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 과도기 이중체제

이철수,강신욱,고혜진,김정현,류지성,모춘흥,민기채,신영전,우해봉,유원섭,이윤진,정은미,정해식,조성은,한경훈,황나미,최요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그동안 국내 북한·통일 연구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정치와 경제 통합 연구에 종속된 채 남북한 통합연구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질서 있는 통합과 북한 제도의 평화로운 해체와 통합, 편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접근의 전제로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간극이 너무 커 어느 일방 중심의 신속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 직후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인 이중복지체제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한 경제·사회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가운데 남북한 간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분야별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통일 이후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는 시기를 `과도기 이중체제`로 명명했다. 다른 한편 국내 연구에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보장 이행과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금기시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반면 주제가 갖는 현실적인 민감성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이행과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에 대한 연구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인 즉,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이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사회 통합을 증진시키고 통일의 의미와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의거, 본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속한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남북한의 이중복지체제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방법은 첫 번째 단계로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과도기 이중체제의 사회보장 측면의 법적 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의 복지 현실과 실태를 감안, 통일 이후 과도기적인 이중복지체제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논의에서 얻어진 개념과 준거 틀에 근거하여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각 제도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북한의 국가공급제 전환 방안`, `북한 주민의 공공부조 도입 방안`, `북한 노인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북한의 국민연금 발전 방안`, `북한의 의료보장제도 정상화 방안`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 이후 급격한 경제·사회 통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학문적·정책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 남북한 간 사회보장제도의 분리 운영 혹은 차등적용은 남한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때 위헌적인 요인이 다소 존재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급격한 통합은 합리적인 통합 방안이 아니란 점은 너무나 분명한 사?퓽甄?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의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에 운용될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를 가정한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보장 현실에 대해 법령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과도기 이중체제 이후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 골격이 남한 사회보장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간극일 얼마나 되고 이를 메우는 데 향후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셋째, 과도기 이중체제를 거친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이 단순히 남북한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실태, 이에 기초하여 과도기 이중체제 하에서의 분야별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분리 운영의 기준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를 불가피하게 거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정책적 불가피성에 기초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의 심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고 때문에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태 파악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이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초점은 첫 번째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두 번째 측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하에서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운영 방안을 세우기 위해 북한 자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어느 일방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책임의 남북한 사이의 비대칭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상호주의적인 정책적 유도를 의미한다. 또 위에서 논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북한 사회보장제도 담당 기구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과도기 이중체제 기간 동안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정책 방안은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지 결코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어찌 보면 남북한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지와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이라는 사안이 갖는 현실적인 다중성과 중첩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을 실제로 입안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대안에 대한 검토와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의 구체성 역시 부문별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구체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The wide difference in social security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akes it hard to imagine an immediate systemic integration. Instead, this study explored how a “transitional dual system” may work for North Korea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unification. This study is composed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necessities,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the transitional dual system, and presented a plan for its implementation. Second, we looked into legal issues concerning the transitional dual system in terms of the violation of basic right, equal right, and social security eligibility right. Third, we examin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present conditions of North Korea concerning national rationing, wage and income security, social service, and healthcare security. Fourth, we studied the way to disassemble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grate it into South Korean system. Fifth, we examin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public assistance the vulnerable and low-income people in North Korea and discussed related issues. Sixth, we presented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the basic pension sys tem of North Korea region. Seventh, we examined the basic principles and concrete policy measures to normalize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독일의 1990년 통일 전후 과도기의 교육과정 통합

김진숙(Kim, Jin-Sook),김창환(Kim, Chang-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5 比較敎育硏究 Vol.25 No.6

동서독 통일이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통일 전후 과도기에 진행된 정책의 효율성이다. 본 연구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도기’와 이 시기 동서독간 교육과정 통합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독일 통일의 과도기는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사건 이전부터 1990년 10월의 통일, 1994년에 이르기까지의 약 5년에 걸친 과정이며, 군사교과 폐지 등의 동독자체개혁기, 동서독 교육위원회시기, 잠정조치시기, 통일 후 법령제정기 등 주요 교육과정 관련 정책 및 교육법의 발표를 중심으로 6개의 시기로 구분되었다. 과도기 동서독 교육과정 통합의 특징은 절차적으로 서독 중심, 자매주 체제적용, 긴급-이행-잠정조치로서 법과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이고, 내용으로는 학제변화, 주당시수의 증가, 교육외적 이유로 인해 교과 일부가 폐지, 대체, 변화, 신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이식(移植)’형 통합의 형태를 가졌다. 독일 과도기의 교육과정 통합 경험을 한국의 통일 상황에 적용할 경우 과도기를 3~5년으로 상정하며, 과도기 기간중 이전 체제의 일부 유지, 남북한교육과정통합위원회와 같은 남북한 공동의 교육과정 통합 방안 도출안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reason why German unification was successful is the efficient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transition period of German unification, to analyze the characterstics of curriculum integration and its implecation to Korea. the transition period of German unification lasted from November 1989, the fall of Berlin wall to 1994, the building time of publishing new educational law and curriculum of unified German. The transition period was divided into 6. First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integration during German unification was West German based, a sister-Lander affiliation and stepwise procedure of emergency measures-measure of execution- tentative measures. Second is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mlum integration itself those are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the increase of learning hours in school and the change of subjects, I.e. the abolition, replacement, change of subjects and new ones. Especially the pattern of subject change was the transplantation of West German curriculum to East German. The implications of German unification case to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ransition period is “the period that lasts from the movement of unification till the buildment of new curriculum and new law of one Korea. And the period will be 3 or 5 years during the unification. Secon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some ex-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in the schools. Third, the integrated national curriculum of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best when it is made by the South-North curriculum integration committee.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과도기사회론의 특성과 한계

박문현(Park, Moon-Hyun) 새한철학회 2012 哲學論叢 Vol.70 No.4

안도 쇼에키(安藤昌益, 1703-1762)는 일본 에도시대의 醫師로서 농민운동을 전개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당시의 지배와 착취의 혼란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생산노동에 종사하던 평등의 세상 곧 ‘自然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신분제 봉건사회를 부정하고 이상사회를 설정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제출한 것이 ‘適應論’이다. 과도기적 유토피아에는 아직 上下 지배 피지배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층간 차별이 없다. 지배계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직접 경작하여 자급자족한다. 또한 근로 민중을 주체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주적으로 해나간다. 과도기 사회에는 화폐제도를 폐지하고 조세제도를 철폐한다. 그리고 사치품이나 무기류의 유통을 금지하여 근면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쇼에키의 과도기사회론은, 農家 학파의 許行이 주장한 임금과 백성이 다 같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이론이나, 墨子의 노동중시 사상 및 절약정신에서 그 淵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쇼에키의 ‘적응론’에는 변혁을 주도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혹한 형벌은 또 다른 권력을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쇼에키가 상정한 이상적 인간상인 ‘正人’이 나타나 민중을 각성시키고 계몽시켜 사회를 변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번째 正人이 쇼에키 자신이고 그 제자들이 正人들로 보인다. Ando-Shoeki(安藤昌益, 1703-1762) is an ingenious doctor and an idealist who leaded the peasant movement in the Edo era. He professed that the chaotic society should go back to ‘the world of self-acting, which is an equal society that the discrimination does not exist. After he proposed the theory of utopia, he proposed another theory of transitional society. He realized the theory of utopia is unlikely to actualize, and presented the adaptation theory. At the transitional utopia, the relationship of the predominant and the subordinate still exists; however, there is no discrimination practically as a form of hierarchy. Everybody in the society, include the ruling class, need to cultivate in order to feed themselves. People constitute autonomy and run it on their own. As an economic policy, the coinage system and taxation system is abolished in the theory of transitional society. Ando’s theory of transitional society is presumed to has its base on Xu xing’s theory from the agricultural school that everyone from the king to the peasant should cultivate, and Mozi’s theory of cultivation and conservation. On the other hand, Ando’s transitional theory has been criticized for some limitations. The leader who can revolutionize the society is unclear, and the harsh punishment would cause another power structure.

한자 부수(部首)의 과도기적 특색 비교 연구 - 《오경문자(五經文字)》·《구경자양(九經字樣)》·《용감수감(龍龕手鑑)》·《자휘(字彙)》를 중심으로 -

이경원 한국중문학회 2018 中國文學硏究 Vol.0 No.70

본 논문은 한자 부수 체계의 과도기적 특색을 비교 분석하여 귀납 정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먼저 《五經文字》·《九經字樣》·《龍龕手鑑》·《字彙》의 부수 體例를 비교 분석하여 楷書部首體系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楷書부수 체계를 채택한 上記자서와 小篆부수 체계인 《說文》·《玉篇》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개혁이 시도되었음을 파악하였다. ① 《五經文字》에서 聲符偏旁에 의거하여 ?部를 새로 설립하였고, 《龍龕手鑑》에서 더욱 확대 적용하였다. 즉 중국 자서 최초로 聲符를 부수로 내세운 것이다. ② 《五經文字》에서 林部처럼 자형이 중첩된 부수를 (木으로) 단순화하여 木部로 합병하였다. ③ 《九經字樣》·《龍龕手鑑》에서 意味聯關性有無를 莫論하고 자형이 비슷한 부수인 경우, A부수를 B부수로 합병하였다. 즉 《九經字樣》·《龍龕手鑑》에서 行部를 ?部로 합병하였고, 《龍龕手鑑》에서 ?部를 方部로, ?(혜)部를 ?(방)部로 합병하였다. 부수 수량의 감축을 위해 좌편방우선방침을 적용하여 합병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五經文字》·《九經字樣》·《龍龕手鑑》에서 시도한 부수 개혁은 (한자문화권 통용 부수 형식을 구비한 자서인) 《字彙》에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채택되지 않고 《說文》으로 다시 回歸{원상복귀}하는 이념을 고수한 부분도 있다. 이런 ①聲符를 部首로 내세우거나, ②部首를 合倂한 過渡期的部首特色은 現代《漢語大字典》에 이르러서 확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①聲符임에도 불구하고 좌편방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부수로 삼아, “將”을 “寸部”에서 “?”로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騰·?·騰을 土·水·女·馬部에서 月部로 귀속시켰고, ②?·?·行部를 ?·方·?으로 합병시킴으로서 《五經文字》·《九經字樣》·《龍龕手鑑》의 부수 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本文主旨在于將漢字部首體系的過渡期特点進行比較分析, 歸納、 整理其主要事項。 首先分析《五經文字》、 《九經字樣》、 《龍?手鑒》、 《字匯》的部首體系, 重点把握楷書部首體系。 硏究結果顯示, 采用楷書部首體系的上述著書與采用小篆體系的《說文》、 《玉篇》之間開始産生了如下改革性變化。 ① 《五經文字》·《龍?手鑒》各分爲160部·242部, 比《說文》從數量上大幅度的減少了。 ② 《五經文字》中根据聲符偏旁新設立了?部, 幷且在《龍?手鑒》中擴大受用。卽在中國子書中初次將聲符作爲部首。 ③ 《五經文字》中將如林部一樣的重疊部首簡化爲木部, 幷將其合幷。 ④ 《九經字樣》、 《龍?手鑒》中不論有无意義之間的關聯性, 至于互相形近部首, 將A部首合幷爲B部首。 卽《九經字樣》、 《龍?手鑒》行部合幷爲?部, 《龍?手鑒》?部經過方部、 ?部的變化合幷爲?部。 爲了部首數量減少而采取部首左(側)偏旁優先原則。 《五經文字》、 《九經字樣》、 《龍?手鑒》中試圖的幾種部首改革在《字匯》中一部分被受用, 而一部分則不被接納, 固守原來的理念, 重新回歸《說文》中的部首形式。 這種①聲符作爲部首, ②將部首合幷的過渡期部首特色在現代《漢語大字典》中擴展沿用。 尤其①盡管是聲符也遵循左偏旁優先原則, 把“將”從“寸部”歸屬爲“?”同時將其理念更加積極體現, 將?、 騰、 ?、 騰從上、 水、 女、 馬部歸屬爲月部, ②通過將?、 ?、 行部合幷爲?、 方、 ?繼承了《五經文字》、 《九經字樣》、 《龍?手鑒》的部首改革精神。

채만식의 「과도기」 연구

윤수미 구보학회 2019 구보학보 Vol.0 No.23

This study meets a novel with the eyes of three Korean youths in Chae, Man-sik`s “Gwadogi”. Chae Man-sik returned home when his house ruined. Later he gave up studying abroad because of the Gwandong earthquake. Then he wrote his first novel “Gwadogi”. So the novel “Gwadogi” contains the author’s experience. The artist applies his experience to three characters. Park bong-woo, Park hyung-sik and Kim jung-soo. Their story is transition itself. They are the persona of the writer. The reader of “Gwadogi”, observing the main character`s towards marriage and love, sees that their desires for modernization are symbolized by men`s attitudes towards women. They are Park bong-woo’s wife, Moon-ja(いけたふみこ) and Kim jung-soo’ lover yeong-ja(えいこ). Park bong-woo’s wife is classic woman. Moon-ja satisfies the fantasies of men. Yeong-ja’s story is unknown. The back chapter of the novel has disappeared. The reason for the discussion following these narratives is that this research is to create a part of the topographical map of Chae Man-sik's early novel, which is a wasteland. Therefore, studying how the three men and three women created by Chae Man-sik talk about what he felt from the pre-modern era to the modern generation is valuable in understanding Korean literature and Chae Man-sik in the 1920s. 채만식은 동경의 와세다(早稻田)대학 본과 영문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세가 기우는 집안사정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강화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직하기 전, 초기작 「과도기」를 완성한다. 따라서 「과도기」에는 채만식이 체험한 동경의 근대와 경성의 근대가 모두 들어 있다. 채만식은 과도기적 근대의 이야기를 세 명의 남성에게 투영시켜 소설을 전개한다. 박봉우, 박형식, 김정수는 각기 다른 성향과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세 명 모두가 채만식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세 명의 조선 청년들의 시선으로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세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된다. 봉우의 본처인 조선인 아내, 형식의 애인인 ‘지전문자(池田文子, いけたふみこ)’ 마지막으로 정수의 애인인 ‘영자(永子, えいこ)’를 만나게 된다. 봉우의 안내는 고전적 여성이 괴물로 형상화 되어 남성을 미래로 안내한다. 형식을 유혹하는 문자는 제국여성이 가지고 있는 환상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수가 채만식과 가장 근사치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도기를 받아들이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강박적 시선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서사를 쫓아가며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연구가 연구불모지인 채만식 초기 소설에 대한 지형도의 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만식이 만들어낸 세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전근대로부터 근대로 한 세대를 옮겨가며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1920년대 한국문학과 채만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김태경,이정철 통일연구원 2021 統一 政策 硏究 Vol.30 No.2

The revised party chart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t the Eighth Congress in 2021 reflects the Kim Jong-un regime’s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the new strategic line, drawing our attention to changes in regulations related to North Korea’s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n socialism and communism. This study analyzes the total revisions made to the party charter so far,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theory of transition reflected in the party’s regulations. In existing socialist systems, the issue of transition was significant, in that the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the transition period and proletarian revolution are directly linked to the post-revolutionary methodology of socialist construction. North Korea’s theory of transition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revolution of ‘national scope’, which means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lauses in the party charter on the immediate objectives, the final goal of the revolution or socialist building, and the details on the methods of construction in the North and South. It also interprets changes in North Korea’s transition theory in the context of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discourses under Kim Jong Un. 올해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은 김정은 정권 경제개혁 조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규정과 관련된 내용 변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규약 9차례 개정안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8차 당대회에 이르는 당규약의 과도기론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도기 문제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과 직결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주요 쟁점이었다. 북한의 과도기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전국적 범위’의 혁명, 조국통일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9차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당규약 개정안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 변화, 북반부 사회주의 혁명과 남반부를 포함한 전국 혁명론의 규정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 및 담론 변화의 맥락에서 북한의 과도기론의 변화를 해석한다.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최미숙 ( Choi Meesook ) 국어교육학회 2020 國語敎育學硏究 Vol.55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 직후 과도기에 남북이 각각 기존에 적용하던 ‘국어’ 과목으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적용할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남북한 공통국어’는 남북한 공존의 삶을 모색하며 기초적인 소통방식의 교육을 지향하는 과목이다. 교육과정 개발 방향으로는 남북한 언어·소통 방식·문화 등의 동질성뿐만 아니라 이질성 또한 다루자는 점, 통일 직후 과도기에 특화된 내용을 선별하여 편성하자는 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언어활동을 강조하되 그것이 생성된 문화의 측면을 함께 다루자는 점, 감정·느낌·정서 등의 공유를 위해 문학교육을 강조하여 다루자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교과서 개발 방향으로는 주제 중심·프로젝트 중심 단원 구성, 표현방식이나 이해 방식의 공통점·차이점과 그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맥락 이해를 통해 서로의 지평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활동, 언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감정·느낌·정서 등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학작품 이해와 감상의 강조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을 통해 통일 직후 과도기에 남북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 of the “Common Korean Language in South and North Korea” subject. Common Korean Language in South and North Korea is a subject designed for the transi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s’ awareness of each other’s language and culture, while minimizing the fear and heterogeneity that they might feel during the unification transition. The core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 discussed in this study is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culture through the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teaching of literature, which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ring language, feelings, and emotions of the community. Through such curricula and textbooks,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s language, emotions, and culture,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coexistence of each other.

피해자 중심적 이행기 정의와 전환적 사법의 실현 - 진실화해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혜경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2

With the revision of the "Basic Act on the Settlement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2020, the legal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2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And based on this, the committee began investigating 328 cases, including the Brotherhood Welfare Support Case, on May 27, 2021, and began activities to investigate the past truth. Apart from the historical causality after libera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Korea has also undergone a transitional history of state violence and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due to military dictatorship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addition, in this regard, There have already been tried to shed light on our history, such as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forced mobilization of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liquidation of Korea-Japan history in Japanese colonial er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tional justice.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liquidation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Korea, such historical events had been mentioned under the name of past liquidation or fact-finding for the purpose of truth finding, restoring honor, or compensation. The definition of transitional justice is not completely unified and although the concept is not consistent, it can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securing responsibility by the state or societ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a free democratic society after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state power or state violence. In other words,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transitional justice as a means of realizing the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social ideal of freedom and democracy, not as a society that realizes complete purpose like the term 'transitional'. In other words, past liquidation through compensation and honor recovery is not the direction in which society should ultimately proceed, but is itself a transitional defini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sees the direction that society should pursue after liquidation in the past as a transformative justice, which means realizing or pursuing justice through systematic transformation not only in law but also in all fields of society.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2nd Truth Reconciliation Committee and the direction of the committee, there would be first looked at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the transitional justi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n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al justice and transformative justice to realize social transformation after past liquidation.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동 위원회는 2021년 5 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시작으로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해방 이후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과성을 가지는지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역시 군부독재와반공사상으로 인한 국가폭력과 기본권침해의 과도기적 역사를 거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이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운동,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한일과거사청산 등 우리 역사를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행기 정의라는 국제적 청산규범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진상규명이나명예회복 또는 배상을 목적으로 하여 과거사청산 또는 진상조사 등의 명칭으로 언급되어 왔었다. 이행기 정의는 그 지칭하는 용어가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전환기 정의, 과도기 정의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 개념도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 또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사회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과거사를 청산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구현하여 가는과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행기 정의는 ‘transitional’이라는 용어의 의미처럼 완전한 목적구현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사회이상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정의실현의 수단으로 이해함이 적절할 것이다. 즉, 보상과 명예회복을 통한 과거청산은 궁극적으로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과도기적 정의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역시과거청산 이후에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환적 사법(transformative justice)이라고 보는 바, 이는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 분야의 체계적 전환 또는 변혁을 통한 정의실현 또는추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제2기의 활동 및 동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국제사회에서의 이행기 정의에 관한 개념 정립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 범죄피해자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의 우리 사회에의 도입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실천적 방향을 검토한 후에, 이행기 정의가 궁극적인 정의 실현의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한 과거청산 이후에 사회적 변혁을실현하고자 하는 전환적 사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반쪽이자 이중인” 과도기의 문학 - 시대소설로서의 임머만의 『에피고넨』 -

조규희 ( Cho¸ Kyu-hee ) 한국헤세학회 2020 헤세연구 Vol.44 No.-

『에피고넨』은 1830년대 독일의 과도기 사회를 폭넓게 담아낸 방대한 소설로서, 임머만은 이 작품에서 기존의 시문학적 이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대소설’이라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는 당시 환상적 장르로 간주된 ‘소설’을 새롭게 다듬어, 당대의 현실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월터 스콧 W. Scott 식의 역사소설로 변화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설에서는 ‘아류 세대’를 대변하는 과도기시대의 사회집단과 인물들이 등장하며, 작가는 이들을 통해 ‘봉건’과 ‘근대’라는 두 세계관이 혼재했던 시대의 정신적 혼란을 진지하게 그려나간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 서사의 관점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는다. 소설의 결말에 주인공은 도래한 산업의 시대를 거부하며 ‘땅’을 일구는 농경의 사회로 복귀한다. 시대와 개인의 이러한 어긋난 횡보는 19세기의 역사적, 문화적 변혁기에 쓰인 『에피고넨』에 내재된 시대적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즉 이 소설은 과도기 작가의 전통적 세계관과 사회적 현실의 서사가 혼합된 작품으로서, 문학적 전통과 역사의 진보가 “반쪽이자 이중으로” 공존하였던 독일의 초기 산업시대의 사회와 문학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Karl Immermanns umfangreicher Roman Die Epigonen ist der Versuch, ein breites Spektrum der deutschen Gesellschaft in den 30er Jahren des 19. Jahrhunderts, also in der Übergangsphase zur Industrialisierung mit literarischen Mitteln festzuhalten. Hierbei mobilisierte Immermann mithilfe eines neuen Erzählverfahrens die literarische Form des Zeitromans und nahm eine gewisse Distanz zum traditionellen Poesiebegriff ein. Statt den Roman als rein fiktives Genre zu begreifen, wie es die deutschen Romantiker taten, versuchte er ihn in ein wirklichkeitsgetreues, historisierendes Genre nach dem Modell Scotts umzuwandeln. Immermann ließ soziale Gruppen und Charaktere zur Sprache kommen, die das ‘Epigonentum’ repräsentierten. Mit den Porträts epigonaler Menschen gab er die geistige Verwirrung seiner Zeit detailliert wieder, in der feudale und moderne Weltsicht kollidierten. In diesem Roman wird jedoch die objektive narrative Perspektive auf die geschlichtlichen Entwicklungen nicht konsequent beibehalten. Die Intensität, mit der der schnelle gesellschaftliche Wandel dargestellt wird, mündet am Ende des Romans in eine Rückkehr zur ländlichen Harmonie. Dieses Schwanken zwischen dem Gang der Zeit und dem Handeln des Individuums im Roman impliziert den Konflikt zwischen der alten und der neuen Welt in einer Phase des historischen und kulturellen Umbruchs. Die Epigonen als ein Werk, in dem das Beharren auf Tradition und die geschichtliche Progressivität als “etwas Halbes und Doppeltes zugleich” nebeneinander existierten, ist ein Beispiel, an dem die literarische und geschichtliche Physiognomie seiner Zeit musterhaft zu beobachten ist.

인문 소양 강화 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의 모색:D중학교 ‘한국의 암송 명시’ 프로그램에 주목하여

이원영(Lee Won-Yo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21

목적 본고는 현재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는 학교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문 소양 강화 교육을 제안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인문 소양 강화 교육으로서 문학교육 실천을 위한 시사를 제공하려는 시도다. 방법 먼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학교 문학교육에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 현상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과도기적 현상의 비판적 검토 속에 앞으로의 학교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인문 소양 강화 교육’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논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의 실천 사례인 D중학교 ‘한국의 명시 암송’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인문 소양 강화를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를 위한 시사를 도출하였다. 결과 학교 문학교육에서 자유 교양 교육과 기능 교육의 흔적이 혼재된 과도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유 교양 교육의 이념을 재인식하여 문학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인문 소양 강화 교육이 앞으로의 학교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중학교 ‘한국의 명시 암송’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해 인문 소양 강화를 위한 문학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인문 소양 강화를 위한 문학교육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시사를 확인하였다. 결론 인문 소양 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은 앞으로의 학교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서의 적절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Objective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uggest an education for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in the direction that school literature education, which is currently in a transitional state, should move forward,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the practice of literature education as intensifying humanities through actual case analysis. Methods First, the transitional chaos in the current school literature education was identified, focusing on the change in the educational paradigm. Next, by critically examining this phenomenon, the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education” was proposed as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school literature education and its validity was discussed. Finally, the D middle school s ‘Recitation of Korean Great poem’ education program, a practical case of literary education for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was analyzed, and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literary education for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were derived.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a transitional state in which the traces of free liberal arts education and functional education were mixed in school literature education appea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education, which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inking based on literary texts by re-recognizing the philosophy of liberal arts education, is valid as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school literature education.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the D Middle School s “Recitation of Korean Great poem” education program, it was confirmed that literary education for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can be realized in practice and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literary education for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Conclusions Literature education as a humanities literacy education has appropriateness, validity, and realization potential as a direction for school literature educ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