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개선방안

양인준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91

국내 기업체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양인준,정진철,김채린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20 역량개발학습연구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kinds of variables that job stress and related issues recognized by corporate employees produce. Furthermore, the differences in influence between the variables are also analyzed.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meta-analysis using the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program and 52 studies list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KCI)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n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9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related to job stress, and all variables, except deep acting ones,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job stress. Second, there are 8 individual and relationship characteristic variables associated with job stress, and all of them, except drinking alcohol,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job stress. Third, burnout is the highest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amo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and the one with the highest average weighted correlation is workplace-family conflic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s findings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conglomerates and SMEs. First, meta-analysis should be conducted for specific employees who are subject to high job stress. Secon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between job stress and related variables should be operated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Third,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meta-analysis between the sub-indexes of job stress and associated variable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flect employe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hile dealing with the job stress of employees in the field. 본 연구는 기업체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어떠한 변인과 관련이 있으며, 변인 간의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지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선행연구 52편이 활용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조직 특성 변인은 총 9개이며, 내면화행동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개인 및 관계 특성 변인은 총 8개이며, 음주행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셋째, 조직 특성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직무소진이며, 개인 특성 변인 중 직무스트레스와 가장 높은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보인 변인은 일-가정 갈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간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하위구인과 관련 변인 간의 메타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현업에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

청년구직자의 직업가치 인식수준에 따른 유형 및 주요 특성

양인준,최효임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24 직업과 자격 연구 Vol.13 No.2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groups based on the perception of work values among youth job seeker and to analyze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ypes. To this end response data from 404 aged 18 to 34 were collected.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ypes and ANOVA was used to confirm differences between types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work value. Second, the most of youth job seekers are included in ‘balance-oriented typ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demographic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s,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in som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academic implication, future research should seek additional groups for whom work values are important in labor marke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cure the validity of demographic subareas with relatively small sample sizes. Regarding empirical implication,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tailored policy based on the types. Moreover it is essential to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for both youth workers and companies by operating customized personnel and welfare systems reflecting work values.

국내 기업체 근로자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양인준,고희원,강혜림 중앙대학교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2019 역량개발학습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기업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의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Torraco(2005, 2016)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총 88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체 근로자의 지식공유의 영향요인은 개인특성 변인, 조직특성 변인, 관계특성 변인, 지식특성 변인 등 총 4가지 분류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개인특성 변인은 심리사회적 요인, 구조적 요인 및 학습역량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셋째, 조직특성 변인은 전략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시스템적 요인으로 재분류되었다. 넷째, 관계특성 변인은 구조적 자본 요인, 인지적 자본 요인, 관계적 자본 요인과 지식 및 학습 자본 요인으로 세분화되었다. 다섯째, 지식특성 변인은 지식자원의 상호보완성, 지식의 속성 및 교육훈련 내용 적절성 등 총 3가지로 재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문헌고찰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도구를 다양하게 검토함으로써 연구 설계 및 결과의 정교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규모에 따른 기업체 근로자들의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특정 직업군 및 산업 군을 반영한 지식공유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지식공유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influencing knowledge sharing among corporate employees. To achieve the purpose, a total of 88 journals were closely analyzed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suggested by Torraco (2005, 2016),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knowledge sharing among corporate employees have been classified as four separate criterion including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 relational characteristic variable, and knowledge characteristic variable. Sec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psychologic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learning capability factors. Thir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strategic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systemic factors. Fourth, the relational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structural capital factors, cognitive capital factors, relational capital factors, and knowledge and learning capital factors. Finally, the knowledge characteristics are subdivided into the complementary areas of knowledge resources, attributes of knowledge, and appropriateness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영역별 중요도 분석

양인준,이유진 한국취업진로학회 2024 취업진로연구 Vol.14 No.2

이 연구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자가 직업정보의 생산 및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직업정보 영역에 대한 청년층의 중요도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410명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여 성별, 연령, 최종학력 및 종사여부를 기준으로 집단을 각각 구분하였으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세부영역 중 대영역 단위에서는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하위 영역 단위에서는 업무정보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정보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응답데이터를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했을 때도 집단별로 노동시장 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근로자 정보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셋째, 응답자들은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새롭게 제안된 일부 직업정보에 대해서도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함으로써 청년층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직업정보 영역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문적, 실천적 제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청년층 사용자들이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내 세부 직업정보 영역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에 청년층의 진로 및 경력 관련 변인을 추가한 집단 유형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확장성 차원에서 잠재적 사용자 집단을 확대하여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방형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실현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전문가와의 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평가와 남은 과제

양인준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2

디지털경제(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두 가지 축(pillars)에서 제안되기 시작했다. 필라(Pillar) 1은 물건을 사들이는 시장국가에 물리적 사업장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과세권을 재분배하자고 하여 기존의 고정사업장과세라는 국제조세의 기본틀을 정면에서 흔들고 있다. 필라(Pillar) 2는 그동안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해서 자본수출국의 세금을 피해온 것에 대한 대책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의 하한선(15%)을 도입하도록 간접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각국이 각각 국내세법에 이를 반영할 내용으로 OECD는 2021년 10월 필라 2 모델법안과 2022년 3월 그에 관한 모델주석서를 공개했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의 제목으로 제5장(이른바 ‘최저한세법률’)을 신설했다. 이 글은 최저한세법률이 갖는 법규정 내재적 해석문제와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했다. 한결 근본적 시각에서, 애초 글로벌최저한세의 범세계적 도입에 추동력을 부여했던 미국의 입장이 계속 관철될지 알 수 없고, 글로벌최저한세라는 거창한 명칭과 달리 아직 이런 식의 입법을 자국법질서로 편입시킨 나라들도 많지 않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시각을 견지하면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할 작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적해보았다. 우선은 국조법 제5장(최저한세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한결 정교하게 만들어 기존 우리법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충돌가능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외소득 면제제도 등과의 정책적 충돌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잡는 것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조세 규범체계가 뒤흔들리는 이런 시기에 굳이 앞서 나갈 필요도 없어서 한동안은 기왕에 만들어놓은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법률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본다.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문화와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에서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

양인준,강혜림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19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5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The data of 8,034 manufacturing employees from the 7th year of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2017) were analyzed to achieve the purpose. Research techniques utilized in analyzing data include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in which interaction terms are applied to regression analysis eq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innovative, relationship, hierarchical, and rational culture perceived by manufacturing employees directly influence job satisfaction. Second, innovative, relationship, hierarchical, and rational culture directly influe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the effect of innovative, relationship, hierarchical, and r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is moderated through organizational justice. Fourth, the effect of relationship, and hierarchic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moderated through organizational just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s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toward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First, in order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 of hierarchic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s should engage in managerial activities that foster communicative actions among employees and improve constructive organizational climate. Second, with the aim of alleviating the negative impact of hierarchic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s should take systemic measures for employees to support their creative work behavior as well as career development. Third, especially in terms of organizational evaluation and rewar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should be reinforced to increase the level of organizational justice so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highly enhanced. 이 연구는 국내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기업 내 조직문화 유형별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7차년도(2017년) 조사에 참여한 제조업 근로자 8,034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및 상호작용항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방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 내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및 합리문화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 내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및 합리문화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및 합리문화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넷째, 제조업 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공정성은 조직 내 관계문화 및 위계문화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위계문화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 건설적 경쟁 분위기 조성 등과 같은 조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조직의 위계문화가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의적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보상체계 구축, 다양한 경력개발지원제도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의 평가와 보상의 측면에서 공정성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사내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된 판매지원금 등의 법인세 과세상 취급 ―익금차감의 측면과 손금산입의 측면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인준 한국세법학회 2024 조세법연구 Vol.30 No.2

In the text of the corporate tax law, sales allowance is an item for decreasing profits, whereas sales incentive is an item of deductible expense, which is subject to deductible requirements such as ‘ordinary’ and ‘necessary’. If it is difficult to apply these deductible requirements to sales allowance, it creates room for certain disparities as a result of legal interpret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ain points stated in this paper can b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amount is ultimately excluded from the sales consideration, it can be viewed as a sales allowance decreasing profits under the corporate tax law. At this time, whether or not it is excluded from the ultimate sales price should be determined by fully considering the intention or purpose of the contracts. The fact that sales consideration itself is received and then returned does not affect the recognition of sales allowance. Second, if any marketing subsidy is sales incentive, it can be recognized as deductible one by first considering whether it meets the requirements for deduction under Article 19 (2) of the Corporate Tax Act. Even if there is a violation of the law as an illegal expense, it is correct to say that it is possible to include deductible expenses for sales incentives. Third, considering the instrumental concepts of profits and expenses in the context of corporate tax law, there is not much need to draw a different conclusion on the corporate taxation regarding exclusions and deductions on income tax.

VR 레졸버의 정확도 개선 설계 프로세스

양인준,이주,진창성 한국자기학회 2024 한국자기학회지 Vol.34 No.6

VR(Variable Reluctance) 레졸버는 내구성 및 내환경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니며, 고신뢰성 및 정밀도가 요구되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VR 레졸버의 설계에서 저항 및 임피던스, 전압의 크기와 정확도를 동시에 고려하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R 레졸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초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제시하는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RDC(Resolver-to-Digital Converter)에서 요구하는 입력조건을 만족하며,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있다. 유한요소해석법을 통하여 임피던스 및 출력전압을 만족하는 입력단과 출력단의 권선을 설계하였으며 회전자 및 고정자의파라미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설계를 수행하였다. A VR (Variable Reluctance) resolver is characterized by excellent durability and environmental resistance, and its utilization is increasingly being expand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where high reliability and precision are required. In the design of a VR resolver, resistance, impedance, voltage magnitude, and accuracy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Therefore, a basic design process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VR resolvers is proposed in this study. Through the proposed design process, the input requirements of the RDC (Resolver-to-Digital Converter) are ensured to be satisfied, and accuracy is improved. The input and output windings were designed to satisfy the impedance and output voltage through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FEA), and design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otor and stator parameters.

청년구직자의 구직행동과 사회적지지, 구직목표명확성 및 구직준비도의 인과적 관계

양인준,정진철 한국진로교육학회 2022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Vol.2022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