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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대한의사협회 2013 대한의사협회지 Vol.56 No.5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network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is important to minimize social disturbances. Above all, it is highly critical to establish a medical safety net. The non-political and humanitarian aspects of medical services may be used as a valuable tool to initiate peaceful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mid geopolitical tension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principles and set up strategies in order to build medical safety net in the course of reunification. A staged approach is required. In the first phase, we need to establish a system to ensure expedited basic medical services while South Korea’s medical insurance, public medical ca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s are replicated in the second phase. The North Korean system then needs to be developed into a more robust medical safety net in the third phase. In order to engage in this approach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close gaps and promote trades between the two Koreas, conduct consistent research and monitoring, and secure a professional personnel pool. Along with such effor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ordinate other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olicies and processes of establishing other social security nets. The successfully established medical safety ne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aximizing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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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55 No.-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견고한 의료안전망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안전망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통상적인 의료안전망이라고 여기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비지원 등과 같은 제도들은 형식적인 틀만 갖추었을 뿐 그 실효성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의료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개념과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의료안전망에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과 사회복귀 영역을 추가하고,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 역시 그 틀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거, 교육, 문화부문의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동반하고, 그 과정에는 의료안전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정치적 입장 정립과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의료안전망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견고한 의료안전망의 구축여부는 우리 사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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