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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의 정치학 :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입장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신현석,박균열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한국교육 Vol.35 No.2

        Recently, it has been a hot issue how we can evaluate teachers,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surrounded by the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politiccal contexts of teacher evaluation, and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doing so.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with the teacher evaluation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anlayzed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to evaluating teachers. Based up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about teacher evaluation, the scopes of political analysis were composed of (1) the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2) the value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3) the changing positions of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over the period.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eacher evaluation was introduced from the influence of new liberalization to education, but tended to be a focal issue among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due to the professionality of teaching and teacher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eacher evaluation system did appear a variety of political solidarities among education-related stakeholders. The result of analysis wa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bout how to deal with such conflicts related with teacher evaluation. 교원평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저자: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hsshin01@korea.ac.kr) 이후 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 탄생 이전이라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일한다. 장관의 교원평가제 도입 발언 이후를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집단들이 나타내는 갈등의 양상과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정치학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관련하여 각 집단이 지지하는 가치와 갈등관리 전략을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대학 구조조정의 정치학(I) :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004 敎育政治學硏究 Vol.1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교육개혁의 이념과 철학 : 교육개혁 10년의 반성과 과제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005 敎育政治學硏究 Vol.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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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하수처리구역 내 LID 적용에 대한 적정비율 및 효과분석 연구

        신현석,김미은,김재문,장종경 한국수자원학회 201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6 No.12

        지나친 도시개발은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인한 유출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홍수 및 비점오염에 대한 문제 및 기저유출감소로 인한 지하수위 감소에 따라 하천을 건천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즉, LID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개발 이전의 수문순환 상태를 모사하여 개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LID 개념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배수 분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규모 이상의 유역에 LID기법을 적용 시 유역 내 수문학적 유출 특성과 오염 발생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 방안이 요구되지만 하수처리분구 단위의 수문학적 영향을 분석 할 수 있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 구역 내 LID 기법의 적용에 따른 물순환 개선효과와 비점오염 저감효과 분석 및 기존 관리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유역관리 측면에서의 적정 LID 설치면적 추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LID 적용효과 분석을 위하여 소규모 배수 분구인 부산시 동래천 유역과 하수처리구역인 온천천 유역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동래천 유역을 대상으로 LID 요소기술의 적용가능 면적을 추출하고 비율로 환산한 후 온천천 유역으로 확대·적용하였다. LID 요소기술 중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밀집도를 고려하여 적용이 용이한 Green Roof와 Porous Pavement 및 도로에 설치되는 Street Planter를 선정하였으며 유역별로 구축된 LID 기법 기반의 SWMM 모형을 이용하여 토양특성과 강우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기능 개선효과 및 비점오염량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온천천 유역을 대상으로 기존 비점오염 관리방안인 오염원 및 방류량에 따른 처리효율과 LID 적용 시의 처리효율을 비교하였으며 비교자료를 토대로 유역관리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적정 LID 설치비율로서 기존 비점오염 관리방안의 처리효율을 만족하는 LID 설치비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Increase of impervious area caused by overdevelopment has led to increase of runoff and then the problem of flooding and NPS were brought up. In addition, as decrease of base flow made groundwater level to decline, a stream that dries up is issued. low impact development (LID) method which is possible to mimic hydrological water cycle, minimize the effect of development, and improve water cycle structure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As introduction of LID in domestic increases, the study on small watershed is in process mainly. Also, analysis of property of hydrological runoff and load on midsize watershed, like sewage treatment district, is required, the study on it is still insufficient. So, area applying LID practices from watershed of Dongrae stream is pinpointed and made the ratio and then expand it to watershed of Oncheon stream. Among low impact development practices, Green Roof, Porous Pavement, and Bio- retention are selected for the application considering domestic situations and simulated with SWMM-LID model of each watershed and improvement of water cycle and reduction of non-point pollution loads was analysed. Improvement of water cycle and reduction of non-point pollution loads were analyzed including the property of rainfall and soil over long term simulation. The model was executed according to scenario based on combination of LID as changing conductivity in accordance with soil type of the watershed. Also, this study evaluated area of LID application that meets the efficiency of conventional management as a criteria for area of LID practices applying to sewer treatment district by comparing the efficiency of LID application with that of conventional method.

      • 대학원교육 국제화의 교육정치학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006 敎育政治學硏究 Vol.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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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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