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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is article is a paper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under the theme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s’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This article first outlines and review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I). In essence, the task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criminal investigation, trial, and execution of sentences. It is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and criminals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victims are also important in solving crimes began to emerge and gradually, perhaps accidentally, interested in victims began to discuss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overall judicial system,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think of the victim with the perception of the fixed criminal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lo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thinking and logic of the victim's point of view (III). Finally, the reflection (review) is summarized (IV). 한국피해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 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다. 사양해야했고 양보해야 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피해자학회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수 없었다.1)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용’이란 것 잘 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한다.2) 이 글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 KCI등재

        사회보장적 의미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 - 연대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

        김혜경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 in crime victim support is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crime victim support. It is a question of how fa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will be possible in terms of practical support and intervention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If support for crime victims starts with the incomplete fulfillment of the state's crime prevention responsibilities, state intervention will be sufficient to return to the pre-crime state. However, if this is approached in terms of social security or social welfare, the living condition as a more complete and normal member of society should be guaranteed, but if it is approached in terms of crime victim relief, national intervention will always be limited to secondary interven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n other words, depending on what ideology the state approaches crime victims with, the method or limit of national intervention in crime victims will differ in its direction. Thi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4th Basic Plan for Crime Victims. Until recently, the most discussed categories are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set limits on the state's role, such as the scope of rescue for foreigners affected by crime in Korea, the possibility of rescue for domestic victims, intervention for victims of negligence, and recognition of indirect victims of non-crime victims. In this regard, the 4th Basic Plan already includes the expansion of the structure of victims of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domestic crime victims abroad, and domestic foreign crime victims. However, in that this is a basic plan, to what extent it will be realized is also a matter of future policy decisions. First of all, it would be liked to approach the extent to which crime victim protection will be possibl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security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terms, and to examine specifically what the nation can help by organizing terms that are conceptualized as the basis for national intervention such as guarantee, welfare, compensation, relief and protection. And then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access to intervention in crime victims can be made in terms of community solidarity,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crime victim protection based on existing theories and social security theories and principles of solidarity. 범죄피해자지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범죄피해자지원의 근거와 한계이다. 현재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형사절차상의 권리 보장의 측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개입에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가 문제된다. 만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범죄예방책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국가의 개입은 범죄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에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완전하고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상태를 보장해야 할 것이나, 만일 범죄피해자구조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국가개입은 항상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2차 개입에 한정될 것이다. 즉,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역할에 관하여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식이나 한계는 그 방향성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4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은 범죄피해자구조에 있어서 국내에서 범죄피해를입은 외국인에 대한 구조의 범위,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내국인에 대한 구조가능성,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피해자에 대한 구조개입,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가족들의 간접피해자성 인정 등 국가역할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그 개입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이에 관하여 이미 제4차 기본계획은 과실치사상 피해자, 해외에서의 내국인 범죄피해자, 국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것인가는 향후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범죄피해자보호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회보장적 측면과 연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인바, 보장과 복지, 보상, 구조, 보호 등 국가개입의 근거로서 개념화되는 용어들의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엇에 근거하여 조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입에 관하여 공동체의 연대성 측면에서 접근함이 가능한지 여부를살펴보고, 기존의 이론 및 사회보장설과 연대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KCI등재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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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개선방향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3

        이 글은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의 정책변화(Ⅱ),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법령(Ⅲ) 범죄피해자 등 신변안전조치의 강화방안(Ⅳ)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름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먼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한 정책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입안되고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계획에 의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안전이라는 정책과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법적 시도와 정책추진의 결과로 인하여 점차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과제로 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신변안전조치의 기본적 형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시작으로 범죄신고자법과는 다소 구분되는 취지의 신변보호제도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는 종래 증인 및 참고인보호를 출발점으로 하여 신변보호제도가 발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변보호제도로의 분화와 특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범죄와 데이트폭력 등 스토킹범죄가 이러한 분화와 특화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등 신변안전보호조치의 강화방안으로 ①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일반법적 근거마련, ② 증인보호와 피해자보호의 분리, ③ 접근금지명령의 활성화, ④ 범죄신고자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률의 정비를 통한 신변안전조치의 개별화와 다각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종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추구되어 온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고, 개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법제화, 수사기관의 인식변화와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사회일반의 인식제고,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 사이의 명확한 역할분담 등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 direction of their improvement. To this end, we sequentially review policy changes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I), laws based on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Ⅲ), and measures to strengthen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IV).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y related to the personal protection of crime victims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hroug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lan devised and implemented three times so far. The policy tasks of peace in the privacy and safety of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plan have gradually evolved into clear and specific detailed task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y promotion in the process from the 1st Basic Plan to the 3rd Basic Plan. It can be said that it has been Next, we looked at the laws based on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under the current law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type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has developed with the protection of witnesses and witnesses as a starting point,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witnesses. I thought that stalking crimes could be the trigger. Lastly, as a measure to strengthen personal safety protection measures for crime victims, etc., ① prepare a general legal basis for personal protection of crime victims, ② separate witness protection and victim protection, ③ activate an order prohibiting access, ④ crime reporter law and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law The revision of individual laws was suggested. In addition,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that have been pursued through the conventional basic plan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enactment of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individual institution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public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through public relations He pointed out that there is also a need for a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relevant agencies such as prosecutors and police.

      • KCI등재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영신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Foreign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ctimization by crimes. Despite this fact, in Korea, not much attention has been accorded to the reality of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the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available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a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arries out a case study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upport and protection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This study analyed the data on support provided to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59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a two-year period (2015 and 2016). In 2015 and 2016, the percentage of victims of foreign crime among all new applicants of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were 0.8%(97foreigners) and 0.7%(77foreigners), respectively. This ratio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ratio of foreigners staying at 4% or more.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p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notice and guidance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n police investigation,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illegal staying.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의 활성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발전방향

        장규원(Chang, Gyu-Won) 한국피해자학회 2005 被害者學硏究 Vol.13 No.1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유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손실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와 함께 형사사법기관과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정신적 지원이나 위기개입 등을 포함한 직접적ㆍ실무적 지원과 형사사법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의 향상 등이 이야기된다. 이들 여러 지원제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제일 이른 시기부터 전개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일 것이다. 피해자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ㆍ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활동에 포함된다. 오늘날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보호 활동도 더욱 다양해졌다. 일반적인 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또는 정신적ㆍ심리적 지원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와 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조치를 꾀하여야 하겠다. The definition of victim programs varies, but the following types cover the range of services: Victims compensations providers victims with government payments to restore the losses incurred from victimization. Offender resitution, this approach makes offenders pay victims to reimburse them for lost property or physical damages. Mediation, sometimes associated with neighborhood justice, seeks to remove criminal disputes from the court, and relocate them in more informal setting. Although the aforementioned services all attempt to address victim needs, they have many differences. The programs' objectives vary between improving the victim's role in the criminal process, and improving the victim's well-being apart from law enforcement. Secondly, the plans vary between being inspired by government and being created spontaneously by private organizations. And finally, the programs differ in their conne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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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의 실효적 보장

        김재민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2

        In order for the victim to fully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the crime in the criminal procedure, he/she must be able to participate with the legal status of the litigant.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the victim is still in the position of a witness within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he victim's right to read and copy investigative documents, one of the means of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is a type of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is the right to read or receive copies of information held and managed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basis of applying for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investigative documents before filing a prosecution, but it is possible to view and copy them on specific cases under investigation through the special law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Sexual Violence Act’ in Korea. In practice, the criteria for permission and restriction of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are prepared as a form of legal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allowing victims to read and copy the documents. However, since there is a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o restrict the victim's right to information in sub-laws without a basis for delegation under the higher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mission requirements and grounds through its delegation for reading and copying investigative documents. In addition, it will be difficult to upgrade the status of victims to the same level of litigation as Germany and France,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guaranteeing the right to appoint lawyers, and providing appropriate remedies, while imposing legal responsibility on the victims who use them for other purpose.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법적 지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는 아직 증인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참여에 많은 한계가 있다. 형사절차 참여 수단 중의 하나인 피해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 기반하고있는 정보수집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이전의 수사서류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 및 제공의 근거가 없으나, 특별한 제한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한, 특별법인 정보공개법과 성폭력특별법을 통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등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수사서류 열람・등사의 허가 및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를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이 하위 법령에서 피해자의 정보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수사서류 열람・등사에 대한 허가요건과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를 독일 및 프랑스와같은 수준의 소송당사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기는 어렵겠으나, 일본처럼 특정 범죄 피해자에게소송참가를 허용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구제수단도 마련함과동시에, 제공받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와 입법・정책적 과제

        김혁(Kim, 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말 현재 252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4.86%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해자에 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미 가정폭력범죄 중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전체의 약 3.04%에 이르고 있는 등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피해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수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불과하여 많은 외국인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외국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한 후에, 실무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으로,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효적 보장, 보호・지원의 틈새 해소, 기관간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xceeded 2.52 million as of the end of 2019, accounting for about 4.86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ficial statistics on foreign victims do not exist, however the proportion of foreign victims is estimated to reach a considerable number, with the propor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mong domestic violence crimes already reaching about 3.04 percent of the total. However, foreigner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receive the same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as Koreans due to lack of acces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system, as it is not easy to report damages due to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fact, the ratio of foreign victim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 2019 is only 1.3 percent, far below the total number of foreigners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which can be estimated that many foreign victims are in the blind spot of support. Under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legal status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and introduces the actual statu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Based on thi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including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dures, the resolution of gaps in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linkage between agencies.

      • KCI등재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박경규(Park, Kyung-Gyu)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 KCI등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송귀채(Song, Gwi-chai)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된 목적은 생명・신체에 침해를 받은 피해자를 조속히 복구시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비경제적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다만, 국가 등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범위, 피해복구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그 한도를 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검찰청 내 구조금을 심의하는 ‘지구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과 같은 여러 지급제한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각 검찰청 심의회의 결정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례별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급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피해자 구조와 지원 의사결정에 기여 하고자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lies in helping the victims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whose life and body have been infringed upon. Therefore, restoration of the victim s physical, mental and property damage must involve several economic and non-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 state and so on does not provide equal amount of money to all crime victims but decides whether to provide and its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the scale of damage, the extent of victim, the degree of damage recovery,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nd so on. Such procedur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 which deliberates on aid fund payment within the prosecution office, and others such as economic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 support center s crime victim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and so on. However, despite the numerous emergence of various reason for restriction of payment regarding deliberation on payment such as non-payment or partial payment, there has been no reasonable ground for judgment on this matter. As a result, problem of equity arise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prosecutor s office in deliberation council s content of decision or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per case.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cision-making by presenting reasonable grounds for judgment, focusing on various cases of payment restriction occurred during deliberation process between each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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