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지정토론 / 이상학

이상학 한국금융연구원 2009 韓國經濟의 分析 Vol.15 No.2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운동신경을 침범한 대상포진에 인한 편측 복벽마비

이상학,백문성,양현덕,장재훈,김용성 대한신경과학회 2014 대한신경과학회지 Vol.32 No.4

대구 간조직 미토콘드리아 젖산수소이탈효소의 생화학적 특성

이상학,조성규,염정주 한국통합생물학회 1995 한국동물학회 뉴스레터 Vol.12 No.2

학습기반의 객체분할과 Optical Flow를 활용한 2D 동영상의 3D 변환

이상학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11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11 No.3

본 논문에서는 2D 동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 의한 학습기반의 객체분할과 객체의 optical flow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성공적인 3D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객체분할을 위해서, 객체의 칼라 및 텍스쳐 정보는 학습을 통해 반영하고 움직임이 있는 영역 위주로 객체분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optical flow를 도입한 새로운 에너지함수를 설계하도록 한다. 분할된 객체들에 대해 optical flow 크기에 따른 깊이맵을 추출하여 입체영상에 필요한 좌우 영상을 합성하여 생성하도록 한다. 제안한 기법으로 인해 효과적인 객체분할과 깊이맵을 생성하여 2D 동영상에서 3D 입체동영상으로 변환됨을 실험결과들이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algorithm using optical flow and machine learning-based segmentation for the 3D conversion of 2D video. For the segmentation allowing the successful 3D conversion, we design a new energy function, where color/texture features are included through machine learning method and the optical flow is also introduced in order to focus on the regions with the motion. The depth map are then calculated according to the optical flow of segmented regions, and left/right images for the 3D conversion are produced. Experiment on various video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yields the reliable segmentation result and depth map for the 3D conversion of 2D video.

Czochralski법에 의한 $LiNbO_3$ 단결정 성장

이상학,윤의박 한국세라믹학회 1992 한국세라믹학회지 Vol.29 No.3

In order to grow a 127.86$^{\circ}$rotated LiNbO3 single crystal with good characteristics of surface acoustic wave (SAW) up to 80 mm in diameter, the temperature gradient of furnace, the growth rate and the rotation rate of crystal were changed. We could grow a crystal which had few macro defects at the conditions of temperature gradient as 30~6$0^{\circ}C$/cm, growth rate as 5 mm/hr and rotation rate as 8 rpm. The experimental ranges of the growth conditions are as follows. Temperature gradient was varied from 20 to 20$0^{\circ}C$/cm, growth rate as 5~7 mm/hr and crystal rotation rate as 6~12rpm.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관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학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Die Frage nach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enzen des staatlichen Zugriffs auf individuelle, grundrechtlich verbürgte Telekommunikationsgeheimnis zum Zwecke der Gewährleistung von Sicherheit gehort zu den ewigen Themen von Politik und Recht. Staat muss für die Sicherheit der Daten seiner Burger in die Pflicht genommen werden. Wie der Staat seiner Sicherheitsverpflichtung nachkommt, bleibt freilich eine Abwägungsfrage, denn auch seine Möglichkeiten sind ja begrenzt. Dies nicht allein von den institutionellen Fähigkeiten und dem vertretbaren Aufwand her, sondern auch, weil nationale Schritte gegenüber multinationalen oder globalen Netzbetreibern oft nur bedingt durchgesetzt werden können. Die Vorratsdatnspeicherung konnte kontroverser nicht sein. Seit dem 18. Dezember 2015 werden Verbindungs- und Standortdaten wieder auf Vorrat gespeichert. Das Vorratsdatenspeicherungsgesetz setzt sehr viel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thts um. Alles in allem kann man die Vorratsdatenspeicherung nicht mehr viele besser umsetzen. Es sind sämtliche Vorgab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und auch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aufgenommen worden. Das was bleibt ist aber die anlasslose und verdachtslose Speicherung einer Vielzahl von verkehrsdaten von Burgern. Schliesslich könnte das eine Wertungsfrage sei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agt, dass die Vorratsdatenspeicherung verfassungsrechtlich nicht schletchthin verboten sei, sondern zulässig, wenn die gesetzliche Grundlage eine entsprechende Qualität aufweist. Der Generalanwalt des Europäischen Gerichtshofs sagt in seinen Schlussantragen ebenfalls deutlich ja. Der Europaische Gerichtshof hingegen sagt am 8. April 2014 vorsichtig nein. Also erklart er die VDS-RL fur ungultig, ohne eine Reparaturfrist vorzusehen, womit dem Generalanwalt nicht gefolgt wird. So wichtig die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titat und des Terrorismus sein mag, sie kann fur sich genommen die Erforderlichkeit einer nationalen Regelung, die die allgemeine und unterschiedslose Vorratsdatenspeicherung sämtlicher Verkehrs- und Standortdaten vorsieht, nicht rechtfertigen. 안전보장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과 그 한계의 문제는 영원한 법정책적 과제에 속한다. 개별사안에서 수사・정보기관의 조치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자유와 국가의 안전 양자를 형량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하다고 할 것이다. 주권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신의 법질서를 집행・관철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경 안에서, 외국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법질서에 의거하여 감시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정보수집활동이 필요불가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무제한의 재량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행위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이는 수단이라고 해서 제약 없이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2006년 도입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위험의 유발에 책임이 없는 모든 자의 통신데이터를 장래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저장해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와 유사하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독일은 2007년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위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에 대해 2014년 EU사법재판소는 무효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차원에서 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도입할 의무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은 2015.12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재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수행하는 안전 확보의 임무는 실제의 정형화되지 않은 위험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헌법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른 첨단장비를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하고 있으나, 이에 결부하여 위험발생이나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까지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동안의 헌법 시스템은 한 국가의 테두리 내를 상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이루어낸 그간의 기본권보호의 업적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동요하고 있는바, 국제적인 연관과 배경 속에서 스스로를 입증해 보여야만 할 것이다.

인공지능 객체인식기반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이상학 한국IT서비스학회 2018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지상파TV 방송산업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의 사회적 비용 연구

이상학 문화방송 2004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