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조제성,성유리,최수형,배상균,조성현,윤정숙,안성훈,최영신,김낭희,이천현,윤해성,권수진,박성훈,서주연,김민영,김정연,김영중,강태경,김민규,탁희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학업중단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경험 경로 연구

조제성,김상균 한국범죄심리학회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4 No.1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hway of online gambling experience of drop-out adolescents. Among the many variables that have been suggested as the cause of online gambling, I tried to focus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individua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used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variables that affect individual psychological factors and tried to understand the pathway of online gambling experience.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are important variables for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individual.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attachment-related variables affect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which can explain the online gambling pathways in a meaningful way. In particular, adolescents who have stopped working can have lower peer attachment than general adolescents, and their attachment to their parents at home may be lowered. In addition, since the crime exposure of adolescents with abortion is much higher than that of normal adolescents, the study was limited to drop-out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er attachment and parental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elf – esteem.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online gambling route, it was confirmed that peer attachment and parent attachment affect self - esteem formation, and it was confirmed that low self - esteem formation can explain the online gambling experience significantly Cou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counseling and support programs for internal psychological factors of drop-out adolescents especially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existing online gambling.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경험 경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온라인 도박의 원인으로 제안되어 왔던 많은 변수 중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변수를 사용했고, 온라인 도박경험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했다.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 형성에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애착관련 변수가 우울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온라인 도박경로를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또래애착이 낮아질 수 있고, 이미 가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노출은 일반청소년 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에 한정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기존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또래애착과 부모애착은 우울감과 자존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도박 경로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과 부모애착이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낮은 자존감의 형성이 온라인 도박경험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온라인 도박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는 특별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내적 심리요인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맵핑 개발에 관한 소고

조제성,홍성초 한국범죄심리학회 2024 한국범죄심리연구 Vol.20 No.1

이 연구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기관을 지역기반으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개발의 당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당위성에 대한 확인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부처와 유관기관 실무자의 현실적인 문제와 지원기관 연계 관련 개선의견을 종합했다. 그 결과 1)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유형(사건종류, 대상,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지원이 달라야 한다는 점, 2)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지원은 지역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더 구체적인(지역 공동체 기반, 의료지원, 물리적인 접근성 등) 지원이 가능하다는점, 3) 인신매매등 피해자는 적극성이 결여될 상황(가스라이팅, 경제적 위계상황,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움 심리상태 등)이 많아이러한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접근성을 온라인 지원시설 맵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에게 지원기관을 구체적인 분류에 따라 지역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맵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방식 그리고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program to provide community-based linkages to support organizations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 justification was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ministr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pinions of practitioners on prac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the linkage of support organization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1)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need different types of support depending on each case (type of case, target, age, disability, etc); 2) ssupport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should be based on region(community-based, medical support, physical accessibility, etc) for more specific service; and 3)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re less likely to be proactive because of the certain situation(gaslighting, economic hierarchy, psychological conditions, etc) that make it difficult to disclose their victimiz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ed the need to develop a support organization mapping progra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based on a regional with specific classifications, and how to do so, as well as the need to revise related laws.

물질사용 경험 청소년의 범죄행동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조제성,조윤오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whether experience in substance use,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juvenile delinquency, is an important variable as a cause of criminal behavio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tried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ocial capital which is being studied as a factor affecting criminal behavior recently. In domestic studies, it has been argued that adolescents who are concerned only with the causes of substance use and who are already having problems with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experience substance use. However, recent discussions have suggested that the use of substances can cause problems i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which can explain criminal behavior. Th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has already been experienced as a juvenile delinquent. However, since it can be experienced by various causes such as curiosity and stress,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re is such a possibility. Nonetheless, attempts to explain juvenile delinquency behavior, starting with substance use experience, are very ra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by using the terminal data to differentiate from the existing research. In particular, we tried to achieve our research goals by identifying mediating effects between drug use experience and criminal behavior through a new approach to causality between substance use experience and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substance use affects diverse social capital, and it is confirmed that social capital such as delinquency peers can lead to criminal behavior.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청소년 비행으로 인식되어 왔던 물질사용에 경험이 범죄행동의 원인으로 중요한 변수인가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자본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 국내 연구에서는 물질사용의 원인에만관심을 갖고 이미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물질사용을 경험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논의는 물질사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범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물질사용 경험은 이미 비행청소년인 상태에서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기심,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원인에 주목했던 기존 접근보다 우연한 기회에 물질사용을 경험하는 것이 범죄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질사용 경험을 시작으로 청소년 범죄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기위해 종단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물질사용 경험과 사회적 자본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물질사용 경험과범죄행동 사이에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실제로 물질사용 경험은 다양한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비행친구 수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매개함으로써 범죄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불안, 우울감의 매개효과 -

조제성,김현동,Cho. Je Seong,Kim Hyun Do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5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1 No.1

이 연구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우리나라 청소년 실태를 조사하여, 학대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끊임없이 주목되어지는 청소년 학대문제를 다루면서 실제 학대 경험이 청소년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매개변수로서 심리적 불안요인이 두 변인사이의 작용여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모의 학대는 간접학대와 직접학대로 구분하였으며, 심리적 불안요인을 매개로 놓고 학대경험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는 2013년 9월 16일부터 10일간 전국 중․고등학생(5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결과 전체학대경험 37.9%로 간접경험 13.8%, 직접경험 14.0%로 나타났다. 그리고 Sobel test 결과 심리적 불안요인이 부모학대와 비행행동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that abuse experiences have an effect on youth wrongdoing with result of investigation regarding to youth who is experienced at abuse by parents in Korea. It verifies how abuse experiences have an influence on youth wrongdoing and It is based on general strain theory with youth abuse issue which is constantly focused in Korea. In addition, Its purpose is to get a point that psychologic unstable factor is related to two variable Abuse by parents is classified into direct-abuse and indirect-abuse. In order to look into how abuse experiences have an effect on youth wrongdoing by setting psychologic unstable factor to parameter, it makes use of sobel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earch data is based on survey target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r 10 days from 18.SEP.2013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otal abuse experiences(37.9%). Indirect-experience is 13.8% and direct-experience is 14.0% and psychologic unstable factor proves that it is connected to perfect mediated between abuse by parents and wrongdoing. Furthermore, Multi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youth who had experienced parents abuse victim were more likely to commit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factor that anxiety on youth delinquent behavior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인터넷 미디어 노출과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

조제성,조윤오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4

이 연구는 개인 각각의 취약성과 인터넷 매체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디어 노출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관련 깊은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개념을 온라인 범죄 두려움과 오프라인 범죄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 취약성(성별, 연령)과 사회적 취약성(교육수준, 경제적수준)을 포함한 취약성 이론의 기본 요소를 통해 미디어 노출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점화이론의 매체 노출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 노출을 두 범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담론적 미디어 노출(영화, TV, 뉴스)이고 두 번째 요소는 대화식 미디어 노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다. 연구는 범죄 두려움 수준과 매체의 노출 수준 측면에서 조사 되었다. 1,300개의 샘플 데이터를 사용 했다. 그 결과 신체적 취약성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었으며, 사회적 취약성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점화이론의 검증을 위해 담론적 매체 노출과 대화식 매체 노출은 범죄의 두려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어떤 방식의 매체 노출되느냐에 따라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 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individual vulnerability and internet media exposure affect fear of crim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dividing the concepts of fear of crime into online crime fear and offline crime fear.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in order to seek to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fear of crime. The present study highlighted the fundamental elements of vulnerability theory which include physical vulnerability (sex, age) and social vulnerability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Furthermore, the effect of media exposure In the verification of ignition theory was examined. This study categorized internet media exposure into two categories. First factor was discursive media exposure (movies, TV, news) and second factors was interactive media exposure (social network service). This study employed the data of 1,300 samples show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in terms of level of fear of crime and level of exposure of media.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was gender. However, social vulnerability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oth fear of crime on online and that fear of crime on offline. In the verification of ignition theory, it was confirmed that both discourse media exposure and interactive media exposure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terms of extent of media exposure. This study verified that exposure to internet media has an effect on increasing fear of crime.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치경찰 시행관련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조제성,이상훈 한국치안행정학회 202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8 No.4

이 연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전략적 안전정책의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8년 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위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해 성별, 연령별 세부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안전정책 중에서 여성에 주목해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 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연구의 설계과정을 통해 1인 가구 여성 805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으 며, ANOVA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타겟하드닝, 거주지환경, 자율방범 참여정도, 공동체의식, 경찰신뢰로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어떤 변수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분석에 앞서 연령을 3집단으로 구분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타겟하드닝, 거주지환경, 공동체의식, 경찰신뢰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종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 교육정도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기존 시행되고 있는 타겟하드닝 전략은 거 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거주지 환 경, 자율방범참여정도 변수였다. 경찰신뢰와 공동체의식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기 존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한 정책이 사회적 고립 해소나 경·관과의 연계전략 보다 민·경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불안감 해소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지역의 안전을 위 한 환경설계 전략의 확대가 필요함을 근거하는 결과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1인 가구 여성 주거 안전관련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ocus on the increase in demand for strategic safety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o present empirical research results for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detailed safety policies by gender and age are require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by focusing on women among single-person household safety policies. Through the design process of the study, a sample of 805 women in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selected.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were target hardening, residential environment, degree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the police. Prior to the analysis, age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group differences were exist significantly in target hardening, residential environment,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olice trust. Finally,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hile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age and education level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safety perception of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As a result, the existing target hardening strategy did not affect the perception of housing safety. Rather, the variable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housing safety were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degree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participation. Police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were also not significantly affected.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policies targeting women in single-person households can be more effective in relieving anxiety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n in resolving social isolation or linking with the police and government. It is also a result based on the need to expand the environmental design strategy for the safety of residential area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municipal police's housing safety-related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보호관찰소 입지관련 지역주민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조제성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3

This study focused on the issue of friction with local residents about the location of the Seongnam Probation Office. The location of the probation station could be particularly related to the nimbi phenomenon in the community. Through articles, interviews, and prior research, it has been confirmed that Fear, anxiety, and potential threats are the key factors that can cause the Nimbi phenomenon, and through QG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tion area and the key factors was examined, and the strategy of location strength with the recently established area and Through SWOT analysis of the efforts, we tried to establish an efficient basis for the location of probation offices in the future. It was concluded that at the Seongnam Probation Office and other probation offices where location selection and post-establishment processes could be compared, factors such as Fear, anxiety, and potential threats could contribute to the Nimbi phenomen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rough SWOT analysis, we tried to confirm the various strategies of each probation office for the post-location strate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ould be predicted that in QGIS before the location, the distance from the educational institution is a factor of the Nimbi phenomenon, which is quite large. In addition, the strength of SWOT analysis is that a location strategy linked to the local community is possible, and the disadvantages can be summarized as citizens' perceptions of potential threats and perceptions as hate facilities. The part of the crisis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ioritize areas that can properly perform the role of institutions for probation targets, and opportunities can be used as a turning point for image improvement nonetheless. Therefore, through the WT strategy and SO strategy, we tried to make suggestions for supplementing the location conditions in the future. 이 연구는 보호관찰소 입지관련 지역주민과의 마찰문제에 주목했다. 보호관찰소의 입지는 특히 지역사회의 님비현상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인터뷰, 선행연구를 통해 두려움, 불안, 잠재적 위협 등이 님비현상이 발생 될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으며, QGIS를 통해 입지지역과 핵심요인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최근 설립된 지역과의 입지관력 전략 및 노력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추후 보호관찰소 입지에 대한 효율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성남보호관찰소를 비롯해 입지선정과 설립 이후의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보호관찰소에서는 학교, 경찰서 등의 요인이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SWOT분석을 통해 입지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각 보호관찰소의 다양한 전략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입지전의 QGIS에서는 교육기관과의 거리가 상당히 큰 님비현상의 요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SWOT분석에서의 강점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입지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단점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시민의 인식, 혐오시설로서의 인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위기의 부분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기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개선의 터닝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WT전략과 SO전략을 통해서 추후 입지여건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고자 했다.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오프라인상의 혐오표현 관계 연구

조제성,조윤오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2

Recently, in Korea, "Megal", which refers to female hate, and "Hannam (Korean male)," which refers to male hate in Korea, are serious social problems. There are also various types of disgusting expressions related to local disgust and youth abhorrence.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on empirical factors related to criminology and the offensive expression on off – line. In this study, we tried to explore the defin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version, and the possibility of expressing allegations in off – line. Data from 973 people were analyzed in the secondary data downloaded from the Social Science and Resource Center, "Survey on Actual Conditions of Abnormal Expressions and Regulatory Measur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online expressions of avers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off - line expressions of aversion. In addition to legal regulations, education, prevention, and response guides have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hate speech, a major cause of hate crime. In addition, the response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aversion expressions and recent trends were examined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version expressions were confirmed. Especially, the expression of abhorrence which is consistently formed and used quickly in Korea has been shown regardles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henomenon that the victim becomes the perpetrator. Therefore, rather than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Defining the expressions of disgust and establishing preventive responses to the detailed types were found to be a task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 In this article, we suggest that education on the use of aversion, hate crime prevention and victimization guide, and systematically providing countermeasures in situations where punitive regulation is possible are suggested.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혐오를 지칭하는 “메갈”, 한국남성 혐오를 지칭하는 “한남(한국남자)”, 지역비하와 관련된 “홍어(전라도)/광어(경상도)”, 청소년 혐오를 뜻하는 “급식(급식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의미)” 등의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범죄학 차원의 실증적 관련 요인 연구 및 오프라인 상에서의 혐오표현과의 관련성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 및 특징,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혐의표현 발현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과학자료원에서 다운받은 2차 자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 총 973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내의 혐오표현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적 규제 뿐 아니라 교육, 예방, 대응가이드 등을 통해 증오범죄의 주된 원인인 혐오표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혐오표현의 특징을 확인했다. 특히,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신속하게 사용되는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없이 행해지는 행태 및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준용하기보다 국내실정에 맞는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세부적인 유형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한 하나의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혐오표현의 사용에 대한 교육,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가해 및 피해자 대응 가이드 마련, 확실히 처벌적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처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자치경찰사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치안서비스의 질과 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성 제언을 중심으로 -

조제성,강소영 한국셉테드학회 2022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3 No.1

There have been many issue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as the issue of the police's preference for the work of the autonomous polic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growing in terms of two key goals: democracy and citizen-centered security services. This is because the police, who perform their duties with a low preference for autonomous police work, may not only lower the quality of public security services provided to citizens, but also greatly affect the work capacity. In this stud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factors affecting the preferenc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were considered to be in the rol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nd an empirical verification was attemp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high level of democracy and internal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he more significant it is that the preference for the autonomous police work of the police increases. The model explanatory power of the assumption that the role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ffects the preference of autonomous police officers is 32.3%, which has a very high model explanatory power.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prove that the role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police's preference for the autonomous police work. Based on these results, an integrated attempt to enact ordinances for organic cooperation and internal operation with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posals for budget and work systems were attem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