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회고

장규원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This article is a paper presented at an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Victimology under the theme of ‘Retrospective and Prospects’ to mark the 30th anniversary. This article first outlines and reviews th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I). In essence, the task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re criminal investigation, trial, and execution of sentences. It is the action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and criminals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attention. However, the perception that victims are also important in solving crimes began to emerge and gradually, perhaps accidentally, interested in victims began to discuss the status of victims in the overall judicial system, including criminal proceedings. The problem is that it is not easy to think of the victim with the perception of the fixed criminal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long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organize the thinking and logic of the victim's point of view (III). Finally, the reflection (review) is summarized (IV). 한국피해해자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보통 우리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한 세대(世 代)라는 이름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 한 세대 동안 성장하여 이제 어른이 된 한국피해자학회를 기념하고, 더욱 성숙한 다음 세대로 나가기 위해, 우리는 ‘회고와 전망’이란 화두를 가지고 모였다. 과거를 되돌아보고(회고), 새로움을 찾자는 자리라 하겠다(전망). 그러한 뜻깊은 자리에 ‘회고’의 부탁을 받았다. 겸양지덕(謙讓之德)이라 했다. 사양해야했고 양보해야 했다. 더욱이 능력이 따르지 않기에 겸손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피해자학회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 강연에 학회 창립자의 순서가 있다는 말에 마냥 거절만 할수 없었다.1) 그래서 그저 회고(回顧)의 의미대로 ‘지난 일을 되짚어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만용’이란 것 잘 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한 논문의 형식이아닌 편한 글로써 ‘한국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회고를 정리하고자 한다.2) 이 글은 먼저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자 한다(II). 본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는 범죄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이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이며, 그 속에는 오랫동안 범죄자(가해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죄 해결에는 피해자도 중요하다는 인식이싹트고 서서히, 어쩌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형사절차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법제도에 피해자의 지위가 논해지기 시작했다.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를 하면서 생긴 고착된 범죄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관점의사고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III). 마지막으로 되돌아봄(회고)을 정리한다(IV).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송귀채 한국피해자학회 2018 被害者學硏究 Vol.26 No.3

The service scheme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crime victims in the past has the public and privat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o provide a simple economic support-oriented service, but it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economic support-oriented service does not satisfy diversified demands of those victims.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at provide social services have structured an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covery from damages and losses through the network system.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shares mutually required services with diverse entities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olice, hospitals, psychological counseling offices and others that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entering into MOUs. This system may enhance overall utility value through expanding the use of service resources and efficient distribution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preventing the repeated provision of services, and useful mean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crime victims.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structuring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it is critical for all public and private social service constituents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to enthusiastically participate in while the network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strengthen the sustained and organic cooperation.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emerged in structuring of the integrated support network for the crime victims and opera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scheme of policy to address these issues, there are suggestions of converting the service scheme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 related legal system, enhancement of specialization for the network operator, supplementation of insufficient specialized human resources and others. In order to improve these issues, the endeavor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as well as the entire community to place effort for prompt system improvement to enable those crime victims to return to their ordinary daily affairs through restoration from losses. 과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단순 경제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경제적 지원 중심의 서비스로는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단체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피해복구를 촉진하고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단체, 경찰, 병원, 심리상담소 등 다양한 주체들과 MOU 체결을 통해 상호 필요한 서비스를 공유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서비스자원 이용확대와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중복 제공을 예방하며,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통합지원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모든 공공 또는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방향의 전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의 개선, 네트워크 운영자의 전문성 제고, 부족한 전문 인력 보충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가 피해복구를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지원 유형과 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혜진(Hyejin Lee),조윤오(Youn-oh Cho)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확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유형과 특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유형을 경제적 지원과 사건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 특성으로는 지원에의 접근성과지원 신속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2014: 범죄피해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서 폭력범죄 피해자 27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자지원 유형과 특성 중 경제적 지원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Crime victims experience various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se can have long-term effects by destroying individuals daily lives and deteriorating their quality of life. Crime victim support aims to help victim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recover their daily lives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necessary for them.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ich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victim support affect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violent crime victims. More specifically, financial assistanc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case or trial, counseling service, the accessibility of victim support, and the promptness of victim support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s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Support of Crime Victims, 2014 dat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74 violent crime victims. According to the results, financial assist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recovery of violent crime victim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정비방안 : 범죄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성대(Lee, Sungdae)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1953년 제정형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법전에서 위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 예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은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피의자의 권리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의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는 경우 피의사실이 아니라 피해사실과 피해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에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은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일반적 보호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이 아닌데다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밖에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정비함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친화적 관점을 여러 고려사항 중 하나로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특히, 정보자기결정권)를 고도화하는 과정에 하나의 관점 내지 가능성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조명 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범죄피해자 정보의 이면이라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해석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현행 형법을 전제로 하는 해석만으로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공개수사나 중간수사발표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하는 것과 범죄사실공표의 주체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범죄피해자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념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범죄사실에 가까이 위치한 형사사법종사자와 언론인의 인식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criminal law prevents unfair infringement upon rights of a suspect who committed uncertain crime to be effective and valid since enactment in 1953. However, suspects have been rarely punished so far. And, social interest i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rather high because the publication could infringe upon rights of the suspect and others. When the suspect was reported in the press media, people were interested in suspect and victim to be exposed to the second suffering. The criminal law procedure can protect the suspect as well as the accused, while the criminal victim can be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 The study examined reformation from point of view of victim friendly to elevate elevation of rights of crime victim.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lost its life for a long time: Currently, rights of sufferer has been paid attention to discover new possibility.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prohibited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o play a role at protection of information of the victim. Interpretation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flected point of view of protection of the victim.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could not justify public investigation and/or intermediate investigation from point of view of public interest and expansion of subject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was needed from point of legislation. The study suggested introduction of ideology of decision-making authority of information. The study put an emphasis upon change of idea of not only criminal law persons but also the pressmen being close to crime facts to take counter action against the pressmen.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

임예윤(Lim, ye 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구조와 더불어 민간영역의 복지적, 보호 차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며, 민간단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한 영역인 경제적 지원이 검찰과 센터, 두 개의 창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救助)를 넘어서 원상복구를 위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은 민간으로의 사무 위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 지원법인의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variou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violent crime victims are in operation, allowing violent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ame able to receive support for physical and mental damage. In order for the victims of crime to return to their lives before they were damag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ictims desires and continue to protect them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the welfare and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very importan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is a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 specified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From 2003 to the present, it has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ies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rivate organization. In particular, by providing economic support to victims of crime, they help recovery and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 policy characteristic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regarding protection and support,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are insuffici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economic support, an important area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s divided into the prosecution and center, making it difficult to operate and to efficiently execute the budge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 will examin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support so that protection and support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eyond the compens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and it was proposed to delegate economic support to the center.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t was proposed to prepare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for support corporations under th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crime victims by expanding the systematization and expertis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언론보도 및 정보통신망 등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의 방지·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박경규(Park, Kyung-Gyu)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 누구든지(성폭력범죄의 경우) 또는 언론종사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피해자정보를인쇄물(출판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또는 보도·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정보공개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비해 상대적으로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피해자정보공개죄의 성격을 피의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동 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검토하여 피해자정보공개죄 규정의정비방안을 제시한다.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정보 공개행위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예방작용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위법한 피해자정보 공개행위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수사기관 공무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n the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yone(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or journalist who makes victim-information public, which enable to identify the victim, is to be punished, when such information was made public by printed matter, broadcasting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This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has been relatively seldom studied as compared to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refor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nd the crime of defamation. Then the author turns to the issue of how reaches the crime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and in sequence he suggests the ideas on how the rules to be revised. An ex-ante sanction is important. But to protect victim effectively, it is more important, to prevent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To make the prevention activity more effective, a manual or guideline for police or journalist, in which it is explained with individual cases, when the act of publication of victim’s information is illegal, is needed.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통해 본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와 제언

정도희(Dohee Jeong)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The lockdown caused by Covid-19 has led to an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There are ongoing requests to share information o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or cooperation among multi-agencie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However, there is indeed concern about retaliatory crime for exposing victim inform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cases of Australia and Spain, which have been implementing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addition, I made some suggestions that shoud be premised on victiom information shring. Above all. it shoud be based on the consent of victim. The right to safety of vicim is parmount.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sharing victim information and protecting victim information. Also, the information-sharing entities that handle and share information need to make efforts to protect victim information and prevent indiscriminate information exposure.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는 역설적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이 빈번해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를 협업하는 기관 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 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가정폭력 개념과 현황을 살피고,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스페인의 예를 검토하였다. 이후 정보 공유에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 통합적인 법률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가정폭력에서 가족 관계의 개념 확대, 가정폭력 관련 다기관 협력의 활성화 방안 모색, 무분별한 정보노출 주체 제재 및 보복범죄에 대응한 피해자 보호 규정,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피해자 ‘대체 주소’의 부여이다. 생각건대, 피해자 정보의 보호와 공유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보공유주체의 정보보호 노력과 신뢰 구축이 수반되어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규칙의 문제점과 피해자진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응혁(Chang, Eung-Hyeok)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3

2018년부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미투운동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공개폭로가 그 시작이며 핵심이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는 이러한 폭로를 언론을 통해서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신문방식이 아닌 의견진술형식의 피해자진술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피해자진술을 형사소송법에 반영시키는 상향입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용되는 진술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에 따른 제한이 없어지면서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우리나라의 피해자진술에 대해 그 도입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피해자진술과 그 내용을 살펴 본 후 현행 법규정을 기준으로 진술이 가능한 내용의 범위를 모색하였다. Victim’s pos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only the role as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crime victim’s right is the constitutional righ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7⑤. Article 27, paragraph (5)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 victim of crime the right to give a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Article 294-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pecifies this constitutional right: “The court shall, upon receiving a petition from a victim of a crime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sdmit such victim as witness for examination.” Despite these provisions, a victim’s right to give such statement during trial proceedings has not been substantially realized in the Korea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is review I reviewed America’s Victim Statement, England’s Victim Statement, Japan’s Victim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 some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victim statement. Activation of Victim Statement is key-factor for Victim’s welfare and development of Korea Criminal Justice.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단은 가능해졌나?

김정혜,이미경,동제연 한국피해자학회 2024 被害者學硏究 Vol.32 No.1

안전한 임신중단 보장은 성・재생산 권리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낙태죄 비범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임신중단 의료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범죄화 이전에도 처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중단’을 중심으로 비범죄화 이후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비범죄화로 인한 의료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이 나타난 반면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은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임신중단이 비범죄화된 데 대한 공식적 정보는 모호하거나 빈약하여, 지원기관과 의료인 모두 ‘아직 임신중단이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거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며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지원기관에서는 성폭력의 신고나 고소, 지목된 가해자와 태아의 DNA 일치, 외부 자문위원의 사례회의 의결, 청소년 피해자의 부모 동의 등을 의료 지원의 선행 요건으로 두는 사례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임신중단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지침에 따라 무고죄 피소 가능성이나 의료비 환수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면서 지원 요청이 위축되고, 성매매로 인한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 지원 가능성이 모호한 점도 지적되었다. 임신중단 지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신중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찾는 것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해바라기센터 수탁 병원이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중에서도 의료 제공 거부가 나타났으며 임신중단 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정보가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의료인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서 피해자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낙인과 고통을 강화하였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진료비는 의료비 기준의 부재로 대개 높게 책정되었으며 임신중단은 대개 수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수사와 의료 지원의 모든 절차에서 부모 등 보호자의 동반 및 동의가 요구되고 있어,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는 피해 청소년들이 지원 요청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자기결정권 보장의 한계가 나타났다. 의료 지원과 수사 및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임신중단 이후에는 재피해 예방을 위한 피임 지원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고 임신중단 이후 상담 및 지원 자원이 부족하였다. 관행과 정책의 한계 속에서 피해자 지원기관과 의료인들은 피해자와 연대하며 피해자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낙태죄 개정안 중에는 처벌을 유지하면서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폭력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신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피해자 합의 관련 양형인자의 개선방안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2

피해자중심이란 “피해자”라는 개인의 권리측면이면서 공·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형벌권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가지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형에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의사나 피해자보호이념의 존중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국가형벌권은 개인의 사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나 양형에 반영됨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여야 하고 반영함에 이론적 배경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의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도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보호법익별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영역인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록 범죄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처벌불원 이외의 상당금액공탁이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회복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양형인자는 형벌목적이나 양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 또는 재사회화의 정도에 어떠한 의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오히려 양형인자로서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형의 기본이념과 양형원리에 대하여 우선 전제하고 과연 형사합의라는 용어자체의 적합성 및 그것이 양형에의 반영이 회복적 사법이념의 구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Ⅱ) 외국법제에서 양형인자들의 성격과 반영방법을 검토한 후에(Ⅲ), 현행 양형기준표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양형인자들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합의관련 또는 피해자의사 관련 양형인자의 통일적 정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바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은 현실적 요구나 필요성보다는 형벌목적의근본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범죄의 보호법익의 특수성으로부터 피해자관련적 인자의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Recently, victim-centered ideology has led to many changes in criminal justice. The term victim-centered means a judicial system for victims, but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rea in which the nations administrative justice enforce. Since the right of punishment cannot be subject to individual disposal, the criteria must be clear and theoretical in order for the victim s intention to be reflected in criminal procedures or sentence decisions. Moreover, it is not necessarily the victim s opinion or the victim s protec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sentencing. Considering these points as a whole, it is understood that the victim s right to state his opinion about offender’s sentencing is a supplementary means of pursuing the criminal justice ideology of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that determining the sentence in the victim s opinion is not, in principle, the meaning of the system. However, the criminal law should distinguish whether the victim s opinion will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by the protection law. Under criminal law, the area that protects th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private autonomy based on the legal interests it seeks to protect believes that the victim s opinion can be reflected in the sentencing. This is because subsidiarity principle of criminal law is valid as well. In addition, victim-related factors other than the victim s opinion of impunity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y do not fit the ideology of punishment or punishment, it should not be reflected in the punishment that much of the amount of money or damage has been recovered. In sentence guideline in U.S. it is considered ‘voluntary payment of restitution prior to adjudication of guilt’, but it doesn’t mean that victims’s opinion should be influenced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the examination of an offense. On the contrary, serious efforts to recover from cr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as this not only means that criminals reflect on themselves but also means preventing recid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