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김혜원,이재분,이해영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 Vol.3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aptation, namely the multicultural self-efficac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and the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is study, data from research conducted by KEDI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chiev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to have a reasonable fitness by the goodness-of-fit test. Second, it was shown that multicultural self-efficac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rectly affects school adaptation of the children. Third, it was shown that the educational support that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ive to their children directly affects the multicultural self-efficacy of the children.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social adaptation of moth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irectly affects the educational support that the mothers give to their children. The results imply that educational support is critical in enhancing the multicultural self-efficac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school adaptation.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어머니의 한국사회적응도와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 그리고 자녀의 다문화적 자아효능감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변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자료는 2009년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역량 조사 및 교육적지원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613명의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과 그들의 결혼이민 어머니들의 자료가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학생의 다문화적 자아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결혼이주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자녀의 다문화적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결혼이주 어머니의 한국사회 적응도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결혼이주 어머니의 한국사회적응도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녀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다문화적 자아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교적응에,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사회적응도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적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또한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다문화적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 어머니의 자녀교육지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한국 학교평가의 실태와 발전방향 탐색

박종렬,김순남 한국교육개발원 2002 한국교육 Vol.29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school evaluation by inquiring the practical analysis of school evaluation in Korea. This study focuses upon the analysis of concept in school evaluation, the practical analysis of school evalua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in school evaluation which enhance school education quality. Our inquiries on Korean school evaluation are to review the present evaluation system which school evaluation steps are 5-steps, such as school evaluation planning step, school self-evaluation step, visiting-evaluation steps, reporting step, utilization step. Improvement directions suggested are enhancement of validity of school evaluation purpose, establishment of school evaluation model, professionalism enhancement of school evaluation institution and evaluators and harmony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planning step, enhancement of self evaluation itself and participation enhancement in self evaluation step, objectivity and ethics enhancement, property of evaluation period in visiting evaluation step, fullness of evaluation report and openness enhancement in reporting step, and result utility enhancement, financial support by evaluative criteria and meta-evaluation of school evaluation in utilization stage. 5․31 교육개혁에서 제안되어 학교평가제도가 실시된 지 6년째에 접어든다. 그 동안 학교평가 도입단계로 학교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 학교평가는 국가단위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와 시․도 교육청단위의 학교평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청평가를 위한 방문평가 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시․도교육청 학교평가는 지방교육자체제도하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된 적용에도 불구하고 학교평가 실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2001년 학교평가를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양적 평가인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와 질적 평가인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두 평가를 일반적인 기관 평가단계인 평가기획단계, 자체평가단계, 방문평가단계, 결과보고단계, 활용단계 등의 평가단계별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탐색하여 보았다. 그 발전방향으로 기획단계에서는 학교평가 목적의 타당성 제고와 평가모형 설정,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양적․질적 방법의 조화와 통합 등을, 자체평가단계에서 자체평가의 활성화, 교직원의 참여성 제고 등을, 방문평가단계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윤리성 제고, 방문평가 기간의 적정화 등을, 결과보고단계에서는 보고서의 충실성 제고, 평가결과의 공개성 제고 등을, 결과활용단계에서는 결과활용성 제고,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영역별 재정지원, 학교평가의 메타평가로 평가활동의 질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과 발전 과제

강경숙,강성종 한국교육개발원 2012 한국교육 Vol.39 No.1

Special education research in Korea has been dominated by quantitative methodology. Now that the circumstances of Korean special education are gradually changing, though, a research paradigm that focuses mainly on the quantitative aspect is not effective in understanding special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qualitative study in Korean special education as a me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studies. First,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majority of academic articles and degree theses mainly use quantitative methods. A literature review of overseas cases, however, tells us that there are a number of academic societies and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that suggest specific ways to adopt the qualitative methodology. Furthermore, the fundamental necessity of incorporating qualitative study in Korean special education research is confirmed by showing the limitations of the mathematical quantification method. Qualitative research ideas, the strict rules to follow in implementing a qualitative study and the five particular tasks for qualitative research on Korean special education are presented. The five tasks are ‘diversifying special education research paradigms', ‘increasing faculty members who can teach the qualitative methods in college', ‘overcoming the dependence of the quantitative methods for primarily qualitative issues', ‘seeking the development of both research styles', and ‘demanding more governmental support for special education research'. The tasks listed above can be fulfilled when all of them are processed simultaneously rather than when they are pursued separately. 한국 특수교육학계의 연구 패러다임은 양적 연구 시각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특수교육 환경이 점차 변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양적 연구 시각만으로 특수교육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양적 연구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수교육 현상의 ‘있는 그대로'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질적 연구 패러다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논문 투고 편수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진단해본 결과,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의 연구논리는 양적 연구방법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특수교육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질적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특수교육학계에서의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각각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질적 연구 아이디어, 질적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 확산에 대한 재음미를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질적 연구 동향, 문헌 연구 등의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특수교육의 질적 연구 발전 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 과제 다섯 가지는 ‘특수교육 연구 패러다임의 다양화',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대', ‘양적 시각으로 질적 연구 보기에 대한 극복 노력', ‘학문의 동반 발전을 위한 노력',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요청'이다. 여기서 제시한 한국 특수교육 질적 연구의 발전 과제는 단독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특수교육의 완전통합교육 가능성에 관한 고찰

이나미 한국교육개발원 2011 한국교육 Vol.38 No.3

This is a theoretical study with the goal of searching for effective ways to fully includ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regular classrooms in Korea. As mor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re gradually included in the regular educational system than before, it is now necessary to find the most effective methods of inclusion. Furthermore, unifi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ystems, as well as initial teacher training and teacher hiring systems in regular and special education, are investigated because a unified system is thought to be more desirable for inclusive education than separated systems. It is found that all aspects of the regular school systems need to be restructured or reformed in order for th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o be effectively included both academically and socially in the classroom. It is also found that professional personnel such as consultants, coordinators, resource room teachers, curriculum cooperators, team teaching assistants, reading specialist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must be provided with sufficient time so that they can help regular classroom teachers. The overall initial teacher training should be provided within one unified system, though special education pre-service teachers may be specially assigned to the curriculum on special education. Inclusive special education becomes more effective when both regular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sharing their expertise and skill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lso need to be unified in order to give more effective integrated support to all students. 이 논문은 한국 특수교육 요구 학생들이 일반교육의 장으로 완전통합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문헌연구이다. 특수교육적 요구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일반교육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한 제도가 모든 학생들에 대한 통합교육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한 행·재정적 체제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간의 단일한 교사양성제도 및 교사자격증제도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업적, 사회적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교육체제는 재구조화 혹은 개혁되어야 한다. 또한 자문관 혹은 협력관, 학습도움실교사, 교육과정 협력관, 팀티칭보조원, 읽기전문가, 특수교사와 같은 전문인들이 협력하고 그들이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를 도울 수 있도록 시간배당이 되어야 한다. 일반, 특수예비교사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제공된다 하여도 예비교사 양성제도는 단일체제 안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일반교육 체제 안에서 함께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재정적, 행정적인 체제도 모든 학생들에게 통합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통일교육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탐색 : 민족화해교육, 분단의식 극복교육, 민주시민교육 : 프레이리 이론을 중심으로

안승대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 Vol.37 No.4

화해 협력시대 통일교육은 민족화해교육, 분단의식 극복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세 가지 차원의 통일교육은 핵심주제이자 교육내용으로서 민족화해를 위한 관계성 형성교육, 분단의식 극복을 위한 성찰성 형성 교육,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성 형성교육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교육방법은 대화법이다. 이는 각각 관계형성을 위한 대화, 성찰적 인식을 위한 대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대화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세 가지 차원은 상호 연관성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민족화해 교육은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출발점이며, 분단의식 극복교육은 통합과 통일의 과정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민족화해와 성찰적 통일론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자 완성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national reconciliation, deconstruction of divided consciousness, and democracy education as the three dimensions of re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The joint communique in 2000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cognized the need for a new paradigm of integral and systematic reunification education. In response to such a need, this study proposes a paradigm with three elements: national reconciliation, deconstruction of divided consciousness, and democracy education. First, the goal of national reconciliation is to turn a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nto a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econd, the purpose of deconstruction of divided consciousness is to nullify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antagonism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within South Korea. Third, democracy education emphasizes confidence in democratic values and system as the driving force in reunification, balance between nationalism and democracy, perception of the important issues in reunification, and practice of reunification culture in everyday life.

한국 학부모 교육열의 정책적 시사점과 새 연구 방향의 탐색

이종각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교육 Vol.40 No.4

This paper analyz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the educational enthusiasm of Korean parents. This paper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fact that the way parents react to educational policy is based on educational enthusiasm, and that educational enthusiasm not only motivates parents to behave the way they do but also fosters consistency in parents' behaviour.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and description of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enthusiasm and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educational enthusiasm (positive-negative) and the orientation of educational policy (sublimation-suppression) was developed and applied on the premise that “recognition determines the direction of research and policy.” Moreover, three tasks were suggested to help move away from the negative perceptions of educational enthusiasm that function as the main barrier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and policies on educational enthusiasm. It was suggested that “public sublimation,” which is founded on a positive recognition of educational enthusiasm, should be shar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paper argued that policy should function to overcome the cultural lag in the expressive mode of educational enthusiasm, and that the ecosystem of educational enthusiasm needs to be readjusted. 본고는 교육열의 정책적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교육열에 대한 정책연구의 새 방향을 탐색한다. 학부모의 교육열 행동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성패와 효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육열은 교육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교육행정과 정책의 시각에서 교육열을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거의 없다. 본고는 학부모의 정책대응 행동의 기저에는 교육열이 깔려 있고, 교육열은 학부모 행동의 원천 에너지이며, 학부모의 행동에 일관성을 갖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본고는 교육열의 개념정의와 설명방식이 정책연구자들의 관심을 끌만큼 교육제도나 정책과 교육열과의 상호 관련성을 매력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상호관련성을 분석적으로 묘사하여 단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한다. 이 상호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열의 영향과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인식방향이 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교육열에 대한 인식(긍정-부정)과 정책(승화-억제)의 관계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했다. 이어서 연구와 정책개발의 걸림돌인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한 3가지 작업, 즉 교육열의 바탕(즉, 부모-자녀관계)의 특수성 인정, 교육열책임론의 비민주성 이해, 교육열3층구조모형 이해의 작업을 했다. 나아가 교육열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바탕을 둔 ‘공공적 승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한국사회가 이미 글로벌정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전통사회~산업사회 시대 방식의 교육열 표출방식, 즉 교육열표출방식의 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 정책과제의 핵심은 교육열현상판에 대한 대증요법적 정책이 아니라, 투과판의 교육열생태계의 조정 정책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혁의 쟁점과 시사점

고전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form in Japan and suggest its implications in Korea.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introduction, research frame, revised Acts(1948-2007), some issues, evaluation, and lessons. The history of Japanese policy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The representative slogans are “Decentralization of Power (1999)” and “Strengthening the Nation's Responsibility (2007).” The New Fundamental Law of Education(revised in 2006) emphasized the role-division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 (MEXT) and local government (Board of Education) and was reflected in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Law as a basic ideology of administration. The idea of reform comes from the report (Reforms of the Board of Educ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responsible educational administration, 2007.3.10) of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Board of Education can be summarized by the four points below. First, there is no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as an ideolog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Second, the Board of Education is an institution independent of the provincial governor. Third, it is operated by representatives from the Board of Education. Fourth, it is organized under the principle of layman control. However, the real situation in Japan is different from these principles and laws. The provincial governor is superior to the Board of Education in power. The Board of Education is operated with much red-tape. Meetings of the Board of Education are not active. As a conclusion, I suggested some lessons to be learned through the Japanese case study. Firstly, it is necessary for us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ole-division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econdly, we should remember the continuous process of establishing educational policy through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This lesson is very important for Korea, which is suffering from “hurry-up disease.” Thirdly, it is more important to analyze the cause of non-efficiency than to stop the Board of Education System. Lastly, when we reform the laws related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final purpose of any reform is to promote school (educational) autonomy and lastly citizens' basic educational rights. 이 논문은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에 관한 최근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나타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논한 것이다. 제4기를 맞는 일본의 지방교육 행정개혁은 2007년의 중앙교육심의회의 ‘책임있는 교육행정실현을 위한 교육위원회등의 개혁' 답신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행정법의 개정을 가져왔다. 핵심 내용은 교육위원회의 책임 체제 명료화, 교육위원회 체제의 내실화, 교육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추진, 국가 책임의 완수,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행정 등 이다. 지방교육행정의 이념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실정의 반영을 위한 국가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에 있다. 교육위원회제도는 수장(首長)으로부터의 독립, 합의제(合議制), 민중에 의한 통제(layman control)를 표방하였으나 수장우위, 교육위원회의 형식화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교육위원회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폐지론, 임의 · 선택설치론, 근본적 개혁론 등이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일본 개혁의 이념과 교육자치, 개혁의 주체, 근본적 개혁론 등에 걸쳐 시사점을 논하였다.

한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요구 분석

이미선,조광순,이유훈,김태준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교육 Vol.33 No.2

Analysis of Current Status in and Need for the Management of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in KoreaLee, Miseon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Lee, Youhoon 본 연구는 2001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조직인 국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문제점 및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146명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 혹은 지원교사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지원 기능을 모두 4점(약간 수행한다) 미만의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그 지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부족,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 지원인력에 대한 우대책 부족,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 교육청 장학사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부족,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기자재 및 진단·평가 도구 등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단계적 지원 모형에 기초하여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개발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정부주도형 교육체제의 비판과 새로운 지향점에 관한 철학적 논의

이성호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교육 Vol.40 No.4

본 연구에서는 흔히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관료주의'나 ‘관료주의적 타율' 등으로 지칭되는 현상,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교육에 관한 제반 사안들을 관장하는 체제를 ‘정부주도형 교육체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교육체제의 문제점과 공적을 성찰해 보고, 정부주도형 교육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향후 한국의 교육행정체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한국의 정부주도형 교육행정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정부주도형 교육이 동양적인 전통이라는 점을 서양 교육사와의 비교를 통해 부각시킨다. 다음으로, 정부주도형 교육체제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여기서는 현재 중앙의 교육부와 교육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고찰함과 동시에, 정부주도형 교육체제의 공적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시장 모형, 기업식 모형, 분권화 모형 등의 기존의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끝으로, 철학적 논의를 통해 정부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정당화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체제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I have two purposes in this paper. First, I want to present a critical review of the government-initiated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which is otherwise called ‘authoritarian bureaucracy' or ‘bureaucratic heteronomy,' in terms of both its contributions and problems. Second, I intend to propose a future orientation for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through its philosophical discussions. The paper comprises four main parts. The first part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overnment-initiated educational system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educational systems of the West. The second part is an analysis of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the focus lies upon the power and roles of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also up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The third part is a critical review of the three alternatives suggested earlier: the market model, the business model, and the decentralization model. In the last part, I endeavor to search for a new orientation for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by offering some conditions of government intervention as well as justifying the autonomy in education through its philosophical analysis.

미국, 호주, 캐나다의 중등 단계 원격교육 체제 비교 연구

이쌍철,박상완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 Vol.45 No.1

Purpose: Despite an increasing interest in leading schools offering distance learning to provide students with a broader selection of subjects, there is a lack of academic and policy discussions on how to operate distance education systems. This study focuses on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distance educati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Canada for presenting implications. Approach: This study appli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methodology in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distance education systems in three countries – the U.S., Australia, and Canada. The comparative analysis focuses on key components of a distanc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education institution, the status of the school and student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school, the education methods, and the standards for completion. Findings: The comparative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distance education institutions in this case operate as a form of public or private school in all three countries. Second, the curriculums offered at distance education institutions are the same as the ones of regular middle schools. The distance learning curriculum offers both full-time and part-time education. Third, distance education institutions have full-time teachers who are also qualified for regular middle schools. Fourth, these institutions refer to various materials for grading assignments and giving credit hours. Value: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solid education systems of distance learning offe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이 연구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국의 미네소타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원격교육 체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원격교 육 체제 분석 결과 크게 네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 국가에서 원격교육을 도입한 배경과 수업 운영 방식은 상이하지만 원격교육은 공립 또는 사립의 정규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원격교육기관(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일제 과정과 일반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희소 선택과목, 재이수과목 등 시간제 교육과정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셋째, 교직원은 정규 교사 자격 및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춘 전임 교직원이 배치되어 학생 관리 및 학습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 및 성적 산출 근거로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원격교육 체제 구축에 있어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 다양한 원격교육 정책,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원격 교육을 전담할 전임 교원 확보를 통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원격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최소 이수 기준 및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