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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 KCI등재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 KCI등재

        A Note on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이상학 한국제도∙경제학회 2022 제도와 경제 Vol.16 No.1

        Economic growth of a region is typically measured by quantitative growth in employment and output of the region. Shift-share analysis and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have been utilized extensively in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growth in employment and output mainly due to their simplicity and low burden of data work. The purpose of this note is to extend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by suggesting new formulae for the analysis. Briefly discussing pros and cons of the shift-share analysis and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this note reviews selectively the two methods and the literature utilizing them. This note then suggests alternative formulae for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The original and the alternative formulae are applied to the analysis of employment change in Capital area of Korea to illu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formula and the alternative formulae of the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 KCI등재

        일반적 환경에서의 조직의 물리보안 통제요소에 대한 연구

        이상학,정제용 한국치안행정학회 202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8 No.2

        As the new paradigm of convergence of virtual and physical spaces took place, the importance of physical security was emphasized. However, many organizations do not have overall physical security control measures due to some misconceptions, such as seeing physical security as part of IT security control. Studies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in Korea are rarely dealt with, an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basic data are insufficient, it is time to study the control elements that constitute physical security control measures. This study used the 'Delphi method', which can expect effective search for uncertain targets for the purpose of deriving the organization's physical security control elements. Through three steps of Delphi surveys, the overall physical security control elements were derived. Three elements such as architectural structure and environmental elements, electronic system elements, and human elements were organized into the first layer. and the second layer included 13 elements, and the third layer consisted of 37 elements. In the results, all elements of the electronic system and elements that are related to access control or perform direct control functions showed high Content Validity Ratio(CVR), while the ratio was low in the factors that have the inhibitory effect of indirect action and the management factor that promotes security improvement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물리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물리보안을 IT보안의 일부 통제수단으로 보는 등 잘못된 견해로 인해 많은 조직에서 전반적인 물리보안 통제대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리보안과관련한 연구는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료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물리보안 통제대책을 구성하는 통제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물리보안을 정보보안 영역의일부로 국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조직 전반에 걸친 물리보안구성항목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불확실한 대상에 대해 효과적인 탐색을 기대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 등 조직의 일반적 환경에서의 물리보안 통제요소의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건축 구조 및 환경적 요소, 전자적 시스템 요소, 인적 요소 등 3 개의 요소를 1계층으로 구성하고 13개의 2계층 요소, 37개의 3계층 요소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물리보안 통제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전자적 시스템의 모든 요소와 출입통제와 연관되거나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에서 높은 내용타당도(CVR)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간접적인작용의 억제효과를 가지는 요소와 보안성 향상을 촉진하는 관리적 요소에서 낮은 내용타당도를 나타냈다.

      • KCI등재
      • KCI등재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유산소운동이 Streptozotocin 유도 당뇨쥐의 인지기능 개선과 해마조직의 5-HT 및 BDNF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송대일,윤진환,김종오 한국생활환경학회 2019 한국생활환경학회지 Vol.26 No.3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aerobic exercise on spatial learning and memory ability, expression of cortisol in serum, serotonin(5-HT) and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in hippocampus of Streptozotocin (STZ)-induced diabetic rats (4wks).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n=10 in each group): the normal control group (CON), the diabetes mellitus group (DM), the diabetes and exercise group (DM-Ex). Animals in the exercise group were submitted to daily exercise in the water pool during 4weeks. The spatial learning and memory capabilities were evaluated by Morris water maze of rats. Western blotting analysis for the expression of BDNF and 5-HT was performed. Here in this study, it had shown that cortisol concentration in blood of DM-Ex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DM group(p<.05), and both serotonin and BDNF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of DM-Ex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DM group(p<.05).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aerobic exercise may facilitate recovery from the CNS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diabetes by inducing enhanced the morphological development of synapses in the hippocampus via the augmentation of 5-HT and BDNF expression in the hippocampus.

      • KCI등재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학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Die Frage na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s staatlichen Zugriffs auf individuelle, grundrechtlich verbürgte Telekommunikationsgeheimnis zum Zwecke der Gewährleistung von Sicherheit gehort zu den ewigen Themen von Politik und Recht. Staat muss für die Sicherheit der Daten seiner Burger in die Pflicht genommen werden. Wie der Staat seiner Sicherheitsverpflichtung nachkommt, bleibt freilich eine Abwägungsfrage, denn auch seine Möglichkeiten sind ja begrenzt. Dies nicht allein von den institutionellen Fähigkeiten und dem vertretbaren Aufwand her, sondern auch, weil nationale Schritte gegenüber multinationalen oder globalen Netzbetreibern oft nur bedingt durchgesetzt werden können. Die Vorratsdatnspeicherung konnte kontroverser nicht sein. Seit dem 18. Dezember 2015 werden Verbindungs- und Standortdaten wieder auf Vorrat gespeichert. Das Vorratsdatenspeicherungsgesetz setzt sehr viel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thts um. Alles in allem kann man die Vorratsdatenspeicherung nicht mehr viele besser umsetzen. Es sind sämtlich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auch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aufgenommen worden. Das was bleibt ist aber die anlasslose und verdachtslose Speicherung einer Vielzahl von verkehrsdaten von Burgern. Schliesslich könnte das eine Wertungsfrage sei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agt, dass die Vorratsdatenspeicherung verfassungsrechtlich nicht schletchthin verboten sei, sondern zulässig, wenn die gesetzliche Grundlage eine entsprechende Qualität aufweist. Der Generalanwalt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sagt in seinen Schlussantragen ebenfalls deutlich ja. Der Europaische Gerichtshof hingegen sagt am 8. April 2014 vorsichtig nein. Also erklart er die VDS-RL fur ungultig, ohne eine Reparaturfrist vorzusehen, womit dem Generalanwalt nicht gefolgt wird. So wichtig die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titat und des Terrorismus sein mag, sie kann fur sich genommen die Erforderlichkeit einer nationalen Regelung, die die allgemeine und unterschiedslose Vorratsdatenspeicherung sämtlicher Verkehrs- und Standortdaten vorsieht, nicht rechtfertigen. 안전보장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과 그 한계의 문제는 영원한 법정책적 과제에 속한다. 개별사안에서 수사・정보기관의 조치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자유와 국가의 안전 양자를 형량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하다고 할 것이다. 주권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신의 법질서를 집행・관철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경 안에서, 외국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법질서에 의거하여 감시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정보수집활동이 필요불가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무제한의 재량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행위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이는 수단이라고 해서 제약 없이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2006년 도입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위험의 유발에 책임이 없는 모든 자의 통신데이터를 장래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저장해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와 유사하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독일은 2007년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위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에 대해 2014년 EU사법재판소는 무효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차원에서 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도입할 의무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은 2015.12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재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수행하는 안전 확보의 임무는 실제의 정형화되지 않은 위험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헌법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른 첨단장비를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하고 있으나, 이에 결부하여 위험발생이나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까지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동안의 헌법 시스템은 한 국가의 테두리 내를 상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이루어낸 그간의 기본권보호의 업적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동요하고 있는바, 국제적인 연관과 배경 속에서 스스로를 입증해 보여야만 할 것이다.

      • 지방공기업의 조직환경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청남북도 4개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

        이상학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연구 Vol.33 No.1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 이 러한 연구는 경영성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 하였으나, 주로 기업 조직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 하였으며 공공조직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조직환경을 내부환경 과 외부환경으로 설정하고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 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의 조직환경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환경의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지방공기업의 전문성 그리고 외부환경의 상위기관의 통제 및 경영성과에 대한 환류 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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