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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김제국,권대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國土計劃 Vol.42 No.3
This study explores problem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suggests several substantial schemes for the reform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opinions of government officials on the problem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re examined and analyzed. Burdens of public personnels by ongruence of the subject for permission, presumptuous and unclear permission standards, etc., are revealed as the problems which cause continuance of leap-frog type of development. To improve the system, a role of the Urban Basic Plan might be of importance because it is in interim of the National Land Use Law and ies about schemes for land pre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in the Urban Basic Plan might rather enlarge discretion of each city government in operating development permit system because it clears confusion of ordinances applying differe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living environments in each city. ws might be settled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ay, a court of legislation adjustment. If these two frameworks are made, other problems might be settled rather easily by continuous efforts of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improve them. 김태경김제국권대한48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일부개정(제46조)에 의해 도시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0-2005년간 건수는 195%, 면적은 172%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51,698건, 145,7백만㎡의 개발이 허가되었다 . 지역별로 경기도가 2005년 기준 6,115건, 31.5백만㎡로 각각 전체의 30.7%, 3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 등의 지정에 앞서 당해지역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며, 지정 후에는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개 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타당성 , 기반시설의 공급 여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성상 지방정부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특성상 운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 등의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도시계획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 기준 외에 계획 , 지침, 조례 등 각종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운용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관청에 주어진 재량권은 추상적인 기준과 주변환경 , 타 법과의 관계에 따른 복잡성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 그 동안의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정부의 인력운용의 한계에 따라 계획, 지침, 조례 등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를 도출하고 ,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각 지방정부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담당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 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지만,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는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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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暻(김태경)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일본문화연구 Vol.41 No.-
형식주의문학논쟁을 통해 나타난 요코미쓰 리이치(?光利一)의 문예이론은 한때 엉뚱하고 유치한 착상으로 치부된 시기도 있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러시아 형식주의 및 소쉬르 언어학에 대응하는 문학론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본고는 요코미쓰 리이치의 형식주의문학이론을 동시대성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형식주의문학논쟁과 일본자본주의논쟁은 동시대적으로 이루어진 논쟁이나, 각각 문학 영역과 정치경제 영역 내부의 문제로만 다루어져 이제껏 동시에 논해진 바가 없었다. 본고는 두 논쟁의 과정에서 발표된 여러 평론을 새로이 교차시켜 두 논쟁의 상관관계를 포착하고, 형식주의문학논쟁과 일본자본주의논쟁 사이에 존재하는 담론 구조의 상동성을 밝혀냈다. 문제는 일본자본주의논쟁에서 나타난 강좌파(講座派)와 노농파(?農派)의 대립이 형식주의문학논쟁에서는 전기파(?旗派)와 문예전선파(文?派)라는 대립을 예상케 하나, 실제로 이루어진 대립구도는 이와 달랐다는 점에 있다. 형식주의문학논쟁 과정에서 전기파와 문예전선파는 어떠한 변별점도 없이 형식에 대한 내용의 우위를 함께 주장하였는데, 당시 이에 맞서 요코미쓰가 동시대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보다 철저한 ‘유물론적 문학론'자를 자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의 물질성과 형식의 일차성에 대한 착안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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