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지정토론 / 이상학

이상학 한국금융연구원 2009 韓國經濟의 分析 Vol.15 No.2

학습기반의 객체분할과 Optical Flow를 활용한 2D 동영상의 3D 변환

이상학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1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1 No.3

본 논문에서는 2D 동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의한 학습기반의 객체분할과 객체의 optical flow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성공적인 3D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객체분할을 위해서, 객체의 칼라 및 텍스쳐 정보는 학습을 통해 반영하고 움직임이 있는 영역 위주로 객체분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optical flow를 도입한 새로운 에너지함수를 설계하도록 한다. 분할된 객체들에 대해 optical flow 크기에 따른 깊이맵을 추출하여 입체영상에 필요한 좌우 영상을 합성하여 생성하도록 한다. 제안한 기법으로 인해 효과적인 객체분할과 깊이맵을 생성하여 2D 동영상에서 3D 입체동영상으로 변환됨을 실험결과들이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lgorithm using optical flow and machine learning-based segmentation for the 3D conversion of 2D video. For the segmentation allowing the successful 3D conversion, we design a new energy function, where color/texture features are included through machine learning method and the optical flow is also introduced in order to focus on the regions with the motion. The depth map are then calculated according to the optical flow of segmented regions, and left/right images for the 3D conversion are produced. Experiment on various video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yields the reliable segmentation result and depth map for the 3D conversion of 2D video.

Czochralski법에 의한 $LiNbO_3$ 단결정 성장

이상학,윤의박 한국세라믹학회 1992 한국세라믹학회지 Vol.29 No.3

In order to grow a 127.86$^{\circ}$rotated LiNbO3 single crystal with good characteristics of surface acoustic wave (SAW) up to 80 mm in diameter, the temperature gradient of furnace, the growth rate and the rotation rate of crystal were changed. We could grow a crystal which had few macro defects at the conditions of temperature gradient as 30~6$0^{\circ}C$/cm, growth rate as 5 mm/hr and rotation rate as 8 rpm. The experimental ranges of the growth conditions are as follows. Temperature gradient was varied from 20 to 20$0^{\circ}C$/cm, growth rate as 5~7 mm/hr and crystal rotation rate as 6~12rpm.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이상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Der EU-Generalanwalt Manuel Campos Sánchez-Bordona erklärt in einem Schlussantrag vom 15.01.2020 für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dass eine allgemeine Vorratsdatenspeicherung nicht mit dem EU-Recht vereinbar ist. Selbst der Anti-Terror- Kampf rechtfertige die anlasslose Datensammlung nicht, Ausnahmen sind nur in sehr engen Grenzen denkbar. Bei dem Verfahren geht es im Kern um die nationalen Gesetze in Großbritannien, Belgien und Frankreich. Vor dem EuGH wird verhandelt, ob die mit dem EU-Recht vereinbar sind. Und der Generalanwalt gibt mit seinen Plädoyers eine Linie vor, die für die EuGH-Richter zwar nicht bindend ist, in der Regel aber befolgt wird. Der EuGH hat sich in den letzten Jahren zur Speicherung von und zum Zugang zu personenbezogenen Daten geäußert. Diese Rechtsprechung, insbesondere das Urteil Tele2 Sverige, - in dem festgestellt wurde, dass die Mitgliedstaaten den Betreibern elektronischer Kommunikationsdienste keine Pflicht zur allgemeinen und unterschiedslosen Datenspeicherung auferlegen dürfen -, ist für einige Mitgliedstaaten Anlass zur Besorgnis. Sánchez-Bordona bestätigt das, indem er „eine allgemeine und unterschiedslose Speicherung sämtlicher Verkehrs-und Standortdaten aller Teilnehmer und registrierten Nutzer“ als unverhältnismäßig bezeichnet. Wenn Daten im Sinne der nationalen Sicherheit oder für den Kampf gegen Kriminalität erfasst werden sollen, müssen die EU-Staaten strikte Auflagen einhalten. Eine anlasslose Überwachung ist nicht mit dem EU-Recht vereinbar. Stattdessen müsse die Speicherung begrenzt und differenziert sein. Das bedeutet: Es soll etwa nur eine bestimmte Kategorie von Daten erfasst werden, die für ein Ziel wie die Bekämpfung von Kriminalität unerlässlich ist – das darf aber nur für einen bestimmten Zeitraum der Fall sein. Außerdem muss der Zugang zu den Daten etwa durch Gerichtsbeschlüsse begrenzt sein. In diesem Jahr soll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scheiden, ob die deutsche Vorratsdatenspeicherung rechtmäßig ist. Es wird gerechnet - insbesondere angesichts der Rechtsprechung des EuGH – damit, dass die Verfassungsrichter das Gesetz erneut kippen. EU사법재판소 법무심의관 Sánchez-Bordona는 2020.1.15. 최종법률소견서에서 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도,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전화 및 인터넷접속데이터의 저장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관련 규정은 EU법위반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데이터저장을 제한적이고 차별화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 및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동안 만 저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전달과 교부는 사전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남용을 방지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장은 저장된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대단히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이와 같은 논지는 기존의 EU사법재판소의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오늘날 기본권중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에 가장 취약한 동시에 이에 비례하여 보다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야 할 경시될 수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RL 2006/24)이 무효로 되어 회원국은 더 이상 국내법으로 통신데이터저장의무를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재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도입된 법률은 양 법원의 결정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저장의 범주에 위험발생과 범죄혐의와 무관한자의 통신데이터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금년내에 동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것으로 예측되는데, EU사법재판소의 판지를 존중하여 재차 위헌판결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남용우려를 다소 개선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의 법제실무에 비추어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노정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도로 규율함으로서 기본권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명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대구 간조직 미토콘드리아 젖산수소이탈효소의 생화학적 특성

이상학,조성규,염정주 한국통합생물학회 1995 한국동물학회 뉴스레터 Vol.12 No.2

운동신경을 침범한 대상포진에 인한 편측 복벽마비

이상학,백문성,양현덕,장재훈,김용성 대한신경과학회 2014 대한신경과학회지 Vol.32 No.4

지상파TV 방송산업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의 사회적 비용 연구

이상학 문화방송 2004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5 No.1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상 통신감청에 관한 연구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선 방안을 겸하여 —

이상학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1

The pace of progress in digital technology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e same time, the growing threat of serious crime raises questions about the tens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public safety” more acutely than 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is clearly revealed in the discussion of the state'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so far guaranteed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cy “offline”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in the ruling on May 25, 2021, the judgment wa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transferred to “cyberspace”. Until recently, the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the Internet have not been so prominent.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Data movement on the Interne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data theft by government agencies is possible due to the opaque rout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scope of surveillance is much broader and that it gives access to the core areas of privac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tated that wiretapping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serious suspicion against the person being monitored.” General and unrestricted surveillance violate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bove all, it cannot be denied that in recent years, it is inevitable to grant wide-ranging powers to intelligence agencies to respond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s is well known, it would be difficult to imagine even a moment of everyday life freed from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is digital stage, techniques that ensured encryption and anonymity, such as the dark web and telegram, appeared. Therefore, it is self-evident that finding and responding to clues in the field is virtually impossible. In line with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legally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the security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mphasizes that legal and technical safeguards must be secured to prevent abuse an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Ultimately,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serious crimes or acts of terrorism in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connec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corresponding regulations must be prepared. This i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eneral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regulat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Regulations 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s not only incompatible with today's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bu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is a way that is far behind in comparison. In future legislation, disclosure and non-disclosure (secret) means should be separated, and in the case of non-disclosure, stricter requirements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high degree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최근 디지털 기술의 진보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동시에, 중대 범죄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질문이 그 어느때보다 예리하게 제기된다. 양자의 갈등은 국가의 통신감시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의 사생활 존중의 권리와 표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왔다. 특히 2021.5.25. 판결에서는 “사이버공간”으로 이전된 현 상황과 연계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근래까지 인터넷과 관련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바야흐로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상 데이터 이동은 국경을 초월하며, 그 루트가 불투명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의한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감시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해졌고 사생활의 핵심영역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피 감시자에 대한 중대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감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이고도 무제한적인 감시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래에 접어들어 국가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불가피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서 벗어난 일상은 한 순간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무대를 배경으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이 암호화・익명화가 보장된 기법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서를 찾고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안보당국에 적절한 대응 수단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용과 기본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함을 유럽인권법원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위험방지 경찰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날로그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2에 정보수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규율되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제정되었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법률유보와 명확성 등의 헌법상 제원칙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개별적인 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상의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역시 개선점이 적잖이 엿보인다. 특히 비공개 정보수집의 권한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도 눈에 띄나, 이로부터 각 영역에 특유한 개별적인 정보활동을 망라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 규정이라고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권(통신비밀보호권, IT기본권, 정보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 침해를 수반하게 되는 특수한 정보 수집처리등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중대범죄나 테러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대응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武器對等의 원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정보수집처리규정」 등에 규율된 정보수집의 일반적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