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한 서구교육이론의 한국적 타당성 고찰

김천기 한국교육사회학회 2003 교육사회학연구 Vol.13 No.1

A Study on the Validity of Western Theories of Educational Problems and Alternatives Applied to Korean Public Education >20세기 후반 이후 공교육의 재구조화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한국에서도 공교육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재구조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공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론들이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얼마나 타당하며, 한국 공교육의 대안 모색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서구 공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론들은 한국 공교육의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론들을 통해서 분석해 본 한국공교육의 문제는 관료적 통제로 인한 교육의 획일주의ㆍ권위주의ㆍ경직성, 그리고 학교교육의 재생산 기능과 교육의 수단적 기능(입시와 취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론들의 특정한 주장들은(예컨대,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교육 해체 등)은 한국교육의 대안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교육의 관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재생산기능과 교육의 수단적 기능을 탈피하기 위해 기존 공교육의 제도적 틀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공교육 재구성의 틀은 공교육의 해체가 아닌 비판적 계승을 주장하는 형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의거하는 것이 적합함을 제시하였다.

디카플링 해소와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를 위한미래지향적 공교육개념의 모색

이종각 한국교육개발원 2015 한국교육 Vol.42 No.4

본고는 ‘공교육=학교교육’ 개념에 입각한 ‘학교본위공교육론’이 교육적 판단과 정책수립과정에서 ‘문지기’역할을 하면서 미래교육설계와 정책구상에 한계장치로 작용하는 개념임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개념화 작업을 시도한다. 본고는 공교육과 교육일반에 관한 문헌연구와 통찰에 바탕을 둔 사고실험적 논문이며,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주장을 제기한다. 학교본위공교육 개념의 문지기 기능을 분석하여 이 개념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육논의와 정책과 투자를 학교교육에만 집중하도록 기능하는 이 개념은 지난 수십 년 간 ‘공교육정상화-사교육경감’이라는 정책기조의 바탕이 되어왔지만, 동시에 이는 정부와 시민(학부모) 사이의 디카플링(decoupling, 엇나가기)을 유지・강화시켜온 개념체계이기도 하다는 분석을 통해 학교본위공교육 개념이 미래사회의 국가교육기능을 설계하는 데에 부적합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국가총교육기능’개념을 도입하고, 미래교육 설계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교육동력과 교육형식 및 교육자원을 최적화시켜 ‘국가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탁월화하는 것이 공교육의 중핵기능이 되어야할 것을 주장한다. ‘공교육의 재개념화’는 정부와 시민(학부모) 사이에 교육인식의 디카플링 해소와 국가총교육기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개념화의 방향은 공교육서비스를 학교가 독점하는 ‘학교본위공교육’개념으로부터 ‘시민본위공교육’개념으로의 대전환이다. 즉, 학교본위의 ‘닫힌 공교육시스템’으로부터 시민이 원하는 어느 공간, 어느 조직에서도 공교육가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공교육시스템’으로의 재설계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주장은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형성과 미래 한국교육의 재설계에 유용한 개념적 작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재개념화는 지식정보사회의 심화에 적응하는 공교육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자생력과 혁신성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Purpose: This paper analyzes the ‘school-oriented public education theory’ based on the concept that ‘public education equals school education’ acts as a mechanism limiting policy initiatives as well as future education design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 reconceptu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has been suggested in this study. Methodology: This study employed a literature analysis to investigate public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New perspectives and arguments related to public education are addressed in this paper. Findings: The concept of ‘public education equals school education’ has been the foundation of Korean education policy. Two main pillars are ‘enhancing school education' and ‘relief from private tutoring’. The concept, however, is also a mechanism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decoupling condi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ent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ncept of ‘school-oriented public education’ is inadequate with regards to designing a national education system for the probable society of the future. Public education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to strengthen the total function of national education as well as to the solve problem of the decoupling effect that occur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ents. Value: New perspectives have useful values in terms of creating alternative perspectives on educational practice and reconstructing the future of education in Korea.

公敎育과 平等의 關係에 대한 試論的 硏究 : 프랑스 공교육 논의를 중심으로

윤성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2

본 논문은 종래 공교육이 평등주의나 평준화와 거의 동일시되어온데 대해 의문을 품고, 과연 공교육과 평등은 어떤 이념적 혹은 실체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적 공교육의 모국인 프랑스의 공교육 제도가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Ancien Rgime)를 극복하고 공화국이념을 전파하는 보통교육을 설립해나가는데 있어서 평등이념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교육을 단순히 형식적 평등의 잣대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예가 그랑제꼴이다. 이는 일반대학과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 등을 통해 프랑스를 이끌어나가는 각 분야의 실무엘리트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보급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200년간 굳건히 존속해온 프랑스 공교육을 단순히 평등 하나의 잣대로 개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보다는 국가(state)가 원칙적으로 교육제도를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가를 통해 사교육에 대비되는 공교육의 개념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작업을 통해 우리 헌법적 현실에서 가능한 교육모델을「공교육 / 평준화」,「공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사교육 / 비평준화(혹은 개별화)」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는 국가와 개인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 및 교육관련법령의 정신에도 원칙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면에서는 보통교육의 수준과 단계에 따라, 국가개입의 법치국가적 한계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공교육제도가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시장의 경계획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ceptual connection between public educational system and equality. Though the popualr understanding of the two is that equality is the most essential factor of public education, we think it is not correct.In France, the mother of the modern public educational system, it is sure that popualar education such as elementary education have developed with the idea of equality. However, we have difficulty in accounting for the Grandes Ecoles in the same category, because it is independently established to bring up professional national elites since Napoleon era. Therefore, we thjnk that preferential control by the state(or market) is more important concept than equality on the discussion of public education. This new understanding enables us to frame three theoretical models. Thoses are suggested as follows: 「public education / equalization」,「public education / individualization」,「private education / individualization」. These models are basically constitutional according to constitution and educatioanl laws because state and market, equality and liberty can be considered all together in public/private educational system. However, preferential control by the state(or market) may make troubles in some cases, so we make efforts to separate a state from a market rationally.

공교육정상화법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살펴본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

홍선주(Hong, Sunjoo),이명진(Lee, Myung-Jin),최인선(Choi, Inse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3

학교 현장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9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이 1년을 갓 넘긴 시점에서 법의 적용에 따른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와 법의 한계를 살펴보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공교육정상화법 혹은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각종 포럼 및 토론회 자료집과 언론매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현장의 쟁점들을 확인하고, 이 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제도, 수능 등으로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법 적용의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규제’나 ‘제한’에서 나아가 현장의 변화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Special law for promotion on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September 2014. This law was enacted with the purpose of preventing preceding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In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what was reported as the positive effects and limits of this law so far. For this purpose, we inspected closely whether this law has applied effectively in schools and what changes have occurred in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we addressed issues, limits and improvement plans of this law. Seond, we proposed further directions and tasks for improvement in public education.

현대 공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칼뱅의 교육사상 이해

한미라(Meerha Hahn)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현상과 인식 Vol.33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칼뱅의 종교개혁사상에 나타난 교육관을 고찰하여 현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공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현대 공교육의 위기를 조장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철학의 부재이다. 둘째, 인성교육의 부재이다. 셋째, 디지털시대의 변화되는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16세기 제네바 시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뱅의 목표는 사실상 교육을 통한 사회 전체의 총체적 개혁이었다. 그의 교육사상은 성경 속에 계시된‘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다움’과‘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원리’를 신학과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정립한 학습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의 교육사상 고찰에 근거하여 현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두 가지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공교육을 교사사교육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둘째, 공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있을 때 공교육의 기초를 놓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수립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보조를 확실히 받아 교회가 공교육을 도맡아 했던 것이다. 교회와 같이 제 3섹터 기관의 개입이 있었기에 국민의 도덕성 교육이 가능했고 제네바 종교개혁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전인구의 20%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국가의 차세대들을 위해 제네바시의 교회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우리국민들과 정부는 개신교가 공교육의 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대해야 할 때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feasible resolution in Calvin’s pedagogical thoughts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issues and crisis of Korean public education. For this the researcher defined what the crises and their causes are. The first cause is lack of educational philosophy in the public education. Second, loss of defense power against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d the third, the need of contemporary students are not properly assessed. One possible way to recover the crisis of the modern public education is to discover and apply John Calvin’s pedagogical doctrines in his reformation ideas. ‘Humbleness before God’and ‘social responsibility before people”are two-fold emphases of Calvin’s ideas of moral and spiritual education. Here, three points were found and suggested. First, the public education foremost is to improve its teacher’s quality through the innovative teacher’s training system. Second, the public schools are to upgrade their contents. Lastly, it needs to build a social atmosphere where one can be respected with what s/he can do rather than the school went.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신현석 안암교육학회 2003 한국교육학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공교육 위기현상에 대한 다원주의적 분석을 통해 위기의 실체를 밝히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교육 관련 이해집단들 가운데, 정부와 학교의 역할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교육의 위기는 비단 학교교육의 붕괴 혹은 학교의 위기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늘날 공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공교육 위기를 마치 학교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만 국한하여 보고 있고, 그 치유 방안 역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교육 문제는 교육관련 이해집단들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업, 정부들이 교육의 목적과 그것의 추진 메카니즘에 대한 이념적 정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문제는 이들 집단들이 서로 공교육 실패의 귀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함으로써 심각성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집단들 가운데에서 그동안 정부는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학교는 그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으로서 교육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의 괴리가 고질적인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공교육 위기론의 직접적인 당해 영역들이었다. 여기서는 이 두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성격, 역할,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패러독스 : 교사,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양순(Jung, Yang-soon),이예슬(Lee, Yeseul)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대입정책’ 등 공교육정상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떠한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학교교육의 ‘왜소화’를 초래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는 반면, 방과후학교 축소 등으로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감소시키고 교육 격차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자율성과 전문성 발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권한 확대’, ‘학생 중심의 개별화 교육 강화’라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도 상충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셋째, 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잦은 ’대입제도 개편’은 학생,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초래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방향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aradox phenomenon that school members are experiencing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policies. For this purpos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contributed to the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and, on the other hand, caused a policy paradox by causing "dwarfism" of school education. While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clearly clarified the content and the scope of the school curriculum, it produced paradoxical results, such as reduc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due to the reduction of after- school classes, and aggravating educational disparities and inequality. Second,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may limit the teachers"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related to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has conflicting aspects with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such as "expansion of teachers" curriculum authority" and "reinforcement of individualized education centered on students". Third, the frequent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with the aim of easing the burden of entrance exams and normalizing public education has caused a policy paradox, such as increasing dependance on private education by causing the students’ and the parents’ anxie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Public Education Normalization Law」 and the planning the education policy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시민양성과 자기애 발현’의 요건으로서 공교육의 요청-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

조수경 한국윤리교육학회 2024 윤리교육연구 Vol.- No.73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담론을 통해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교육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공교육이 미덕을 갖춘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미덕은 선천적으로 혹은 행운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습관화의 방식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플라톤의 공교육 담론과도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런데 다음은 우리가 플라톤의 논의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교육 이론을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 둘째,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교육의 최종목표를 공동체의 프레임 안에서만 제기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공교육은 자기애의 발현을 통한 시민 각자의 행복을 동시에 지향한다. 부연하면, 공교육의 목적은 획일화된 공동체의 목표를 주입하는 것 대신에 각자 자신의 미덕을 자신의 그릇에 맞게 기르는 것에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요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가’(scholē)이다. 여가는 놀이와 다른 것이며,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인 지적 활동을 통하여 관조(theōria)의 미덕에 도달하기 위한 요건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공교육을 통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윤리적 공동체이며, 그것은 공교육의 위상을 재설정하게 하는 중요한 논의다. This paper aimed to enhance the status of public education through speculation on Aristotle's discourse, reestablishing the goals of that education. Reasons why that the thesis put its lenses on the ancient Geek philosopher's theory of public education can be briefly described as follows. First, he argues it is only public education that can train citizens of virtue. According to Aristotle, virtue is given to us neither inherently nor accidently by luck. Virtue can be cultured only when it is habituated through education, claims the philosopher. This stance is in part similar to Plato's discourse on public education. However, the following is why we focus on Aristotle's theory of public education rather than Plato's arguments. Second, Aristotle proposes the ultimate goal of public education without getting it stuck inside the frameworks of community. In association, he suggests that public education should ultimately orient the happiness of individual citizens via self-love. More specifically, Aristotle notes, the very purpose of public education is leading individuals to bring up their own virtue to the tunes of their potential, instead of cramming stereotyped objectives of community into them. Here, an essential condition to achieve that purpose is scholē that is distinct from play. Scholē is different from play. It is something required to reach the virtue of theōria through intellectual activity which is in itself not a means, but the end. In conclusion, destination at which Aristotle wants public education to finally arrive is the realization of ethical community which should be importantly considered in debate for the repositioning of public education.

현대 공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칼뱅의 교육사상 이해

한미라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현상과 인식 Vol.33 No.1·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feasible resolution in Calvin’s pedagogical thoughts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issues and crisis of Korean public education. For this the researcher defined what the crises and their causes are. The first cause is lack of educational philosophy in the public education. Second, loss of defense power against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d the third, the need of contemporary students are not properly assessed. One possible way to recover the crisis of the modern public education is to discover and apply John Calvin’s pedagogical doctrines in his reformation ideas. ‘Humbleness before God’and ‘social responsibility before people”are two-fold emphases of Calvin’s ideas of moral and spiritual education. Here, three points were found and suggested. First, the public education foremost is to improve its teacher’s quality through the innovative teacher’s training system. Second, the public schools are to upgrade their contents. Lastly, it needs to build a social atmosphere where one can be respected with what s/he can do rather than the school went. 본 논문의 목적은 칼뱅의 종교개혁사상에 나타난 교육관을 고찰하여 현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공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현대 공교육의 위기를 조장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철학의 부재이다. 둘째, 인성교육의 부재이다. 셋째, 디지털시대의 변화되는 학습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16세기 제네바 시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칼뱅의 목표는 사실상 교육을 통한 사회 전체의 총체적 개혁이었다. 그의 교육사상은 성경 속에 계시된‘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다움’과‘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원리’를 신학과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정립한 학습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의 교육사상 고찰에 근거하여 현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두 가지로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공교육을 교사사교육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둘째, 공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룩하고 있을 때 공교육의 기초를 놓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수립하였다. 그것은 정부의 보조를 확실히 받아 교회가 공교육을 도맡아 했던 것이다. 교회와 같이 제 3섹터 기관의 개입이 있었기에 국민의 도덕성 교육이 가능했고 제네바 종교개혁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전인구의 20%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교회가 국가의 차세대들을 위해 제네바시의 교회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우리국민들과 정부는 개신교가 공교육의 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대해야 할 때이다.

공교육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신춘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22 道德敎育硏究 Vol.34 No.4

Aristotle's Politics is known as a treatise that advocated public education governed by the state through law.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his arguments presented in it for the crisis situation of public education today. The modern model of public education that emerged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as created and developed by two social drivers, i.e., the resolving of social inequality and realizing economic growth. But from then to now, these two drivers that belong to the ‘social relevance’ have been the subject of continuous criticism and skepticism. The ‘schole(leisure)’ and ‘contemplative life’ that Aristotle presented as the purpose of public education show that there can be another dimension of ‘publicity’. If social relevance shows the realistic aspect of public education, ‘schole’ or ‘contemplative life’, which means the 'standard of life', shows the ideal aspect of public education. Criticism and skepticism about public education today are mostly discussed in terms of social relevance, but this results in overlooking the ideal aspect of public education. Today's political situation, represented by the so-called ‘civil publicity’ suggest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but on the other hand, it suggests that the ideal aspect of public education is easily overlooked.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은 국가가 법을 통하여 관장하는 공교육을 주창한 논서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정치학」에 제시되어 있는 그의 주장이 오늘날 공교육이 처한 위기상황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18~19세기에 등장한 근대적 모델의 공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가지 동인에 의하여 생겨나고 발달하였지만, 그 두 가지 ‘사회적 적합성’의 논거는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비판과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여가’와 ‘관조적 삶’은 ‘사회적 적합성’과는 다른 차원의 공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적합성이 공교육의 현실적 측면을 보여준다면, ‘삶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가나 관조적 삶은 공교육의 이념적 측면을 보여준다. 오늘날 공교육에 대한 비판과 회의는 대부분 사회적 적합성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은 공교육의 가지는 또 다른 성격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시민적 공공성’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은 교육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을 시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공교육의 이념적 측면이 현실의 삶에서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