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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 KCI등재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 KCI등재

        유산소운동이 당뇨쥐 해마의 신경세포 LDH 동위효소, MCT2 및 GLUT3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김종오,윤은정 한국생활환경학회 2020 한국생활환경학회지 Vol.27 No.5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aerobic exercise on expression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isozymes, Monocarboxylate transporter2 (MCT2) and Glucose transporter3 (GLUT3) in hippocampal neuron of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n=10 in each group): the normal control group (CON), the diabetes mellitus group (DM), the diabetes and exercise group(DM-Ex). Animals in the exercise group were submitted to daily exercise in the water pool during 4weeks. Nativ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analysis for the purification of LDH isozyme was performed. Western blotting and immunohistochemistry analysis for the expression of MCT2 and GLUT3 was performed. Here in this study, LDH A4 and LDH A3B in DM were predominantly expressed compared to DM-Ex (p<.05), and LDH AB3 and LDH B4 in DM-Ex were predominantly expressed compared to DM (p<.05). MCT2 activity of DM and DM-Ex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 (p<.05). MCT2 activity of DM-Ex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M (p<.05). GLUT3 activity of DM and DM-Ex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CON (p<.05). GLUT3 activity of DM-Ex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DM (p<.05).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aerobic exercise affects the production of ATP using lactic acid and the activity of neurons by adapting to the energy metabolic demands of diabetes in the hippocampal neurons.

      • KCI등재

        Remnant Preservation is Helpful to Obtain Good Clinical Results in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Comparison of Clinical Results of Three Techniques

        이상학,Young-Bok Jung,이한준,정호중,Seong-Hwan Kim 대한정형외과학회 2013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Vol.5 No.4

        Backgroun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mpare the clinical results of 3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techniques according to the time from injury to surgery and remnant PCL status an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each technique. Methods: The records of 89 patients who underwent primary PCL reconstructions with a posterolateral corner sling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Thirty-four patients were treated by anterolateral bundle (ALB) reconstruction with preservation of the remnant PCL using a transtibial tunnel technique in the acute and subacute stages of injury (group 1). Forty patients were treated with remnant PCL tensioning and an ALB reconstruction using the modified inlay technique in the chronic stage (group 2), and fifteen patients were treated with double-bundle reconstruction using the modified inlay technique (group 3). The double-bundle reconstruction was performed if there was a very weak or no PCL remnant. Results: The mean side-to-side differences in posterior tibial translation on the stress radiographs were reduced from 10.1 ± 2.5 mm in group 1, 10.6 ± 2.4 mm in group 2, and 12.8 ± 3.2 mm in group 3 preoperatively to 2.3 ± 1.4 mm in group 1, 2.3 ± 1.5 mm in group 2, and 4.0 ± 2.5 mm in group 3 at the last follow-up (p < 0.001, p < 0.001, and p < 0.001, respectively). Statistical analyses revealed that group 1 and group 2 were similar in terms of side-to-side difference changes in posterior tibial translation on the stress radiographs; however, group 3 was inferior to group 1 and group 2 at the last follow-up (p = 0.022). The clinical resul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Excellent posterior stability and good clinical results were achieved with ALB reconstruction preserving the injured remnant PCL in the acute and subacute stages and remnant PCL tensioning with ALB reconstruction in the chronic stage. The PCL injuries could be surgically corrected with different techniques depending on both the remnant PCL status and the interval between the knee trauma and operation.

      • KCI등재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일고찰- 독일에서의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상학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公法學硏究 Vol.20 No.1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는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은 특히 기본권헌장 제16조의 기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기업의 자유는 회원국의 헌법상 대부분 영업의 자유의 규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다만 사법상 조직이 기본권보호를 받기 위해서 권리능력의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 회원국의 헌법은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법인과 공기업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공공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영업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기본권헌장 상 기업자유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수행하는 업무의 기능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공법인과 공기업이 공권력에 의해 어떠한 기능이 영향을 받았는지가 관건이다. 즉 법상으로 규율된 공공업무나 고권적 활동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기본권능력은 부인되는바, 기능을 기준으로 한 것은 독일 기본권도그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법인과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기능기준”을 주요판단근거로 할 경우,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권력 행위가 기업의 어떤 활동을 침해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법상으로 규율된 공공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기본권능력은 부인될 것이고, 공공업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기업의 기본권주체성은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즉, 기본법 제19조 제3항은, 기본권은 본질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법인으로 분류되는 인적단체와 조직에 기본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인정함으로서 기본권주체자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 이를 통해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기본권능력이 법인에게로 확대된 것이다.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논리는 동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공법인의 기본권능력은 기본적으로 부인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반면 사법인은 인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본질이나 업무의 기능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특히 사법인 중에서도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기본권주체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법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은 공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기능에 좌우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령상으로 규율된 생존배려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해당법인의 기능이라면 기본권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지만 행정주체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사법인이 문제된다. 이 경우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된 사법상 주체는 그 실질이 공행정기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논거로 기본권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공공업무의 이행이라는 기준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형성과 활동이 자연인의 자유로운 계발과 발전의 표출인 경우 법인의 기본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는 법인에 내재한 독자적인 성질로부터 기본권능력을 도출하려하기 보다는 법 ... Es gibt keine Bestimmungen über die Grundrechtsfähigkeit juristischer Personen in GRC. Dass juristische Personen des Privatrechts und sonstige privatrechtlich verfasste Organistionsformen, die unionszugehörig sind, durch das Grundrecht der unternehmerischen Freiheit gem. Art. 16 GRC geschützt sind, lässt sich feststellen. Es ist nicht erforderlich, dass privatrechtlich verfasste Organisationsformen voll- oder teilrechtsfähig sind, um diesen grundrechtlichen Schutz zu erlangen.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öffentliche Unternehmen sind grundsätzlich nicht Träger des Grundrechts der unternehmerischen Freiheit. Als Ausnahme kommt eine Berechtigung durch dieses Grundrecht nur bei den Konstellationen in Betracht, bei denen sich juristische Person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d öffentliche Unternehmen erwerbswirtschaftlich betätigen, ohne zuglieich gesetzlich zugewiesene und geregelte öffentliche Aufgaben wahrzunehmen oder hoheitlich tätig zu werden. Begründen lässt sich diese Ausname mitttels des sogenannten Funktionskriteriums. Das Funktionskriterium lässt sich insbesondere in der deutschen Grundrechtsdogmatik wiederfinden. In Anknüpfung an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r Grundrechtsträgerschaft juristischer Personen des Privatrechts, gemischtwirtschaftlicher Unternehmen, wird im Schrifttum zum Teil das Funktionskriterium als maßgeblich fur das “Ob” der Grundrechtsträgerschaft erachtet. Nach Art. 19 Abs.3 GG gelten die Grundrechte auch fur inlandische juritische Personen, soweit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Mit dieser Verfassungsbestimmung erweitert das Grundgesetz den Kreis der Grundrechtsträger. Die Grundrechtsberechtigung, die an sich naturlichen Personen zukokmmt, wird dadurch auf juristische Personen ausgedehnt. In seiner jüngeren Rechtsprechung hat das BVerfG verschiedentlich jPZR, die nicht von der öffentlichen Hand geschaffen wurden, sondern durch freiwilligen Zusammenschluss natürlichr Personen entstanden sind, die Grundrechtsberechtigung vorenthalten. Bestehe die Funktion in der Wahrnehmung gesetzlich zugewiesener und geregelter öffentlicher Aufgaben, sei also die juristische Person als Teil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m materiellen Sinn betroffen, sei sie insoweit ungeachtet ihrer Organisationsform nicht grundrechtsfähig. Dennoch muss betont werden, dass die juristische Personen selbst kraft eigenen Rechts und nicht nur als Treuhanderin der Individualinteressen ihrer Mitglieder die Grundrechtsfähigkeit genießen. Als Problem der Grundrechtskonkurrenz ist anzumerken, dass der Grundrechtsschutz juristischer Personen den Grundrechtsschutz ihrer Mitglieder nicht auschließt, sondern neben diesen tritt.

      • KCI등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R&D)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조정란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경제통합은 통합 이전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R&D)경합을 통합시킨다. 이는 연 구개발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 대상국간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크면 통합이 후 효율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만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대상국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이후 양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경합에 참 여하는 기업의 수는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감소하고 외부성이 충분히 크면 증가한다. 연구개발투 자액은 통합 이후 항상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의 증가와 결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thereby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Firms in both integrating countries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only when R&D efficiency of firms in one country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ms in the other country. Economic integra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ternality. However, total investment o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d trade and R&D investment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 KCI등재후보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BEMS 연계형 수요반응 시스템 개발

        이상학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2016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1 No.2

        건물을 에너지 수요관리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자의 출현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수요반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화된 실시간 수요 반응 시스템 도입은 미흡하고 비용도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대상으로 수요 반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OpenADR 프로토콜과 수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환경에 적용하여 실증을 수행하였다. OpenADR은 표준 프로토콜로 사업자와 수요자원간의 이벤트 발생과 리포팅을 통해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또한 다양한 제어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단일화된 제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웹 기반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요 반응 이벤트 발생 시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개발된 결과물을 건물에 적용하여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고감축량을 측정하여 수요반응 효과를 확인하였다.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building as an energy demand resources, it requires automated systems that can respond to the demand response event. Load aggregator has been started business in Korea, research and development of building energy management and demand response systems that can support them has been active recently. However, the ratio of introducing automated real-time demand response systems is insufficient and the cost is also high.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and OpenADR protocol to participate in a demand response and then evaluated them in real building. OpenADR is a standard protocol for automated system through the event and reporting between load aggregator and demand-side. In addition, we also developed a web-based building control system to embrace different control systems and to reduce the peak load during demand response event. We verified that the result systems are working in a building and the reduced load is measured to confirm the demand response.

      • KCI등재후보

        Dyslipidemia and Rate of Under-Target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in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in Korea

        이상학,송우혁,정명호,허승호,전동운,정원주,Anselm K Gitt,Martin Horack,Ami Vyas,Dominik Lautsch,Baishali Ambegaonkar,Philippe Brudi,장양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2019 지질·동맥경화학회지 Vol.8 No.2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under target rates of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in Korean patients with stable coronary artery disease (CAD) or an acute coronary syndrome (ACS) in real world practice. Methods: Dyslipidemia International Study II was an international observational study of patients with stable CAD or an ACS. Lipid profiles and use of lipid-lowering therapy (LLT) were documented at enrollment, and for the ACS cohort, 4 months follow-up was recommended. Rates of under target LDL-C as per European guidelines, were evaluated, and multivariate regress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of patients presenting under the target. Results: A total of 808 patients were enrolled in Korea, 500 with stable CAD and 308 with ACS. Of these, 90.6% and 52.6% were being treated with LLT, respectively. In the stable CAD group, 40.0% were under target LDL-C, while in ACS group, the rate was 23.7%. A higher statin dose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under target LDL-C in both groups (OR, 1.03; p=0.046 [stable CAD] and OR, 1.05; p=0.01 [ACS]). The mean statin dosage (atorvastatin equivalent) was 17 mg/day. In the 79 ACS patients who underwent the follow-up examination, the LDL-C under target rate rose to 59.5%. Conclusion: Only a minority of patients with stable CAD or ACS were under their target LDL-C level at enrollment. The statin dose was not sufficient in the majority of patients. These results indicate a considerable LLT gap in Korean patients with established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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