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is article is a paper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under the theme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s’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This article first outlines and review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I). In essence, the task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criminal investigation, trial, and execution of sentences. It is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and criminals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victims are also important in solving crimes began to emerge and gradually, perhaps accidentally, interested in victims began to discuss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overall judicial system,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think of the victim with the perception of the fixed criminal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lo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thinking and logic of the victim's point of view (III). Finally, the reflection (review) is summarized (IV). 한국피해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 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다. 사양해야했고 양보해야 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피해자학회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수 없었다.1)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용’이란 것 잘 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한다.2) 이 글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ceeded 2.52 million as of the end of 2019, accounting for about 4.8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 statistics on foreign victims do not exist,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 victims is estimated to reach a considerable number, with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domestic violence crimes already reaching about 3.04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foreigner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it is not easy to report damages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fact, the ratio of foreign victim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 2019 is only 1.3 percent, far below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can be estimated that many foreign victims are in the blind spot of support.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status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and introduces the actual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Based on th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the resolution of gaps in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linkage between agencies.

국외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안성훈(AN, SUNG-HO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를 정당화 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소 진부한 주제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외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연구접근방법은 무엇보다 이 제도가 필요하게 된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창설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의 구조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서 지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창설의 역사적 의의와 헌법 제30조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가해자 불명이거나 무자력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보충적으로 국가구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요청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사회보장설에 입각하고 있다면, 범죄의 발생장소에 상관없이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는 국가구조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범죄피해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이 국외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consider a theoretical rationale for justifying state rescue of criminal victims from historical and constitutional standpoints of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order to confirm the rationale for the state rescue for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The clearest and most reliable research approach for this issue is to evalu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demands for the system. In order to monitor the social dema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the Constitution protects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by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after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victims 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and criticizing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ased on the examination. Shedding light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reation of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and the induction of the Article 30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it is appropriate to see that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lays groundwork for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n South Korea, in that the crime victims rescue system is the one established on request of the state rescue system for crime victims in addition needed to aid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criminal acts committed by unidentified assailants or non-compete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 crime victim in disastrous agony becomes the subject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crime occurrence. By the same token,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ought to be the subjects of the state crime victim rescue system. Therefore, it concludes that the exclusion of crime victims of Korean nationals abroad from fundamental right to claim for aid of criminal victims is in violation of the South Korea s Constitution.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영신(Choi, Young-Shin)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의 활성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Foreign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ctimization by crimes. Despite this fact, in Korea, not much attention has been accorded to the reality of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the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available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a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arries out a case study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upport and protection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This study analyed the data on support provided to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59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a two-year period(2015 and 2016). In 2015 and 2016, the percentage of victims of foreign crime among all new applicants of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were 0.8%(97foreigners) and 0.7%(77foreigners), respectively. This ratio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ratio of foreigners staying at 4% or more.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p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notice and guidance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n police investigation,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illegal staying.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박경규(Park, Kyung-Gyu)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사회보장적 의미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 연대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

김혜경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 in crime victim support is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It is a question of how f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will be possible in terms of practical support and intervention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If support for crime victims starts with the incomplete fulfillment of the state's crime prevention responsibilities, state intervention will be sufficient to return to the pre-crime state. However, if this is approached in terms of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the living condition as a more complete and normal member of society should be guaranteed, but if it is approached in terms of crime victim relief, national intervention will always be limited to secondary interven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n other words, depending on what ideology the state approaches crime victims with, the method or limit of national intervention in crime victims will differ in its direction. Thi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4th Basic Plan for Crime Victims. Until recently, the most discussed categories are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limits on the state's role, such as the scope of rescue for foreigners affected by crime in Korea, the possibility of rescue for domestic victims, intervention for victims of negligence, and recognition of indirect victims of non-crime victims. In this regard, the 4th Basic Plan already includes the expansion of the structure of victims of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domestic crime victims abroad, and domestic foreign crime victims. However, in that this is a basic plan, to what extent it will be realized is also a matter of future policy decisions. First of all, it would be liked to approach the extent to which crime victim protection will be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terms, and to examine specifically what the nation can help by organizing terms that are conceptualized as the basis for national intervention such as guarantee, welfare, compensation, relief and protection. And then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access to intervention in crime victims can be made in terms of community solidarity,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crime victim protection based on existing theories and social security theories and principles of solidarity.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범죄피해자지원의 근거와 한계이다. 현재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의 측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개입에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가 문제된다. 만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국가의 개입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에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완전하고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상태를 보장해야 할 것이나, 만일 범죄피해자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국가개입은 항상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2차 개입에 한정될 것이다. 즉,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역할에 관하여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이나 한계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4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은 범죄피해자구조에 있어서 국내에서 범죄피해를입은 외국인에 대한 구조의 범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내국인에 대한 구조가능성,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피해자에 대한 구조개입,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가족들의 간접피해자성 인정 등 국가역할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그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이에 관하여 이미 제4차 기본계획은 과실치사상 피해자, 해외에서의 내국인 범죄피해자, 국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가는 향후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범죄피해자보호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보장적 측면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인바, 보장과 복지, 보상, 구조, 보호 등 국가개입의 근거로서 개념화되는 용어들의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엇에 근거하여 조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입에 관하여 공동체의 연대성 측면에서 접근함이 가능한지 여부를살펴보고, 기존의 이론 및 사회보장설과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의 정책적 가능성과 법적 과제

김한균(Kim, Han-K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본 논문은 현실적 측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자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오영근 교수의 통찰에 입각해 최근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과 프로그램 동향을 검토하고, 피해자보호 법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모색해 본다. 인공지능기술 기반 형사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감시와 통제 수단확대에 우선순위를 둘것이 아니라, 취약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재피해화 방지의 구체적 현안에 우선 도입시행해야정책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프로그램이 치안이나 수사보다 뒤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가장 취약한 지점에 투입됨으로써 정책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인공지능기술 선용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책 방향 역시 범죄피해자보호자원의 최적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협력, 취약피해자에특화된 개입이 원칙이다. 인공지능기반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기존 피해자보호지원 프로그램중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운용을 통해 피해자보호지원의 확대강화가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형사정책적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기대만으로는 정책프로그램의 구체화가 어렵고, 법령정비와 예산자원 확보만큼이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인공지능기반 형사사법프로그램은 주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즉 형사사법서비스제공자의 도구확보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런 점에서 범죄피해자는 객체일 뿐이다.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당사자 주체로 놓는다면, 단순히 피해예방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기관과 보호전문기관 조치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종래 제도와 기관이 피해자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던 보호의 결손 부분을 찾아내서 피해자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potential of AI-based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s criminal justic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professor Oh, Young-Geun, who emphasized the optimization of victim protection policy and effective policy network of victim protection. Now we are witnessing the future of AI in criminal justice, in a way that new AI applications in criminal justice policies promot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mprove public safety. By using AI based criminal justice programs, criminal justice agencies will be better able to respond crime and criminal victim. The author argues that any optimized policy of victim protection based on AI technology should respect the applied principle of good use of technology, i.e. AI technologies should benefit and empower as many people as possible. When formulates and decides AI-based policies for crime victims, most vulnerables should have policy-priorty over any predictive tools assisting law enforcement in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s. This essay investigates policy examples of Crime and Victimization Risk Model by Chicago Police department,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 by Korean Police Agency and Crime Layout Understanding Engine develop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AI consultation chat-bot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both in Korean and Canada. AI-based victim protec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victim-centered way, which means that such programs are expected to fill to gap where there are deficiency in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알권리와 가해자의 정보제공에 관한 논점 검토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오늘날 형사절차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도 관심을 두고, 피해자 인권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과 처리결과이다. 특히 가해자에 관한 정보제공은 피해자의 안전 도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범죄피해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형사사법 기관도 피해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하여야 하는가?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이글은 알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내용, 그리고 제한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정보권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알권리를 중심으로 일반적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권리, 그중에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모아 근거 법령,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를 정리한다. 또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한계를 다룬다. 가해자 정보제공에서 유의할 것은 그동안 다져왔던 가해자의 인권, 권리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iminal procedures pay attention to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nd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re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in criminal procedures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right. Details of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of crime are the progress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outcome of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is closely related to the victim s safety plan. If the victim can know the perpetrator s situation, the victim can reduce vague anxiety, and the criminal justice agency can listen to his opin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o the victim. However, how far can information be requested and provide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should be made in the sense of the right to know, but there are also relatively rights to live with. The article seeks to use it as a stepping stone to discuss victims intelligence rights by looking at legal grounds, content,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n their right to know.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general contents of the right to know, various rights to crime victims under the current law, especially information provision, are focused on the basis of the law and the rights of victims at each level of criminal proceedings. It also addresses the problems and consequent limitations posed in informing victims of the perpetrator s information. What should be noted in providing information on perpetrators is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the rights and rights of perpetrators that have been strengthened.

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김재민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2

In order for the victim to fully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in the criminal procedure, he/she must be able to participat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litigant.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the victim is still in the position of a witness with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right to read and copy investigative documents, one of the means of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is a type of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is the right to read or receive copies of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basis of applying for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investigative documents before filing a prosecution, but it is possible to view and copy them on specific cases under investigation through the special law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Sexual Violence Act’ in Korea. In practice, the criteria for permission and restriction of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are prepared as a form of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allowing victims to read and copy the documents. However, since there is a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o restrict th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in sub-laws without a basis for delegation under the higher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mission requirements and grounds through its delegation for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In addition, it will be difficult to upgrade the status of victims to the same level of litigation as Germany and France,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guaranteeing the right to appoint lawyers, and providing appropriate remedies, while imposing legal responsibility on the victims who use them for other purpose.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는 아직 증인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 참여 수단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 기반하고있는 정보수집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이전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및 제공의 근거가 없으나, 특별한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별법인 정보공개법과 성폭력특별법을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수사서류 열람・등사의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를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이 하위 법령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한 허가요건과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독일 및 프랑스와같은 수준의 소송당사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기는 어렵겠으나, 일본처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소송참가를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구제수단도 마련함과동시에,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