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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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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최근의 소년법의 위기는 소년사법의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 소위 전문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소년사법이나 처우의 장면에서 국친사상이나 소년보호이념이라는 도그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호의 대상이 된 소년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범죄 내지 촉법행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한 채 소년의 보호 내지 건전한 성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테제(These)에 동의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절차의 구현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년법이 형사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소년사법 및 처우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 피해자의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 중심적」 이라는 의미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희생 내지 포기하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이념과의 관계, 보호절차 및 처우의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나 처우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및 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정보권의 보장,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적 보호처분의 도입, 처우과정에서의 피해 회복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소년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In fact, the recent crisis in Juvenile Law has been largely brought on by experts. Until now, it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at there are victims suffering from crimes of juveniles and they have been overly neglected by the dogma of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could be potential victims of a juvenile’s crime, they would not agree to a parrot-like theme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excluding the victim s view. Already in many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victim-centered criminal procedures has become an important theme of judicial reform, and in Korea,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strengthened. Given that the juvenile law is a special criminal law, it is time to seek a shift to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and protection policies in which victims views can be projected by viewing them as subjects of rights, not as consideration. However, given that the meaning of victim-centered should not mean sacrificing or abandoning the juvenile s rights or interests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examine to what extent it can consider the rights or recovery of the victim s rights in the related procedures or treatment process, with the context of protection ideology, protec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in mind. As a means of implementing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this article proposed the guarantee of victims information rights, the guarantee of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her opini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recovery of damages in the course of treat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policies, I hope that the juvenil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victim s damage.

        • KCI등재

          한국의 피해자학이 범죄피해자정책과 입법에 미친 영향

          김성돈(Kim, Seongdon)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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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er Beitrag setzt sich ein Ziel, sich einen Gedanken an dem verstorbene Professor Yongsse Kim zu widmen. Dazu wurde in erster Linie hierbei ein kurze Ueberblick ueber die neu anbebrochene opferorientierte Kriminalpolitik und gesetzgeberische Massnahme dargestellt, die in den letzten 20 Jahren in Korea geleistet worden sind. Danach wurde auch analysiert, ob und inwieweit die Viktimologie als eigenstaendige Wissenschaft auf der einen Seite und Forschungsergebnisse von Professor Yongsse Kim als ein Wissenschaftler auf dem Gebiet der Viktimologie auf der anderen Seite darauf eingewirkt hat. Dadurch koennten wir eine Gelgenheit haben, an dem Verstrobene mit Achtung und Liebe zu erinneren. Aus diesbezueglicher Eroerterungen komme ich folgede Ergebnisse: Unter der zahlreichenden Vorschlaege im Rahmen der opferorientierten Kriminalpolitik and Gesetzgebungen war es erkennbare Verdienst von Prof. Yongsse Kim, eine Systematisierung von non-goverment Opferunterstuezungen aufzubauen und dies standhaft auszudehen. Zudem leistete er zur Institutionalisierung von Konzeption des restorativen Justice einem Programm des Taeter-Opfer-Ausgleiches einen Vorschub, der auch auf weitere gesetzgeberische Vorhaben nicht wenige Einfluss nehmen wuerde. Ueberdies interessierte er auch an die Ausbildung von Praktikern, die der Umsetzung zur opferorientierte Kriminalpolitik zustaendig sind. Er war sicherlich ein leidenschaftlicher Wissenschaftler mit grossem Engagement, der sich auf seine Vorstellung von Viktimologie als eine angewandte Wissenschaft beruht. Er war ein seltner Gelehrter, der ein gesamte Bild von Opferperspektive vor sein Auge gehabt hat. Ich bedauere mich sehr, dass sich sein Lebenslauf sowohl Wissenschaftler auf dem Gebiet der Viktimologie als auch Professor an der Universitaet so unerwartet nicht mehr fortgesetzte. Hiermit pflege ich Andenken den verblueffend von uns gegangene Verstrobene, der aber seine vorbildhafte Forschungsergebnisse fuer uns hitergelassen hat.

        • KCI등재

          피해자보호에서 의료기관의 협력 증진방안 - 오스트리아 제도의 시사점 -

          박경규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1

          Krankenanstalten, die sich meistens Gewalttatsopfer am ersten begegnen, müssen bei der Befindung der Gewalttat, Beweissammlung und so weiter mit dem Ermittlungsorgan und den Opferschutzvereinen zusammenwirken, um Gewalttatsopfer richtig schützen und unterstützen zu können. Gemäß §8e des österreichschen Bundesgesetzes über Krankenanstalten und Kuranstalten (KAKuG) sind die Träger der nach ihrem Anstaltszweck und Leistungsangebot in Betracht kommenden Krankenanstalten zu verpflichten, Kinderschutzgruppen einzurichten und Opferschutzgruppen für volljährige Betroffene häuslicher Gewalt einzurichten. Dieser Aufsatz stellt die österreichische Kinderschutzgruppen und Opferschutzgruppen der Krankenanstalten ausführlich vor, und der Autor des Aufsatzes schlägt vor, dass das Zusammenwirken der Krankenanstalten beim Opferschutz zu beförden ist, indem wir auch bestimmen Krankenanstalten verpflichten Gewalttatsopferschutzgruppen einzurichten. 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개 폭력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인 의료기관이 환자가 폭력범죄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단체에 이를 알림으로써 폭력범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협력하고, 추후에 진행될 수 있는 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조기에 적절히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고, 기타 여러 사항에서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기관 ․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한다. 오스트리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폭력범죄피해자의 치료 초기부터 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과 관련하여 적절한 최대한의 협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리아 의료기관의 피해자보호팀 및 아동보호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 제도를 참고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필요적으로‘폭력범죄피해자 보호팀’을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 KCI등재

          피해자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개선방안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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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중심이란 “피해자”라는 개인의 권리측면이면서 공·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형벌권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가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형에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사나 피해자보호이념의 존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나 양형에 반영됨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반영함에 이론적 배경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의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보호법익별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영역인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범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처벌불원 이외의 상당금액공탁이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회복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양형인자는 형벌목적이나 양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 또는 재사회화의 정도에 어떠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양형인자로서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형의 기본이념과 양형원리에 대하여 우선 전제하고 과연 형사합의라는 용어자체의 적합성 및 그것이 양형에의 반영이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외국법제에서 양형인자들의 성격과 반영방법을 검토한 후에(Ⅲ), 현행 양형기준표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양형인자들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합의관련 또는 피해자의사 관련 양형인자의 통일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은 현실적 요구나 필요성보다는 형벌목적의근본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으로부터 피해자관련적 인자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Recently, victim-centered ideology has led to many changes in criminal justice. The term victim-centered means a judicial system for victims, but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rea in which the nations administrative justice enforce. Since the right of punishment cannot be subject to individual disposal, the criteria must be clear and theoretical in order for the victim s intention to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or sentence decisions. Moreover, it is not necessarily the victim s opinion or the victim s protec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sentencing. Considering these points as a whole, it is understood that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 opinion about offender’s sentencing is a supplementary means of pursuing the criminal justice ideology of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at determining the sentence in the victim s opinion is not, in principle, the meaning of the system.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distinguish whether the victim s opinion will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by the protection law. Under criminal law, the area that protects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private autonomy based on the legal interests it seeks to protect believes that the victim s opinion can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This is because subsidiar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is valid as well. In addition, victim-related factors other than the victim s opinion of impunity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y do not fit the ideology of punishment or punishment, it should not be reflected in the punishment that much of the amount of money or damage has been recovered. In sentence guideline in U.S. it is considered ‘voluntary payment of restitution prior to adjudication of guilt’, but it doesn’t mean that victims’s opinion should be influenced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On the contrary, serious efforts to recover from cr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as this not only means that criminals reflect on themselves but also means preventing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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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김혁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ceeded 2.52 million as of the end of 2019, accounting for about 4.8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 statistics on foreign victims do not exist,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 victims is estimated to reach a considerable number, with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domestic violence crimes already reaching about 3.04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foreigner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it is not easy to report damages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fact, the ratio of foreign victim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 2019 is only 1.3 percent, far below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can be estimated that many foreign victims are in the blind spot of support.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status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and introduces the actual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Based on th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the resolution of gaps in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linkage between agencies.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이성대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 일본의 범죄피해자와 그 법제

          신선우 한국피해자복지학회 2008 피해자복지연구 Vol.-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일본정부는 法務省, 警察廳을 中心으로 犯罪被害者 對策問題에 대처하기 시작 하여, 2000年에는 犯罪被害者保護法(2000年 法律 第75號「犯罪被害者 等의 保護 를 꾀하기 위한 刑事절차에 付隨하는 措置에 관한 法律」), 刑訴法等改正法(2000 年 法律 第74號「刑事訴訟法 및 檢察審査會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少年 法改正法(2000年 法律 第142號「少年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 그리고 2001 年에는 犯罪被害者給付金支給法의 개정법(2001年 法律 第30號「犯罪被害者等給付 金支給法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이 成立하였다. 또한 報道에 있어서 被害者 問題의 취급도 相對的으로 확대되었고 各地에서 시민 봉사자들에 의한 被害者 支援團體가 新設되기에 이르렀다. 加害者는 國家行政의 客體로서 폭넓게 保護되고 起訴할 것인지 아닌지, 裁判의 期日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被害者와 無關하게 결정되고, 訴狀, 冒頭陳述書, 論告 要旨, 判決도 被害者에게는 송부되지 아니한다. 刑事事件에 대한 國家 關與의 방 식을 刑事「行政」으로부터 刑事「司法」으로 轉換하고 刑事절차에 있어서 被害 者의 位置를 「要素」로부터 「主體」로 昇格시켜서 被害者의 法的 地位向上을 꾀하여야 한다.

        • KCI등재

          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황태정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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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이글은 알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내용, 그리고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정보권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알권리를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권리, 그중에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모아 근거 법령,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정리한다.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다룬다. 가해자 정보제공에서 유의할 것은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iminal procedures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ight. Details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of crime are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outcome of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 s safety plan. If the victim can know the perpetrator s situation, the victim can reduce vague anxiety,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listen to his opin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victim. However, how far can information be requested and provid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ould be made in the sense of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also relatively rights to live with. The article seeks to use it as a stepping stone to discuss victims intelligence rights by looking at legal grounds, content,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n their right to know.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general contents of the right to know, various rights to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especially information provision, are focused on the basis of the law and the rights of victims at each level of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addresses the problems and consequent limitations posed in informing victims of the perpetrator s information. What should be noted in providing information on perpetrators is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the rights and rights of perpetrators that have been strengthened.

        • KCI등재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성훈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a theoretical rationale for justifying state rescue of criminal victims from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tandpoints of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e rationale for the state rescue for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The clearest and most reliable research approach for this issue is to evalu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demands for the system. In order to monitor the social dema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by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criticizing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reation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s Constitution, it is appropriate to see that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lays groundwork for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South Korea, in that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s the one established on request of the state rescue system for crime victims in addition needed to aid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unidentified assailants or non-compete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 crime victim in disastrous agony becomes the subject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rime occurrence. By the same token,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ought to be the subjects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exclusion of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fundamental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in violation of the South Korea's Constitution. 본 연구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연구접근방법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창설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사회보장설에 입각하고 있다면, 범죄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는 국가구조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범죄피해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이 국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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