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is article is a paper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under the theme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s’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This article first outlines and review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I). In essence, the task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criminal investigation, trial, and execution of sentences. It is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and criminals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victims are also important in solving crimes began to emerge and gradually, perhaps accidentally, interested in victims began to discuss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overall judicial system,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think of the victim with the perception of the fixed criminal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lo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thinking and logic of the victim's point of view (III). Finally, the reflection (review) is summarized (IV). 한국피해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 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다. 사양해야했고 양보해야 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피해자학회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수 없었다.1)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용’이란 것 잘 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한다.2) 이 글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 KCI등재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박경규(Park, Kyung-Gyu)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 KCI등재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과 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혜진(Hyejin Lee),조윤오(Youn-oh Cho)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확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유형과 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유형을 경제적 지원과 사건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 특성으로는 지원에의 접근성과지원 신속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2014: 범죄피해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폭력범죄 피해자 27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지원 유형과 특성 중 경제적 지원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Crime victims experience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se can have long-term effects by destroying individuals daily lives and deteriorating their quality of life. Crime victim support aims to help victim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recover their daily lives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necessary for them.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ich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 support affect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violent crime victims. More specifically, financial assistanc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case or trial, counseling service, the accessibility of victim support, and the promptness of victim suppor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s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of Crime Victims, 2014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74 violent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results, financial assist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violent crime victi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 KCI등재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 KCI등재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출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송귀채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In 2010, the 「Crime Victims Aid Act」 was abolished and the new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bringing about continuous chang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rime victim aid system which is guarante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In the Rescue Act, which was abolished due to this influence, the relief money paid to victims to be rescued was a fixed amount in the form of a consolation money, but in the later revised Protection Act, the concept of actual income or average income of rescue victims was introduced, a system was implemented to pay differential rescue fund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cue victim and the rescue target victim. Meanwhile, the amount of relief also continued to increase each year in line with the rise in average wages, and the target for disability relief was expanded from the previous 10th grade to the 14th grade.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that the protection law needs to be revised as foreign spouse rescue and victims of incidents caused by negligence are excluded from the rescue target.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scue system, but the first problem to be improved is the uniform calculation method of the rescue fund that does not consider the age of the rescue victim at the time of the incident.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relief funds received by the victims to be rescued are not fair due to these problems, the ranking of unmarried children over the age of 19 who live on the income of rescue victims is not reasonable, and it is very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ir future lif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lan to improve the structural fund calculation method that can fundamentally improve the problems of the structural fund system. 2010년 「범죄피해자구조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으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발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폐지된 구조법에서는 구조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 위로금 형태의 정액이었으나 이후 개정된 보호법에서는 구조피해자의 실소득이나 평균소득 개념이 도입되었고 구조피해자와 구조대상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구조금액도 매년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증액이 되었고 장해구조금 대상도 이전10급에서 14급까지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러나 구조제도가 도입된 지 약 34년이 되었음에도여전히 사망・장해・중상해 피해자만이 구조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 구조와 과실로 발생한 사건 피해자도 구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조제도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개선해야 할 문제는 사건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구조금 산출 방법이다. 이러한 문제로 구조대상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구조금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19세 이상 미혼 자녀의 구조 순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장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금 제도의 문제점을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금 산출 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선방향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3

        이 글은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의 정책변화(Ⅱ),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법령(Ⅲ) 범죄피해자 등 신변안전조치의 강화방안(Ⅳ)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름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정책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입안되고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계획에 의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이라는 정책과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법적 시도와 정책추진의 결과로 인하여 점차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과제로 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신변안전조치의 기본적 형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시작으로 범죄신고자법과는 다소 구분되는 취지의 신변보호제도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는 종래 증인 및 참고인보호를 출발점으로 하여 신변보호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변보호제도로의 분화와 특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범죄와 데이트폭력 등 스토킹범죄가 이러한 분화와 특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등 신변안전보호조치의 강화방안으로 ①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일반법적 근거마련, ② 증인보호와 피해자보호의 분리, ③ 접근금지명령의 활성화, ④ 범죄신고자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률의 정비를 통한 신변안전조치의 개별화와 다각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종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추구되어 온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고, 개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법제화, 수사기관의 인식변화와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일반의 인식제고,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 사이의 명확한 역할분담 등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direction of their improvement. To this end, we sequentially review policy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I), laws based on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Ⅲ), and measures to strengthen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IV).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related to the personal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hroug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lan devised and implemented three times so far. The policy tasks of peace in the privacy and safety of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plan have gradually evolved into clear and specific detailed task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y promotion in the process from the 1st Basic Plan to the 3rd Basic Plan. It can be said that it has been Next, we looked at the laws based on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under the current law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typ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has developed with the protection of witnesses and witnesses as a starting poin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witnesses. I thought that stalking crimes could be the trigger. Lastly, as a measure to strengthen personal safety protection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① prepare a general legal basis for personal protection of crime victims, ② separate witness protection and victim protection, ③ activate an order prohibiting access, ④ crime reporter law and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law The revision of individual laws was suggested. In addition,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that have been pursued through the conventional basic pla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enactment of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individual institution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public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public relations He pointed out that there is also a need for a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relevant agencies such as prosecutors and police.

      • KCI등재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성훈(AN, SUNG-HO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연구접근방법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창설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사회보장설에 입각하고 있다면, 범죄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는 국가구조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범죄피해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이 국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a theoretical rationale for justifying state rescue of criminal victims from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tandpoints of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e rationale for the state rescue for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The clearest and most reliable research approach for this issue is to evalu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demands for the system. In order to monitor the social dema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by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and criticizing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reation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it is appropriate to see that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lays groundwork for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South Korea, in that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s the one established on request of the state rescue system for crime victims in addition needed to aid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unidentified assailants or non-compete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 crime victim in disastrous agony becomes the subject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rime occurrence. By the same token,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ought to be the subjects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exclusion of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fundamental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in violation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 KCI등재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사실 최근의 소년법의 위기는 소년사법의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 소위 전문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소년사법이나 처우의 장면에서 국친사상이나 소년보호이념이라는 도그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호의 대상이 된 소년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범죄 내지 촉법행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한 채 소년의 보호 내지 건전한 성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테제(These)에 동의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절차의 구현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년법이 형사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소년사법 및 처우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 피해자의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 중심적」 이라는 의미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희생 내지 포기하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이념과의 관계, 보호절차 및 처우의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나 처우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및 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정보권의 보장,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적 보호처분의 도입, 처우과정에서의 피해 회복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소년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In fact, the recent crisis in Juvenile Law has been largely brought on by experts. Until now, it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at there are victims suffering from crimes of juveniles and they have been overly neglected by the dogma of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could be potential victims of a juvenile’s crime, they would not agree to a parrot-like theme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excluding the victim s view. Already in many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victim-centered criminal procedures has become an important theme of judicial reform, and in Korea,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strengthened. Given that the juvenile law is a special criminal law, it is time to seek a shift to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and protection policies in which victims views can be projected by viewing them as subjects of rights, not as consideration. However, given that the meaning of victim-centered should not mean sacrificing or abandoning the juvenile s rights or interests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examine to what extent it can consider the rights or recovery of the victim s rights in the related procedures or treatment process, with the context of protection ideology, protec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in mind. As a means of implementing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this article proposed the guarantee of victims information rights, the guarantee of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her opini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recovery of damages in the course of treat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policies, I hope that the juvenil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victim s damage.

      • KCI등재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ceeded 2.52 million as of the end of 2019, accounting for about 4.8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 statistics on foreign victims do not exist,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 victims is estimated to reach a considerable number, with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domestic violence crimes already reaching about 3.04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foreigner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it is not easy to report damages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fact, the ratio of foreign victim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 2019 is only 1.3 percent, far below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can be estimated that many foreign victims are in the blind spot of support.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status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and introduces the actual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Based on th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the resolution of gaps in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linkage between agencies.

      • KCI등재

        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태정(Hwang, Tae-Jeong)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