다 협력이 왕성하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음. ○ 정부혁신지원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는 세부업종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서비스부문이 제조업 부문에 비해서 전반적인 모든 지원제도 영역에서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낮았음. ○ 제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체들은 기술혁신 애로사항을 여러 요인에 대해서 더 큰 정도로 느끼고 있었음. ○ 세부업종별로 기술혁신특성 ○ 기업규모별 특성 4. 국제비교 ○ 기술혁신조사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가능함. ○ 7장에서는 EU 전체 데이터와 주요 5개국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 기술혁신활동의 위치를 평가해 보고자 함. ○ 기술혁신활동율 ○ 정보원천을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체의 경우 회사내부에 이어 수요업체와 더불어 두 번째로 중요한 정보원천이라는 측면이 특이하게 나타났음. 물론 다른 나라들로 대기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보다는 경쟁업체가 중요한 정보원천 중의 하나이긴 하였으나 그 정도는 그리 높지는 않았음. 나라별로 산업구조에 따른 문제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정량적 수준, 즉 네트워킹의 양적 측면에서는 비교 대상국에 비견할 만한 수준으로 수행하였음. ○ 정부의 자금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경제적 요인에서 인력, 규제문제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 스웨덴의 경우 반대로 정부로부터 받는 자금은 적으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혁신기업의 비중은 아주 낮게 나타났음.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서비스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 -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확대가 요구됨. 서비스부문의 기술혁신활동에서 연구개발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조업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제조업에 비해 적정재원의 부족이 커다란 혁신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음. ○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제도에 관한 활용도에 있어 지방의 기업은 수도권의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부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았으나, 응답 비율의 절대값은 매우 낮았음. 지방의 기업이 정부의 지원제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여전히 정부의 제도는 효율적으로 서비스 기업의 기술혁신에 활용되지 못하는 듯 보였음. 특히, 지방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각종 시장?기술 정보의 부족이 주요한 혁신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임. ○ 산학연 협력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정책이 요구됨 - 수치상으로 기업의 혁신활동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미약.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