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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선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역산업과 고용 Vol.- No.-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산업구조변화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특정 산업의 노동수요가 급격히 변화할 경우 고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이다. 본 원고에서는 산업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노동수요에 대한 전망과 고용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생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고용위기업종을 실증적으로 관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이슈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인구구조변화가 이미 진행 중임에도 고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이유가 고령노동자 및 여성의 참여율 증가 때문임을 설명하며, 향후에도 청년실업률,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같은 요소로 인하여 노동공급의 감소가 곧바로 고용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짚어본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판매 확대라는 비교적 자명한 미래차로의 산업구조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조업에서 그와 비례하는 대량실업이 예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 값인 고용의 감소는 별도의 실증분석을 통해 관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산업별 고용 변화 분석을 통해 고용위기업종을 선별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료 선정, 산업분류 수준 확정, 고용변동성 이외의 추가 지표 공통 검토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자료는 행정자료로서 변동성의 정확성이 확보되며 상실사유를 집계하고 있어, 사업체해고형 고용위기업종과 노동자이탈형 고용위기업종을 구분하는 데 보조지표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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