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양인준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2

디지털경제(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두 가지 축(pillars)에서 제안되기 시작했다. 필라(Pillar) 1은 물건을 사들이는 시장국가에 물리적 사업장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권을 재분배하자고 하여 기존의 고정사업장과세라는 국제조세의 기본틀을 정면에서 흔들고 있다. 필라(Pillar) 2는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해서 자본수출국의 세금을 피해온 것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의 하한선(15%)을 도입하도록 간접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각국이 각각 국내세법에 이를 반영할 내용으로 OECD는 2021년 10월 필라 2 모델법안과 2022년 3월 그에 관한 모델주석서를 공개했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의 제목으로 제5장(이른바 ‘최저한세법률’)을 신설했다. 이 글은 최저한세법률이 갖는 법규정 내재적 해석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했다. 한결 근본적 시각에서, 애초 글로벌최저한세의 범세계적 도입에 추동력을 부여했던 미국의 입장이 계속 관철될지 알 수 없고, 글로벌최저한세라는 거창한 명칭과 달리 아직 이런 식의 입법을 자국법질서로 편입시킨 나라들도 많지 않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시각을 견지하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적해보았다. 우선은 국조법 제5장(최저한세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한결 정교하게 만들어 기존 우리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충돌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외소득 면제제도 등과의 정책적 충돌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조세 규범체계가 뒤흔들리는 이런 시기에 굳이 앞서 나갈 필요도 없어서 한동안은 기왕에 만들어놓은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본다.

청년층 대상 국가 재정 지원 정책 사업의 단기성과 분석

양인준,정진철 한국진로교육학회 2021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1 No.11

국내 기업체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양인준,정진철,김채린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20 역량개발학습연구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kinds of variables that job stress and related issues recognized by corporate employees produce. Furthermore, the differences in influence between the variables are also analyzed.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meta-analysis using the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program and 52 studies list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KCI)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n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9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related to job stress, and all variables, except deep acting ones,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stress. Second, there are 8 individual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 variables associated with job stress, and all of them, except drinking alcohol,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Third, burnout is the highest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amo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the one with the highest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is workplace-family conflic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s findings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conglomerates and SMEs. First, meta-analysis should be conducted for specific employees who are subject to high job stress. Secon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between job stress and related variables should be operated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ird,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meta-analysis between the sub-indexes of job stress and associated variable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flect employ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ile dealing with the job stress of employees in the field. 본 연구는 기업체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변인과 관련이 있으며, 변인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선행연구 52편이 활용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조직 특성 변인은 총 9개이며, 내면화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개인 및 관계 특성 변인은 총 8개이며, 음주행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셋째, 조직 특성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직무소진이며, 개인 특성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일-가정 갈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간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구인과 관련 변인 간의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현업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

국내 기업체 근로자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양인준,고희원,강혜림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19 역량개발학습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Torraco(2005, 2016)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총 88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체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은 개인특성 변인, 조직특성 변인, 관계특성 변인, 지식특성 변인 등 총 4가지 분류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개인특성 변인은 심리사회적 요인, 구조적 요인 및 학습역량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셋째, 조직특성 변인은 전략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시스템적 요인으로 재분류되었다. 넷째, 관계특성 변인은 구조적 자본 요인, 인지적 자본 요인, 관계적 자본 요인과 지식 및 학습 자본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다섯째, 지식특성 변인은 지식자원의 상호보완성, 지식의 속성 및 교육훈련 내용 적절성 등 총 3가지로 재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문헌고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도구를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연구 설계 및 결과의 정교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규모에 따른 기업체 근로자들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 직업군 및 산업 군을 반영한 지식공유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지식공유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influencing knowledge sharing among corporate employees. To achieve the purpose, a total of 88 journals were closely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Torraco (2005, 2016),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knowledge sharing among corporate employees have been classified as four separate criterion including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 rel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 and knowledge characteristic variable. Sec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psychologic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learning capability factors. Thir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strateg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systemic factors. Fourth,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structural capital factors, cognitive capital factors, relational capital factors, and knowledge and learning capital factors. Finally, the knowledge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the complementary areas of knowledge resources, attributes of knowledge, and appropriatenes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012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양인준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1

이 글은 2012년도 대법원 판례 중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총론에 관한 판례 중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 10개를 추려 간략히 소개하고 평석을 덧붙인 것이다. 주제별로 보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사이의 관계를 다룬 판례만이 2개일 뿐, 나머지는 가산세, 특례제척기간, 중복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 조세소송의 소송물 등 각기 다른 논제를 다룬 것들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여느 해와 달리 조세법총론과 관련해 다수의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서로 대립, 긴장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임을 밝힌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판결, 과세처분이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했을 때 그 후속절차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법리시비를 극복하고 당연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전원합의체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시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세액만 병기하고 가산세 종류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 합계액만 표시해왔던 종래의 오랜 과세관행을 깨고 납세자의 절차적권리를 강화시킨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전원합의체판결 등이 그것이다. 이들 판례는 모두 선례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과세실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재판례로 파악된다. 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f tax case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2. This paper deals With 10 cases. All of them are related to the general theory of tax law, which i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ll cases have quite different legal issues except just two cases. It is northworthy that in 2012 the Supreme Court rendered several Full Bench decisions regarding the general theory of tax law. One of them is Supreme Court case 2008du8499. That case mainly deals With the legal issues on the relation between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other is Supreme Court case 2010dul0907. Main issue of that case is whether enforcement based on an unconstitutional tax law was void or not. The other is Supreme Court case 2010du12347. The holding of that case is related to the force of the procedural fault on tax payment notice of additional tax. These three cases Will function as precedent. Furthermore, all of them Will have a decisive effect on tax practice as well.

청년구직자의 구직행동과 사회적지지, 구직목표명확성 및 구직준비도의 인과적 관계

양인준,정진철 한국진로교육학회 2022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2 No.5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ree surface around a circular column in regular waves using modified marker-density method

양인준,이영길,정광열 대한조선학회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 Vol.7 No.3

In this paper the wave run-up around a circular column in regular waves is numerically calculated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Modified Marker-Density (MMD) method to prediction of wave run-up around an offshore platform. The MMD method is one of the methods to define the highly nonlinear free surface. The governing equations are the Navier-Stokes equations and the continuity equation which are computed in Cartesian grid system. To validate incident waves generated by numerical simulation, those are compared with the solutions of the Stokes 5th order wave theory. The wave run-up simulations are performed varying the steepness and period of incident waves as referred experimental data.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results show good agreements.

이른바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적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을 중심으로 -

양인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이 글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논의소재 삼아 소위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과세단위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가, 그에 비추어 특히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처럼,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인적 과세단위나 물적 과세단위가 일응 달라보이는 사안이라면 특례제척기간 적용 가부 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강학상의 과세단위 개념에 특례제척기간을 맞추어야 하는지나 특례제척기간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적 규범적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음미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결론에 갈음해 이 글의 주된 논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기 다른 이념적 배경을 갖는 제척기간제도와 재처분제도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 당부의 기준으로 소위 ‘과세단위’에 기계적으로 얽매일 이유가 없다. 둘째,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세목’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대법원 판례가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 셋째, “납세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다르되 실제 동일인물에 대한 과세가 문제된 경우”는,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인적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로 봐서 재처분이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논거설시 없이 본 건에서 재처분을 부정한 대법원의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넷째, 과세연도 등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률적 평가(가장행위 존부)의 상이 탓에 분쟁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한 기본인식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록 세목의 차이가 나더라도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에는 달리 지장이 없어서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은 가능하다고 봐야 옳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o-called tax unit should affect a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where specific tax unit become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revious tax litigation,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 as a topic of discussion. Specificall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legal implications in case of different tax units whether it is related to taxpayer or tax base. A summary of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reason to be formally tied to the so-called "tax unit" as the standard of tax assessment for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given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 Second, other than the taxation period,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hould not apply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simply because the tax bases are different. Third,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tax unit regarding taxpayer or tax base should be main factor to determine tax reassessment even where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taxpayer's exercise of defens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still open to criticism.

Efficacy of geriatric multidisciplinary oncology clinic in the surgical treatment decision-making process for frail elderly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양인준,Heung-Kwon Oh,Jeehye Lee,Jung Wook Suh,Hong-Min Ahn,Hye Rim Shin,Jin Won Kim,Jee Hyun Kim,Changhoon Song,Jung-Yeon Choi,Duck-Woo Kim,Sung-Bum Kang 대한외과학회 2022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103 No.3

Purpose: Multidisciplinary care has become a cornerstone of colorectal cancer management.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a geriatric multidisciplinary oncology clinic (GMOC), we analyzed the surgical treatment decision-making process and outcomes. Methods: This retrospective single-center study reviewed the data of patients aged ≥65 years who participated in the GMOC at a tertiary referral hospital between 2015 and 2021. The clinical adherence rate, 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and a multidimensional frailty score (MFS) were obtained. The groups that were recommended and not recommended for surgery were compared, analyzing the factors impacting the decision and 1-year survival outcomes. Furthermore,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were evaluated. Results: A total of 165 patients visited the GMOC, and 74 had colorectal cancer (mean age, 85.5 years [range, 81.2–89.0 years]). Among patients with systemic disease (n = 31), 7 were recommended for surgery, and 5 underwent surgery. Among patients with locoregional disease (n = 43), 18 were recommended for surgery, and 12 underwent surgery. Patients recommended and not recommended for surgery had significantly different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P = 0.024), instrumental ADL (P = 0.001),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P = 0.014), delirium risk (P = 0.039), and MFS (P = 0.001).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1-year overall survival between the 2 groups (P = 0.980). Of the 17 patients who underwent surgery, the median (interquartile range) of operation time was 165.0 minutes (120.0–270.0 minutes); hospital stay, 7.0 days (6.0–8.0 days); and 3 patients had wound complications. Conclusion: Proper counseling of patients through the GMOC could lead to appropriate management and favorable outcomes.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콘텐츠 강화를 위한 영역 재구조화 연구

양인준,박가열,정철영,김기민,김도현 한국고용정보원 2022 연구사업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