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朴輝洛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의정논총 Vol.9 No.1

개인도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듯이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오해 또는 오인 식이 작용하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계속하여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 잘못 인식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이 미 사일에 탑재해야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하였다고 발표하였음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 제 구축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미 MD 참여’로 잘못 인 식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를 확인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 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 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 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Even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could be distorted by misperception, just like humans make wrong decisions because of misinformation or misunderstanding. Retaking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uthority from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has been postponed because the original decision was made from the misperception that the authority significantly infringed our national sovereignty. Although North Korea has developed smaller nuclear weapons to be delivered by missiles, th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 system has not been built because of the misperception that the system would be a part of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However,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Barack Obama agreed to postpone the transfer of the OPCON authority and directed their militaries to recommend a new schedule. They also agreed to reinforce the interoperability of their missile defense systems. This decisions could be a normalization of the misperception of these issues. South Korea should try to eliminate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ROK-US combined command structure and to construct a robust and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order to be fully prepared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try to reduce or eliminate the misperception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ssues. All decision makers need to make rational decisions with in depth knowledge and the mass media should focus more on the truth than the popularity of the issue and contribute to people's right understanding of defense issues. Most of all, national security issues should not be the subject of political struggle. The National Assembly may review the relevance of taking th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 armed forces like the U.S. Congress.

韓中 양국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관한 제도론적 고찰

河英愛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1

제헌국회 이래 한국여성국회의원의 의회진출은 평균2%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4.0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여성대표는 오히려 과거보다 저 비율을 나타내어 제도도입과 집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양국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고찰해본다. 따라서 제도론적 이론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4가지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구조와 인간행동에 주목하였다.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높은 국가는 할당제,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 각국 여성들의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중에 여성의 의회진출수자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2010년 현재 187개 대상국가중 중국은 21.3%로서 55순위를, 한국은 14.05%로서 86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제도적 요인에 집중되어왔다. 이러한 여성의 저 대표성은 불균형적인 정책결정을 낳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여성 지도자 들의 기여의 기회를 봉쇄하게 되어 인적 자원 낭비로 정치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의회참여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가 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양국여성의 의회진출 증가, 둘째, 양국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에 기여, 셋째, 양국여성 세력화의 초석마련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은 제헌국회에서부터 13대 까지 여성 국회의원 수는 총61명으로 전체의원 2,919명중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후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하면서부터 여성의원비율은 점차 늘어나 18대국회의원 총299명중에 여성의원이 42명으로서 14.05%로서 한국 여성선거사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제도를 제정하기까지 많은 학자, 여성단체, 정치계 등 사회세력의 영향으로 이루어내었는데 즉,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정치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 등 끈임 없는 요구와 제도개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반면, 중국의 전인대여성대표수는 1995년 전후를 비교하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비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전국정협여성위원은 1993년에 9.2% 급하강 하였다가 제9대(2003)와 10대(2008)에 각각 15.5% 와 16.8%로 상승함으로서 정협여성의원들의 정계진출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인대여성인민대표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22%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결과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양국여성들은 특정 제도를 제정, 답습하였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법’, ‘여성주간(7.1-7)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부녀발전권익법(婦女發展權益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한국에서 여자대학교를 답습하여 중국에 여자대학교‘中華女子學院’를 설립하는 등 한중여성의 정치와 지위향상에 제도화를 통한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양국여성의회진출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양국여성의 법률정비를 통한 제도화의 정착,둘째, 중국여성들의 여론화와 행동화 요구, 셋째, 한중양국 여성 지도자의 전문성강조, 넷째, 지속적인 교류활동과 적극적인 참여연대 추진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할당제와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는 한국여성의 의회진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둘째, 특정제도는 두 나라 여성들의 사회지위와 정치지위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셋째, 하나의 제도는 정치적 세력과 사회적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타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Ever since the founding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atio of women's entries into its legislative bod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two percent average while it remains at the level of 14.05 percent today. In the meantime, China's People Congress has a smaller number of female representatives today than its past and there exists a strong voice for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This article explores the roles of institutions in women's entries into the Parliament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both Korea and China. Thu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theory, it looks into the four elements of institutions, i. e., values, norms, structures, and human behaviors. Those countries, which show high level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political activities, tend to adopt a special election system including 'quota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onducive to the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society. As the low representation of females can lead to unbalanced policy-makings and a subsequent blockage to the opportunities for wome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emale entries into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both in Korea and China. Regarding the women's entries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is article has referred to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n female members of past Korean National Assemblies. At the same time, for the case of China, this article draws on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n female representatives in China's People's Congress and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article finds that an appropriate institution can lead to the increase of female entries into both countries' parliaments, th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status of both countries' female persons, and provis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power of the female persons. In addi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a certain political institution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and vice versa.

의정논총 논문투고 규정/의정논총 발간목록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1

지방공무원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姜再鎬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방공무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이런 의정활동 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당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발의 활동과 민원 반영 활동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례안 발의 내용들이 시민생활 향상의 내용을 담고 이것이 전체 시민들의 욕구와 부합될 때 공무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원 반영 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나아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와 부합된다고 인지될 때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rough a structural model of the impact on satisfaction related to legislative activities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Through this legislative activity it will increase the responsiveness and satisfaction analysis for the legitimac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itizens. Analysi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Activities of an ordinance initiative and handling civil affair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satisfaction of executive officers to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council. First, activities of an ordinance initiative containing information that can improve the content of civic life affects the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when the activities met with desires of all citizens. Second, The strong convergence of the citizens' opinion and the activities of policies that match and reflect complaints and desires of the citizens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이내영,이호준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and analyze its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Party polarization refers to the diminishing of the center and surge of extreme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we analyze the roll-call votes data in the 16-18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xploiting the NOMINATE method. The main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Second, we find that the emergence of the Uri Party in 2003 is the watershe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inally,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asymmetrical’ where the emergence of liberal partie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significantly expanded the ideological dimension to the liberal-side 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move towards the conservative-side is subtle. In the final s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argue that despit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party polarization has more negative effec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frequent political gridlock, low political productivity, and the increasing political distrust are the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nsensus politics are crucial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당의 이념양극화이다.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의 비율과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당간의 적대적 대립이 증가하고 정치적 교착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양극화를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활용하는 NOMINAT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 16대부터 18대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의 수준이 지난 십여 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2003년 열린우리당의 창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당 양극화는 진보계열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추동된 비대칭적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였다. 지난 십여 년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적 위치는 대동소이했던 반면 2003년과 2004년에 원내로 진입한 진보계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국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보 쪽으로 급격하게 확대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된 정당의 이념양극화의 심화 추세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의 이념양극화가 정당정치는 물론, 국회운영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적대적인 여야관계, 빈번한 입법 교착, 정치의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신의 증가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당양극화로 인한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제도 개혁과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 광주광역시 5개 구의회를 중심으로 -

池忠楠,宣奉奎,池秉文 한국의정연구회 2011 의정논총 Vol.6 No.1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활동에서 기초의회의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평가지표는 조례,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예·결산, 행정사무 감사·조사, 청원 등 총 13개 항목이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제5대 지방의회 5개 구 의회이며,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의정활동의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광산구 의회가 1위로 48점을 받았으며, 서구 의회는 32점으로 최하위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1위와 5위의 차이는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라는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실한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속 의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임위 활동의 강화 혹은 약화로 나타났다. 의원 수가 적은 구 의회는 중요 안건을 본회의에서 주로 결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의원 수가 많은 구 의회는 해당 상임위가 결정한 안건의 경우, 본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를 밞아 안건을 결정하고 있었다. 특히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된 구 의회는 조례의 원안 가결, 상임위가 결정한 예산의 원안 통과 등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책 제안자로서 역할의 확대 둘째, 구 의회 홈페이지 및 구정 홍보지에 의원 출석률의 공개 셋째, 상임위원회 결정의 존중이라는 관행의 타파 넷째, 의정활동의 부정적 측면의 해소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의 평가’라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다섯째, 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당 공천의 주요 자료로 반영한다. This paper evaluated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in the 5 borough counci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evaluate the activities, som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es are created. The indices are categorized into 6 areas according to councilor’s activities such as motions of bylaws, plenary activities, committee activities, activities in budgeting and accounting, activities in auditing and investigating, and activities in introducing petitions. The results are made by analyzing all the council proceedings in the 5 boroughs. The 5 borough councils are ranked according to the score each council got from the analysis(the highest is 48 points and the lowest is 32 points). The rank can be used as an index which enhance the accountability and sound operation of the council. This paper sugges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expanding the influence of policy makers. Second, disclosing attendance rate of the councilor in the homepage and the bulletin board of the local council. Third, bre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 of respecting the decision from the permanent councilors. Fourth, councilor evalu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to erase the negative image of councils. Fifth,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valuation results when nominating the local election candidates.

광역의원 의정전문성 제고 방안 - 의정보좌관 신설을 중심으로 -

李宗秀 한국의정연구회 2012 의정논총 Vol.7 No.2

이 연구는 1991년 시행된 광역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 서울특별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광역의정 활동결과에 대한 (불)만족요인을 광역의정 전문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의원 보좌제도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광역의정의 불만족 요인은 광역의회 전문성 부재라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의원 전문성과 의원활동의 밀접성, 곧 의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광역의정활동의 활성화된다는 점으로 요약하였다. 이어서 전문성 부재에 따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 곧 전문보좌진의 제도적보좌와 전문적인 정책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론적 토대로는 미국 주 의회 사례에서 도출된 의회전문성의 효과, 곧 미국 주 의원 보좌제도에 따른 주의원의 의정전문성 정도를 제시하고,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의정보좌제도를 중심으로 의정전문성 기여도를 분석한 후 제도도입(案)으로 상임위별‘공동정책보좌관’의 필요성, 도입방안, 자질과 도입효과성을 제안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analytical variables of local council are policy making, administrative watch, citizen representative, other action and council aides are policy aide, local constituencies relation, council man accompany, so forth. The third presents analysis results about council aide institution.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policy tasks for fostering local council professional. The last concluded that there a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so forth.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 : 제16-18대 국회 본회의 기명투표에 대한 경험적 분석

李來榮,李皓俊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당의 이념양극화이다.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의 비율과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당간의 적대적 대립이 증가하고 정치적 교착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양극화를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활용하는 NOMINAT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 16대부터 18대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의 수준이 지난 십여 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2003년 열린우리당의 창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당 양극화는 진보계열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추동된 비대칭적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였다. 지난 십여 년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적 위치는 대동소이했던 반면 2003년과 2004년에 원내로 진입한 진보계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국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보 쪽으로 급격하게 확대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된 정당의 이념양극화의 심화 추세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의 이념양극화가 정당정치는 물론, 국회운영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적대적인 여야관계, 빈번한 입법 교착, 정치의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신의 증가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당양극화로 인한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제도 개혁과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and analyze its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Party polarization refers to the diminishing of the center and surge of extreme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we analyze the roll-call votes data in the 16-18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xploiting the NOMINATE method. The main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Second, we find that the emergence of the Uri Party in 2003 is the watershe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inally,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asymmetrical’ where the emergence of liberal partie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significantly expanded the ideological dimension to the liberal-side 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move towards the conservative-side is subtle. In the final s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argue that despit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party polarization has more negative effec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frequent political gridlock, low political productivity, and the increasing political distrust are the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nsensus politics are crucial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한국 대의제 연구 비판

李官厚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대의제의 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 대의제의 위기라는 표현이 같다고 해서 원인과 해법도 같은 것인가? 이 글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들이 적실한지를 검토한다. 여기서의 적실성은 사회과학 이론이 개별 사례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집중된다. 대의제의 위기가 나타나는 원인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국에서 보편성을 갖는다면 그 대안도 역시 보편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쟁- 독일식 선거제도, 표의 등가성과 사표(死票), 합의제 민주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도환원주의와 상상력의 빈곤이다. 전자는 한국 대의제의 위기가 제도의 변화로 해결될 것이라는 제도중심적 경향이고, 후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영미식과 유럽식 등 몇 가지 유형으로 제한해서 그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의제에 대한 ‘크기’ 중심의 협소하고 기능적인 이해에 있다.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seems not just a global phenomenon but also a problem of Korean politics. However, only by the reason that the term, 'crisis of representation' is coincident, is it correspond in causes and solu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nalyses and solutions on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are proper. Here, the propriety is a problematic concept between universality and diversity in applications of social theories. If the causes of the crisis are coincident in other countries and Korea, the solutions could be similar. If the cause are different, the ways of problem solving should be distinctive. In order to explore the issue, this study deals with recent debates on electoral systems and the structure of government: German electoral system, consensual democracy, equal weighted voting, and dead vote. Considering the debates, there seems two problems; institution-reductionism, and poverty of imagination. The former indicates a belief that the change of institution can solve most problems of the crisis, and the latter is an attitude that designing the future of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limited choices only between the Anglo-American and the Western European. The fundamental origin of these two problem is a narrow an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on only focused on 'size' in relation to democracy.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과 효과성: 미디어 신뢰를 중심으로

정호주 한국의정연구회 2017 의정논총 Vol.12 No.2

Going public strategy is activities that presidents promote their policies to the public. So far, the mainstream of the study on the going public strategies in Korea has been the examination of their political background by linking the process of democratizing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emergence of going public strategies. However, this analysis is inherently limited since it excludes the influence of the public,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going public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quo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going public strategy with new framework which reflects the problem of previous research, looks at its implications, and ultimately finds the political conditions in which the strategy is based up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resident's going public strategy and media trust were closely related, and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TV, radio, newspaper, comprehensive channel, and SNS variables were influential. More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V, radio, and comprehensive channels had negative effect on the going public strategy, while the newspaper and SNS had positive on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is and the ideological trends of people led to the opposite result. Among them, TV, radio, comprehensive channel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trategies, while newspaper and SNS had negative one. 대중호소전략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대중 앞에 홍보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일컫는다. 한국의 대중호소전략에 대한 연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민주화 시키는 과정과 대중호소전략의 등장을 연관시키며, 정치 제도의 변화와 권력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특정 대통령의 리더십의 조우가 이를 급부상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중호소전략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다름 아닌 대중의 생각, 즉 여론과 이를 주도하는 언론의 영향력을 배제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새로운 분석틀을 마련해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현황과 그 효과성을 검토하고 그것의 정치적 함의를 고찰하면서도 나아가 이것이 놓여있는 정치적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회귀분석 결과,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과 미디어 신뢰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TV, 라디오, 신문, 종합 편성 채널, SNS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이 중 TV와 라디오, 종합 편성 채널의 경우, 대중호소전략의 효과성에 부의 효과를, 신문과 SNS의 경우 양의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이것과 국민의 이념 성향과의 상호작용 시켜본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중 TV신뢰, 라디오 신뢰, 종편의 경우 대중호소전략에 양의 영향을, 신문과 SNS의 경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